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아무 때나 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구성 해서 상임위가 정해지면 상임위 초반에 상설위원회에 위촉이 돼요, 추천을 받아서. 그 외에는 따로 비상설로 가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비상설이 됐을 때 지금 내용을 전문가로 한다는 건 의원들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를 부서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고 두 번째, 이미 의원들이 들어갈 상설위원회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부서의 편의 혹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의원들을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를 하신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통로, 소통 채널도 굉장히 협소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