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미래농업과) 2.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353쪽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금이 2억 7,45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30억을 하면 많게는 20% 정도면 6,000만 원 정도인데 초기 자본이 이게 별도로 이렇게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30억을 했을 때 20%면 6,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이 비용이 산출 되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30억을 했을 때 20%면 6억입니다. 6억인데 이번에 2억 7,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거는 우리가 내년 1월 1일을 유통 목표로 했을 때 우선 화폐 제작비용하고, 가맹점 모집비용하고, 홍보비용 이런 거를 계상한 거고 나머지 10% 할인율이라든지, 환급수수료 이런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30억 하는데 6억 이라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으니 이제 카드로 할 건지? 1,000권, 5,000권, 1만권을 다 할 것인지? 또 운영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환급기간을 정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직 되지 않아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운영에 대한 세부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숙한, 준비 부족으로 미숙한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어떤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우리가 준비 기간을 가져가지고 일단은 조폐공사하고 화폐 발행 준비라든지, 카드류 발행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유통시키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청년창조오디션사업 이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청년창조오디션사업은 5억, 잠상영농협동조합법인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한 사업인데 경북대 김길호 교수하고, 대구한의대산학협력단하고 공동으로 잠상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경상북도에 청년창조오디션 이란 사업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3go사업 이래가지고 한방산업단지 자원을 이용한 먹고, 그리고 한복진흥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입고, 그리고 누에를 활용해서 화장품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5억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럼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을 실행해라 이러니까 본인들이 계획은 잘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 의지가 부족해서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 의지도 없이 서류 만드는 데만 선수고 실제 사업 추진하는 거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래…… 이분들이 계획서는 잘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어떤 그런 능력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351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있는데 이거 보험료도 지원해줍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도 하고, 4대 보험도 지원을 해준다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4대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근로자분을 지원합니까? 업주 분을 지원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로자분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근로자분을 지원한다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니 무슨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내는 근로자가 내는,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을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 공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더하여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자체 공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다른 시에도 다 하고 있다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인건비 지원해주고, 4대 보험 해주고, 또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에 사회개발비, 특화사업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이 기반이 약하니까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안경숙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사회환원형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맞고 한데 무슨 4대 보험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죠? 업체에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인구증가시책 말입니까?
안경숙위원
아니 인구증가시책도 있고 기업 유치를 하면서 기업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 기업에서 기관에서 인구를 20명이상인가 하면 기업체에 인구 증가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투자 유치 차원에서도 투자 유치 지원금하고 몇 가지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MOU체결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투자 유치 지원금이나 일자리창출사업도 그 외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특별지원 운전자금을 주면서도 외지에다 주소를 둔 사람을 우리 상주시로 유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해가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61쪽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읍면동 쓰레기불법투기 블랙박스형 카메라 설치 이거 지금 읍면에서 요구 많이 들어오죠?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00만 원이면 지금 3,600 이니까 12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추가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전체 32대 설치했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불법쓰레기가 여러 군데 지금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가면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요구는 읍면동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못 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지금 예산……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국장님! 내년 예산에 이런 불법투기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카메라 설치를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읍면에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니까 좀 편성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기본 보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에 하면 설치라든지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설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32개소에 카메라 설치를 하면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안경숙위원
읍면동에서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혹시 관리비라든지, 어떤 파손이라든지, 보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 해드립니다. 읍면동으로.
안경숙위원
거의 마을마다 있는 쓰레기장 그러니까 영농폐비닐 이거를 마을마다 있는 이 많은 데를 우리 주민들 의식이 필요하지 이거 카메라로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면으로 해서 이장회의 때 좀 강력하게 이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잘 하는 마을은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온갖 잡쓰레기를 다 던져놓고 가서 관리가 안 되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투기관계 감시 카메라는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 위치도 중요하지만 불법투기를 하고 도망가고 들어오는 차량을 잡기 위한 길목에 설치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50개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숙위원
지금 신청을 받는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거 효율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원비도 적고 이래서.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인기가 없는 사업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니요. 연말까지 읍면동에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목재보일러입니까? 아니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LPG. 경유나 옛날에 쓰던 이런 거를 LPG로……
안경숙위원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LPG로 바꾸는 겁니다. 가정용 주로 해당됩니다.
안경숙위원
가정용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362쪽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 지금 3개소에 18,600t 정도 그리고 또 우리 투기폐기물이 5개소에 한 5,800t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정치거든요. 물량이, 그래 저희들이 이걸 입찰을 붙이든지 처리를 하려면 정확한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용역을 줘서 물량 계산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려온 방치폐기물 관계는 위탁처리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처리비가 내려와 있고 투기폐기물은 운임비하고, 상차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께서 의성 쓰레기산과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또 화서 율림의 방치폐기물은 또 우리 임이자 의원이 국회에서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맨 그 예산과 관련된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안경숙위원
이걸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율림의 것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다고 지금 얘기를 못 할 입장입니다. 처리하기는 조금, 율림에 쓰기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율림에 것이 제일 주가 되고 있으니까……
안경숙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어떤 법적인 절차 거기에 많은 분 8명, 9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내부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복잡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행정의 한계도 압니다만 우리가 폐기물 그러면 보증보험을 끊던지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던지 해서 허가된 물량 안에서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근데 이거 뭐 밤에 이루어지고 저희들 끼리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 행정에서 날마다 가서 지켜보고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살리미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화북 중벌리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중벌리 체육공원이 공원이라 할 수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가보니까 막 다 썩고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은척 다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걸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얼마 온다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 많은 체육행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화북에서 요청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가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거기 공원으로 나무 몇 그루 있고 해서 공원으로본다고 하더라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아마 행사를……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행사를 많이 하고 실제 현재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걸 지금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좀 해주십시오. 면에서 극히 요청을 해서 은척도 그렇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1억씩이나 예산 들어가는 거 같으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 그 옆에 하천이 있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조그마한데다가 예산을 1억씩이나 화장실 하는 것 같으면 뭐 돈 감당이 되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이동식화장실이나 재래식화장실을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기 주민들이 쓰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식화장실을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동식화장실로 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는 공중화장실 수세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저희들 또 이동식화장실로 하면 주민들 반발도 일어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제가 현장을 두 군데 다 봤는데 설치해도 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맞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학교 뒤입니다. 학교 뒤에. 거기서 지금 동네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무슨 행사를 해요. 거기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면에 얘기를 하니까 체육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서 뭔 체육행사를 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또 유원지 비슷하게 놀러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 공원이라고? 저는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원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거를 그것보다 더 나쁜 거로는 대체를 못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좀 세워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공원이 크고,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되는데 1억씩이나 이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다 예산을 못 끝냅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3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거를 협의 하고 있는 중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안에 은척 시장 안에다가 만약에 1억씩 들여서 화장실을 해준다고 하면 시장에 장이 서고 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가 100m 떨어졌는데 화장실 그렇게나 합니까? 그 옆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야생동물 생포용 포획틀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는 생포용 포획틀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생포용 포획틀 이게 멧돼지가 들어가면 못 나오도록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뭐 조달에 가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런 거를 생포틀로 하게 되면 여기 들어와서 생포가 될 거 아닙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못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살생을 어떻게 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잡아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총으로 사살해서 총으로 사살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총으로 사살하면 어떤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나가 있고 이걸 조금 집중적으로 면에서……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문제점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포획을 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저번에 해가지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다른데……
준섭
조준섭위원
예. 다른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포를 해서 살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걸 확대해가지고 좀 농가에 보급을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읍면에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아시다시피 민가 인근 축사 옆에 이런 데는 지금 총을 못 쏘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할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인데 지금 우리가 목책을 하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목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밭두렁만 자꾸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거의 방어가 안 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섭
조준섭위원
야생동물로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을 할 수 있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단위로……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들을 다 가둘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면에 신청을 우선적으로 그걸 받아서 지구를 넓혀서 조금 넓게 개인 밭, 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 밑 전체를 막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지구를 면에 미리 저희들이 알려서 그런 신청자들을 미리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농가들하고, 그런 걸 미리 알려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갑자기 나락을 한 논을 다 뜯어 먹고 없어요. 다 밟아 놨어 그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잡을 시기가 다가와서 그런지……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이 생포용 포획틀을 좀 많이 제작해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줄 일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목책기를 칠 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 들을 다 칠 수 있는 바운드리를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방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방치폐기물, 투기폐기물 혹시 그 폐기물 내용물 중에 재활용이나 아니면 저희 소각장에서 저희 상주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은 없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실은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분리를 해보면 재활용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업체에 맡기려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지 되고 또 우리 소각장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만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면 다른 것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자체 소각을 하도록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게 그 위탁처리비가 아니고 상차비나 이런 게 그런 비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있지만 못합니다. 힘듭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제가 며칠 전에도 청리면사무소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함석으로 펜스를 쳐놓은 곳은 대부분 건축폐기물이나 폐기물을 갖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 차정도 버려서 제가 청리면에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건설회사에서 버렸다가 다시 나중에 재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마 건설회사에서 읍면동에 사업하면서 중간 보관 장소로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치웁니다. 하천변이나 오염되는 쪽 아니고 밑에 덮게도 덮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환경관리과에서 읍면동에 지침을 해서 좀 미리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366쪽 건설기계 저감장치 5대 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0월에 이제 예산 확보되면 공고해서 하신다는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미 연도별로 등록된 차에 어떤 그거로 해서 하는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40대, 또 그 밑에 보면 건설기계 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내려온 게 550대 내려온 게 노후경유차 대체하는 게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상반기 때 100대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금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올해 가능하면 마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되면서 바로 공고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이월 안 시키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을……
신순화위원
공고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공고는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매스컴이나 이런데 알려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경유차량 이거를 현수막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공개적으로 시내 입구에 한 5∼6군데 하셔서 공정하게 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몰라서 못한 분이 없도록 가능하면 읍면동이나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또 현수막을 해서 몰라서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안정백 과장님 여러 가지 근간에 오늘도 낙동에서 보 관계 때문에 행사가 있어서 걱정이 많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최근에 소각장 관계 또 태양광설치, 축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의 다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예.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동식화장실 처음에 11개 하다가 이번에 2개가 늘어났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되는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끝냈고 내년에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급한데 함창 신흥교 밑에 가면 체육공원에 7개인가 8개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전부 노후 되고 이래서 거기 2개 하고……
김태희위원
이제 당초에 11개소에서 이번에 2개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거는 다 됩니다.
김태희위원
아! 올해는 다 되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면에서 들어온 거는!
김태희위원
예. 마치고, 마지막 장에 보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임금인상소급분이 상당히 2억 7,4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7,6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금인상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지난 4월에 4월 22일에 우리 예결위가 열려서 1회 추경이 됐을 때 그때도 안 들어가고 이번에 들어간 원인에 뭐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직 무기계약 임금협상은 9월정도 되어야지 타결이 됩니다. 그 과정이 1월부터 계속 협상을 시작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타결이 전반기에 안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부만 세워놓고 추정치로 정확하게 타개되고 난 다음에 세워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일용직도 아니고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지금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이게 중앙에서 일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자치단체별로 협상하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임금타결.
김태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 했어요. 이거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8월 21일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8월에 하고 나서 예산을 계상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타 시군하고 관계는 알아봤는가요. 바로 인접에 김천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에, 문경이나……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희위원
비슷한 수준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임금타결을 하자면 인근에……
김태희위원
예. 이 관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문경, 구미, 김천 3개 시군 개별적으로 나중에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367쪽에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하는 게 여기 보니까 도 사업은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비만 대고 있는데 왜 이게 어디로 가서 재원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사업을 아마 본예산에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한 3,000만 원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세먼지가 유독 심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에다 세웠었어요. 한번 세웠다가 또 도비로 바뀌어 가지고 도비에 세웠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내시 되기를 6,000만 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경옥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내려오기를 2,320만 원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갈 데는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시비를 보충해서 도비가 깎였으니까 시비를 그만큼 보충해가지고 미세먼지마스크를 한 번 더 보급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경옥위원
아, 예. 이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소모성이라서 한번 쓰면 못 쓰게 돼 있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못씁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고 늘려줘야 되는데 도비가 왜 그렇게 됐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도에 아마 그 부분이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도비에서도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국비가 못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도에서, 처음에 당초에 국비로 내려주려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도비만 내려오니까 도에서도 국비 부분을 아마 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내년도 부분은 지금 감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일단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국도비가 나오면 재원 변경을 해야 될 집행은 하고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마스크는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돼서 미리 가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지난 다음에 보급이 되는 겁니다. 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대비해서 저희들은 자체사업을 하든지 어쩌든지 좀 더 예산 확보를 바로 해서 적절하게 줘야지 감사하게 사용하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이나 요청을 해도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러니까 올해 남은 예산가지고 미세먼지마스크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2월이나 3월 필요할 때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여기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말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거는 꼭 이행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간이화장실을 여건이 안 되는 지역에 또 응급하게 필요할 때 하지 않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보니까 전에는 플라스틱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가지고 해서 좀 그 자체가 좀 흉물스럽기도 한데다가 그래서 보기가 흉한데 이번에 설치한 거는 나무로 해가지고 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예산이 다소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가 상주 업체입니다. 상주에 업체가 있어서……
안경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할 때보다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경숙위원
비슷합니까? 평균 수명이? 관리?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나무로 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 쳐서 그래서 지금 화북에 아까 공중화장실이 밖에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 다 썩었더라고……
안경숙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설치 해놓은 거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관리하고 오일스테인이나 니스칠이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원체 많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 5년이나 6년 정도 쓰면 새로 갈기도……
안경숙위원
어차피 간이화장실은 천년만년 쓸 게 아니라서 몇 년 쓰고 나면 교체를 하든지 문이 떨어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이 설치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면 최근에 해놓은 목재 간이화장로 가는 게 훨씬 보기가 좋고 또 주민들 반응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375쪽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우리 반환금이 15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중에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억 4,600하고, 또 버섯에 대해서 18년도에 7,200만 원, 또 18년도에 3,200만 원 해서 거의 두 개가 2억 5,000 정도 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버섯 생산시설현대화도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입찰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거래하는 업체하고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 5,000이라는 돈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신순화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그분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좀 잘 검토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하기 때문에 신청은 본인들이 그 지침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해놓고 이제 막상 사업할 때 되면 입찰이라 그러면 또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이게 국도비를 지금 이렇게 15억씩 반납한다는 거는 적은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신청해서 또 포기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떠한 걸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닐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특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사업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선정하려고 해도 힘든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시설현대화사업만 2017년도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2억이 넘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1억 4,600하고, 6,500하고 아까 또 버섯 말씀드렸듯이 버섯도 7,200하고, 3,200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이거를 두 번 다 사업자가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했다라면 한 번도 아니고 아예 사업자 선정부터 좀 철저한 준비가 덜 되었지 않나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똑같은 예산을 따오기가 이러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15억 이라는 돈이 아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372쪽.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사업.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두 명의 청년해서 2,580만 원이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공모 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건데 관내 농업법인회사나 이런데 청년들이 실업자로 있다가 취직을 하면 저희들이 월급에 대해서 90%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 참배수출단지 농업회사법인인데 혹시 여기 관련된 법인에 관련된 혹시 청년들은 아닌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실업자로 있다가……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올해 이게 확정되면 취업해서 1년간 주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한 번 이것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관련성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일은……
신순화위원
이 배 법인하고 그래서 이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부지매입 이게 왜 또 증액이 1억 5,000이 되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16억을 세웠었는데요. 본예산에.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때는 가평가여서 교육청에서 가평가여서 16억 정도 나올 거다 이래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1억 5,000 정도 증액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7억 5,000 정도.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토지주택공사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매입이 가능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매입해서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예산 편성되면 바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하고 그 앞에 보시면 학교용지 폐지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개발 행위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세워놨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는 부지만 매입해서 주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임대하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부지는 무상 임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30년간 무상 임대입니다.
신순화위원
30년간 무상 임대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이 청년들은 26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지금 100명 정도 귀농귀촌 예상하고 있는데 연령, 청년 그럼 39세 이하 청년만 제한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 계획은 일단은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농사짓는데도 젊은 층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은 선정을 해보고요. 목적은 젊은 층 유입 많이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지 청년들이면 그런 걸 어떤 전체적인……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이제 4인 기준은 보증금 한 500정도에 월 7만 원 정도……
신순화위원
7만 원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LH에서 그냥 귀농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최대한 싸게 해서 일단은 6년간은 계약해서 있을 정도로 월 7만 원 정도면, 그리고 2인 가구는 월 5만 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상주에 주소 두고 예를 들어 김천이나 구미로 문경으로 출퇴근도 가능한 건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귀농해서 농사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신순화위원
농사만 농지원부가 있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해야죠.
신순화위원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그리고 경북쌀 우수 374쪽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해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함창농협하고, 농업회사법인 풍년주식회사 했는데 혹시 이 쌀 품종은 어떤 거를 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일품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일품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올해 저희 지금 상주에 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온 해찬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찬벼!
신순화위원
예찬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다 일품가지고 했으면 일품은 좀 이제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걸로 예찬벼에 대한 거는 혹시 추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올해 쌀연구회에서 시범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지만 아직 시식회라든지 평가를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시범 재배한 거 가지고 올 연말하고, 내년하고 평가해서……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일단 그게 좋다면 저희들도 확대 계획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이 두 회사가 다 함창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풍년은 어디 있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풍년은 농공단지 있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여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경북쌀 우수브랜드 지금 우리가 상주에서 브랜드 선정된 쌀이 뭐 뭐 있습니까? 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명실상주해가지고 나가는 게 함창농협에서 나가는 쌀하고, 풍년에서 나가는 브랜드가 보면…… 아자개쌀, 그다음에 풍년쌀, 그다음에 삼백쌀 해서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법인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브랜드로 선정된 게 도나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선정된 게 이번에 도 평가에 된 거는 함창하고 풍년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함창하고 풍년하고 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함창하고 풍년이다 그런데 함창하고 풍년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마케팅비하고 홍보, 포장재 구입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뭐 전부다 우리 종류는 일품쌀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일품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일품이고 그리고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설 보급말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저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새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새봄 토마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기정액 보다 7억 1,272만 6,000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이제 국도비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지금 증액된 부분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증액된 부분은 시비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증액된 부분은 시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시비를 못 세웠었습니다. 국도비는 섰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14% 시비가 14%인데요. 국비가 60%, 도비가 6%, 시비가 14% 되고, 자부담이 20%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안 세워줬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 시비를 안 세워서 국도비만 세웠고 시비는 안 세웠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국도비로만 하면 안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국도비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여기 보면 온실을 하는 거는 90억은 자기들 융자 받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열냉난방기 그것만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사업비가 이제 40억 7,200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20%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는 국도비만 하고 시비는 안 세웠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래 돈이 그러면 7억 1,200 정도가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가……
창수
안창수위원
자동 붙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시비만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시비를 부담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담당팀장이 농림부에 불려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시비를 안 세워주면 국도비 당장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을 듣고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는 준 사업도 못하나 이런 식인데 하여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비 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데 이것도 전액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냉난방시설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시비를 해가지고 부담을 해서 그렇게 세웠어야지 본예산에 빼놨다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 단체장님께서 자기들이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뺐습니다. 시비를. 그래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지금 수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수출은 지금 수출 물량을 3,000t을 요구하는데 일본바이거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좀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토마토는 문제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물량이 모자라서 지금 경남 창녕하고, 전남 고흥에서 사와서 보태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걸 지어야만이 이제 수출 물량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출이 지금 100% 나가는 게 아니고 40%만 나가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60% 가까이 나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0%는 내수로 백화점이나 이런데 들어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40% 내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대 4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40%라고 합시다. 40% 내수에 풀리는데 수출 물량이 모자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근데 내수도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데……
창수
안창수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내수에 하나도 안 나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수에 40%가, 저는 60%가 내수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40% 인정을 합시다. 그럼 40% 나가는데 ,40%가 내수로 나가는데 왜 그게 수출 물량이 모자란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수에도 대형마트에도 바이어들하고 계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물량도 맞춰줘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린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거쳤습니다.
안경숙위원
거쳤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제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을 줄때는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착 단계에 들어간 대상지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시작할 때 좀 힘들어하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사업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끊어야 됩니까? 과장님 기준이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힘들 때는 사실은 좀 지원을 해주고 정착이 된다면 나중에 끊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저번에 5ha 지을 때도 90억은 융자를 받아서 했고, 지열냉난방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 했고……
안경숙위원
아니 자기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던지 뭘 하든지는 그건 개인 사정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번에도 90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또 유리온실 짓는 데는……
안경숙위원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새봄 들어올 때 우리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들을 했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내수시장에는 전혀 안 풀고 전부 수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내수시장에 대형마트는 들어가고……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내수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 담당 누군가 그 말씀하디대요. 상주지역에서 안 푼다고 했지 언제 내수시장에 안 푼다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억지로 말로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지역에 토마토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주지역에 안 푼다는 게 아니고 국내 내수시장에 안 풀고 다 수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전액 수출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 하실 때 일은 아닌데 전에 새봄하고 약속을 할 때 전체 내수시장에는 안 풀고 전체 다 수출을 한다라고 했어요. 40%고 60%고 내수시장에 깔면서 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전체 공급과 수요를 보면 필요한 걸 100이라고 봤을 때 그게 5%, 10%만 넘어가도 가격이 폭락이 되죠. 또 5%, 10%가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할 거 아닙니까? 수출은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보면 수출작목반 육성도 하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꾸 무분별하게 같은 품목을 가지고 수출작목반을 육성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필요할 때마다 시에서 계속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근데 새봄에 처음에 계약할 때도 농민회하고 6대 4로 이야기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경숙위원
6대 4 중에서 6이 내수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수출입니다.
안경숙위원
6이 수출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바이어 원하는 게 3,000t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한 1,100t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안경숙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농민단체와 약속을 위해서 수출 물량이 부족한데 내수시장을 깔고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내수시장도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약속한 거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내수시장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요. 예산이 이제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안 생기도록……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반납하는 시도비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많은 만큼 우리 농정과의 사업도 많다는 거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저쪽에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이거 3억 반납한 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청리 딸기작목반에서 거점 딸기 육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대표 문현수 라는 사람이 자부담 능력도 없고 이래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다른 이 사업을 원했던 작목반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다른데도 알아봤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좀 부담이 간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들어오면 대충 보고 이 사람이 자부담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계속 추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입찰로 가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한다 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입찰로!
안경숙위원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들이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다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가도록 해놓고 연말 임박해서 사업 포기하면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셔야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규모 육묘장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지금 부족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서 사실 일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안경숙위원
우옛든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데 지원을 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잉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고 이러는 거는 과장님 부서가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시도비 반환금 다른 거는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377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청자가 없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341명밖에 안 돼서 고등학생이 그래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경옥위원
아! 4,000만 원이나 남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기준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학생 수는 매년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자녀나 아니면 기준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건 안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기준 정해서 내려오고 그다음 도에서 작년 인구대비 해가지고 학생수 대비해서 그렇게 측정한 겁니다.
이경옥위원
다른 곳에도 농업인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하는 걸 봤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농업인자녀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은 계속 줄어들어서 장학금이라는 재단을 만들어놔도 줄 사람이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좀 더 완화해서 정말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어려운분들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는,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시에서 없어서 반환을 할 때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을 도에도 좀 알려서 기준점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 5,100만 원이나 이건 어떻게 됐죠? 마지막장!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부숙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퇴비를 지원하면 냄새도 나고 이런 퇴비가 많습니다. 유기질은 그래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거는 별로 호응이 없는 건데 그런 거는 처음부터 올해 계획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네요. 반환하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안타깝거든요. 괜히 내려왔는 거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우리 저희들 땅 심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이, 다른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땅 심이 굉장히 좋고 이런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황토 땅이 돼서 안 좋은데 사실 이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냄새도 나고 또 고령화가 되니까 원하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렇지 사실 저희들이 홍보 좀 해가지고 사실 많이 뿌려야할 그럴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통장님들 회의하고 할 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거는 홍보를 하셔서 이거 남기지 마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렇게 큰돈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이라든가, 좋은 건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많이 강조를 본회의 석상에서도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이 상주가 전국적으로 수준이나 친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 열정이 최고라고 최병인 사무관이 저 하고 통화하는데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돈이 안 되는 농업이라고 그래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니까 또 우리가 농업의 살길을 궁극적으로 친환경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더 친환경하시는 분들 애로가 많으니까 여러 애로 많은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단장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신순화위원
저기 384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지보상금이 155억이 책정됐을 때 하고 지금 71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되었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당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상금 책정이 너무 적게 되었었습니다. 물건보상비 같은 경우에 용지매수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30억 만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는데 총액이 7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건보상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2억인데 37억으로 늘어나서 영농 그런 부분에 추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시유지가 국공유재산이 70%고, 사유지가 30%인데 시유지에 물건 보상분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토지보상금 부분도 당초에 30억 원으로써 총액은 71억으로 감정이 되었는데 너무 적게 당초 계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순화위원
시유지가 70%인데 여기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 조건에 의해 토지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 시에서 그럼 다시 변경해서 물건보상비를 다시 그럼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4억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 소진을 했고……
신순화위원
예.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71억을 확보해서 10월 중순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부지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부지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내년도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2020년 10월이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용지보상금은 71억만 증액하면 더 증액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감정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71억으로 보상이 완료 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시유가 70%고, 사유지가 30%인데 155억 이라는 돈이 그쪽 평당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하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보상 단가는 토지의 경우에 평균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보상 단가가 토지의 경우에 15만 원이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한 800억 보상금을 보는데 거기는 97h인데 여기는 이제 국공유지 포함 70%고, 지금 시유지는 한 64%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 감정 결과 물건보상비하고, 토지보상금이 그만큼 증액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하여튼 공사를 좀 조속히 해서 이렇게 보상비가 증액되고 자꾸 민원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 거기 가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장, 조준섭 위원 사회교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이래가지고 나왔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지금 이건 그러면 우리 돼지 양돈농가에 돼지가 자주 들어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우리가 받으니까 15개, 수요 조사를 했는데 15개 들어 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아!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획틀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40%나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 뭐 ASF 때문에 그러는데 경기도 연천 지역에는 그러는데 이거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이 자부담 40%를 하더라도 하실 농가가 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수요 조사해서 15개 들어 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앞으로 이거 본예산에 어차피 우리가 이걸 좀 포획을 해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예산 좀 세워서 자부담 좀 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안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 이렇게 봐서 그 보조율이 들쑥날쑥해요. 50%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화농협에 것 아닙니까?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협 이런 데는 50% 해주면 안돼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게 중화농협에 포도, 사과 선별장치 설치 건인데요. 지난 상반기 때 신청해서 지난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은 당초 사업 계획 신청한 거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60%해주면 좋긴 좋은데 60%, 70%도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갔다해요.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용이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뭐 기금하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하고……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도 보조율은 앞으로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돼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선동
주선동유통마케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399쪽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각근사-매악산 임도개설공사 여기 이게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신순화위원
이제 사유지인데 불이 나가지고 임도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꼭 추경에 할 만큼 긴급한 사업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 산불 났던 지역인데 여기 우리 패러글라이딩 그 유치했는 장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해서 11월 안으로는 완료가 돼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불나고 이러면 사유지도 임도 개설을 추경에 잡아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거 전부터 해주려고 저걸 했었는데 이번에 부득이 본예산에 세우려 그러다 또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그것도 유치되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패러글라이딩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올라가는 정상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이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시유임야 밀원수 식재지 벌채사업도 1억 4,000인데 지금 산림녹지과는 무려 신규사업이 자체적으로 15가지가 신규사업이에요.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15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에 그만큼 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언제 산림녹지과에 오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지금 15개 자체사업들이 대부분 금액도 1억씩 생태교육장 노후시설 데크, 화장실 보수사업 1억, 시유임야 밀원수 식재지 벌채사업 1억 4,000, 임도를 이용한 관광정책 개발 용역 1,900만 원, 그다음에 임도 3억 4,000 해가지고 총 임도하는데 4억 9,900이 드는데요.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조성은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15개가 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나머지 사업들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패러글라이딩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셨는 생태교육장 노후시설 이거는 주차장 하는 부분을 주차장을 좀 적게 하고 부기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 그 부분에 더 없이 부기변경입니다. 생태교육장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신순화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해서 생태교육장 노후시설 보수로……
신순화위원
부기변경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생감 공판용 상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 2,500만 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에 올릴 만한 이유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기적으로 감을 이제 10월부터 따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발생이 돼서 그렇게 하는 농민한테 꼭……
신순화위원
아니 곶감을 상주에서 10월에 감 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이게 왜 본예산 안 세워지고 꼭 예산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15가지나 되는 시 자체 사업을 국도비 내려오는 어떤 보조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을 이렇게 다 누구나 아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보면. 그리고 함창 대조못 마을쉼터, 모서 가로화단 조성사업 양지 마을, 남적동 교통섬 화단 조성, 죽전동 보호수 주변 정비, 계림동 마을쉼터조성 이게요. 다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웠는 그런 사항인데요.
신순화위원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에 지침을 잘 보내셔서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는 방향이 맞죠. 이렇게 읍면동에서 올린다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올리는 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473쪽 어! 소장님! 473쪽 공장동 건축물 용도변경을 이거 왜 하시죠? 이노한방이 결정이 나서 하는 거예요. 공공업무시설에서 공장으로, 공공업무시설에서 공장으로 구조대상 검토 및 전기 소방 및 통신 기계 소방설계를 한다는데 이 무슨 내용이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저희들 사무실 뒤편에 있는 한방자원개발센터의 공장동입니다. 거기 이제 1층에 소르젠코리아가 입주했고, 2층에는 나무문화협동조합, 상산기술이 입주했는데 거기 사무동은 이제 사무실로 하는데 공장동은 그게 공공업무실로 용도가 돼 있어가지고 제조시설이 들어가려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소르젠코리아 임대시설이 공공업무시설로 해서 임대를 줬는데 이거 다시 공장동으로 용도변경 리모델링하는데 1억을 지금 투자한다는 얘기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1,000만 원.
신순화위원
예산 1억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1,000만 원! 이거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 임대를 언제부터 했는지 임대를 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시설이 먼저 지어지고 시설이 먼저 지어지고 추후에 기업이 입주하는 사항인데 공장도 명목으로 입주를 했는데 제조시설을 넣으려니까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공업무시설은 최초로 공장이 들어온다면 신규 공장이 등록되고 한다면 공장시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현재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조업소가 들어오려면 공장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순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소르젠코리아가 임대를 언제부터 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올 4월부터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4월 할 때 이 용도가 본인은 공장용도로 쓰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공공업무시설인 상태를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임대하신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하고 임대 들어올 때 저희들이 공장으로 변경해준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신순화위원
아, 그 조건을 계약서에 달았다는 말씀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계약서는 달지 않았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계약서에 달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시비를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주는 거는 계약의 특약 사항에 없는 것을 해주는 거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위원님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순화위원
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시설의 허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이게 공장으로 등록이 돼야지 되는데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조업을 거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시설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공장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공장이 되어 있으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공공업무시설로 건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순화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입주 기업 해가지고 기반시설 이것도 소르젠코리아입니까? 2,000만 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소르젠코리아 등 우리 시설이 공장시설이 앉혀져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장동으로 가려면 문으로 물건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입구가 협소해서 5t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바닥에 수화물을 싣는 위치에 그게 벽이 튀어 나와 가지고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간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하고 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조건들을 달았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들이 없다면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해주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죠. 예를 들어 그분이 4월에 계약을 할 때 본인이 무슨 용도로 쓸지하고 사용을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도 안 보고 계약을 한 거는 그분의 소르젠코리아의 부주의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약 사항을 달았다면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어떤 특약 사항들이 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주는 거는 예산의 낭비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장동이라고 지금까지 한방단지에서 공장이라고 명목상 불러온 그 시설이 실제로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라면 기업이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순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됐다면 그 4월에 그분이 공장으로 쓸 의사가 있으셨다면 4월에 계약을 하실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래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부적합하니 이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리해 줄 수, 리모델링 해줄 수 있나? 답을 듣고 만약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상주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우니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노라 하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달았다면 이 사업비를 100만 원이든, 3억이든, 1억이든 상주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만 그렇게 계약서에 달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거기 소르젠코리아가 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업무시설이니까 공장동으로 바꿔줘야 되고 전기도, 수도도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 수도가 10이면 그게 들어왔으면 25로 굵은 관으로 바꿔줘야 되고 우리가 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이 부분을 그분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 거기 공장 쓰는 데 뭐가 불편하네 예산 세워가지고 그거 고쳐 줘야 되겠네!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돈 100원이라도 행정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지 계약할 때 누가? 계약할 때 소장님 계셨습니까? 다른분 계셨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그분들이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 그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용도로 그분들이 쓰는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면 추후에 해주겠노라고 특약사항을 쓰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고쳐서 쓰겠다고 하던지 그게 맞죠! 이렇게 무슨 개인 간의 계약도 아니고 공장하고 상주시하고 계약인데 이렇게 허술한 계약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수도도 고쳐줘야 되고, 전기도 고쳐줘야 되고 그럼 또 1년, 2년 쓰다가 또 뭐가 불편하네요. 또 고쳐주세요. 하면 또 추경 세워서 고쳐주실 겁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초기에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지금까지 없던 기업체를 유치해보는 의욕 때문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무엇이든 한방산업단지가 저희 지금 성주봉사우나도 그렇고 계속 적자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이런 어떤 다시 이런 걸 애기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셔야지 지금 이노한방, 지금 소르젠코리아, 약선음식, 10일에 예를 들어 14억 얼마에요? 14억 8,200을 주는데 시 예산을 먼저 3억을 세워준다는 그 얘기라든지, 왜 그렇게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앞뒤가 있는데 왜 그거 없이 그냥 우리 먹은 마음대로 기업 유치! 기업 유치 좋아요. 그래도 기업 유치도 맞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떤 예상만하고 긍정적인 예상만하고 이렇게 시 예산을 투여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님은 병가 중으로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준섭 위원, 정길수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창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외 7건에서 2억 7,458만 9,000원, 농업정책과 소관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지원 1건에서 7억 1,272만 6,000원, 산림과 소관 곶감 공판용 상자 및 비닐포장지 지원사업 1건에서 8,008만 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약선음식전문관 보조사업 1건에서 3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3억 6,739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