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거 계속 봐 봐요. 그런데 사실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건가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줄 건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의원님께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마을의 사람들과 공조를 했냐, 안 했냐, 진짜 마을을 위해서 있었느냐, 안 있었냐는 것은 한 번에 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동네에 그런저런 기구들이 설치되면, 동네에 항상 기구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거기하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지역에 나와 있으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서까지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 양반들이 거점도시재생시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냐, 못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동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같은 운영체제라면. 그래서 동네에 어떤 기구들이 빠져 있고 그런 기구들이 들어와서 동네 기구들하고 서로 사용의 목적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유호권 과장님이나 조용주 국장님은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개방의 문호를 좀 더 널찍하게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지역의 협의체에 먼저 줘야 될 건지, 그래서 협의체가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지역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냥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협의체들이라든가 뭔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지역하고 지역분들하고 지역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협조하는 걸 못 봤어.

독단적이지. 그런 내막도 다 파악을 해서 진짜 어떤 게 지역을 위해서 이 거점시설이 활성화돼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 해 주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