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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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평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영훈 토목과장입니다.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 또는 과별로 진행할 텐데 답변자를 지명하여 일문일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과장님 아니신 분들은 자리 정돈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달 전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안전관리과장 이민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이민옥위원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안전관리과에 있다가 치수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안전관리과에서 했을 때의 상황도, 작년에 안전관리과였잖아요, 그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원래 치수과에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치수과에서 하다가 안전관리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특위 구성 했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틀렸나요?

이민옥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이민옥위원

여러 상황에서 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신 내용도 들었고 보고서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두 동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에서 자율방재단과 다른 봉사단체 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봉사를 하는데 자율방재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그 활동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좀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또 그것을 매개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분을 자율방재단에, 활동비를 매개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들의 어떤 나름의 룰을 어기고 자율방재단이 과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민채입니다. 타 단체, 그것까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자율방재단 활동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타 단체에는 없는 식비를 제공합니다. 회의를 하든 아니면 예찰활동을 돌 때 활동을 하면 그날에 대한 식비를 8,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은 없고요. 타 단체들이 식비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동장 할 때도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 소정의 활동비 내지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율방재단의 존립이 어려울까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들인데 식비를 안 준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옥위원

왜냐하면 같이 눈을 치웠는데 자율방재단에 속해서 사진을 찍으면 식비가 제공이 되고, 심지어 더 많은 활동을 한 단체는 마무리까지 다 한 단체는 전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은 “사진만 찍어”라고 이야기해서 사진만 찍는 분들은 식비가 제공되어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여러 동의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몇몇 분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방재단이 뭔가 굉장히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음 예산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단체들 활동을 보면 민간단체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좀 있어서 단체별로는 그게 활동비를, 식비는 제공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좀 쓰고 있는 분야들이 있고요. 자율방재단은 그런 민간단체 보조금은 없고 유일하게 식비로 제공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결국 단체로 제공이 되느냐 개별 지급이냐의 문제란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함께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이민옥위원

네, 먼저.

민운기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자율방재단 쪽 질의 부분이 있어갖고 나온 김에, 이민옥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추경 심의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을 받아 봤었고,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대부분 제설대책에 국한됐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활동, 교육활동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제설대책 관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9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전부 제설대책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교육받은 것, 물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컷 교육받아서, 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그 부분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형태밖에 없고 염화칼슘 나르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대부분의 활동이 제설대책에 국한되었다는 것은 심히 이 부분은 형식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동비 8,000원에 대한 부분, 250명이라고 하면 자율방재단 전체 인원이 해당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면 매월 만날 때마다 식비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곱하기 12월 했으니까 매해 연도별로 매월 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인가요? 어쨌든 식비를 지급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단 정기적으로 모이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운기위원

식비를 지급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활동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와서 염화칼슘 나르고 했는데 거기다가 식비를 지급해 줍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이 겉으로 보이기는, 특히 연초에는 제설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긴 하지만 지역을 순찰하면서 지역에 도로소파가 됐다든가 아니면 빗물받이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신고도 하고 보고서도 제출하고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시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지역 순찰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아니, 나왔다가 보고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 세세하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황선화위원장

몇 년치 받았어요?

민운기위원

지난 번 자료제출, 작년도 활동입니다. 2020년도 활동에 대한 것, 제가 지금 가지고 내려오질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설대책밖에는 없었어요. 교육받은 거 한 번, 그다음에 점검돼 있는 거 사진 두 장, 딱 그렇게만 해놓고서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실적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보고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자율방재단이 결국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순찰활동이라든가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하는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지난번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다르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을 왜 여쭙느냐면, 지금 식비에 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보면 타 봉사단체들도 자율방재단 못지않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자율방재단만 식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하고 그 부분이 전혀 안 서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마 자율방재단은 조례상에.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민운기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식비를 지급해 주는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워져있는지, 명목상으로 그냥 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고 계시는 건지.

황선화위원장

그 식비 지급기준이 방재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능단체별로.

민운기위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자율방재단 내에서.

민운기위원

네, 타 단체는 별도로 이렇게 식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황선화위원장

회의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죠, 주민자치회.

민운기위원

이건 회의수당이 아니잖아요, 활동비란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황선화위원장

그게 밥값으로 쓰이든 뭐하든 돈이 지급되는 명목은, 이건 명목이 8,000원이 밥값으로 나가는 건데, 우선은 과장님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억울하신 거예요, 약간은 형평성에서.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여기 자율방재단 보고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름에 폭우 쏟아지고 이랬을 때 긴급하게 갑자기 불려나와서 방재단들이 지역 단속하고 다니며 쓰레기문제, 그다음에 지붕 날아가고 이런 거 다 방재단이 확인했거든요, 저희 동네는. 맞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보고가 안 돼 있죠? 보고체계가 잘못돼 있네요,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챙겨보겠다가 아니라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보고체계가, 지금 보고 못 받은 거죠? 저희한테 문서 보고 안 한 거죠? 각 동에서 문서 받았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한테 보고 안 하셨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각 동에서 자율방재단 활동했던 것, 그 시점에 지급했던 내역을 저한테 2년 동안 활동한 것 주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자율방재단한테 사실 되게 죄송합니다. 약속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기상이변이 있다 그러면 불려 나와야 돼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저는 이 식비가 지급되는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냥 정기모임 회의에서 밥값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형평성에서 다른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도 있고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하고요.

황선화위원장

오해를 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원래 식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날 활동을 하고 나면.

황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민운기위원

8,000원씩 2회, 250명이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개인한테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봉사를 했음에도 누구는 지급되고 누구는 지급되지 않는 기준을 묻는 거잖아요, 과장님.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만 이 부분이 지급돼야 되는 사유하고, 만약에 이게 식비로 지급이 됐으면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제가.

민운기위원

아니,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은 이 활동비가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명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식비 지급하는 거는 공무원 식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의 활동비로 8,000원×2회×250명×12월, 한 달에 두 번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근거로 지금 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게 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하고 계신 건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매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 부분을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미안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활동 끝나고 나서, 눈 치우고 나서 언제 보고서 내고 밥값을 지급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단 드시고 나중에.

황선화위원장

말이 다르잖아요. 일단 드시고 지급한 거하고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지급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니, 활동도 안 했는데 미리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날 방재단이 아닌 사람도 거기 안에 친목으로 들어오면 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인원까지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황선화위원장

담당 과장님, 너무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답변이네요.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운영을 하시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활동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단 이 질의는 이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자율방재단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자율방재단 이야기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민옥 위원님 아직 못하셔서, 자율방재단까지만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부분에서 이어서.

황선화위원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이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방재단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4,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1억이 넘게 잡혔고, 전년도는 6,500이었거든요. 근데 4,000만 원 정도 증액 돼갖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큰 활동은 없을 거고, 재난에 대비해서 여름, 겨울 그 활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그냥 책자 보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매월 2회 모여서 회의는 못하지만 자율방재단이 돌아다니면서 예찰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4,000만 원이 식대비로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4,000만 원 증액된 부분, 이게 코로나로 활동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다음에 답변 듣고 다른 분부터 하죠.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가 안 돼 계시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서 의논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증액된 사항이 없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5페이지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 같으니까 차후에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답변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십시오.

이민옥위원

구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 152쪽, 무더위그늘막하고 온기누리소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무더위그늘막이 135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이민옥위원

보통 무더위그늘막은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고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11월이면 온기누리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10월에 무더위그늘막을 10개 설치했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10월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10개소를 설치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0월에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좀 나와서 그걸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이민옥위원

10월에 시에서 특별교부를 내려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보통 8, 9월 여름철에 나와야 되는데 시가 항상 꼭 그렇게 맞춰서 내려 보내진 않고요.

이민옥위원

그 돈으로 꼭 무더위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같은 성격의, 예를 들어서 그때 내려왔다면 오히려 온기누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바꿨어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서, 폭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당시에는 온기누리소 설치를 코로나 때문에 막고 있던 상황이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이민옥위원

시에서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10월에 이걸 쓰는 게 맞았는가 하는, 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걸 시와 논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변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사실 10월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거.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자를 잘못 보고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아까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방재단 말고?

민운기위원

세분화된 자료로 재 요구를 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자료 요구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이따가 다시 질의?

민운기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한 질의는 마쳤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럼 이민옥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이민옥위원

네, 마쳤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729페이지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사업 목표를 살펴보면 ‘교육특구 성동’ 특성에 맞는 안전체험을 실시하여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생명·안전의식을 배우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교육대상이 어떻게 구성되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코로나19로 교육방법이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생명안전배움터를 하면 1월에 배움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3월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3월에 상설교육으로 한 344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출장은 150명 정도 시켰고, 비대면으로 932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상설을 344명을 교육시켰다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대상은 학교나 동별로 인원을 신청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신청 받아서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생명안전이나 생활안전의 경우 긴급사항을 요하잖아요. 평상시에 체험을 해야지, 계속 습득을 해야만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습득 안 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우리도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걸 배웠더라도 긴급사항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대상이 신청하신 분이다, 그러면 뭔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동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어떤 걸 정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 꼭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이 아닌 직접 찾아가는 생명배움 그런 체험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예산도 보면 많지 않은 7,800만 원 예산인데 생명을 다루고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신청하신 분들만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사업이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각 동에 신청 받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단체별로도 하고 또 주민들도 다양화시켜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생명안전배움터 할 때 내가 우리 단체에서 신청해갖고 체험을 습득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홍보도 필요하고 때로는 찾아가는 생명안전 뭔가를.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실제로 찾아가서 하는 출장교육은 학교를 주로, 요새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미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이고. 적극성을 띠어서 학교도 학교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생명을 다루고 재산을 다루는 건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긴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게, 순간의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순간의 대처가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큰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모집을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이 부분 질의 다 마치셨나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센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가 이게 이슈였던 게 처음에 세월호 지나고 나서 바로 만들었던, 그죠?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사실 이거는 소방서에서 관할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죠? 지금 7년 차인가요? 제가 물어보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관할의 업무인데.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셨죠? 몇 년 됐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한 15년 됐습니다.

황선화위원장

15년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01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6년 됐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네? 홈페이지 있다고요? 과장님, 성실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 내에.

황선화위원장

이거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신청하기도 복잡하고요, 성동구로 들어가서 링크를 걸어서 복잡한 저희 성동구 홈페이지 안에서 찾아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거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지요. 저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적극적인 거 얘기는 하시긴 했는데 이거는 소수정예가 맞지요. 그래야 호흡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직접 체험을 할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얘기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블로그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가장 기본이 블로그나 홈페이지죠. 그게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사이드가 그게 나오는 거죠. 기본도 없이 뭘 그거를 해요. 누가 먼저 카카오톡부터 찾아 들어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안일한 홍보방법,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저희 다 하고 있어요.”예요? 그다음, 저는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고 인공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숙련된 분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은 소방관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무슨 그런, 과장님, 한 번 체험 해보셨어요? 소방관이 거기 와서 가르친다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기요, 일반적 기본적인 훈련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직원들도 당연히 하고요, 소방관들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소방관이 여기 와서 가르치는 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그러면?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30회에서 40회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거기가 강의하는 게, 체험하는 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그 배움터에서.

황선화위원장

1년에 평균 몇 번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월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제가 질문은 1년입니다, 1년 기준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240회 정도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중요합니까 지금 소방관이 중요합니까? 제 질문의 답변에.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직원이 중요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하게 요리조리 핵심을 빠져나가서 대답을 하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소방관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240번 중에 몇 번, 그거 몇 번 참여하지도 않는 게 그게 내실 있는 겁니까? 기간제를 두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적어도 한두 명은 그 안에서 계속적인 훈련과 교육과 전문성을 지니도록 하게 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지금 소방관, 그러면 소방관한테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그냥 대충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식의…… 무슨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적극적인 홍보, 홈페이지,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제 부분 계획해서 다시 갖다주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숙제를 좀 정확하게 해오셨어야 했네요. 그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계속 이어서, 가로환경정비 734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734페이지, 준비됐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사업 목표를 보면 불법 도로점용으로 주민의 통행불편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점 및 적치 행위를 근절하여 효율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주위의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밤에만, 쉽게 이야기하면 손님이 많을 때만 내놓고 하는 거는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수리점 같은 경우 있어요, 오토바이센터 같은 데. 그거는 24시간, 한 달, 365일을 계속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오토바이를 세워놓거든요, 고장난 오토바이라든가.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안으로 들여놓지만 오토바이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그 자리에다 그냥 방치를 해둬요. 이건 인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우리 단속반이 계속 나가서 현장을 돌고 오토바이 나와 있으면 집어넣어라 계속 홍보하고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속반들이 나가서 그것을 집어넣게 만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또 내놓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더 실시해서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왜 없어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랄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철거해 가죠. 그렇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그것은 24시간, 한 달, 365일 계속 그 자리에 고장난 것을 방치해 두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하나 부과 안 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인데요? 그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런 것을 단속 안하고 뭐를 합니까? 최소한의 정리를 한다든가, 한 번 다녀보세요, 오토바이수리센터 그런 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오토바이라는 게 이동성이 있어서.

종곤

김종곤위원

이동성이 아니라 고장난 그런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수리한다는 거는 수리하고 바로 가지만 고장나서 인도에 방치해 둔 것,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을 때만 밖에다 파라솔 치고 의자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때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고장난 것을 계속 방치해 두잖아요. 그것을 문제를 삼는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왔잖아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들어옵니다, 계속.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슨 광고를 세워놓으면 바로바로 때로는 한두 번 경고해 가지고 안 되면 철거해 가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왜 오토바이는 과태료 한 번 부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게끔 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과태료 매기려고 그러면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과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으로 순찰하는 경우를 보면 그 시간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닫았겠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인도에 그냥 방치해 둔다니까요. 그것도 미관상 좋게끔 질서정연하게 방치해두면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당연히 내 땅인 것처럼 남의 눈치를 안 본다니까. 나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좀 미안함감이 있어야지.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는 안 된다니까. 왕십리도선동 이 지역뿐만 아니잖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 밤에는 넣어놓잖아요, 오토바이는 그게 아니라니까. 적극적으로 순찰 좀, 수고스럽지만 시간 내서 밤에 순찰 한 번 부탁하고, 경고해서 안 되면 과태료 한 번씩 부과하는 그런 실적도 있어야지,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순서가 두서없이 질의드리더라도 건별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방역수칙에서 집합금지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금 안전관리과에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에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해당 부서라는 게 어느 과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시장 쪽은 지역경제과,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안전관리과는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게 없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 해서 저희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기능 부서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 과는 거리두기 이런 준칙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5인 이하 단속을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형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대략적이라도 좋습니다, 정확한 건수 아니어도 되는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경미한 계도처리는 1,000건 정도 되고요.

민운기위원

1,000건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1.000건이나 돼요, 그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민원이 5인 이하 집합하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신고 들어오는 게 주·야간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거의 계도 위주고요, 저희도 식당에 신고 받고 나가게 되면 거의 해산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인 이상 있으면 그것은 각 기능 부서에 확인서 받아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생적인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를, 해당 부서에서 매기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굉장히 애로사항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감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관내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별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하고 출동현황 결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고가사다리차를 1대 보유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출동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우리 구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건물 층수 기준으로 몇 층까지 화재처리가 가능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소방서 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소방서상에서 저기 된 거예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5인 신고 같은 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5인 신고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어떤 처리도 그럼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집계만 하고 있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현황하고 저희가 출동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성동소방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현황 자체는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과거에는 시의회에서 했었는데 지금 국가직이 됐으니까 아마 국가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기본적인 정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취합해 놓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소방서하고 센터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소방서는 16층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소형사다리차는 센터에서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항인데,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차와 성동소방서 왕십리센터에서 출발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배치하는 차량이, 고가사다리 차량이. 그것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한 번 더 소방서에서 가서 배워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저희 안전관리과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안전관리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업무교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아까 뭐 데이터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없고, 맞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때그때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이해가 좀 떨어지나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업무 파악을, 사업 업무 파악을.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그때 경찰서, 소방서, 안전관리과 같이 협약 맺어서 했던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년치 경과보고서 주십시오.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방에서.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작년 새해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막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 드렸던 질의가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관련한 예산이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고 민방위 교육은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왔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온라인상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예산상에 좀 감액 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온라인상으로라도 계속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당시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요. 그럼 올해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이 계속 실시가 됐었죠, 진행이 됐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상으로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그 단계별에 따라서 조정이, 지금은 계속 상승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5단계인데 1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또 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는 그런 분야도 있어서 예산을 미리 감축시켜 놓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때 당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쨌든 2021년도 하반기까지는 종식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봐도 하반기까지 집합이나 또는 대면 형태로 운영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었는데, 온라인상으로라도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형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상반기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과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정도나 줄여서 집행이 됐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사이버교육은 연간 계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 때 일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 때만 실시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니, 계속 훈련을 하는데.

민운기위원

아니, 훈련이 아니라 교육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업체하고 연간단가가 돼 있어서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 때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업체와의 계약 시에 현실에 맞게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민운기위원

왜 그렇게 하죠? 아니, 지금 보면 민방위 교육이 평상시 이루어졌던 교육하고 다르게 사이버상으로 하면 분명한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을 결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는 더 절감돼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어차피 단가가,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참가를 100명이 했다 이거예요. 100명을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을 때 관련된 어떤 영상제작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또 운영되는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대부분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사이버상의 어떤 영상제작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줬으면 전체적인 위탁계약을 할 때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당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교육받는 것보다 사이버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으니 그 부분만큼은 다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민운기위원

아니, 질의를 드리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너무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에도 과장님이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으면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분 통해서라도 그때 당시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상황을 해명을 하셔야죠, 지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무슨 질의드렸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연말, 작년 2021년도 새해 예산안 질의드렸을 때하고 연동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온라인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크게 절감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2021년도 하반기까지도 종식될 우려가 없으니 이것은 예산 좀 절감해서 올리라 했더니, 그러면 온라인상으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상황을 지금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셨다고 하셔갖고 그럼 위탁을 주셨을 것 같으면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강당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뻔히 보이는 부분인데 그 금액에 맞춰서, 더군다나 증액된 예산에 맞춰서 위탁계약을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그럼 증액을 왜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겁니까? 4,439만 원에서 6,346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거의 2,000만 원 돈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평소 과년도에 실시하던 민방위교육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답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여기 지금 증액된 부분은 나머지 예산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전자고지 했던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전자고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옛날에는 통대장들이 직접 돌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직접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전자고지를 하는데? 전자고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업체 용역을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액 부분에 있어서 전자고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럼 그 부분 때문에 1,6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으로 실시했으면 급량비가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민운기위원

급량비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절감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그때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일하게 했다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급량비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다른 비용의 항목에 대해서도.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세부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뭘 보고, 지금 하세요, 보고를.

황선화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과장님. 뭐 준비해 오셨어요? 예상답변 한 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예상답변 공부는 하셨어요? 대답하는 것마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무슨 행정감사를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시간만 어물쩍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 답변 준비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넘어가요, 다른 질의.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황선화위원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민운기 위원님, 질의 미리 쭉 해 놓으실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잠깐만요. 답변을 준비해 줄 만할 거리들이 아닌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 물어봤던 질문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체험장이 몇 년 됐습니까라는 것도 15년이 뭡니까, 15년이.

민운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별도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제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질문조차도 우리가 시간 줄 필요 없고 지금 만들어 내세요, 답변.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뒤에 직원들 뭐하십니까, 빨리빨리 서포트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급량비 부분은 올해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은.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될 것을 뻔히 안다 이거예요.

황선화위원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다 아는데.

민운기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이만큼의 예산이 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제가 누차 질의드렸을 때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해도 그만큼 들어간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다시 신경을 쓰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주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지금 화가 난다 말입니다. 답변을 제가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인원이 줄고 이러면, 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건데.

민운기위원

과장님, 전 지금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새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온라인상으로도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던 예산 그 부분이 사실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급량비면 급량비가 현재 집행이 안 됐으니 급량비에 해당하는 368만 원이 지금 고스란히 다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여타 급량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집행이 못돼서 대략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 요구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돌아서. 과장님, 이것 한 명당 인원으로 단가 책정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상황 반영해서 논의해서 예산 올렸습니까 그냥 올렸습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올렸습니다.

황선화위원장

yes, no로 대답하세요. 코로나 상황을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인정하시면 정리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야기를 계속 뺑뺑 돌리면서 자꾸 뭘 막고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십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분명히 가을까지는 이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십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인원단가 책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 잘못이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예측을 제대로 해서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좀.

황선화위원장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교육 할 때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계약업체랑 예산절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유도리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논의 안 한 것은 잘못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세부 예산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위탁 관련 세부내역서 주세요.

민운기위원

지금 위탁은 전자고지에 대한 예산뿐입니다, 전자고지에 관련된 거요.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탁 준 것은.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운영했던 세부내역 주세요.

민운기위원

위탁준 거 보니까 전자고지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준거죠,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사이버교육을 위탁업체에다 맡기면서 한 명당 단가로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민운기위원

사이버교육 전체를 위탁을 줬다는 말씀이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네. 그래서 그 사이버교육 자체를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교육이랑 똑같이 그냥 변수 없이 하신 거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자고지에 대한 부분에 세부항목으로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QR리더기 구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QR리더기, 위탁운영 이 부분 전자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고지 말고 사이버교육 전체에 대한 위탁을 준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별개의 계약입니다.

민운기위원

별개의 계약이라고요? 그럼 사이버교육은 별도의 계약이 또 있단 말씀이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게 어느 비용이에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000만 원이 사이버교육 계약입니다.

민운기위원

2,000만 원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아, 교육운영비, 500만 원.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500만 원 곱하기 4회, 이는 부분도 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이긴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ZOOM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냥 운영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굳이 위탁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전문 강사를 해서 강의도 해야 되니까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강사료예요, 대부분이?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를 통해서라든가.

황선화위원장

잠시만, 이 부분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위탁할 때 처음에 작성했던 것, 그다음에 현재 지출한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거 30분 내로 주세요. 그건 이미 다 있는 자료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30분 내로입니다. 12시 안에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자료 요구드렸던 부분 중에 관급용역, 기관별 용역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연번 4번에 성동형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으로 학교시설 통학로 시설개선에 반영을 하였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적용을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빅데이터 적용이 어느 부분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시설개선 부분에,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총 대상은 9개 초등학교 경수·금옥·동호·사근·성수·숭신·옥수·한양·행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안전통학로 만들기 리빙랩 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리빙랩 사업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이후에 어떤 시설개선이 이뤄진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어린이교통안전정책 수립하는 데에 좀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융합 분석으로 과학적 예측을 통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민운기위원

아니, 어떤 시설개선이 있었느냐고요. 2019년도 5월이면 민식이법 시행되기 이전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옐로카펫이나 이런 부분은 민식이법 이후에 시행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전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7,905만 원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학교별 통학로 시설개선에 반영을 하였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개선이 있었느냔 말이죠.

황선화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여서 전혀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 확인되시는 분들,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자료는 봤는데 부서별로 추진했던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안전관리과의 완전 핵심사업이었는데. 이게 저희 성동구 전체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통학로를 찾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던 사안입니다. 획기적으로 그때 엄청 열심히 하셨죠, 그때 담당이. 그래서 안전통학로 관련해서 제가 조례 만든 이후에 어쨌든 이게 벌어졌고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옐로우 존이라는 것이 탄생했죠, 성동구가. 이런 가장 중요하고, 다른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사안을, 이걸 흐름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옐로우 존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수많은 학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좋은 반응이 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옐로우 존 어떻게 선택하고 계세요, 무슨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저 과장님 답변 너무 힘들고요, 국장님이 얘기해줘 보세요. 지금 저희 성동구에서 옐로우 존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서 오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황선화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안전관리과에서.

민운기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왜 안전관리과에서 해.

황선화위원장

그때 리빙랩 해가지고 연구용역 했던 걸 기반으로 하고 있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빅데이터.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빅데이터 돈 들여가지고 해놓고서 그거 쓰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해당 국·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부서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뭐를 부서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운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성동형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 안전관리과에서 시행을 한 것이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학교별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행은 다른 과, 교통행정과에서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드리면 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래도 명색이 연구용역을 주최를 했는데.

황선화위원장

아니죠, 그건 교통행정과에다 할 이야기가 아니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고 안전관리과에서 용역에 대한 책임과 사업을 끌어내셔야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민운기위원

일단 상황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하고 온기누리소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무더위그늘막 같은 경우야 지금 전부 설치되었고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행자 수 기준인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단 거리가 넓은 사거리 위주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사항들이나.

민운기위원

그리고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동형 스마트쉼터도 20여 군데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도는 괜찮았지만 요즘에 대체할 수 있는 형태도 생겨났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월, 2월은 운영을 못 한 거네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예산은 현재 남아있는 거네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겨울에 11월, 12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설치하고 저기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단순하게는 그냥 천막 하나 세웠다가 철거하는 것 같은데 단가가 굉장히 필요이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고할 그런 형태는 없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조금 줄여서 할 예정이고요. 스마트쉼터가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으니까 스마트쉼터를 설치하지 못한 곳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곳만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네, 그리고 무더위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접었다 폈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 비용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이게 견고하지 못하니까 파손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민운기위원

무더위그늘막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차가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게 몇 번이나 있어요? 차가 들이받아서 훼손……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차도 받고, 바람이 세고 그러면 이게 견고하지 않으니까 좀.

민운기위원

그리고 차가 들이받으면 차주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CCTV나 이게 확인을 하기는 해도, 확인되는 것은.

민운기위원

보통 무더위그늘막 설치된 장소 보면 교통 관련해서 CCTV가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확인되는 것은 그분들에게 수리비를 하기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 타 자치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썩 많이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에 관련된 인건비 정도? 그런데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온기누리소하고 같이 유지관리 비용이 매월 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온기누리소 운영 안 하고, 무더위그늘막 접었다 폈다하는 것이 170만 원이나 들고, 그리고 파손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파손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도 좀 있으니까요.

민운기위원

이 부분이, 유지관리 비용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파손될 걸 대비해서 해놓는다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되도록이면 예산은 최대한 자제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파손될 걸 대비할 것 같았으면 월별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죠. 뭉뚱그려서 비용을 저기해놔야지 월별로 지금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게 상시운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상시운영 할 거였었죠. 그런데.

민운기위원

아니, 이게 각각 운영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온기누리소도 4개월이고 무더위그늘막은 보통 이것도 한 4개월 정도 잡는다 치면, 이게 상시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비용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파손을 대비해서 이 금액을 남겨놨다는 것이 저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월별로 170만 원씩 파손 대비해서 책정해 놨다는 게? 지금 시설비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용은 과년도하고 지금 변함없이 책정이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파손을 대비해서 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맞아요? 파손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여러 사유가 있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왜 이제 와서 또 말씀이 바뀌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당연히 파손도 있고, 또 강풍이나 바람이 또 센 경우도 있고.

민운기위원

결국은 시설 파손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에 또 심의할 때 그때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확인이자 당부이기도 한데요. 생명안전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팬데믹일수록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학교 위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단체로 실시했던 부분이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예전서부터 계속 본 위원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매스컴 상에서도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구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화재 시 초기진압이나 대응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대상자를 물론 성인 같은 경우야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학교·학생 위주의 실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그 대상자를 어느 정도 다각화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나요?

민운기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무더위그늘막 설치를 할 때 의자 높이가 다 일률적이에요? 틀려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률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다 일률적이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보통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최소한 무릎 높이가 돼야 편하잖아요. 너무 낮은 의자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이 약간 높아야 앉았을 때 편한데 너무 처져가지고 앉으면 흘러내릴 정도로 그런 의자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것은 주의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리가 가능한지. 너무 낮아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앉으면 못 일어나,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늘막이라는 것은 햇빛가리개도 있지만 또 우리 노약자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자를 배치해 놨잖아요. 그것도 하려면 제대로, 완벽한 의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그거 처음에는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그게 단가가 1개당 엄청 비쌌어요. 그게 그때 단가가 얼마였죠? 생각보다 엄청 비싼 가격으로.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개당 50만 원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개당 50만 원 아니죠, 백 얼마였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 의자요.

황선화위원장

의자요. 그거 디자이너비랑 해서 백 얼마였어요.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무슨 50만 원이에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굉장히 비싼 단가로 그때, 엄청 비쌌어요. 그 디자인 특수 그 한 업체로 해갖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그때 받았는데요. 지금 그 가격 알 수 없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엄청 비싸네.

종숙

임종숙위원

백 맞아, 그렇게 비쌌어요.

황선화위원장

그때 비싸서 우리가 한 번 난리를 쳤는데, 나무고 뭐고 해서 비싸다고 했어.

종숙

임종숙위원

그 나무 재질은 사실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 안 드는데 그게 한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갖고 그 업체에서 특허를 받아갖고 그늘막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가격까지 다 해갖고 단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래하셨던 계약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기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제가 분명히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없네요. 지금 여기 첫 페이지에 별첨으로 나와 있는 붙임 이 부분들 다 주세요, 저.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 전체 주세요. 숨기지 말고 주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가격 나왔습니까, 과장님?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가격을 지금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의자가 50만 원정도 되고요,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하면 4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했고요. 그때 당시 나무로 해갖고 그게 비싸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그것을 하면 되지 왜 꼭 나무로 재질을 써갖고 그렇게 비싸게 하느냐 해갖고 그때 처음 나올 때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동그랗게 다시 하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단가가 40만 원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40만 원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나무로 한 데가 그게 삐뚤어져갖고 주저앉거나 비를 맞으니까 상해가고 있어요, 또 한쪽은 썩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거를 보수공사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그거 보수공사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거 전수조사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까지 그 나무의자가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것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즉시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비싸게 준 업체에서 그걸 맡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공사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우리가 맞출 때는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하자기간은.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집도 짓고 뭐하면 다 하자공사가 몇 년 동안 해갖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지금 2년 시행이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것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 만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년 되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년 계약이 다 끝났다고요?

황선화위원장

2년 안 된 것도 많죠, 새로 추가로 만들어서 한 게. 왜 이렇게 말이.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2년 안에 고장난 거 보수공사를 그 업체에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고장나면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에서 한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업체에서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황선화위원장

왜 말이 계속 바뀌셔.

종숙

임종숙위원

아까는 분명 구에서 안 했다고 했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니, 연도가 지나가면 저희들이 하고.

황선화위원장

지나간 게 몇 건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거 그 업체에서 수리한 내역서, 요즘에 구에서 수리한 내역서, 그거 분명 아까 구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내역서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그 나무보다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고요, 앉기도 좋고요, 가벼워서 좋고요, 그리고 색 변하지도 않아서 좋고요, 훨씬 좋아요. 그때 당시 할 때 플라스틱으로 했으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그것을 특수로 해서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요 근래에서 그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꾼 것은 잘하셨는데 어쨌든 그 나무가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많이 기울어지고 이게 젖어서 훼손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수시로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업체하고 2년 동안 계약을 맺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수리를 해줘야 해요. 우리가 자진해서 돈 들여서 나가서 할 것이 아니고.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전수조사해서, 왜냐하면 의자가 삐뚤삐뚤하면 앉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에 관련된 올해 예산이 얼마죠, 2021년도에?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찾지 못해서 여쭙는 겁니다. 2021년도 예산서 기준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610페이지입니다.

민운기위원

안전관리 및 복구 지원 안에 지금 이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남는 경우가 왜 예산이 남는 겁니까? 미집행되는 사유가 뭡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는 게 조금.

민운기위원

줄었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줄어서 그럽니다.

민운기위원

2020년도 몇 건이 접수됐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11가구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차피 매칭비용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매칭비용이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액수만큼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감액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액수를 줄일 수 있는 형태도 제안을 하실 수 없을까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뭐냐면, 신청 건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바하고 지금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만큼 또 해줄 수 있는 대상 주민 가구를 늘려가든지 하는 방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안일하게 시·구 예산 맞춰갖고 배정받은 다음에 결국 예산 남으면 또 반납하고 하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형태보다는 아무리 시·구 매칭예산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라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는.

황선화위원장

아니요, 안전관리과 안 끝났어요. ,

종곤

김종곤위원

안 끝났어요?

황선화위원장

네,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의자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단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지금까지 거래한 거래내역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요즘은 나무도 안 하잖아요.

황선화위원장

그다음에, 네?

종숙

임종숙위원

요즘은 플라스틱……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나무서부터 쭉 거래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안전관리과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으면 마무리하고 하죠.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냥 진행할까요?

종곤

김종곤위원

그거 크게, 많아요?

황선화위원장

아니, 저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이민옥위원

괜찮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상관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전관리과를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는 게 낫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우선 제가 부탁했던 자료 있잖아요,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그거 전체 위원님들께 별첨 다 포함해서 다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걸리지요? 붙임자료 다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10분 내로 부탁드릴게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답 주십시오. 다 준비되셨다는 거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한 부만 준비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 지금 준비해 주세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자가격리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전체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가격리자가 이탈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긴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불시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별로 다섯 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명씩 운영해서 50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일주일에.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주일에 다섯 명씩, 국별로.

황선화위원장

다섯 명씩 국별, 그래서 50명만 관리한다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황선화위원장

자가격리자가 일주일에도 지금 몇백 명씩 나오지 않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탈자에 대해서만.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50명이 불시점검을 하는 거는, 점검반은.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현재 자가격리자가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 여덟 분이 한 6, 70명 정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한 사람이 6, 70명을 관리한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오케이. 그다음, 아까 일탈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대답이…… 다시 해주시겠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불시점검을 하는데 불시점검 조가.

황선화위원장

그거는 일탈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일탈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 고발조치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고발조치해서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2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2건이요? 우리 2건밖에 이탈자가 없었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최근에 2건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최근 말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탈자가 몇 명이나 나왔죠? 월별 평균 몇 명 나옵니까? 과장님, 보고 안 듣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황선화위원장

아니, 어쨌든 여기서 이탈자가 나오는 것 파악이 돼서 감사담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숫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일탈자에 대해서. 월별 일탈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10명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월.

황선화위원장

제가 보고받은 자료가 30명씩 넘고 이런데 뭐. 과장님,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거, 10명 그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제가 받은 보고자료를 제가 들고 얘기할까요? 대답하십시오, 과장님, 10명 책임지시겠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좀 더 얼마나 시간 드려야 될까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5분 내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무슨 반을 결성해서 하신다고 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불시점검반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불시점검반이 저희 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25개 구에 같이 동일하게 질병본부에서 제안한 사안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황선화위원장

그 말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불시점검반이 다 있다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25개 구의 불시점검반의 인원수, 관리책임 인원수까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시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국별로 다섯 명이 한 조로 만들어서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 직원 대상이고,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불시점검하냐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앱에서 이탈자가 뜨면 그걸 현장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렇게만 하는 게 불시점검입니까? 그거는 이미 조치해야 되는 사안이고, 불시점검이라는 말 자체는 상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찾아가는 게 불시점검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어떤 게 맞는 답변입니까? 앱에서 뜨면 점검하는 게 맞는 답변입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 게 답변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앱.

황선화위원장

지금 두 가지 대답하셨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에 두 가지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는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앱에서 뜨는 건 당연히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요.

황선화위원장

제가 불시점검을 물었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수시로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어떤 게 맞는 답변이냐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둘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불시점검조가 2개 다 병행 가능합니까? 불시점검은 세팅돼서 언제, 언제, 언제 이렇게 나가는 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시점검 아닙니까? 불시점검 운영되고 있는 계획서 가져오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가져오세요. 불시점검 1명당 서울시에서 몇 명 권고하고 있죠? 과장님? 국장님? 책임 없는 답변, 저 과장님 답변 못 듣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지요. 서울시에서 공무원 한 명당 몇 명 대상으로 맡게 권고하고 있죠? 국장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위급사항입니다. 국·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의 기본 지침도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한두 명입니다, 한 사람당. 그런데 저희 한 명당 열 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자가격리자가 계속 이탈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도대체 무슨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타 지자체는 이 권고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탈하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한양대 외국인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학생들? 수시로 이탈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권위 남용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황선화위원장

당신이 나한테 직속상사냐고 나한테 따졌던 그 9급 공무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팀 배치를 별도 하고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한테, 구의원한테. 견제·감시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자가격리자들한테는 어떻게 함부로 대할지 눈앞에 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구조적으로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격리자를 한 명당 한두 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열 명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국·과장님이 그런 기준안도 모르시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참았는데요, 그늘막의자, 우리 구청 직원이 관리한다고요? 수리한다고요?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수리는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황선화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수리를 업체 직원이 하고 우리가 관리한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수리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제가 아까 어떻게 들었지요?

종숙

임종숙위원

처음에는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직접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황선화위원장

수리를 우리 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종숙 위원님이 수리를 거기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 A/S 아니냐고 물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진짜 종이 뒤집듯이 그냥 답변 바뀌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답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 한 말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 직원이 용역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분해서 아마 설명을 못하고.

황선화위원장

그렇다면 나중에 이후에 A/S 2년 지난 거는 우리가 하고 2년 지나지 않은 거는 그 업체가 하고 있다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구분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변명들이 일색이에요, 그냥. 분명히 아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친다고 하셨고, 2년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운기위원

유지관리비용 뭐하러 책정해 놨어.

황선화위원장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에 앉아서 나와서 하시는 말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종이 뒤집듯 뒤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은.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권고한 직원들 챙겨주세요, 빨리. 국·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직원분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늘막 A/S기간 정확하게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선화위원장

그거 그래서 계약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거가지고 이따가. 여기 안전관리과는 끝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오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A/S 받은 거 그거 내역서 있으면 자료 주세요, 2년 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의자 계약서도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했던 건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율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아마 90만 원인가 8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50만 원이 됐다면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과정, 사전과정 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 처음부터 시행했던 계약 거래서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A/S 처리결과도 다 보내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그거를 전체.

황선화위원장

네, 위원 전체에게요. 지금 저희 구가 자가격리자 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거 모르세요, 과장님? 제가 한 번 그때 심각하게 국장님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던 거 같은데.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열 명씩을 맡게 해요? 직원들 편한 건 알겠고요 힘드니까 그거를 책임져 주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탈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열 명이라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한 뭐가 맞나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선화위원장

제가 오후에 저한테 자료 줬던 거 제 방에 있으니까 다시 그 열 명의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오늘 지금 거짓말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묻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어차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과장님 붙들고 있는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민운기위원

자료 준비.

황선화위원장

네, 자료 준비 다 하시고요.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관리과 다시 질의할 텐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오전에 안전관리과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안전관리과장님의 준비 소홀과 답변에 대한 부실함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장님의 성의 있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항상 다음 피감부서 팀·과장님들 다 배석하지 않았었나요? 왜 입회를 안 하신 거지요? 다음 피감이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행정과 팀·과장님 분들 입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전부터 입회를 안 하셨는데.

황선화위원장

어디 계세요? 아, 옆에 대기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자가격리자 이탈자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탈자, 구청장님께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이탈자는 안 하고요.

황선화위원장

이탈자 안 합니까? 과장님, 대답하시기 전에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십시오. 무단이탈자 발생 상황보고 구청장님께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안 합니까?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보고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근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제게도 이렇게, 이게 페이퍼가 있는데 지금 무슨,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뒤집는 대답을 이렇게 반복하시나요? 이 부분 국장님도 함께 책임지십시오, 해당 국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탈자 구청장님께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보고드립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정리된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 보고 안 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보고하고 보고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이탈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립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은 이렇게 이탈자 발생할 때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아래 직원들이 일하면 끝입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여전히 이 정도의 대답이 안 되는 거는 경험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탈자에 대한 관리경험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조금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은 이렇게 이탈자가 발생하면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하시냐고요. 이탈자 발생하면 구청장께 보고 가기 전까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이탈자가 발생하면 감사과.

황선화위원장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이탈자 발생하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감사과로 이첩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그때 발생했을 때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보고받고.

황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해당지역 동선 파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지금? 국·과장님들 관심 없으시지요, 이탈자?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트가 없다는 거죠, 이탈자에 대한?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과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감사과에서 고발하는 거 말고요, 이탈자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안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여기서 안 하는 거잖습니까. 아니, 도대체 행감 준비를 거기는 해당 팀·과장님, 담당 직원들, 어떻게 해갖고 왔길래 지금 거기 뒤에서 토론회를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밥 먹기 전에 이 무단이탈자들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공부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담당직원, 일어나주세요.

무단이탈자 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있대요. 과장님, 있대요. 안 보십니까? 밑에 직원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전달을 안 한 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가는 사안이 전달이 안 됩니까?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저는 조사를 하고 감사담당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전달했다는 내용 보고 안 합니까?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추후에 고발조치한 거는.

황선화위원장

지금 일한 지가 몇 개월 됐죠, 담당으로?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2개월 좀 넘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2개월 동안 보고 한 번도 안 됐습니까? 지금 그거를 국·과장을 감싼다고 하시는 발언이에요? 제가 무단이탈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언제 했죠, 담당님?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4월 초에 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그다음부터는 비상사태로 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바뀐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리스트 저한테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네.

황선화위원장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담당직원

네.

황선화위원장

다시 과장님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이탈자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열 명 맞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열 명 정도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제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1월에 몇 명 있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1월에 여섯 명입니다.

황선화위원장

2월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월에는 없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3월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3월에 세 명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4월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4월에 없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게 평균 열 명입니까? 지금 4월에 없었다고 하셨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3월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3월에 세 명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2월은요? 0명이라고 했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월은 없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2월 1일 무단이탈자, 제게 보고된 사항이 있는데요. 감사과에 경찰서 고발조치까지 1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격리기간, 아, 1월에.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건 1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23일에 이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월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여섯 명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 여섯 명, 주로 어떤 분들이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해외입국자가 두 분이 계셨고요, 나머지 일반 주민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나머지 뭐라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분은 일반 주민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반 주민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일반 주민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앱에서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요, 그때 한창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 확진이 넘쳐날 때 그분들이 또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탈하신 사례들이 있지요, 우리 구에도?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건 어떻게 관리했죠,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똑같이 감사과로 조사의뢰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정창열안전총괄팀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탈자가 생기면 바로 감사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거짓말하고 기도원 가고, 교회에서 발생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고, 교회에서 발생해서 와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 구에 있었잖아요.

창열

정창열안전총괄팀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창열

정창열안전총괄팀장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사실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평균이 10명이 안 되고 다 합쳐서 한 20명, 30명 되고 있는데 평균이 1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정말 수치에 관심 없으신 거고요, 그죠. 전혀 0명일 때도 있었는데요, 그죠? 제가 그렇게 해당 국·과장님을 만나러 사무실까지 가서 당부를 부탁드리고 왔음에도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는 인력 수급에 많이 행정력을 써갖고요,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 직접.

황선화위원장

담당자가 6시 이후에 휴대폰 놓고 퇴근하고 댓글 안 달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오신 다음부터는.

황선화위원장

그거 문제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계속 전화 잘 받고 메시지 잘 보내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발생한 것들이요.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24시간 풀로 근무되고 지금 이렇게 비상시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나는 공무원이니까 6시에 퇴근하니까 나는 이것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지금 밖에서 매번 24시간 주말도 없이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가격리자들이 변수가 생겨서 구청과 의논을 하고 어떤 사안들을 정해야 할 때 6시 이후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지금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한 여자 격리자도 있었고.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방만하시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는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리스트도 모르셨어요, 과장님? 몇 명이 나오는지도 모르시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 명당 한두 명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때려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력까지 붙여서 시스템 개발 행안부에다가 요청하라고 얘기해 준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저 그 뒤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요청하신 사항 저에게 적어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 지인의 노고를 들여서 거기다 그렇게 내가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열심히 하신 게 없으십니다.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알고 계셨죠? 행안부 앱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안드리라고 했던 거.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황선화위원장

그 뒤로는 어떻게,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 도와주신 분께는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전문적으로 개발되는 사항이라 기술적으로.

황선화위원장

뭐라고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앱 개발이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니까 전문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전문가를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끝까지 못 봐서 좀 늦었는데요, 아까 그늘막 의자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에는 나무의자가 50만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1차 가격 제시가 100만 원이었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처음 견적 낸 게.

종숙

임종숙위원

견적 낸 게 그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최종으로 그러면.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나무의자는 50만 원대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는 10만 원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을 틀리게 했어요. 이게 1차 가격이 1,000만 원에 하셨고 그다음에 2차 850, 나중에는 58만 9,00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가?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최종 50만원 대.

종숙

임종숙위원

최종 58만 9,000원이다, 개당?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가지고 30개 해가지고 1,767만 원, 맞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이 30만 원이라고 했죠? 계약서 보니까 31만 원, 그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26개 해가지고 31만 원 단가가 나왔어요. 어쨌든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무는 50만 원, 플라스틱은 40만 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차질이 나는 것은.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차질이 나 있고요.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S.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봤더니 A/S는 1년으로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A/S 했던 리스트가 아직 그게 별도로 작성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A/S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 자료는 없고, 만약에 이게 고장 났다고 하면 즉시 와서 수리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난 거예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우리 구에서 리스트 작성 안 해놨어요, 요청 리스트?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없다잖아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고치고 A/S 받고서 또 A/S 발생한 사건이 되면 추가 A/S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 정리 안 해놨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A/S를 1년 동안만 하겠다라고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그 계약조건은 있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그 계약조건은 이미 다 끝났네요, 1년이 지났으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끝났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그 뒤로는 우리 구에서 A/S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여기 A/S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A/S 자료가 없다잖아요, 받은 게.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A/S 리스트를 안 만들어 놨다잖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아예, 자료가 없고.

황선화위원장

A/S 한 다음에 또 추가 A/S가 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기본이, 지금 안전관리과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종숙

임종숙위원

사실 1년 동안 A/S를 저희가 받는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 나름대로의 또 어디어디가 A/S를 했다라는 그런 근거조항도 저희가 받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왕십리 어디 지역구 뭐가 고장 나서 어떻게 수리를 했다, 또 금호동 어디를 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챙겨두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1년이 계약이라면 1년 동안의 근거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받은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계속하고 있죠, 의자를?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설치한 건 없고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있어요?

황선화위원장

아니죠. 플라스틱 새로 신설해 놓은 데들 많잖아요. 무슨 없어요, 없기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34개소 설치한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플라스틱을 하고 나서 언제부터 새로 안 하고 있습니까, 의자를? 지금 분명히 안 하시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019년도까지 설치한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019년도까지 하고 2020년도부터는 안 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유리관리만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달라고 그래도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의자가 2019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황선화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2020년도에 분명히 새로 설치한 거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팀장님, 2020년도에 설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엽

이성엽생활안전팀장

추가로 그때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황선화위원장

안 들립니다.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누구신지 대답하시고.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성엽

이성엽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이성엽입니다.

황선화위원장

2020년도에 설치된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설.

성엽

이성엽생활안전팀장

별도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추가로 한두 개씩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별도로 설치한 거랑 추가로 설치한 거랑 차이가 뭐예요?

성엽

이성엽생활안전팀장

민원 신청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하셨잖아요. 별도나 추가설치나 설치죠, 새로 신규가 설치 아니에요? A/S예요?

성엽

이성엽생활안전팀장

아니요, A/S는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그럼 신규잖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한 것은 그늘막은 설치를 했는데 의자는 별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하셨다고요? 2021년도에는 하나도 안 하시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2019년까지 설치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2019년까지?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 들어와서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의자는 설치한 게 없고요, 그늘막만 설치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플라스틱 그거는 수리 들어옵니까?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 같은 거 들어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플라스틱이 파손이 많이 있습니까 나무의자가 파손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들어온 건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플라스틱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플라스틱이 더 많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플라스틱이라 깨지는 확률이 많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깨지는, 파손된 게 있어서요.

종숙

임종숙위원

겨울에 얼었다가 중간중간 깨지는 게 많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렇지만 뒤에 자료가 있어요. 보수비용 지출한 거, 2019년도에는 5건, 2019년도 7월에 2건, 2019년도 8~9월 4건, 이렇게 해서 쭉쭉 나와 있네요, 뒤에 보니까 고친 수리내역서가. 제가 아까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의자가 처음에 나올 때 100만 원 책정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많이 낮춰져서 하기는 했는데, 나무의자도 1년 지나면 거의 다 폐쇄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사항에 비하면. 왜냐하면, 그게 비에 젖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이 썩었다든가 시커멓고 또 기울어져 있고 해서, 그게 또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나무라 뒤틀리는 현상이 또 있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도 아마도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 부서진 의자에 어르신들이 왔다가 앉다가 다치는 수가 있고. 성동구에 총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 처음에 계약할 때 30개로 나왔습니다.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갖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하고 의자 있는 게 2개짜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동일한 높이에 있는 것도 있고 높이가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관리대장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것 주십시오. 그 안에 세부설명이 다 들어가 있나요? 몇 년도에 설치됐고 수리한 게 있고 없고, 이 관리대장이 다 있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설치내역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관리대장이 있나요? 관리대장이요, 설치내역 말고 관리대장, 고장이 났을 때 수리했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관리대장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관리대장이 있지 않나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은 필수조건으로 있어야죠. 조그마한 업체도 그거 다 갖고 있는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관리대장 기본조차 없으니까 A/S 대장도 없는 거죠.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물품 구매나 설치 같은 것들 계약한 건, 이런 것들 안에 숫자는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계약 건수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개수별로 관리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계약 건수로 계약을 했으니까 관리대장 없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황선화위원장

계약 건수로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물품 아닙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황선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A4용지 대량 구입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은 관리대장에서 비품 쓰는 걸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사용해 가면서 차감하지 않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취득이 되는 것은 자산관리 목록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나 설치나 구매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비로.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이 필요 없는 건가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했던 것은 도로시설물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냐고요. 상식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질문하신 것 제가 다 들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황선화위원장

상식적인 질문합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대장 필요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그럼 안 했죠, 지금 여기는 안 했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계약 건, 건별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

황선화위원장

계약 건별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물품이 지금 계속 여기 고정되어 있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만약에 의자가 파손돼서 플라스틱이 어떤 유아나 어른에게 다치게 행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나 이런 것들 다 기록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필수입니까? 내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매달 제게 이것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 아까 자가격리자 이탈자, 그다음에 현재 매달 자가격리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물품 안전관리과에서 나가는 게 또 있지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직원이 자가격리자 집에 방문해서 약 같은 것 갖다 주기도 하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 출장보고서도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그늘막 의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수의계약인 것까지는 법령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수의계약이더라도 타 견적서 같은 거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업체 선정을?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일단 타 견적을 비교해서 가장 싸게 제출한 곳으로.

민운기위원

그런데 타 견적 안 주셨는데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에는 몇 군데에다가 받았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두 군데 받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타 견적 한 군데 받고요, 두 군데 받습니다.

민운기위원

통상적으로 두 군데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주식회사 레드건축디자인 여기에서 처음에 무더위그늘막 구매비용 해서 대표 서병희,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길 60, 이쪽 맞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레드건축디자인.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무더위그늘막 보수비용으로, 보수도 결국은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같은 업체에서 합니다.

민운기위원

1차 레드건축디자인 158만 4,000원, 2차 레드건축디자인 36만 3,000원, 3차 레드건축디자인 42만 9,000원, 보수비용이요. 4차, 갑자기 디자인디룸 해가지고 72만 6,000원 해서, 디자인디룸이 왜 나옵니까, 보수비용을 디자인디룸에서 왜 갑자기 합니까? 대표 이채연,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84, 맞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갑자기 디자인디룸이라는 회사는 왜 여기서 보수를 하게 된 거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레드에 일을 했는데 그 업체가 다른 곳의 일을 하는 와중이어서 조금 비슷한 유형의 회사로 해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구청은 계약을 레드건축디자인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디룸에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때그때 개별로 계약을 하니까요,

민운기위원

구청은 레드건축디자인하고 계약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건별로 계약을 합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여기는 별도의 견적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네.

민운기위원

그럼 이거 견적서는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제가 분명히 회의 속개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붙임자료로 견적서 2부 돼 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위원들 조롱하십니까? 이거 화면 영상 녹화된 거 한 번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고서, 지금 과장님 답변 태도 정상적인 건지 다 물어볼까요?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아니,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 “아,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민운기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 보수비용 4차 지출에 갑작스럽게 디자인디룸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대표자 이채연,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84. 그러면 당연히 견적서가 타 견적서하고 같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붙임자료에는 타 견적서는 없어요, 물론.

이민옥위원

아니,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건 건으로 봤을 때요. 견적서 2부가 있어야 되는데 견적서 2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출해 주시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2020년도 8월 7일에 무더위그늘막 보수비용 지출 1차 해서 또 디자인디룸입니다. 아까 레드건축디자인 주소가.

황선화위원장

레드하고 디룸하고 동일 회사 아닙니까? 등기 좀 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이름은 똑같은데 번지수가 틀린 것 있어.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등기 좀 주세요.

민운기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레드건축디자인 성동구 무학봉길 60, 디자인디룸 성동구 행당로 84,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1차 보수비용 지출액 디자인디룸 무학봉길 60. 이거 직원들의 오타입니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왔다갔다 하거든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 무학봉길 60은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조금 내려가서 있는 위치이고, 행당로 84는 행당한진타운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마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나있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자등록이 뭘로 돼 있길래 디자인디룸은 행당로 84가 됐다가 무학봉길 60이 됐다가 그럽니까? 더군다나 무학봉길 60은 현재 견적서상에서 레드건축사무소 주소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주소에 2개의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 아닙니까? 같은 주소고, 그리고 그 주소를 한 번은 회사 주소, 한 번은 행당한진타운 아파트 주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빨리 해명을 해주세요.

황선화위원장

회사 등기 가지고 오세요.

민운기위원

지금 계약서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계약서는 제출 안 하십니까? 자,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성동구가 레드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디자인디룸에 지급한 사실이 벌써 3건이나 있잖아요. 디자인디룸하고는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건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운기위원

건별로 계약을 하신다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에 설치나 조성비용도 아니고 보수비용입니다. 보수를 굳이 두 달 간격으로 이루어진 지출내역이 레드건축디자인사무소, 다시 디자인디룸, 디자인디룸 하다가 마지막엔 또 레드건축사무소. 이게 왜 계속 바뀌죠, 보수업체가? 보수업체를 굳이 두 달에 한 번씩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민운기위원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유사업종이라.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비슷한 수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이 돼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운기위원

잠시만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지금 파악을 해주시고. 과장님, 유사업종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왜 이렇게 지급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담당 책임부서 과장님이세요. 이거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거 의아스럽지도 않으셨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아, 그럼 확인하고 말씀을 하시든가 하시지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유사업종은 지급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정확히 모르시면서 레드에서 하청을 줬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하청은 아닙니다. 그게 건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민운기위원

건별 계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거 그러면 각각의 건별 계약서 다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두 달 단위로 건별 계약을 해야 됩니까? 다른 뭐 굉장히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비용입니다, 보수비용. 왜 보수를 이 업체에 했다가 저 업체에 했다가 다시 또 이 업체로 돌아왔다가, 왜 이래야 됩니까?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주소는, 디자인디룸은 주소가 무학봉길 60으로 돼 있다가 행당로 84로 돼 있다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두 달 사이에 여기는 사업자등록을 매번 주소지 이전 등록을 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얼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민운기위원

이 답변 듣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당장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는 저보다도 정보를 너무 모르시네요. 참 씁쓸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무더위그늘막, 의자, 쉼터, 계속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관심과 고민이 없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기본적인 관리대장마저도 안전관리과에서 기본이 되는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좀 우울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바뀔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제가 국·과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부탁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가 없는 것에 참 슬프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다른 건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스마트민방위교육’, 정식적인 명명입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구만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최만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자치구별로, 전국 시·군·구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콘텐츠펙토리상상역이라는 회사는 우리 성동구만 계약을 한 업체입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아닙니다. 이게 사이버교육이 초창기이고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다양하지 못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이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건지.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아니면 각각의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 자치단체를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네,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웹 포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2,192만 3,000원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도 다 동일합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그것은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 견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네.

민운기위원

이 견적 받을 때 민방위대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인터넷 접속도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전자고지는 별도의 비용으로 따로 계약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스마트민방위교육이 사이버민방위교육 맞는 거죠?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정식 명칭은 사이버민방위교육인데 스마트민방위는 업체별로 일부 경쟁하다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접속을 하면 사이버민방위교육 해도 그쪽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회사별로 링크를 해놔서 접속할 수 있도록.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 대원 사이버교육 해서 민방위 견적서를, 또 주식회사 이런넷닷컴의 견적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타 견적인 겁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일단 확인은 됐고요,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저는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건데요, 자가격리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한 명당 두세 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팀을 구성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위법은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법까지는.

황선화위원장

위법 여부성 판명하셨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누가요? 누가요? 누가 과장님께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이게 시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황선화위원장

뭐라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자가격리.

황선화위원장

시에서 그런데 우리 구만 이걸 하고 있잖아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서너 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어디 구가 하고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종로, 광진, 성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일인당 몇 명을 관리하고 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 6, 7십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8, 9십 명 아니에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요새 좀 떨어져서 한 6, 7십 명 정도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8, 9십 명까지 관리했었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죠?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그것까진 받아들였고, 개인 폰 지급하는 것까지, 업무 폰 지급하는 것까지 저희 다 동의했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이 관리 소홀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했음에도?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 이후로는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이후로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대요. 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까지 그래서 관리. 저기요 과장님, 자화자찬 좀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관리대장도 없는 분이 무슨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그냥 꽹과리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과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과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현실 직감 좀 하세요, 직면 좀 하시고. 어떻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못 하고 계세요,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엄청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그 권고사항에 맞지 않는 이 틀에 대해서 어디서 답변 받으셨습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부족한 자료나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그냥 이 과는.

황선화위원장

뭘로 하자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서면제출을 다시 받고.

황선화위원장

이거는 서면이 아니고요. 저분의 입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법 사안 논란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들었습니다.”. 무책임하게 남의 얘기합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데 남이, 제삼자가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고요.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았는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았는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애들 지금 게모임 합니까? 검증절차도 없이, 근거책도 없이, 하물며 A/S 주고받는 기본 서류조차 없이, 기본 관리대장도 없이. 안전관리과장님 도대체 뭐하십니까? 그냥 출퇴근만 하십니까? 자가격리자 리스트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다 밑에서 저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다 만들어놓은 거 쳐다도 안 보시는 과장님! 위법 여부, 답변하십시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제가 들으면 될까요?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과장님?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위법 여부를 어떻게 제가,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걸 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다시 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 받아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다시 적정성 여부 묻고 문서로 받아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논란이 되면 과장님도 문제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아까 주식회사 콘텐츠펙토리상상역 이 회사에서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과 민방위교육을 통제하는 전자고지서, 전자고지 그 사업과 이게 꼭 연동이 돼야 될까요? 시스템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왜 같은 업체로 이게 선정이 됐을까요?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가능하면 그 업체하고 연동을 해서 하면 사업이 수월하다고.

민운기위원

뭘 연동을 한다는 거죠? 방금 연동하는 사항이 없다면서요.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반드시는 아니지만 유리한 게 많을 거라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자, 교육과 통지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대로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어차피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해서 사이버교육과 전자고지를 같이 계약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네,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고지 업무와 사이버교육 업무하고는 서로 연동되는 부분이 없어요.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교육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1,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진 않습니다. 않은데, 작년도에 5년차 이상만, 지지난 해에 5년차 이상만 해보니까 제일 공신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업체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 콘텐츠펙토리상상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거기가 제일, 실무자들하고 단톡방으로 공유를 하다 보면 제일 스마트하게 잘한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중간에 개인정보.

민운기위원

아니, 구청 계약업무입니다. 구청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두상으로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만 판단을 합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참고할 사항의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황선화위원장

제가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이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용역을 보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이 교육은 교육대로 온라인으로 시행이 돼야 되고, 이 교육의 처음 교육대상자 선정부터 모바일로 문자 보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교육확인서 발급하는 것까지의 업무가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설문조사까지 하네요? 교육장 전자출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동일 업체에 한 건가요?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그것도 일부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선화위원장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답변 다른 소리를 하세요? 소문에 의한 거라는 그런, 왜 이런 객관적인 근거도 있는데 그러세요?

만순

최만순민방위팀장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민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를 한 말씀.

황선화위원장

네.

이민옥위원

무더위그늘막 운영계획 같은 문서는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동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명하게 많은 업무들 공개 잘하고 있는데 정보들, 운영계획도 비공개하지 마시고 공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한 가지 더, 무더위 의자가 하나에 얼마라고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나무가 59만 원 정도 되고요, 플라스틱이 36만 원.

황선화위원장

강동구나 타 구에 8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됐는데 저희 구가 그렇게 저렴하게 들어오는 사유가 있나요?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췄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십니까? 제가 타 구의 가격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준비 안 되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오전에도 했고 이런데. 과장님, 제가 이 짧은 순간에 타 구 의자 견적까지 알아보고 있는 이 와중에 과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타 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100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리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답변으로써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채

이민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교통행정과 넘어가는 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는 그냥 단순한 궁금함입니다. 성동구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장기간이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지 않습니까. 올해 잡혀있는 예산 1억 2,000만 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인 겁니까, 아니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인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이민옥위원

네, 보장이.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올해 건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입니다.

이민옥위원

네, 올해까지가 1억 2,0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10월을 맞이해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2019년에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올해 보험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자전거 보험이에요. 그 보험업체에다가 우리가 공고 내기 전에 사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이번에 보장한도가 약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약간 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아마 수의계약 DB보험회사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공고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2차 공고해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게 보통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고처리라든가, 진단 위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금액을 제안하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제가 여쭌 거는 그래서 예상 보험료를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지.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보험료는, 아마 작년 보험료하고 금년 보험료하고 1,0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했는데 보장금액이 조금 틀려졌다는 거고요.

이민옥위원

그래서 오른 거고, 올해 10월에 다시.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보험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민옥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거의 동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동결할 예정인데 업체의 견적을 좀 받아보고요, 그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랐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민옥위원

예산 편성을 할 예정이 아니라 예산은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9월에.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금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재작년에 할 때보다 1,000만 원 오른 거죠. 올라서 편성했죠.

이민옥위원

어쨌거나 10월에 보장이 시작되어서, 보험을 체결하는 기준이 좀 애매해서 제가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이민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96페이지, 자전거 거치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옥수역 일대, 성수역 일대 신설 11군데, 3군데 구매 진행 중인데 5월 안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 다 됐나요? 96페이지, 자전거 거치대 정비현황 맨 밑에.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구매 진행 중입니다, 현재.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이거 1월부터 4월까지가 정비현황이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14대 정비.

종숙

임종숙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매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구매 진행 중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이 거치대가 재질이 지금 스텐으로 되어 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것도 스텐이고요, 요새 새로 거치대 하는 거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

종숙

임종숙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까만 거로 돼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참 잘 바꾸셨는데요, 옛날에 스텐으로 한 게 녹이 엄청 많이 슬었던 거 인정하시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오래된 거는 녹이 슬고 이래서 그거를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부분부분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 그거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보기에도 녹이 슬어가지고 진짜 막 지저분하고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중입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새로 설치하는 건 까만 거에 노란 색깔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걸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스텐으로 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나왔을 때 스텐으로 나왔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럼 그게 스텐으로 교체된 게 지금 몇% 정도 하셨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스텐으로 된 게 예전에는 10조라고 그래서 10개를 한꺼번에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요소요소마다 5개 보관대가 필요한 데가 있고 10개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낱개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낱개형으로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개별형이라고 그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개별형, 그게 처음에 나올 때 많이 놓은 데가 주로 학교 앞이에요. 학교 앞에 스텐으로 되어가지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학교 앞하고 지하철역 부분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 주위에 많이 하셨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저 스텐을 한 번씩 닦아주나 아니면 교체를 하나 그랬더니 그 교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교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스텐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대를 그 보관하게끔 했거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학교 앞 같은 데는 여러 개를 보관하게끔 그거 하시나요, 교체를?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10조, 20조 이래가지고 구매할 때요, 저희들이 2020년도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총 648대가 설치되어서 그것 중에서 또 노후돼서 망가졌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옥수역 일대나 성수역 일대와 같은 데는 발주를 주문해 가지고 24개소 정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노후된 거는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 담당 실무관이 현장 나가보고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한 군데도 설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개별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1개 1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그렇게 합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신설한 곳이 23개소고요, 그다음에 교체 같은 경우는 100여 개소가 되고요. 지역별로 민원 받아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스텐보다 요즘 하는 게 재료비가 좀 저렴하죠? 스텐으로 할 때가 더 비쌌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스텐으로 할 때는 예전에 10개짜리 스텐으로 나올 때는 설치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별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5개만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설치하는 데 좀 자유롭다 보니까 개별형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처음에 스텐으로 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겠네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일부 남아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일부, 그럼 한 50% 이상은 교체를 하셨나요, 예전에 비해서?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교체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매년 유지보수라든가 시비 받고 구비 일부 해가지고 교체는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다른 것도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황선화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 노선 예산 나가고 있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 재정 지원이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 지원이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2억 2,140만 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원래 1, 2월 거를 시에서도 3월에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적자 노선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6월 1일까지 데드라인을 주고 시에다가 압박하는 바람에 시에서 최근에 지난달에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을 같이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시의 그 자료를 받아서 4월 중에는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재정을 같이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하고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행을 약간 미루고 이게 확정된 다음에 주자고 해서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추경에 당초에는 아마 230억 원인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223억을 편성하겠다, 추경에. 그 대신 23억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이 자치구에 부담시키려면 권한이양 이런 걸 해달라,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겠다, 그래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재정 지원 관계를 빨리 매듭짓고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번에 조례 통과 후 그 적자나는 마을버스가 지금 몇 군데였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대수는 11대가 대상이 되는데요, 11대 중에서 적자 노선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9대 정도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처음에 9대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9대 정도 해당됐는데, 그거는 월별로 수입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 책자를 보면 2020년도에는 8개, 2021년도에는 7개 업체가, 그렇게 1대 차이가 납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 회사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적자로 돌아서면 또.

종숙

임종숙위원

1대가 추가된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조례 안건 때문에 지금 1대당 2,000만 원씩 예산이 우리 구에서 해주기로 했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준 원가가 41만 1,000원인데 그거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2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기로 했었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2억 2,14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1대당 그때 얼마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게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한 2,000정도 해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을버스가 운행은 하고 있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00%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비 차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단 운행은 축소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11대가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적자로 돌아가고 있나요, 흑자로 돌아가고 있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적자 노선이 있는데 그 적자 노선을 마을버스 회사에서 지원해 달라 요구가 있었고요, 서울시에다가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그런데 시에서도 현재 협상과정에서 금액을 다 지원 못 하다보니까 추경 편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편성하면서 자치구도 좀 일부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원래는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구에서 그거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시에서는 그 부분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그때 예산 편성할 때 2억 2,000만 원 중에서는 안 해 주겠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차 차량은 안 해 주겠다라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야 자치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협이 안 돼서, 그게 타협이 되는 시점에 저희들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번 노선인가 한양대 들어가는 거 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흑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적자였고요, 금년에 인원이 좀 많이 늘어서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좀 늘은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하기야 다른 마을버스도 노선이 좋은 데도 지금 거의 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적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요금 조정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조례 건으로도 해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이 예산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거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한테 또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2페이지,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정기적·지속적인 기술점검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정착 및 소비자 피해 최소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2020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책자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142만 원인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차매매 사업조합 간담회, 자동차 매매종사자 마인드 개선 교육, 홍보물 제작, 의식개선 자정활동 언론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142만 원으로 과연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매매시장에는 보면 호객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중고매매센터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합의 임원간담회도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최소 비용으로 142만 원 잡은 경우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 쪽으로 7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거고 간담회비로 72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교육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을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아갖고 교육시키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조합도 민원이 상당히 수시로 발생해요. 단속해 달라든지 나와서 무허가 영업행위 이런 걸 단속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고, 전체 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교차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옛날에는 장안평중고자동차매매센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계속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예산은 충분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단속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쪽 요구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은 극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 발전적인 사업이 돼야지,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대표적인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장안평 중고매매시장이 유일한 시장인데 제대로 된 상가를 형성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고 뭔가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김종곤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 거기 중고매매센터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저희들과의 교류업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그때는 좀 더 증액 편성도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인데 75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0.98%, 5만 5,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9,955만 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됐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전혀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이거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못했고. 금년도는 코로나가 상반기 정도에 종료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편성했고요. 금년도는 2개소 정도는 공단에서 체험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요즘에 거리를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르릉도 많이 하고 있고,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자전거 체험교실을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미취학 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성인을 상대로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센터에서도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보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본 위원이 사전 자료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관급공사 현황 표에서 연번 2번에 교통행정과 첫 번째, 2020년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잡혀 있었는데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시비 증가에 따른 표지판을 일괄교체에 따른 물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물량이 증가한, 우리 구가 필요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지판을 교체한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단가계약이고요, 단가계약은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 물량을 잡았을 때 물량이 100이다 그러면 실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20이 나온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가 증가됐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물량이 증가해서 그 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9,555만 5,000원은 시비만 증액이 된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시비만 됐습니다. 시비 증액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우리 구비 매칭으로 따로 증가시킨 증가분은 없고 시비만 증가해서.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시비, 구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걸 쓰고, 구비가 남으면 이월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 설치 관리해서 2020년도 예산은 3,0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3,05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러면 3,050만 원에서 이 부분도 증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기존에 우리 2020년도에 잡혀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이 증가한 거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물량 증가해서 지금 시비만 추가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일부분 추가돼서 집행이 된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 3,050만 원은 구비로 잡혀 있는 거고요. 교체시설물 정비, 구비확보 예산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시비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해당돼서 이거 신규 설치는 시비로 추가로 받아서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 잡혀있던 예산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교체까지 예산을 증가시켜가면서 한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체한 부분이 기존에 우리 잡혀져있던 예산을 초과해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예산을 시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생기니 거기에 맞춰서 그냥 추가로 교체를 하신 건지?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가계약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못하면 그 다음해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30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못 했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노면표지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부분도 똑같이 설계변경.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노면표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부분도 추가로 다 공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요, 결산서 9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4억 8,718만 8,000원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기준 907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거기서 총사업비가 4억 8,71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게 워킹스쿨버스 예산에다가 뭐가 추가가 된 부분이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워킹,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를 보면 워킹스쿨버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지킴이.

민운기위원

지킴이, 그 예산이.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을 더해보면 이 사업비 이 액수를 초과하거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맞는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운기위원

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4억 8,718만 8,000원 이 예산이 워킹스쿨버스 플러스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합친 거냐 이런 얘기입니까?

민운기위원

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여기 교통안전지킴이는 순수한 구비 예산이고요, 워킹스쿨버스는 시와 매칭사업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어떤 내역입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입니다, 이게 4억 8,700이.

민운기위원

워킹스쿨버스가 이렇게 많아요? 2020년도 예산이 워킹스쿨버스가.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건 합친 건데, 제가 하나로 얘기했는데, 앞에 위에 보면 계가 4억 8,700이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2억 3,700이 시비하고 구비고, 밑에 2억 4,900이 구비로 이거는 워킹스쿨버스 사업비가 2억 4,900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운기위원

이 중에서 2억 4,900.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968만 8,000원이 워킹스쿨버스 운영이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2020년도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워킹스쿨버스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운기위원

하고 있다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일수가 줄었습니다.

민운기위원

4명 단위로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워킹스쿨버스는 7, 8명 단위로 했는데요, 한 4명이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면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학교 등교일수가 많이 줄고요, 학생들도 요일별로 등교하다 보니까 근무일수가 확 줄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올해 예산이.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올해 상반기도 사실은 평상시에 비하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산서 본 김에 역시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협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남았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를 저희들이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해드리는데, 예산만큼 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기주입기 설치하라고 시비로 협치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장소 선정이, 그만큼 많은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다 집행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타 부서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어떻게 협치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하고, 그리고 협치예산들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제대로 집행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냐면 당장 긴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협치예산으로 끌어 쓰고, 결국은 남으니까 다시 또 반납하고, 지금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의미나 모티브도 맞지가 않은 부분이고, 굳이 협치예산 이렇게 끌어다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협치가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오히려 시의 비용을 끌어다하는 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좋다고는 하는데요. 수요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양만큼 앞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가급적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물론 협치라는 게, 민간의 요청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에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이거를 굳이 협치예산까지 긴급히 끌어와서 집행할 여지가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기껏 예산 끌어와서는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절반 가까이가. 너무 이거는 안일한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앞으로 예산 배정하거나 또는 예산 추가 증액을 하거나 할 때 진짜 그야말로 이 부분은 다른 거 못지않게. 제가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뜩이나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차라리 배정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돌릴 수 있는 유두리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편성 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다음에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덟 가지 기능으로 분류해 주셨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횡단보도 집중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해외 매스컴까지도 현재 많은 매스컴상에도 올라와 있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인데, 여기 구청 앞 횡단보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이 필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보행자의 식별을 좀 더 돕는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설치돼 있는 데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잘돼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능이야 그런 기준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 횡단보도 집중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어두운 곳 그런 쪽에 설치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얘기가 맞는 말씀이고요. 횡단보도 집중조명이 서울시에서 시작을 제일 처음에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첫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성동시티, 스마트 횡단보도 이 사업을 집중조명을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하자 그래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실시하게 됐고요. 좀 어둡거나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설치했고, 이면도로에서도 여기는 쪽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다 반영을 거의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안 돼 있는 부분을 혹시라도 지적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물론 여덟 가지 기능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모든 기능을 굳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된다면, 기능별로 좀 필요한 쪽에 나눠서 설치가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좋은 기능이다 해서 별다른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형식화하려면 이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보행이 뜸한 곳 그런 쪽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보다도 오히려 보행자나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는 여덟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기능이 스마트 횡단보도에 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다섯 가지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네 가지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과 연계를 해서 여덟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든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 못 해드리는데, 횡단보도 집중조명 같은 데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보행량이 적더라도 위험하거나 이런 데는 밝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는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따져 보자면, 집중조명 같은 경우에 저도 유튜브 자주 보는데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해외에서도 미래도시형 형태다 해갖고서 굉장히 탄복을 하는 부분도 봤었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홍보성보다는 좀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최근 관내 교통사고 건수 및 내용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총합 건수로만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이라고 그랬더니 2019년도 것만 주셨어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아니면 또 그 전년도 다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건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2019년도, 2020년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사고 건수가 1,901건, 사망자 13명, 부상자 수 1,43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가 경찰서에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사고 데이터 낼 때는 경찰서에다가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출처는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교통공단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이 자료가 올라가는 게 2019년도 자료는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자료는 금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올라오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그 자료를 못 넣어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은데요. 예전부터 그 추이를 본다면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사상자 건수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면서 경찰서에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2017년, 2018년 이때보다는 학교 주변은 좀 줄었다는 통계를 뽑아서 그때 활용한 적이 있고요.

민운기위원

학교 주변만 지금 조사가 된 건가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학교 주변은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 지역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때 자료를 한 번 받아봤고요. 성동구 전체로는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고 건수가 비교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민운기위원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그동안에 스마트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 쪽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설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교통사고 형태하고 어떻게 직결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수시로 이 부분은 체크하셔갖고 추이를 조사해서 향후에 한꺼번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노선 증설이라든가 변경 이런 부분이야 쉽게 수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마을버스 난폭운전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민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행정권고만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버스 측에 어떤 일깨워 줄 수 있는 형태의 처분은 있을 수 없을까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마을버스 운전원들이 수시로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도 운전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 안 썼다, 난폭운전 한다, 세웠는데 안 서고 지나갔다 이런 민원이 수시로 와서 저희가 업체별로 데이터도 작성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업체는 나중에 경고라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문서로 가면 이 사람들이 교육시켰다고 문서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교육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어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운전원 교육시키는 사진을 첨부해라, 사진까지 와야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버스 교육은 자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운수회사에다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고, 운수자 대표한테 이렇게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는 제가 직접 전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마을버스에 관한 민원이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시내버스 예를 들어 보면 시내버스 예전에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었던 부분인데 요즘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걸 거울삼아서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민원 건수에 따라서 특별한 공식적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든가 해서 시간적인 인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걸 점수제로 환산해서 약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근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 포함해서? 이 부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가가지고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주인이 있을 경우는 이동조치를 당연히 요청을 하고 그런 게 없을 경우는 1개월이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주인은 이동해라, 없어서 이동을 안 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해서 보관소로 갔다가 보관소에서 폐차장으로 가게 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만, 신고에 의해서만 그 부분이 처리되는 부분인가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무단방치 중에서도 신고 들어와도 가서 조회해 보면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 방치하냐 해서 이동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민운기위원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강제처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치는 돼 있는데 그 차주는 있고, 그런데 차주는 연락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 그게 기간이 얼마가 지나야 강제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냥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한 달이고요, 공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한을 주고요, 안내문 부착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도난조회까지 하고. 그다음에 임시이전은 관허폐차장에 이전해서 보관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한이 1개월 지나면 권리행사가 안 된다고 됐을 때 폐차권고 및 공시송달 한 다음에, 이게 한 2주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폐차통보하고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말소까지 조치를 합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있습니까, 이게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니까. 주민 분들이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게 언제쯤이면 처리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표시를 해주거나 알려주는 형태가 됐으면 해서.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차량 민원 들어오면 이런 절차를 안내는 해드립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몇 날 며칠 계속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과정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60일이면 60일 이런 식으로 “대충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는 식으로 작은 스티커 형태로라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차주가 있을 경우는 보통 차주한테 이동조치하라고 했다라고 답변이 가는데요. 말 그대로 무단방치차량일 경우는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만 안내를 하다보니까 그 기한이 없으니까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한테는 답변할 때 그 기간을 넣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디죠, 마장동 홍익교회 주변 공터 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거기서도 예전에 오토바이 이륜차가 하나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이 가도, 최근에는 그게 처리된 거 같은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쯤이면 처리가 가능할까, 대충 가늠해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세부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민원인한테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민원인한테 답변도 물론 자세하게 드리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그 해당 차량에 제가 알기로는 A4지보다 작은 형태의 어떤 안내문, 이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향후 이렇게 처리될 예정이다라는 안내문의 형태가 혹시 없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 붙입니다.

이민옥위원

붙이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거를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차라리 거기에 그렇게 표시가 된다면.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날짜 언제까지 이동조치해 달라고는 붙입니다.

민운기위원

아, 그거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계속 신고가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황선화위원장

제가 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유지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사유지라는 거는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 차량을 남의 사유지에 갖다놓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근데 그거를 한 달이나 기다려줘야 돼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떤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무소유, 아파트 소유 차량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주차하면 바로 견인해 가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사유지에다 한 달을 주차해 두면 그거는 개인의 엄청난 손해인데 그게 한 달이 기준이에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법에는 두 달로 돼 있습니다. 2개월로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토지 소유자는 진짜 속 터지겠네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끔 단지 내 차량이 아닌데 견인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아까 사유지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했던 게,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불가하잖아요. 저희가 들어가서 주차장에 있는 걸 빼올 순 없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그럴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소유자, 저희들이 차량넘버 있으면 소유자 확인할 수 있으면 해서 그쪽에다가 안내해 드리고.

황선화위원장

그 소유자 확인이나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데는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넘기는 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쪽에 넘기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죠.

황선화위원장

아, 불법주차 신고가 들어왔으니 차량 이동해라?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쪽에서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하다못해 견인조치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얼른 이동해 달라 이렇게 안내까지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마무리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 할 텐데요, 직원들 나가는 시간동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통지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저희가 성대하게 착공식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 분들과의 갈등문제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 재생시설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민운기위원

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도시재생시설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1층에 공동작업장으로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공동작업장. 그런데 거기에 유지처리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대아파트하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해서 정리해서 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그 시설이 안 들어오는 걸로 시에서 일단 그 사업 자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따로 이전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이전설치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거기 시설은 제가 저번에 도시재생과하고 회의 때 얘기된 거는, 거기를 유지시설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일단 시에서 처리를 했고요. 거기는 아마 냉장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유지처리시설이 안 들어온다면 또 그러면 상인분들한테 불만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유지처리시설은 현재 부구청장 주재로.

민운기위원

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부구청장 주재로 TF단이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10개 과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제일 주가 돼가지고 저희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관련 부서들 다 들어와서 조례도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환경을 개선할 거냐 해서 계속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거기 관련된 분들을 강하게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봉투도 물이 안 흐르는 봉투를 제작해서 그것도 권고를 할 거고, 여러 가지 과별로 해서.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쯤에 구청장 보고를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이 무슨 뜨거운 감자 형태로, 폭탄 돌리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유지는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적으로 이쪽으로 이전하네 저쪽으로 이전하네 이런 형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받아들일 지역, 어차피 이전해 봐야 또 그쪽에 있는 주민 분들의 반발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지처리의 방법을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상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분들께서 너무 무분별하게 유지를 남발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 분들한테 또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례도 제정해서 강하게 상인분들한테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만 결국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계속 회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한 7월쯤이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진행사항을 수시로 변동 있을 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유지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민옥위원

교통지도과에 얘기할 게 아니라서.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어쨌든 유지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어떤 성과가 났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 그 취소되는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자체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는, 그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없었다는 거, 주민 동의나 주민 설명을 받는데도 저희한테 설명회가 없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도, 지역경제과도 또 아무튼 이 해당과도.

이민옥위원

도시재생과도.

황선화위원장

모두 다 저희한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현재 거기 1층에 대한 대안은 고민 중에 있습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그 답변은 내일 스마트포용도시 할 때 재생과에 물어보면 되실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 엊그제 회의할 때 내용은 시에서 계속 반발하다가 사업비 회수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자치구 주민분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일단 1층은 유지처리장 안 들어오고 냉동고 시설을 해서 냉장시설을 만들어서 그거를 주변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하겠다 그거고요, 다른 층별 용도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아직 구체적으로 딱 시설도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사전 자료 요구드렸던 부분에서 집단민원 접수 처리내역 이 부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연번으로 세 번째, 응봉공원내 대현산배수지 주차장 설치 반대 요청, 대규모 주차장으로 오히려 건립을 요구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내막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었고,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1가동 대현산 주변에 1통하고 4통 지역, 특히 4통 이쪽 지역은 주차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거기가 실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가 금호1가동 70번지 일대인데요, 주차 수급률이 29.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종구 외 주민 한 140명이 저희한테 그 지역 연립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대현산 공원 내에다 한 5면 정도 만들려고 지금.

민운기위원

몇 면 정도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5면이요. 그런데 시 도시공원심의회에 올렸다가 지금 재심사 떨어졌거든요. 그런 진행 중인데, 거기에 설치하지 말고 4통 지역에다가 연립을 매입해서 해달라, 그런 민원 내용입니다.

민운기위원

아,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주차장 건립을 반대해서, 좀 크게 지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대현산배수지 쪽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지역 어디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거기 70번지 일대 위쪽에, 대현산배수지 이쪽 중구로 넘어가는 길 보면 그쪽이 거의 고지대, 거기가 연립·다세대로 거의 다 돼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거기에 주차면수가 좀 더 많은 형태로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거기가 2013년도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거기를 구에서도 하려고 아마 그쪽에다가 매입도, 일단 부지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진했었는데 그때 매입이 어려워서 매입이 안 돼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주차수 해주려면 보통 건물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건물식으로 하려면 400평 정도가 바닥면적이 돼야만.

민운기위원

건물식이라는 게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400평 정도 돼야만 4층, 5층 정도 올려서 주차장 한 층에 40대니까 한 160대, 200대 들어가는데요. 그쪽 금호동 매입비가 작년도 기준으로 6,400,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0평이면 토지매입비가 240억이거든요. 거기에 건축비하면 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거기가 재개발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는 타당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민운기위원

그러면 대현산배수지 내 5면은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저희가 추진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대현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그 대현산은 저희 성동하고 중구하고 땅이 반반이지 않나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대현산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공원부지는 제가 정확히.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가 중구하고 성동하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중구가 일부 좀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가 저희하고 땅이 반반 섞여갖고, 지금 거기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거기 그 도로변에 저쪽 이쪽 그.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산동네, 그 대현산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동구 땅이 100%가 아니라 중구랑 땅이 섞여서 중구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해서 주차장 만들기는 힘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그 사무실 쪽으로 1층으로 쭉 저쪽에서 올라오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되 사람들이 운동할 때 거기 원형으로 돌아요. 그럼 차가 오다 보면 거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거의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할 장소는 있어요. 5대 아니라 10대도 그 사무실 앞에가 양쪽으로 하면 있는데 아마 그 주차를 하게 되면, 차들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거기서 운동을 도는 사람들이 스톱을 해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가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구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그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시에서 그 관리를 하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고요. 그 안쪽은 저희도 당초에 검토했다가 현장 확인하고 해서 그쪽 안쪽은 않고요. 그 도로변 쪽에 구유지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 구유지하고 같이 공원부지 한 40㎡ 정도 해서 그렇게 하면 한 네다섯 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 쪽 도로 쪽에 해서 그쪽 통행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현재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우측에 보면 산동네잖아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그쪽에서 주차장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 재개발 안 들어갑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거기 재개발은 제가.

종숙

임종숙위원

완전히 주택이고 연립이 거의 많잖아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세대 지구.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또 지대도 높고 해서 거기가 주차장 할 장소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그쪽이 워낙 주차 수급률이 거의, 주차장이 전무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맞아요. 왜냐면 연립이, 다세대가 많고 빈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은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구에서는 그런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 지역들은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차라는 개념이 지금은 복지개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워낙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재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건너편에 녹지는 힘들죠, 거기 공간이 있는데?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추진했다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원부지라 해가지고.

종숙

임종숙위원

공원부지 거기 장소는 공터라 좋긴 좋은데.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맞은편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 거기를 지하로 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도시공원위에서 부결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3페이지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124개소 CCTV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6% 2억 7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또 일반운영비를 30.1% 증액한 8,670만원이 증액됐고, 또 공공운영비 32.1% 8,67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37대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요. 그다음에 예산은 총 올해 예산이 44억 5,176만 9,000원입니다. 거기서 공공운영비가 3억 5,676만 9,000원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5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가 고정식 CCTV를 올해 9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2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월 말 현재 저희가 총 6대를 설치했습니다. 6대 해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건은 저희가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 설치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는데 민원이 많거나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식CCTV 기능 추가는 기존에 12석을 잡았는데요, 기존에 방범이나 쓰레기, 청소 관련된 무단투기용 CCTV가 있는 지역에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다 기능 추가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활용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12개 잡아놨는데 현재 1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대상지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장 단속알림이 설치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교 앞에 다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를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할 때 이분들이 전혀 사전공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LED판으로 해서 어떤 차량번호가 뜨면 “단속됩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개인정보 해서 현재 부처하고 그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LED 전광판 이전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성동구에 CCTV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전체 2천 몇 대로 알고 있는데요.

종곤

김종곤위원

몇 대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2,400대요.

황선화위원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전체 합쳐서 아마 2,400대 정도 우리 5층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종곤

김종곤위원

혹시 가격은.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신설은 한 3,000만 원 들어가고요, 기능추가는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CCTV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CCTV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CCTV로 하면 일단 민원인이랑 마찰도 없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력도 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방송도 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CCTV가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고 없이 딱 시간대에만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알림이 같은 서비스를 자주 설치한다는 것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이야 단속을 나가서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2,40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능을 추가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다 단속할 수 있고, 최소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만 해결하는 그런 CCTV가 돼야지 맨날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올해 저희가 와서 좀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서, 또 정보통신과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기능추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관제센터가 확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점차적으로 CCTV로 거의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방송하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공유사업인데요, 저희가 보통 공단에서 하는 게 방문주차, 그러니까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하고 대면 바로 문자로 고지서가 날아가서 입금할 수 있게. 지금 이용률은 높습니다. 거의.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성동구에 차 대비 주차공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하고 다 합쳐서 하는 거죠. 저희 구가 126.2%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몇 퍼센트라고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126.2%.

종곤

김종곤위원

126.2%?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137.1%.

종곤

김종곤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서울시 평균은 137.1%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차량보다 주차대수 확보가 충분하다고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자치구마다 다 높습니다. 그게 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 높은데 지역마다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든가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 데는 거의 편차가 심하죠.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너나없이 동네별로 전부 다 주차장 확보, 주차장 확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이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굳이 한 면에 그냥 1억, 쉽게 이야기하면 1억 3, 4천에서 1억 5천까지 들어가는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주차장 확보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동만 해도 126%정도 되면 유휴공간을 잘만 활용하면,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이나 유휴공간 있으신 분들의 배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점에서 사업을 잘 연구해서 확대해 해나가면 주차장에 대한 모범사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업을 구상할 생각은 없는 건지요.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저희 사업 중에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보면 민간 사유지를 사가지고 할 경우 작년도 보니까 서울시 평균 한 대당 2억 정도, 그다음에 성동구는 금호지역 같은 데는 4억, 송정동 같은 곳은 3억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 사유지를 사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사업, 거주자라든가 공영주차장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공유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 그레이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나눠쓰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지역산업센터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그렇고 되게 폐쇄적입니다. 남의 차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하면 저희가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야만 아파트 참여도 높을 것 같고,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센티브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사업적 쪽으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들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지도과의 민원이 과태료 문제에서 많이 민원이 야기되죠?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원만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꼭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고질적인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또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해서 꼭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잘해서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달 평균 6,000건 정도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민원들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민원들로 해서, 그분들은 계속 하루에 100건, 200건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고요. 거의 그런 위주로, 그런데 그것도 나가서 단속을 안 하면 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하고요. 그리고 나면 보통 의견진술 건이 한 500건 정도 들어옵니다. 내가 좀 억울하다, 감액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의견진술 심의를 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한 75% 정도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준이 있는 게 8대 금지구역,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는 좀 강하게 하고요. 그 외적으로 생계라든가 장사하는 데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민의 교통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허가된 사항 외에 기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면수, 길이 같은 걸 초과한다든가 했을 때 행정처분 같은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허가기간은 당초에 받은 허가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다 다시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 기간을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굴착복구 거리 있죠, 그 길이가 초과했다든가 했을 때 어떤 별다른 행정처분은 없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저희한테 고지가 돼가지고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연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로 부담금을 고지하게 되고요. 그거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점용료를, 굴착복구기금을 조금 더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일종의 요금을 더 부과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도로법상 이용자 부담금인데요,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기금으로 굴착복구 직접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종합대책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추경 심의 때 놓쳤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추경 때 종합제설대책 예산으로 추경을 신청하셨었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민운기위원

1억 7,000만 원 추경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설종합대책 부분에 예산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2021년도에는 오히려 추가로 추가경정예산까지 신청하신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단 추경예산안 책자는 287페이지고요, 2020년도 결산서 책자는 908페이지 중간부분 정도입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주요한 이유로는 제설종합대책 기간이 보통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로 동절기 기간이 2개년도로 거쳐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연도가 폐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사고이월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1월, 2월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100%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운기위원

평균치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올해 1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1억 7,000만 원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제설대책비를 반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 책자 863페이지 보면 상가 앞 안심길 만들기, 이거 신규로 2021년도에 하셨는데 제가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호초등학교 통학로에다 도로 열선 설치하셨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 비탈길 아닙니까? 평지입니까 비탈길입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비탈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에 나무가 조성되어 있나요,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거는 확인을.

종숙

임종숙위원

열선 깐 데 그 밑에 나무가 조성이 돼있냐는 말이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직접적으로 나무 밑에 열선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포장체에 떨어진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통으로 안 들어가고 밑에 열선만 깔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대현산 올라가는 데 그때 아시죠? 제설통, 저는 그건 줄 알고, 그게 밑에 잘못하면 나무가 다 죽으니까 조심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열선을 깐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거 다 잘 고쳐놓으셔서 거기에 나무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도 안 끝났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상가 앞 안심길 만들기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아스팔트 포장이 1아르고, 계단정비가 15m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물로 구성이 되었고요. 사업 위치는 독서당로 296-1이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이게 신규잖아요. 어떻게 시설을 했는지를 잘 못 봤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 보니까 도로 포장, 계단정비도 있고, 안심길 상가 앞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예산은 3,000만 원 들였지만. 아스팔트 포장도 들어가고 계단정비도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도 들어가고, 사업 규모가 그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폐기물 처리는 공사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아스팔트 포장은 파손된 포장을 새로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안심길 만들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계단이 다니기 어렵고 위험해가지고.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에 불빛을 쐈는지 아니면 무슨.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완료가 됐고요, 계단은 판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이거는 정비되면 위원님께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눈으로 안 봐서 어떻게 된 건지 상상이 안 돼서, 또 신규 사업이고 해서.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글자는 안심길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긴 했지만 사실은 아스팔트 포장하고 판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계단에 대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계단을 새로 깨끗하게 깔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안심, 여기 제목이 안심길 만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 맞게끔 형성했어야 되는데 계단만 깨끗이 포장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하거나 이럴 때 밤에 다니기 무섭지 않은 조명을 달았다든가, 안심길이냐고요. 그냥 기본 해놓고 안심길이라고 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셉테드 하듯이 그런 길을 만드신 거냐 이 얘기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명이 잘못됐죠.

종숙

임종숙위원

계단만 정비를 했다면 안심길 만들기하고 제목이 안 맞는 거고요.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해서 그거를 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겠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 해서. 이거 사업 직접 안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저희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주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채택돼서 하는 거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건 알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아직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얼마가 안 됐어도 사업계획서나 사업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숙

임종숙위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잠시만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으면 여기에 맞게끔 사업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안심길이면 안심길에 맞게끔 사업 규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단을 정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황선화위원장

아,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한 다음에 여기 토목과로 돈만 배치한 거죠,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기획예산과가 혼나야겠구나.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아니 기획예산과가 아니고요.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아스팔드 길은 일단 정비가 완료됐고요. 계단을 정비하는 판석이라든지 이런 정비의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 우리 실무 주무관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안심길하고 계단을 깨끗이 정비하는 거하고 제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안심길하고 계단정비, 저는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단을 깨끗이 하되 안전하게 여성들이 갈 수 있게끔 불빛이라든가 글씨라든가 그게 추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받아놓고 아직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주민들끼리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내역을 만듭니다. 계단도 정비하고 판석도 깔고 아스팔트도 포장하고 하는 것들을 주민이 스스로 내역을 만들어서.

종숙

임종숙위원

안심길 제목은 누가 붙인 거예요? 주민참여에서 붙인 거예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제목도 주민이. 그렇게 해야 심의할 때 예산을 따기 쉽거든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종숙

임종숙위원

구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주민들이 100% 제목도 만들었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렇게 해야 예산에 잘 반영이 되니까요.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0건 올라오면.

황선화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해야 잘 받는 건 알겠는데요, 사업과 목적이 방향이 맞게끔 우리가 안내해 줄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안에서는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를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저희가 파악할 때는 안심길이라는 건 진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원칙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걸 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목이 잘못됐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거는 제목을 다른 분야로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 하고 있는 각 주민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쪽에서 이런 주민자치 교육할 때 방향성을 잘 맞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옆의 과에 전달하겠다 이거죠,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여기서 못하잖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긴급히 자료요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민운기위원

제가 지금 관급공사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공사명과 시행사, 설계변경 내역까지는 있는데 이거를 언제 시행했는지 시행일자가 없어요. 시행일자를 첨가해서 긴급히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가능할까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시행일자만 빠졌거든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오늘은 시간이 도과돼서 내일 오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6시에 퇴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 중에 어딜 가시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감사 중이에요.

민운기위원

시행일자만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무슨 내일을 얘기하세요, 지금. 저희가 10시에 끝날지 11시에 끝날지 어떻게 안다고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기존 제출했던 자료에서 시행일자만 추가해서 제출해 주세요.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시행한 관급공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 업체가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업체네요? 토목과 공사 같은 경우에 꽤 공사 규모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과는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굳이 허가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토목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당로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 공사, 더군다나 이거는 예산 3,000만 원 증액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허가 없는 업체에 맡겨도 상관없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행당로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 공사는요.

민운기위원

아니, 그 공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전체 공사 중에 오히려 허가 있는 업체가 지금 3개 공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현재 허가 없는 업체예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위원님 자료가 조금 착오 내지는 소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허가현황은 저희들이 굴착허가 내용으로 알고 이렇게 작성했는데 아마 면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가령 연무장길 야간경관 조명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 등 총 3건의 허가가 있다고 이 업체는, 표시를 해주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가로등 관련 업체들 빼고는 전부 다 허가사항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누락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사만 자료가 없고 어떤 공사는 자료가 있고. 이렇게 지금 자료 관리를 하시나요? 제게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 그걸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거기 보면 허가현황 있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민운기위원

다 비었죠, 거의 다 비었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연무장길 야간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도로점용 허가 총 3건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건 있는데 대부분이 비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허가 없는 업체가 다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도로점용 허가 총 3건이라는 내용은 그 공사구간 안에 차량 출입시설이라든지.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 건은 허가 있는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사 외 나머지 공사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공사들, 지금 허가현황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허가 없이 공사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허가 없이 공사는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사 입찰할 때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민운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이거는 그 허가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해를 해가지고 굴착복구 현황인줄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허가현황 지금 기재를 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 허가현황은, 도로점용 허가 총 3건이라는 거는 그 공사구간 안에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업체의 숫자를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 보시면, 2020년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단가계약 해서요, 설계변경 내역에 변경 3회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2020년, 16번 말씀하시는 거죠?

민운기위원

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사 해서 설계변경 내역에 변경 3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걸 설계변경을 했는지, 예산도 7억 8,900만 원 증액이 돼있는 상태고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주로 공사하다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민운기위원

어떤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까? 더군다나 변경을 세 번이나 했어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타 부서에서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공사 의뢰가 들어와서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 해가지고 했다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추가해 달라는, 어떤 공사를 추가해 달라는 거였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이거는 내용을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따 추가자료 주실 때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단 그 부분 자료 받고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주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할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도로관리,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주로 위험한 사항은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야간에 발생하는 위험한 사항은 도로 평면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토목과에서는 주로 도로 평면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도로 평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제설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방호울타리가 깨진다든지 맨홀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제2차 피해가 있는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제설 부분은 저희들이 평시에도 2명 이상이 늘 근무를 24시간 하면서 교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라든지 도로 부속시설물,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긴급히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기동반을 활용해서 바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이나 가장 빠른 시간을 활용해서 연간단가 업체나 장비를 활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보수 발생한 원인이 딱 꼬집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응급보수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자관리도 있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수에 의해서 동공이나 침하가 발생돼 가지고 2차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감독 하죠? 도로 포장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마무리까지.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첫째는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적자금으로 도로를 보수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서 정한 하자관리를 첫 번째로 하게 되어 있고요. 하자관리가 지나고 나면 유지관리 건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관공서의 자원을 활용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수한다든지 유지관리에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에 의한 동공 부분은 사실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고, 거동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동공이 어떻게 발생될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공하는 탐사기계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동공도 하고 있고, 예산도 적정히 배정해 가지고 1년에 일정부분 이상 동공탐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차 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살펴보면, 주로 공사를 해놓고 물이 고인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표면이 고르지 않으면 비가 온다든가 물이 고여서 차가 계속 지나가면서 거기에 물이 고이고 웅덩이가 파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 긴급보수는 처음에 공사하는 것보다 공사가 어렵잖아요. 또 공사를 하고 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공사해 놓는다고 해서 처음에 하는 공사보다 최상이 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미흡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이렇게 포장을 하다가 그럴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더 세심하게 물이 고이지 않고 매끈하게 흐를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긴급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만큼 사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덜 들어간다고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변명 같지만,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이면도로가 되었든 큰 도로가 되었든 다른 시설물에 의한 공사가 굴착복구 공사 형태로 긴급하든 아니면 규정대로 하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아스팔트를 초기에 만들어 놨던 것들을 쪼개가지고 다시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다짐이라든지 포장 두께라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재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상당부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도로 포장해갖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나 되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아스팔트 2년, 콘크리트 3년으로 알고 있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로 포장하고 끝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그 지점이 정말 신경쓰지 않으면 공사 해놓은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아무래도 거기가 모래가 생기고 어딘가 모르게 잔사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음선과 공사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 연결 부분, 해 온 중간과 마지막 끝 지점이 아무래도 깔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포장을 해놓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몇 미리를 깔았네 어쨌네 그것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해당 업체의 양심을 믿고,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용량이랄까 양이랄까, 어느 부분은 많이 깔릴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적게 깔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총 사용량으로 최대한 계산합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두께는 유지해야지 품질관리가 정확한 거고요. 어디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원 지반에 대한 평탄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기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총량으로 맞추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요. 하여튼 요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자료 많이 늦어질까요? 뒤에 있는 PC에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자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현황은 굴착복구 현황이고요.

민운기위원

허가현황하고 시행일자를 제가 추가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시행일자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한 것만 먼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화위원장

그게 몇 건이나 되죠, 위원님? 총 공사 건수가 얼마나 되죠?

민운기위원

한 40건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작업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일단 찾아가지고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황선화위원장

이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혹시 시간이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된 것을 먼저.

황선화위원장

아니, 한 번에 자료 정리해서 하세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전부 다요?

황선화위원장

편하게, 네. 위원님, 한 번에 다 질의하세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운기위원

주세요, 지금까지 된 것.

황선화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 중에 기관 용역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용역 관련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연번 2번하고 24번입니다. 2번은 2019년 3월 13일 금호1가동 685-1인근 등 2개소 도로 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 다음에 24번은 2020년 2월 10일 2020년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 이 두 건 다 지금 용역사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되어 있거든요. 상이군경회는 시행사라기보다 이건 단체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그 상이군경회가 맞긴 맞는데요. 거기에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에 다 부합하는 형태인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부합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FMS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접근도 안 되고 입력이 안 됩니다.

민운기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역 경우에 승강기 관련 용역 같은 경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광엘리베이터, 대영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이것은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별로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 달리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처음에 설치 업체는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승강기 별로 설치 업체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민운기 위원님 자료 지금 대충 한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먼저 훑어볼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배상금 및 제세라는 예산서에 항목이 있는데 세부사업 이게 뭔가요? 부당이득반환 배상금은 이해하겠어요, 500만 원 돈이 12개월 나가는 게. 그런데 토지사용료가 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죠, 2,000만 원이?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토지사용료는, 배상금은 과거에.

황선화위원장

배상금 말고요, 토지사용 대부료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되어.

황선화위원장

사무관리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임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를 과거의 시점에서는 배상금이고, 앞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임료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그게 사무관리비 왜 편성되었느냐고 묻는데 답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항목이 거기에 맞다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배상금이 올해만 이루어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앞으로 계속 있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부당이득반환 배상금은.

황선화위원장

500만 원 돈 12개월 한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것은 이미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주는 거고요.

황선화위원장

언제까지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이것은 소유권을 갖고 올 때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들이 또 생기면.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추가로.

황선화위원장

이 부당이득반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된 사유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제설작업 비용을 반납한 건이 있던데 맞나요? 제설종합대책 집행잔액 해서 200만 원 돈이 남은 게 맞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돈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여 집니다.

황선화위원장

이게 돈이 몇 월에 나온 건데.

이민옥위원

결산은 12월 기준인 거고, 제설대책은 3월까지니까 2, 3월에 눈이 많이 오면 돈이 남았지만, 12월 기준으로.

민운기위원

12월 기준으로 남았지만 또 추경을 하게……

황선화위원장

이게 시에 반환한 거잖아요, 돈을?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200만 원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2019년도에는 예상보다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급량비가 조금 남았는데 그 급량비는.

황선화위원장

우선 돈을 받으면 먼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사놓지 않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용도가 틀린 부분들은.

황선화위원장

아, 이건 용도가 틀려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목별로 내려와서 또 보조금은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추경할 때, 제설대책 할 때 친환경 제설품을 많이 구입하는 데 에너지를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안 그래도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도별로 3%에서 5%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비율을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매년 3%씩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는 10%, 2015에서 2016년도는 15%,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18%, 2020년부터는 20%로 해놨는데요, 2021년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프로테지가.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하자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조금 더 깊은 협의를.

황선화위원장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인가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사안인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관계고요. 서울시 확보물량을 충족하고 추가물량 구매 시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 구매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제 구매는 우선 시에서 방침이 내려지면 그 물량 비율만큼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황선화위원장

그게 우리가 항상 구입하던 것의 100%가 되지 않잖아요? 그 이상을 저희가 구입하잖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상을 구입하는 거죠.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염화칼슘 사고 그 다음에 소금을 샀잖아요? 그 소금 대신에 저는 친환경 제품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고, 지금 우리 구청.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설제 구매하는 예산적인 여건 하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더 구매하려고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의지로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서울시 거 구입해야 되고, 뭐.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구입하시고 나면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지금 황선화 위원님께서 친환경 재질을 많이 사용하자는 원칙적인 부분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공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설제 말고도 공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란 이름은 붙였지만 애매한 기준에서 친환경의 요소를 한두 가지 충족해서 친환경이란 이름을 붙였을 뿐, 그래서 가격은 높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사실은 기존의 제품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이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쓰고 예산만 축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설제의 경우는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 염화칼슘과 소금과 별로 차이는 없는데 혹시라도 친환경의 가면을 쓴 제품들은 없는지. 이런 좋은 의도를.

황선화위원장

제설제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이 달라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그냥 정말 친환경 제품으로 시작 자체가 그렇게 돼요.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민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친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없다 하시니까 없는 게 맞는 거죠?

황선화위원장

지금 타 구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향하고 있고, 이미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쓰는 것이 환경에 도움 되지 않기 때문에 줄여가는 운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가 늦은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희 성동구에서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환경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목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화칼슘만큼 효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맞아요. 한 80, 9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비용이 좀 더 높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같이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환경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민옥위원

네, 의도를 아시면 됩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발 맞추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운기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자료 왔어요? 자료가 부실한가요?

민운기위원

왔는데, 이것을 범위를 정해서, 건수별로 이것을 다 하자니 쉽지 않고.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오늘까지 자료 주시고 종합감사 때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위원님?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토목과장님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목과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치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위원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정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망신을 당했던 건데, 제258회 임시회에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습니다. 맞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행규칙이 같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이 보완이 되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서울시 및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용도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인 용도를 지금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령들이.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한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따르는 부분으로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 조례도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부에서 만약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옥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시행규칙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정해놓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지금 우리 구 및 서울시 및 자치구도 전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례에 시행령으로만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왜 그럴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시행령상에 용도 항목이 정확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일단 제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치수과 같은 경우에 관급공사 건수도 굉장히 많고 이번 용역도 굉장히 많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용역사라든가 관급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위가 있고 아니면 입찰에 따른 계약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얼마가 기준입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보통 일반기업은 2,000만 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이군경회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의 금액이 사실은 없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용역이나 공사기준이 아니라 용역사나 공사업체에 따라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금액에 따라선 입찰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과정을, 공시를 얼마간 해야 되고 유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응찰을 하게 됩니다. 각 용역업체들이 응찰을 하면 가격을 봐서, 아니면 PQ에 따라서 PQ 점수를 복잡하게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는.

민운기위원

그 가격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보통 우리의 설계가, 예가의 보통 85% 수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민운기위원

가령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하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 입찰 시에 판단기준이 무조건 입찰가격으로 판단을 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공고입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운기위원

입찰을 하는데 입찰할 때 낙찰될 기준이 어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예정가액의 8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85% 이상이면 해당하는 부분이고, 입찰가 기준으로만 낙찰을 하시는 건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다음에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를 시행을 합니다, 1주일 동안.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의 입찰조건에 맞춰져 있는지 그런 걸 따져가지고 다시 1순위부터 따져 내려와 가지고 1순위가 부적격이라면 2순위가 해당이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다 부적격 되는 경우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은 입찰의 경우는 요새 거의 없습니다. 응찰자들이 많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천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시설물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만의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열 분을 뽑았습니다. 그 기간제를 활용해 가지고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시설물에 나가셔가지고 저희들 직원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청계천에 운동을 자주 나갑니다. 많은 분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청계천의 기적이다, 예전 청계천하면 냄새가 나고 정비가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청계천에 가서 보면 청계천의 가로정비라든가 운동시설의 관리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벤치 등 모든 조형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면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제는 어린이놀이터도 올해 신설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8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8억 나왔고요, 전년도 6억 9,000 나왔습니다. 비교 증감액 1억이 증감됐어요. 1억 증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 하수관로는 총 28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암거가 42㎞, 관거가 244㎞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관거의 세척 및 물청소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 하수준설 공사가 25개 구청 중 23위로 꼴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공사비 한 15억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1,000은 단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증액분이 단가 인상이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단가 인상도 있고, 수방 전에,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준설 요청이 많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민원 해결.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전년도 같은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한다면 그게 미흡하지 않았을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많이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겠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민원 들어오는 데서만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못하고 민원 급한 것만 중간중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성동 구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다음에는 예산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셔갖고 예산을 많이 생각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신경을, 치수과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연결이 돼있어 갖고.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좀 여쭤볼게요. 옥수동, 금호동 한강변, 우리가 연구용역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 주민 휴식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기억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잠시 자료 보시기 전에 최근에 큰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거나 기억하고 계신 점 있으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총 예산 40억을 가지고 연차별로 수행 중이었었는데 올해 9억을 갖고 공사하다가 토양에서 불소가 검출이 됐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소에 대한 정밀 환경조사를 시행 중에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거기가 끝입니까? 국장님, 거기까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 더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면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보고받으셨냐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이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를 치르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취소가 됐는데 제게 보고가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서울시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국장님? 취소가 다 됐고 이 사업 할 수 없고, 9m인가 8m까지 불소가 계속 검출돼서 더 이상 여기에다 시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스포츠시설 거기에 설치했던 거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시죠? 최근에 저희 구에서 만들었던 거, 3년 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복지건설위원장 또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 건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고를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보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국장님. 적어도 이렇게 40몇 억씩, 주민들하고 이미 간담회를 치러서 주민들하고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한 용역까지도 취소가 되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면. 제가 지금 허수아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맡은 게 많이 서글픕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여기는 관리 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민옥 위원님 자료에도 보면, 요청하신 자료 하천 시설물에는 우리 여기 옥수동에 있는 하천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시설주체는 한강사업본부가 맞고요. 두 번째, 오염토양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는 맑은환경과에서.

황선화위원장

아니, 맑은환경과에서 조사하는 건 조사하게 놔두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됐으면 저한테 보고가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다른 변명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뭘 더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를 설득할 자신 있으시면.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에서 불소를 검출하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을 못 내가지고 아마 중간에 보고가 잘못.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불소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보고하셔야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황선화위원장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지 마세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다음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그러면 불소 검출 다 해서 결과 끝나면 그때 보고하시려고 했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청장님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거기는 국장님에게 소통하지도 않고 바로 청장님에게 다이렉트입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청장님께서 먼저 지시가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

황선화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집행부하고 논의 됐네요. 저희 의원들은 패싱 당한 거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지역구 의원도 나몰라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도 나몰라라 하고. 의원들이 필요 없죠? 저희도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견제, 감시, 지금까지는 좋은 일 하니까 잘 가겠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25개 구 보십시오. 의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나. 불소 검출이 몇 월에 됐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4월에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몇 월입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6월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두 달 동안 이 얘기 못 들을 줄 알았습니까? 각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 이 자료에서 하천변 체육시설에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옥수동 풋살장이랑?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20번에 하천시설물 및 체육시설 현황에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하천변 체육시설 현황에 옥수동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 올린 거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보십시오. 438페이지입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강 관리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강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랑천 구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거기가 시설이 A/S가 필요하면 저희 구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에다가 정비요청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임대하고 이런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경계가.

황선화위원장

풋살장을 쓰는 거를 예약할 때 도시관리공단에다 예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운영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파악을.

황선화위원장

적어도 자료를 만드실 때는 한강사업본부가 실질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가 제안해서 만들었고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해서 만든 것 정도는 여기 관리주체를 다른 데를 기록을 하더라도 자료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빠져있는 또 다른 체육시설들이 뭐가 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도 있고.

황선화위원장

아니, 하천변의 체육시설이 빠져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하천변에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축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중랑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치수과에다 질의를 할 때, 물론 치수과에다 하기는 했지만 질의 자체가 하천시설물 및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매뉴얼인데요. 어느 과가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 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달해서라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자료에 더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옥위원

혹시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응봉체육공원에 속해있는 체육시설들 아닌가요? 그게 옥수동 쪽에 많이 가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응봉체육공원에 있는 풋살장이나.

황선화위원장

여기는 응봉체육공원이 아니고요, 응봉체육공원은 따로 있고요, 응봉역 있는 데 거기가 체육공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옥수역하고 금호나들목부터 위쪽으로 있는 거는 한강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을 설치할 때도 굉장히 서울시에서 되게 많이 협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도루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아니니까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사할 때도 내가 관리 아니니까 주체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쳐놓는 듯한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이 금호·옥수가 이번에 다 이 체육시설이 싸그리 없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책임은 없더라도 질의에 그런 방향이 나왔다면 자료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금호·옥수가 되게 슬프게도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안 됩니다. 아마 다른 타 구에 있는 한강변 중에서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도 넣은 거고, 44억이란 돈을 가지고. 그런데 이 공사가 다 스톱된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담당이 아니니까라고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주민들에게는요, 이거는 한강사업본부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성동구가 하다가 공사를 취소한 걸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우리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우리 국 소관 아니라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면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이거는 당연히 불소 검출돼서 8m, 9m까지 팠는데 불소가 계속 나와서 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저는 어떻게 이 정도의 보고가 안 오지라는, 저는 좀 충격이 큽니다.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다른 과, 우리 국이 아닌 다른 국하고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놓쳤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소관은 아니란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 보고할 의무는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국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간과했던.

황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결과를 가져오고 답변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검출됐습니다 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렇겠죠. 그냥 알려줘야 되는 대상인지도 인지 안 하신 거죠. 의원들이 옆에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뿐이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결론은 다른 분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남 탓하고. 한강변은 어쨌든 치수과가 거의 관리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하고 소통 치수과에서 하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정보는 치수과가 먼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앞으로 빠트리지 말고 보고하십시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어쨌든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 금호·옥수 의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도 성실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단계 단계별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로써 치수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자료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자리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