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환 시장은 드론박람회 및 동 소통간담회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강복선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있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요?

부서에서 답변 온 것 중에서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부지가 이렇게 지정돼 있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 게 왜 그런 건가요?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그럼 저 말은 틀리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예.

잘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 도시혁신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데이터센터 부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기사에도 다 났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요신문 기사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하게 나가 있는 부분을, 두 번째 장에 보면 허용용도에서 ‘공동 사업자인 경기도와 고양시가 GH의 방송시설용지 허용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사냐? 25년 1월 기사예요.

아니, 우리 안하림 과장님은 당시 도시개발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났을 당시에 도시개발과장이었던 이성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해제 논란이 있었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해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조용주 국장님께서는 또 살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일단 우리 이성실 과장님이,

그러면 경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철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방송영상밸리에 있는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 그 용도를 해제할 예정이네요?

인허가권이라든지 지역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줬나요? 예를 들어 용적률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주거용지 좀 더 해 달라고 그러면 더 해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쟁점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데이터센터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한 거예요, 창릉도 그렇고 우리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왜 공동주택,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곳 옆에 데이터센터를 넣으려고 하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경기도의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하는 거지요. 원래 배정돼 있던 데이터센터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각종 주거단지에 데이터센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는 게 고양시 책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방송영상밸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산테크노밸리는 분양을 하고 있고 방송영상밸리도 사실상 부지 조성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데이터센터가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문봉이나 식사는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를 놔두고 저렇게 주거용지인 부적합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하는 게 행정의 어떤 문제 그리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양시가 복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영상밸리에 배정된 데이터센터는 하지 않고 왜 공동주택 인근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사례를 봤지만 온 고양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냐 이거지요. 제가 건교위니까 또 한마디하자면, 우리가 산지 경사도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개발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 주면서 이런 데이터센터는 득달같이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부서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말하는 것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사도 부분은 해제해 주자는 우리 주변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서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태까지는 안 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스스로 그런 난개발의 경계를, 우리 부서가 스스로 그런 개발행위를 해 주면서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건축협회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산지 경사도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시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그렇게 민간에서 요청하는 경사도를 완화해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막을 논리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아까 조용주 국장님의 말씀, 도시개발과의 입장,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 우리 지방 정부가 나서서, 경기도 요청이라고 하지만 그걸 고양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고양시가 물밑 작업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일치해서 정부 주력 산업인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용도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방송영상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실제로는 건축 인허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방송통신시설이라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 진행시켜 놓고 정작 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그 누구도 이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은 공동주택이나 주택가 인근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다가 배정하는 게 맞다고, 내가 볼 때는 99%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가 난개발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부지 그다음에 정온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 그런 고봉동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정작 필요한 데는 서로 호흡이 맞아서 데이터센터를 안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는 고양시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실제로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데이터센터 대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왜 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윤하 실장님,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왜 빼려고 하는 거지요? 총괄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것은 민간 시설인데 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냐 이거지요. 물론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상 거기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이 이동환 시장님 쪽에서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왜 시장이 나서지요, 시장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봉동 문봉 데이터센터 인근 교회에 갈 때 우리 도시개발과장을 대동하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과장님이 아니고, 거기 참석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실제로 이것은 민간 사업의 형태를 띠지만 지금 공무원 여러분이 움직이는 건 고양시 사업처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의 출발점이 그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항의한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촉을 하고, 위법 사항이에요. 직권 남용이에요. 내가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서 고발을 안 하고 있지, 우리 의회에서 법률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 위법에 해당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처음에 방송영상밸리에 배정돼 있던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했으면 지금쯤 거기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우리 서윤하 실장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데이터센터 부지를 협의하면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게 맞지요? 얼마 정도 용량이 필요하고 할 때.

기존의 데이터센터 말고 다른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특정 부분에 데이터센터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에 시설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그 계획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냐 이거지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한전의 전력수급 계획상 그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다들 아시지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게 금방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전력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보자고요, 도시계획 쪽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자료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정과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자료가 온 게 있어요. 지금 3개소에서 벌어들이는 게 2025년도에 보면 세수가 7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전기를 투입했을 때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지금 3개가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여도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0.11%, 고양시 기여도가. 이런 식의 세수 같으면 우리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CJ라이브시티 할 때 우리가 한전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뒷면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있지 싶은데, 전력수급 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대규모 생산시설 또 대규모 소비시설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거기서 일으키는 생산유발 효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기여도가 너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게 왜 저렇게밖에 세수가 없는지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다 본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고양시의 전기를 써서, 예를 들면 현재 식사나 문봉에 들어오는 게 스마일게이트에서 운영하나요? 거기에 보니까 직원이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사가 성남시에 있어요. 그럼 성남시의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성남시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고양시 전기를 가져가서. 그런 것에 대해 평생 고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봉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억울하지 않나요? 자나깨나 자족 기능을 이야기하고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세금은, 저기에 쓰는 전기 양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전기를 쓰는데 고양시에 기껏 벌어다 주는 게 7억 7,200만 원 벌어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바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의원을 해촉하기도 하면서 이 난리를 피우는데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안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고양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고양시의 산업을 얼마만큼 부흥시킬 것인가가 고양시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국가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AI시대에 데이터센터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지금 단기간에 우리 AI혁명에 대비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고양시의 전기를 다 몰아다가 데이터센터에 갖다 주고 우리 고양시 세수로 벌어들이는 것은 지금 3개 소에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이것은 어떤 한 기업이 내는 지방세만도 못 할 거예요, 고양시에서 잘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제가 볼 때 같이 고양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국가가 걱정해야 될 거지. 고양시는 안 그래도 국가의 규제 정책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고양시 아닙니까?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기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또 중과세 때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고양시가 세수도 없는 데이터센터를 가져와서 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데이터센터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저기에 세금이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 근무 인원이.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소속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억 7천만 원을 내고 있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정부가 돼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애국심은 좋은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봐요. 3개 해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앞으로 또 3개가 더 들어오면 그 14억 정도 하겠다고 우리가 이 난리를 피워야 되냐 이거지요. 정부가 필요하면 정부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실제로는 정부의 어떤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고양시에 산업시설 단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다가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기를 특별히 플러스알파로 해서 배정해 준다든지, 지금 화력발전소 하나 짓고 이쪽 서부지역에는 솔직히 원자력발전소는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또 수도권 인근에서는 공해 때문에 안 되고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선로나 철탑 하나 세우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철탑도 제대로 못 세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해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지금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식사 신영피에프브이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건축과장님.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황당한 답변이신데.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영그룹에서 나온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군에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실제적으로 식사나 문봉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센터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의를 내리자면 부동산개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부동산을 개발해서 시행사가 다른 데다가 그걸 다 조성해서 팔아넘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은 데이터센터라고 AI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안에 속 내용은 부동산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업로딩해 드렸지만 이익금이 한 1,5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되겠지요, AI혁명 시대니까. 저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져서 조성되면 그 가치는 제가 볼 때 1,500억 이익을 훨씬 넘어설 겁니다. 지금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기업 집단에 대한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근무를 몇 명이 하고 마치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지켜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우스운 이야기고. 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민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스크럼을 짜고 들어와요. 버스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뭐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이 연계돼 있어요, 특정 분들이. 연계돼서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라고 민원 사무실을 또 운영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연구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 외관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물이 들어오면 건축 민원 관련해서 법률이 있지요. 그 법률을 한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업들에게 맡겨서 각계 격파 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행위다. 건축분쟁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현안대책팀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도 있는데 전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조직 개편을 하면 뭐 합니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데. 민선 7기 때 소통담당관이 없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민선 7기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소통담당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담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지요, 소통담당관이? 소통담당관을 다음에 한번 불러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조직 개편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대상이 돼야지 개발 사업체에서 스크럼을 짜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민원이라고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까? 조정위원회나 어떤 공적인 집단을 거쳐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 걸 주민민원 사항 해결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특정한 몇 사람이나 주변 경로당에 계시는 몇 분을 모셔서 이야기하고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민원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란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식사 끝나고 또 천천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문봉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허가 처리가 최근에 언제 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허가.

2025년?

지금 식사는 아직 건축허가 처리가 안 됐고?

구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구간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굴착허가 신청한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건지.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면 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셔야지요. 이거 물어볼 거라고, 뻔히 우리 구청 과장님들보고 출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고양변전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문봉사거리까지는 식사, 문봉 공동이지요?

그래서 문봉사거리에서 분기를 해서 하나는 문봉으로 가고 하나는 구제사거리를 지나서 식사로 가는 거지요?

지금 굴착은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굴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홀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굴착을 한 상태에서 다 묻고, 예를 들면 전선을 묻기 위해서 관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덮어놨는지. 맨홀만 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몇 m 정도 굴착됐는지 아시나요, 실제 공사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보고 우리가 출석하라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금 이 현장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기초적인 사실이잖아요. 지금 쟁점이 뭡니까? 이게 몇 m 깊이로 파져 있느냐, 그게 지금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초고압선이, 특고압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초’를 넘어서. 특고압선이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몇 m 깊이로 묻히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관로, 선은 인입은 안 되었지만 파서 매립이 됐거나 공사가 된 구간.

맨홀만 일부 시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굴착을 진행한 건 아니고?

그거 자세하게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어느 깊이로 진행이 됐으며,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에서 제대로 좀 현황 파악을 해서, 그리고 매설 주변에 다른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 잘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킬로볼트.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상 짧게 좀,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 요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4kV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각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덕이동 데이터센터지요. 그 이후에 데이터센터 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걸 도로정책과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식사, 문봉 굴착할 때 심의를 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 심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거기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그렇게 굴착이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허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덕이 데이터센터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굴착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데이터센터가 민원이 있으면 이게 어떤 민원이 있고 결국에는 심지어 국회의원님까지 삭발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품는 것은 뭐냐? 외부를 위해서 이걸 해 주라는 이야기가 은연중에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지요, 그 조심성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피에프 대출로 이루어진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SPC예요, 전부 다 이 목적회사들이. 봤다시피 부도가 나버리면 피에프가 뒤집어지면 굴착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납부할 수 있어요,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시민의 세금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SPC, 관급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로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일단 그런 여타의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뭔지 모르지만 결정을 내려서 도로굴착허가까지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앞에 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도로굴착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문봉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300억 원에 달하고 지하 도로굴착공사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의 지하 굴착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매각이 예를 들면 건축허가, 도시계획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에 달하는 도로굴착허가를 했다. 그리고 그 업체는 공사를 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을 하는 거지요, 건설회사하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00억에 달하는 공사를 도시계획심의나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다는 것은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는 확정이 있지 않고서는 업체에서 하지 않겠지요. 발주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통상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알다시피 한 1~2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선로공사가 되면 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경우인지 고양시에서 서둘러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었고 그래서 3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아마 지출된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그리고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시기에 추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그렇다면 강복선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제출하신 자료, 지방세 부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과연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들인 대가가, 논란이 있는 대가가 고양시에게 고작 현재 3개 데이터센터가 7억 7,200만 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 수입밖에 못 얻는다. 그런데 제가 문봉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봉에 있는 모 요양원의 최근 납세자료예요. 2024년도 납세자료인데 세정과장님, 저 요양병원이 고양시에 기여하는 금액이 원천세, 부가가치세 2억 4,200만 원 그다음에 동구청에 4,841만 2천 원이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제출받아서, 거기 요양병원의 전체 병상이 750병상 정도 돼요. 적은 병상이 140, 150병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병상에서 나오는 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데이터센터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 지분율이 전체 740인가 750병상 중에 거기가 140병상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병상들까지 다 합치면 곱하기 4 정도 해야지요. 우리 시세 수익 보십시오. 요양병원이 기여하는 것하고 데이터센터 3개 다 합친 것을 보시지요. 7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세수 수익 면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 세수에 기여한다는 것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세 같은 것은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인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세 군데가.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약속만 믿고 수백 명이 근무할 것이라는 그런 것은 다, 어떤 약속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약속한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팔고 가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금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해서 고양시 세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하십시오. 세정과장님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질의를 하고, 끝나고서 나머지 분들이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그러시지요.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3개 데이터센터가 특정돼 있지 않아요. 혹시 3개 데이터센터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아, 저 밑에 제가 봤어요.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인데 최근에 들어온 거지요. 장항동 726은 어떤 데이터센터를 무슨 동에, 726을 검색 한번 해 봐요.

SK브로드밴드하고 식사동IC 있는 근방 그쪽이고, 향동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세 곳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것은 식사동하고 향동동이고 장항동은 이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인 겁니다. 향동동도 그게 현재 GPU 기반으로 들어온 거는 별로 많지는 않지요, GPU가 귀해 가지고. 그 3개가 저는 피치일반이라고 봅니다. 데이터센터가 어느 날 천지개벽해서 거기에 근무인원이 많을 것이다, 몇백 명이 근무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어떤 기술 문명을 우습게 아는 것이지요. 가면 갈수록 자동화되고 분업화돼서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와 계약한 유지보수 업체가 바로 출동해서 고쳐주는 것이지 거기에 상주해서 고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뭐 또 있어요? 인기만점이네요.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향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가동을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보면 아마 24년 정도 돼서 가동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물류센터로 했다가 나중에 데이터센터로 바꾼 과정에서 인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는 제가 볼 때 24, 25 저게 의미가 있고 22, 23은 SK브로드밴드 거기 데이터센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운영되는 시점이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기계가 들어오고 사람도 채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세정과장님은 조금 계셔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좀 이따가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별도로 제가 퇴장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고, 내가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는 여기서 하고,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실제로는 도시계획위원이었기 때문에 또 후반기에도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달라진 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용역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원래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해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 본보기로 건축 심의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왜 부자연스럽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하나 올려주시고, 134쪽 정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131쪽 정도 해 주세요. 131쪽도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상생 방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일방적인, 이게 제일 앞장은 뭐로 돼 있냐 하면 고양시 도서로 돼 있어요. 도서를 찍어서 고양시라는 걸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 말씀대로 고양시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자료로 이렇게 착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 진짜로 분쟁이 해결될 텐데 가전제품 지원해 주고 이런 걸 다 본인들이 미리, 이게 1차 도시계획 심의 자료예요. 아니, 누가 거기서 가전제품을 지원해 달라고 했나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예를 들면 주민 협의를 하지 않고 굉장히 우회로로, 소통되는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서의 안이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것이?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이게 부서에서 올릴 자료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하셔야지요, 통합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시계획정책관이 굉장히 월권하는 거예요. 의원이 시민의 대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안 줬잖아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회의장을 벗어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특별히 소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유제학 정책관님이 소명하십시오. (발언하려는 증인 있음) 아니, 지금 발언 기회를 유제학 정책관님한테 줬잖아요!

좋아요.

그 부분은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이 야당, 예를 들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다른 정당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김해련 위원님께서 단서를 달았잖아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김해련 위원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의 자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를 사실 증명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김해련 위원님 차원에서는 그게 이상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멘트를 달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의 생각은 위원님하고 다른데 위원님은 내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생각에 차이가 있고 다르게 할 수 있지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부시장, 물론 부시장님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등하게 우리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건 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부서는 보도자료라는 막강한 물리력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써서.

예, 답변하세요.

아니, 그걸 할 수 있다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본인이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니까!

본인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자세부터 잘못된 거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보고 아주 경청해서 ‘예, 그렇습니까.’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 자세 자체가, 지금 말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야당 정치인이, 예를 들면 정치인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굉장히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야. 왜냐? 모든 사실관계를 질의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말 자체는 또 기록에 남는 것이고,

예,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왜 자연스럽냐, 지금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2012년도까지는 부서에서 설명하다가, 10몇 년 동안 용역사에서 설명해 오는 과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문봉과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야. 그럼 누군가는 오해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니까.

그래요.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권용재 위원님.

일단 중지하세요.

중지하시고. 여기가 본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7월 말일에 개최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면 2025년도 7월 30일만 위원들이 바빠서, 휴가가 다 겹쳐서 7월 16일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7월 9일에 개최하려고 특정 위원한테 전화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질의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은 입장이 다른 거고 제가 볼 때는,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은 당긴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유제학 정책관님 말씀이고, 보통은 미루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당시에 고양동 도시계획심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문이 있었는데 7월에 자문하지 않더라도 9월, 10월에 해도 되는 자문이었어요. 군부대 매입 관련 자문이어서, 변경 관련 자문이어서. 그걸 예를 들면 당긴다는 식으로 논법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왜 부서의 자료가 될 수 없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도시계획심의 자료 다시 한번 팝업시켜 주십시오.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저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님 말씀은 부서의 입장이 저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 자료는 시행사든 용역사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고양시라는 이름으로 저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입장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저게? 방금도 사업자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정한 게 저거라고요. 저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있던데.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그냥 일일이 반론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격거리 관련해서도 아주 편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부지하고 부지 간의 경계는 한 47m,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물 간의 거리로 인용해 놨고. 부서에서 올린다면, 건축과장님!

부서에서 소음·진동 관련해서 이격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재고 있습니까?

부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준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양일중학교 관련해서도 부지 경계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격거리는. 주민들이 집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산책로가 있어요. 식사동은 숲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 경계선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해석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거리도 해석을 하고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일초등학교는 학교 초입, 그러니까 부지의 경계선, 학생들이 그 경계선을 지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운동장 중간 어디쯤을 기준으로 잡아서, 학교 진짜 중심으로 잡아서 거리를 이격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부서에서 입안자료를 설명하면서 부서의 안인 것처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설명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이걸 왜 우리가 설명하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책관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분들은 “왜 이걸 우리가 설명하지?” 그런 분이 대다수입니다. 정책관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조례보다는 법이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법이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8년도 바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위촉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초하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명, 위촉 절차가 없이 임명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자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이나 부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조에 따르면 고양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계승하는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66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임명 또는 위촉 행위가 없었고 여태까지 고양시는 당연직으로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계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확인해서, 그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필요가 없어요. 부서에 가셔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아니고, 내가 잘못 보냈나? 이건데. 참고자료 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법 47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7조. 그러면 신영식사피에프브이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명부, SPC라 그랬지요? 저기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다, 저것은 금감원에 나와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캡처해서 보낸 것 있나요? 색칠한 것.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신영에스앤디 정춘배, 박순이 씨는 좀 물음표입니다. 제가 볼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박순이 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 신영관계사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앞 글자 두 개는 같고 뒤에는 남성분이 다른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신영엠앤디, 주식회사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디케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다 특수관계인이에요. 실제로는 기사로도 나온 바가 있고 신영그룹에서 공정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관계사로 경고도 받고 주의조치도 받고 한 관계사들입니다. 그 지분을 합치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 제가 박순이 씨를 제외하고 확인, 1.48%밖에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신영그룹 일가 지분율이 51.1%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나와요. 그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저기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박순이 씨를 제외하고라도 정춘배 씨 지분율은 25.92%, 신영그룹 일가 지분율은 5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회사기업을 동원해서 본인들 친인척, 특수관계인들의 이익을 막기 위해서 법이 제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차입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했잖아요. 지급보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기도 하고 금감원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4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배되면 시정조치를 받아야 돼요.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아마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SPC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서, 저는 식사데이터센터, 문봉데이터센터를 AI산업이라고 안 봐요. 그건 나중에 들어와서의 문제고 지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단계예요. 이것을 통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다음에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언론보도자료, 한국경제신문의 5월 7일 자 자료에 의하면 1,50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예정이라고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AI가 다시 붐이 일어나서 식사하고 문봉의 가치는 아마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있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부분 한번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특수관계인들 보니까, 정춘배가 제가 볼 때는 62년생쯤 되고 정춘보 씨가 55년생쯤 되는 것 보니까 형제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등본을 안 떼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게 신영그룹의 금융사지요. 신영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이기도 하고. 경고조치를 했다. 임원 관련 회사를 그룹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정춘보 신용그룹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그래서 디케이인베스트먼트,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경고를 받았고 누락한 것도 있고. 이런 식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조사해서 알겠습니까? 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 하고 있으면. 제보 들어온 것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아시겠지만 조사하려고 하면,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저런 제보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세부 조사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