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정헌욱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의료과 김유정 과장입니다. (인사) 질병예방과 김봉님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네 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21년 보건소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주요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은 14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1쪽에서 184쪽까지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151쪽, NEW 성동맛집 100選 지정ㆍ운영 및 홍보입니다. 성동구 핫플레이스의 트렌디하고 경쟁력 있는 음식점 100곳을 맛집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홍보하여 성동구를 새로운 음식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중 성동맛집 선정 예정이며,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위생물품 등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해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152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On-Tact 인형극」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관람 형태로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114개소에서 인형극을 상영했습니다. 153쪽,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구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위생관리 확인이 어려운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방공개 배달음식점은 30개소입니다. 154쪽,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까지 과정별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5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48개소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8건의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5쪽, 성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21회 온라인 운동교실을 개최하여 575명이 참여하였으며, 유튜브 콘텐츠 제작 12회, 온라인 운동 상담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156쪽,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과일·식단제공 등을 총 40회 실시하였습니다. 157쪽, 금연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연구역 7,62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357건의 과태료 부과하였고, 229건의 간접흡연 피해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88명입니다. 158쪽, 신체활동 활성화로 주민건강생활 실천UP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걷기앱 워크온 가입자 수는 총 6,267명으로, 이중 올해 신규가입자는 217명입니다. 또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2개 코스로 운영하였고 총 4,3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9쪽,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상시방역 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용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방역 소독을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실적은 4월 말 기준 총 1,363건입니다. 160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접종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평생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21,423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969건, 취약계층 대상포진 206건, 보건소 예방접종 35건입니다. 161쪽, 임산부 ㆍ 영유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남녀임신준비 지원 403건, 임신·출산지원 1,393건, 육아 및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3건입니다. 162쪽, 산모신생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 회복, 신생아의 건강한 발육·성장을 돕고자 산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0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63쪽,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구민의 일상 회복은 물론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5일 기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및 요양병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입소자 등 총 23,319명이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164쪽,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ㆍ공휴일 등 의료이용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비용 절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2곳, 연계 약국 2곳으로 진료건수 9,825건, 조제건수 7,957건이며 총 6,69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5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올바른 약물 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의 부작용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5곳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교육 실시 중입니다. 166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의사환자 상담 및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기능 강화 및 체계적 운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4월 말 기준, 총 57,169건의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학교 등 집단 발생기관 현장 선별진료소 운영은 10회, 2,193명입니다. 167쪽,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입니다.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근무인력 모집 및 개소 추진 중입니다. 1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등록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총 1만 1,968명이며, 진료비는 총 3만 172건, 4,370만 8,000원, 약제비는 총 2만 6,136건 6,5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국가암 관리사업 사업비 예탁금은 4월 말 기준 1억 7,796만 6,000원입니다. 170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성인암 120건, 소아암 3건, 폐암 3건 등 총 148건입니다. 17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비 예탁금은 4월 말 기준 4,734만 8,000원입니다. 172쪽,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각종 진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임상병리검사 491건, 방사선검사 147건 등 총 638건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173쪽,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7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에 효사랑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측정과 의료비 지원 등 5가지 맞춤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건강서비스 신규등록자는 403명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 등 총 1만 86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191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446명을 대상으로 AI스피커 설치 및 상담, 우울발화 대상자모니터링 등 행복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4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방문서비스 신규등록자는 910명으로 총 9,28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1,858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동 건강이음터 이용실적은 1만 7,868건입니다. 또한, 올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75쪽,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강돌봄서비스 실적은 만성질환관리 156건, 영양상담교육 130건 등 총 2,664건이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적은 20건입니다. 17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전체 정신장애인은 371명으로 이중 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76명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성동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및 위험군 조기발견 사업, 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등록자 수는 총 2,295명이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치매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 코로나19 대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성동구 확진자는 585명, 사망자 7명, 자가격리자 6,714명입니다. 182쪽,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월 말 기준, 감염병 발생보고 248건, 역학조사 2건, 표본감시기관 운영 6개소, 질병 모니터링망 72개소, 에이즈 진료비 지원 208건, 4,700만 원입니다. 18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결핵 없는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4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자연 환경을 고려한 위생해충 서식처 선별 관리 및 구제, 취약지의 선제적 소독 조치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역기동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여 위생·해충 방역 민원 처리 및 취약지역 등 정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해충살충기 총 23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건강도시 성동’ 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 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청렴팀, 조사팀, 민원순찰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5쪽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된 업무의 사전예방을 위해 감사결과를 공유하여 취약분야는 보완하고 부적정 업무관행은 개선하여 구민에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감사는 시설공사 설계변경 실태와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와 출연기관 기관운영 감사, 권역별 동 종합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 특정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복무감사로 연말연시·설명절 및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기존 반부패 청렴 실천사업에 비대면 방식을 접목하여, 우리 구 청렴도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 자기진단, 세대공감 청렴멘토링, 청렴퀴즈, 청렴 해피콜 운영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 입니다.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추진 실적으로 228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총 1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근원적 비리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찰 추진 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방적 상시감찰과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실적으로 비위공직자 징계처분 및 실적가점 검증 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처리 건수는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재산심사는 총 207명을 심사하여 보완명령 5명, 경고 및 시정조치를 1명 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비대면 인권행정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입니다. 인권의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 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만남과 현장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현장소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구민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진정민원, 새올민원, 응답소민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민원을 상시 접수 처리하고 구민고충민원실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구민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민원 현장조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현장조사와 연중 환경순찰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과 안전위해 요소 등을 적극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선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공보담당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일반직, 임기제 총 17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공보담당관 소관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 사업과 역점 사업 등을 일간지·지방지·지역지·통신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구민과의 구정 공감대 형성 및 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성동소식」온·오프라인 발행입니다. 주요 구정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알릴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호부터는 모바일 소식지를 병행 발간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구정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SNS채널 및 성동구 알리미 활용 구정 홍보 강화 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SNS 5개 채널 및 성동구 알리미를 통해 구민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구정 방향 및 주요 사업 등을 기획 영상물과 방송콘텐츠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정 프로그램은 성동포커스 포함 4개 프로그램을 제작중이며 다양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신뢰와 친근감을 주는 구정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19쪽,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중계 홍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올해 2월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구정 사업 및 행사 등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각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료 제일 마지막 타임 같은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민간위탁기관의 감사 내역에 감사대상 위탁기관명, 감사내역, 미실시 사유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매년 1회 감사 실시 그 규정에 따른 우리 성동구의 민간위탁사무 특정사무 그 대상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지 명단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혹여 2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61쪽에서 266쪽에 보면 있는 명단이 이 명단인지,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기를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감사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감사한 부분과 앞으로 할 내용을 이제 담은 겁니다.

그러면 261쪽하고 266쪽 그 명단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261쪽에 있는 부분은……

아니, 명단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261쪽에서 266쪽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감사담당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출자 저기 위원님 보시면 기획예산과장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감사담당과 나명식 제출이라고 235쪽에.

235쪽은 저희 과에서 제출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틀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혹시나 얘가 빠져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거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적인 거를 제출한 거고요.

그건 그럼 전반적으로 예산과에서 제출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저희 소관 감사를 한 사항하고 앞으로 올해 할 사항만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빠져있어서 혹여 여기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적으셨나 싶어서, 그걸 혹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61쪽은 기획예산과네요.

네, 우리 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적인 전체를 다……

얘가 빠져있어서 혹시나 거기 이렇게 저기가 됐나 제가 그거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명단을 행정감사 끝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저희 감사한 자료요?

네, 대상 자료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동구의회 특정감사 그 대상이 많아서 1회, 1번씩 하시나요? 몇 번씩 하시나요, 1년에?

보통 민간위탁사무는 해당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감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너무 많아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 이건 사실무근인가요?

그러니까 조례는 이제 1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수탁관리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해마다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네, 1회 이상이요.

1회 이상으로? 그러면 1회 이상으로 해본 회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선정을 해서요. 이제 작년에는 한 여섯 군데 했었고요. 올해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조례가 1회 이상이라고 이렇게 잡혀있나요? 그러면 모든 조례 그러면 1회 한 번씩만 하고 지나가도 되겠네요? 때에 따라서는 1회 2번, 1회 이상이면 2, 3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부서에서는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현안 사항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로 조례 감사를 못 할 정도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바꿔서 정확하게 좀 해 주고 가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 마련을 자꾸 확실하게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사무 해당 부서와 또 저희 감사 부서 간의 조금 혼란된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거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을 보면 감사대상 선정기준은 2020년도 감사에서 제외된 센터형 위탁사무로 하였으며, 특정감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은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몇 개 소관 부서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죠?

소관 부서 제가 부서 개수는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61쪽에 있는 민간위탁 현황 자료 현황 부서에서는 연 1회씩으로 다 지도점검을 위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과에서 하실 거고 소관 부서로 이첩을 할 때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소관 부서로 넘길 때는.

저희가 이제 넘기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 보면 소관 부서에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한 거는 조례에 해당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관에서는 그걸 잘 알지만 저희들은 일단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앞으로는 좀 나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나 우리 공보담당 쪽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나열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하고 232쪽 감사담당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자체 감사 실시에서 처리내역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체 감사 결과 재정상이라는 그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동 감사를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231쪽입니다. 보면 60만 1,000원이 재정상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32쪽 3,784만 7,000원 문화재단,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 보면 205만 6,000원이 재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재정 집행을 잘못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요구한 금액이고요.

환수?

네, 환수요, 환수. 그래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감사인데 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시죠? 어떤 생각을 갖고 행정감사에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 할까요?

위원님, 자료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가지고 오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신분상 보면 주의 5건, 불문경고 1건 민원사무 처리실태 보면, 그리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주의 33건, 성동문화재단 종합감사에 훈계 하나, 주의 24건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 그게 없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 주의가 4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훈계가 어느 선인지, 주의를 어디까지 주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 알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그래도 감사과가 제일 중심 핵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질의하고 하지는 않을 건데 책자를 보다 보면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고생들 한 건 아시지만 그 부서에서는 그것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총괄에서 다 검토를 하지만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앞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입니다. 229쪽 불문경고 처분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외부기관 적발 통보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공무원 징계 요구들이 사람마다 나열되어 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알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치로만 여기다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직원 개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은 이렇게 공개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통계로만 이렇게 자료를……

통계 자료로만?

네.

물론 인적 발언도 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보지만 제가 성비위 보면 3건인데 2021년에는 1건만 처리가 됐던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그리고 제2항 각호 저기를 보면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 중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비위 중이라고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사고처리 부분인가요? 비위 중이라고 하면?

비위…… 외부에서 통보한 건수……

아니, 그래도 건수가 있어도 그 뭐랄까 거의 형벌에 대한 직급 저기가 있을 건데. 왜냐하면 징계 불문경고가 많이 여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통 이제 불문경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로 이렇게 통보한 사항 건들이고요.

물론 특례 부분 여기 있습니다. 감봉 저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 나와 있어서. 거기도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보면 불문, 불문경고, 불문경고가 많이 7급, 6급이 되어 있고, 불문이 5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보면 불문, 불문경고, 견책, 감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가야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보통 이제 위원님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1월에서 3월까지가 경징계고요.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4가지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징계 요구를 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만 구분해서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징계 요구를 할 때는 그 징계 기준인 경징계, 중징계로만 구분해서 보내면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부 징계양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징계 위원이 몇 분이죠?

징계 위원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분이에요?

네.

다 외부?

한 분만 저희 국장님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분들이십니다.

이 명단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문경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분된 각 사건별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보면 5조를 보면, 징계 굉장히 이 공부가 어렵고 저희들도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물론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동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사위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이나 하시죠? 이 자료에 저기에 보면 불문경고, 불문경고, 불문, 훈계, 견책, 정지, 감봉, 엄청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때는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을 인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여십니까?

수시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네.

당연히 당연히 의회 기관 거쳐야 된다고 보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인사위원회 했던 그 근거 자료를 회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정지를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1식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그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세부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또 다시 좀 세부적으로 잘 작성해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좀 드리도록 또 하고, 좀 페이지가 넘기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도 서류작성 같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땜에 아까 양옥희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뭉뚱그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를 자기네들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또 보고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십시오. 앞으로 잘 좀 하게 어느 과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과, 누구 과 지정할 거 없이 자기네 과에서도 보고 이런 점이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구 백신접종 대상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접종 대상자가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 24만명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선은 7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1만 9,000명 대상으로 지금 현재 거의 접종이 완료되고 있고요. 또 60에서 74세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18세에서 59세까지 약 18만 9,000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 준비는 18세 이상은 백신종류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중대본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저희에게 알려준 자료로는 18세에서 59세까지 인구의 45%를 화이자로 접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55%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모더나나 얀센이나 또는 노바백스 같은 약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는 화이자 45%를 접종하는 안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차까지 지금 접종을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오늘까지 현재 우리 구 전체인구 대비로는 1차 접종자가 24%입니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화이자, 얀센까지 포함해 가지고 24% 1차 접종을 한 부분이고 2차 접종은 5.8% 1만 6,000명이 맞은 상황입니다.

1만 6,000명?

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만 6,600명.

혹시 접종 후에 후유증으로 신고 접수된 거 있나요?

현재 접종 후에 이상반응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들 저희가 계속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있지만 또 직접 질병청에 있는 이상반응 신고로 접수한 경우도 있고.

혹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지?

6월 14일 기준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하신 분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

네.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또 백신은 무엇을 맞았는지?

지금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얀센으로 입원하신 건 아직 저희한테 신고된 거는 없고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는 거의 60세 이상이 많고요. 또 그 아래 20, 30대도 좀 있습니다.

숫자는 안 나왔나요?

숫자가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된 게 275건입니다.

275건?

네. 연령별로 분포는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연령 분포는 따로 통계적으로 자료를 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지금 구청 3층에 접종센터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11월 말까지 운영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쪽 봐주시고요.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2020년, 2021년 현재 지도단속 실적이 표기돼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도·단속을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지요?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단속을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단속은 코로나 위주로 거의 단속하고 있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안전성 같은 거는 민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식사 부분에서 5인 이상 단속 기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이 없는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식당 수요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나눠서 들어가도, 그것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식당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시정명령 내역과 시정이행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행정처분 내역에 시정명령 내역과 시정이행 여부.

시정명령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내역이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않았을 경우, 또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가격표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 이런 종류에 대한 적발 시 행정명령, 시정명령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되죠?

네,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와 납부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52쪽 보건위생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 여부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필수예방접종 있나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엇 무엇인가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만 1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국가필수접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CG, B형간염,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포함하여 총 17종의 예방접종 백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방가능한 감염병은 16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얀센 그것을 저희 성동구에서 지금 맞고 있습니까?

네, 현재 맞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부여되죠?

이번 얀센은 미국에서 갑자기 제공한 건으로 지금 군인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는 예비군하고 민방위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으로 받아서 신청자들한테만 주시네요?

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어제 예방접종을 제가 경희의료원에 가서 했는데 이걸 저한테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한 번에 맞아버리고 말까, 또 나이가 있는데 차라리 두 번 나눠서 맞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동구에도 보편화돼서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지 제가 이것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는 자에는 나이에 불문 없이 그냥 맞을 수 있나요?

현재 얀센은 이미 예약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약은?

네, 지난번에.

어제께 저는 당일 접수로, 사실은 6월 1일날 제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건강상 좀 안 좋아서 미루고 어제 당일로 가서 접수를 하는데 또 선택권을 결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보편화됐나? 우리 성동구에도 이걸 어디 선까지 와서 이렇게 접종을 해 주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마 여분 약에 대해서 노쇼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얀센은 어쨌든 국방부 통해가지고 예비군이나 민방위군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고 그래서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당사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당사자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접종 의료기관을 신청해서 접종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 성동구는 접수자 한해서만 맞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어제 보니까 젊은 층들이 접수를 많이 해서 얀센 이걸 맞고 있더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이랑 상관없이 약품을 버리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분들, 미리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는 물론 보건소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집행부 전체 전부가 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그래도 제일 그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는 질병예방과가 주관입니다.

질병예방과가 주무부서입니까?

네.

그러면 코로나 백신접종 해당 부서 과는 어디예요?

코로나 백신접종은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보건의료과가 하고 있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과가 있지만 정말 과별로, 보건위생과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요?

뭐 중요한 거보다도 대표적으로 하는, 그 과에 대표적으로 하는 거.

일단 공중위생 관련, 식품위생 관련된 업무가 대표적인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식품업소나 공중업소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주 업무이긴 하지만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구청의 총무과 업무를 하는 게 또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는 주 업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는 코로나 전에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또.

고건 아까 얘기했고 금연운동 그런 거가 지금, 그럼 보건의료과는 주로 하는 업무가?

코로나 전에는 보건의료과는 의약관련 기관들 행정지도·감독 하는 부분과 또 이런.

책자를 내가 잠깐 봤을 때는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쪽으로 주로 업무를 많이 하는.

네, 만성질환 관련된 거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질병예방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말고 또 주 업무가 뭐 있습니까?

질병예방과 그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그래도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효사랑주치의가 그쪽 과에서는 제일 차지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거기 지금 우리 보건소의 센터가 2개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 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은 센터라는 거기에 거의 일을 일임시켰잖아요 우리가. 이 센터는 금호분소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성수지소에 있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조만간에 소장을 그만, 그게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시는 겁니까?

제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은퇴네. 그러니까 정년이시네요?

네, 정년 1년 전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는 아니시는 거군요?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난 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과를 물어봐서 그 과가, 물론 그거 외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작년, 또 올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일은 다 거의 묻힌 상황이 아닌가, 이건 무슨 보건소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너무 코로나가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하는거고, 지금 1년 넘게 이런 과정인데 전 국민이 지금 백신 맞고 있어서 선진국 먼저 맞은 나라들 보면 많은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감사장에서의 자료라든가 이런 보고가 조금은 이 코로나에 묻혀서 그런 건지 정말 업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앞 장의 인원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봤을 때 각 과별로 구분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봤을 때 과의 업무상 인원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했을 때 그런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한번 그런 플랜을 해갖고서 집행부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뭔가 보건소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보건부서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명칭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새롭게 거듭나는 보건소가 됐으면 해요. 제가 꼭 우리 소장님이 정년으로 인해서보다도 그동안 이 감사를 해오면서 보니까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혁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적구성을 보니까 팀이 3개팀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임기제가 거의, 17명 중에서 7명이나 차지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좀 많이,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지금 대세가 SNS 아닙니까? SNS가 대세인데 보면은 이 정도는 지금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도 일이겠지만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것을 좀 찾아보는 것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 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하는 거 같아요. 공보담당과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참고적으로 해서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SNS를 시중에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특기할 만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이라는 것을 보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무겁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다가갈 정도가 아니고 구민들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흡입력 있는 그런 SNS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또 홍보하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있는 글, 온라인상에 뭐 이런 그리고 개인의 쪽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지적을 했을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라도 이런 SNS 제작한 거 좀 홍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좋게 만들어놔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전문매체들이 얼마나 잘 다루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있지만은, 감사담당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시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텐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뭡니까?

저희 부서에 최근에 이제 민원이 좀 많이 이렇게 내방을 하시는데 고질 민원이라든가 악성 민원 부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오셔서 계속, 특히 해당 부서에서 해결 못 하는 민원들이 주로 저희 부서에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 업무가 사내입니까, 아니면 사외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 안입니까, 아니면 밖입니까, 대상이?

민원, 주민분들이.

어느 쪽에 많아요?

주민들의 민원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아마 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요즘 그야말로, 뭐 이건 요즘 일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찾아내는 업무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업무를 합니까?

이제 저희는 주민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새로운 업무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쪽이 비율이 높아요?

이제 아무래도 기존 업무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소장님, 또 우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대답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를 좀 뭔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집행부의 제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업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랬을 때 우리 소장님,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 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서 했을 때 그럴 때 정말 효율성이라든가 효능성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좀 크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들 말소리는 다 들리는데 답변은 잘 못 듣겠어요. 앞으로 좀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책자 6쪽을 보면 청렴 및 갑질행태 자기진단 운영이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못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6쪽 청렴 및 갑질행태 자기진단 운영 사업 있죠?

네.

지난번 총무과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감사담당께서 4월 19일자 한겨레신문 모 구청 직장 괴롭힘 관련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동기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걸 그냥 치부해 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다들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크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내가 동기,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걸 지금 물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걸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바로 대응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묻고 있어요. 보셨다매요. 한겨레신문 안 보셨죠? 동기가 초과근무 동참하지 않는다고 왕따 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모 구청에서.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걸 지적하냐면 성동구 저 노조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 한동안 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태조사 했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 4월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직원들이 659명이 참여를 해서요. 50%가 넘는 그런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실태 조사한 결과?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내용이 이제 관리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줬고요. 그래서 또 익명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라고도 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갑질 등 통합익명신고센터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직원들이 다 이거를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통합익명신고센터는 저희가 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전혀 그거는 이제 익명이 보장되는 사항이라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지난 4월에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셔서요. 향후에 이제 이런 괴롭힘이 재발 시에는 관리자에 대한 엄중조치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리자들에게도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각 부서에 다 시행을 했고요, 문서로.

문서로요?

네.

조치 결과를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이제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요, 개개인에 대해서는 없고요. 전체적인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모든 위원들도 듣는 귀가 있고,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도 없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치 결과는 그러면 담당부서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 익명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요.

익명으로?

네,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직장 내 분위기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의견을 내준 사항입니다.

감사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그 조치를 해서 그 과로 보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조치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알려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공문으로요?

네.

그 공문을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 이제 초과근무, 우리는 초과근무를 지금 지문인식 하나요?

거의 지문인식을 하고요. 일부 이제 지문이 잘 안 되는 직원은 일부 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문이 안 되나요?

지문 자체가 인식이 잘 안 되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문 외 수기로 하는 공무원 있나요, 없나요?

네,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네.

어떤 공무원인지 그 말씀해 주세요.

저희 비서실 직원들 하고요.

비서실 직원들하고, 비서실 직원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고충민원실에.

네?

고충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수기로.

왜 그분들은 수기, 지금 공무원들 지문으로 다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왜 그분들 제외시킵니까?

네, 앞으로는 지문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한테 그 자료 한 번 주셨죠?

네.

제가 시정조치 했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수기로 마음대로 시간 외 초과근무를 마음대로 수기로 해서 ‘난 몇 시간 오늘 근무했다’고 올리면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감사담당관님께서 눈감고 계셔야 됩니까?

이제 수기로 하는 부분은 개선해서 지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자료 요구한 지가 상당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걸 시정을 하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쪽 부서들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지역에 나가서 민원을 만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복귀, 늦은 시간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동안은 이제 수기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분들 이야기고요. 지문으로 하게 돼 있으면 복귀를 해서 지문 인식시키고 가면 되잖아요. 편의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그분들이 허위로 했다면 그거는 잡아낼 수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제 뭐 수기로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맹점은 좀 있고요. 만약에 지문인식을 했다면 CCTV라도 좀 볼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요. 앞으로는 지문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정을 하련다. 그래서 부득이한, 저도 알아요.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수기로 해도 되는데, 지금 몇 분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동안 두 분 있었는데요. 이제 한 분이 그만두셔서 이제 한 분이.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비서실하고 비서실 직원 전체 다 그러나요?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건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 예외를 뒀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수기를 한다, 또 어떤 담당은 이렇게 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정확하니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은 업무가 그러니까 수기를 해도 괜찮겠구나 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비서실 직원이면 비서실 직원 아니면 고충민원실 직원들은 물론 시간 외로 나가서 민원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민원인을 만나서 시간을 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을 다 수기로 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특권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초과근무 동참하지 않는다고 직원들 때문에 괴롭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서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올해 4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끝났네요. 5월 21일 날 감사가 끝났어요.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쪽에서 60일 내에 통보가 오는 건가요?

네, 한 2개월 정도 소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쪽에서 결과가 오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특별히 감사 수감 기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그쪽에서 눈여겨서 또는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혹시 없었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셔서.

대략적으로 한 6건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6건 다 말씀하시기는, 기억을 지금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리면 저희 그 스마트쉼터 제작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이 좀 부적정했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처리가 좀 부적정했다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좀 사전절차를 미준수한 내용들 지적받았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확대 적용한 부분 지적받았고요. 그리고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좀 부적절,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결과는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공유해 주셨으면, 자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사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베테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적출하기까지는 드러난 바로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서류도 보시고, 또 해당 부서 직원들 불러서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러서 확인도 하고. 드러나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리 베테랑이지만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외에 사실은 감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내부, 그래서 자체 검사들을 많이 강화하는 거잖아요.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적발해 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 검사를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소신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 어떤 조직이 튼튼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역할이 가장 아주 중요한 조직기구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그 역할에 아주 충실한 역할을 여러 가지로, 앞에서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융통성도 원칙이 바로 서고 그 원칙 하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지, 무조건 예외를 너무 이렇게 예외를 두고 해서 어떤 곳에는 예외를 적용, 예외를 두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항상 바로 서고 그러고 나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구청에서도 매년 만족도 조사라든지 청렴도 조사를 하나요?

청렴도 조사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직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민원인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조사는 하고 있고, 내외부 청렴도 조사는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는 하시지 않나요?

이제 그 청렴도 조사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안에 내외부 만족도 조사도 같이 포함돼 있는. 그것도 권익위에서 다 마찬가지로 하는 거네요.

네, 권익위원회에서 해서 해마다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해서 그거를 등급별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 작년에 조사했을 때 유사한 우리 자치단체들, 서울시의 자치구들 중에서 우리 구는.

보통 이제 2등급을 저희가 받았고요. 기초지자체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뉘어지나요?

1등급부터.

1등급부터 2등급 순?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기초에서는 1등급은 유일하게 지방이 1개소고요.

한 곳이 1등급.

네, 저희는 이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등급. 이게 서울시 자치구만?

아니요, 전국.

전국.

전국 공공기관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네.

2등급. 이게 지금 청렴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청렴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에 만족도 내부, 외부 만족도까지 다 포함해서 청렴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조사가 권익위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에 나온 자료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거죠? 없나요? 있어요?

네, 뽑을 수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공보담당관, 아니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3페이지 보면 임기제 아까 공보담당 7명인데 이분이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임기제까지 총 7명인데요. 임기제가 7명인데 방송미디어팀에 피디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1명, 그리고 언론팀에 사진기사.

언론팀 사진기사 해서 7명이시네요.

네, 그리고 홍보팀에 1명 있습니다.

홍보팀.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일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고요. 16쪽에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소식지 발행이 1회에 11만 부씩 발행이 되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2019년도는 몇 만부 발행이 됐나?

2019년도는 지금 현재 11만 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19년도, 2020년도, 21년도 똑같이 11만 부로 해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네.

부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냥 3년 동안 계속 11만 부로 발행을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신문도 이렇게 보고 많이들 하는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1만 부를 유지하느냐? 여러 가지 방송,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소식지는 11만 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11만 부로 계속.

앞으로는 모바일 소식지가 좀 활성화되고 카카오톡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좀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다른 계획은 없고 11만 부로 계속 발행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아직 카카오톡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다음에 뭐 부수 문제는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13쪽에 보면 구민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이 돼 있는데, 그 대상에 보면 악성이라고 있어요, 악성. 지금 악성 민원이 지금 몇 건이나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악성으로 분류한 민원이 지금 해결 안 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책자 그대로 악성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까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지금 악성 민원이 저희 여기 지금 7년째 여기 구청 마당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할머니 계시고요. 또 재개발 관련해서 또 점심시간마다 오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사실 그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저 할머님도 아무리 사실을 말씀드려도 본인이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왜곡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조합하고의 관계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많고 생활도 좀 그러신데 고발까지 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마음이 좀 그래서요. 그냥 지켜보고 있고 와서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가 악성민원은 그 정도고요. 또 그때그때 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으면 결국은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면 저희 과로 오시거든요.

물론 고충민원실에서 모든, 일명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다 가는데 물론 고생들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해서 어떻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영원히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을 좀 하셔서 노력도 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민들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사실 모습도 안 좋고 뭐 우리 구청에서 크게 잘못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가 고산자로 대로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자꾸 그런 민원인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정말 성동구청 왜 그러지’라는, 내용은 모르고 지나가면서 보면 ‘뭐가 또 구청에서 잘못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없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요새는 재개발도 그렇고 또 신축공사장 관련해서요. 주로 개인과, 사실은 그게 개인 간의 분쟁일 수도 있고 한데요. 대부분 관에 와서 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해요. 사람 상대해서 민원 해결한다는 게,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담당자들이 해결을 해야지 누가 또 할 수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추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