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이 출연금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단대표를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신 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황당스럽습니다. 당연히 오셔서 의지 피력을 해야지. 물론 출연 동의안은 우리가 단돈 10만 원을 하더라도 출연 동의안 통과시키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 올라온 금액을 가능하면 통과시키면 좋겠는 의지가 표명돼서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님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고 아니면 과장님이 그걸 막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대표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답변도 못 하시는 상황, 물론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출연금의 내용 중 ‘내외’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게 애매하게 오세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이만큼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처럼 입력하는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으니 두 번째, 의회에서 심사하다가 또 삭감될 수도 있어요. 21.6% 올렸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준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수입이 많았으니 더 줄이자고 위원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외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표현인데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누가 맞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되게 현장방문 가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 리프트, 공연 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26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화재단에서 답변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중심으로 21.6%를 늘렸다고 답변하셨고 국장님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 문화재단과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또 달라요. 오늘 답변하신 것 속기록이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신 다음에 나중에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한목소리로 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위험한데 예산이 없어서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업은 안전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실 건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엉켰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하면서 생겼던 문제 중 하나가 대부분의 용역이나 위탁 아니면 기관들은 수익금을 다 시에 반납을 하게 돼 있지만, 도시관리공사는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잉여금이라고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수익금이 많이 늘었다, 25년도에 사업수익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아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수익금이 많아졌으면 우리 출연금의 퍼센티지가 줄어들어서 출연금을 적게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수익금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도 또 늘려달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이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업수익과 잉여금을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끝까지 안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회의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30%가 넘는 예산을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물며 시에서 삭감한 사업을 또 잉여금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도 당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