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김남길·남궁역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지방일괄이양법」시행으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교육을 실시·관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 촬영소를 기념하고 영화관련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징수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 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법령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이강숙·김남길·이재식·전범일·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이태인·이강숙의원과 본 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남·이강숙·김창규·오세찬·김남길·이의안,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태인·오세찬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신복자·이의안·이재식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의 위탁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일치시켜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경옥·김남길·오세찬·손경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창규·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배봉산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경관의 합리적인 관리, 배봉산 조망을 확보·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높이 및 구역경계 변경을 통해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