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체납된 업체들은 없나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체납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신용도가 낮은 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좋은데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이중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자를 그 사람들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납되면 체납에 대한 이자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중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특례보증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심사할 때 너무 영세한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변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시세 낭비고 국세 낭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은 본인 신용과 담보력으로 특례보증이나 다른 것 없이 개인의 능력으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신용이 조금 부족한 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아예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계층,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해 주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신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파악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까 업체가 현재 팔백몇 개라고 했지요?

5건이면 거기에 체납된 금액.

건수하고 체납금액,

예. 체납 기간,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4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결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 조사 의뢰도 하고요, 그 결과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성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관련 조례에 의견이 제출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공공성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가정용 감량기기는 개별 가구의 사용에 국한되어 행정의 관리 감독이 어렵고 공공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되어 공공성이 낮다.’ 현재 공공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뭐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6.4% 감량을 해서 RFID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왜 하시지요?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공공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100% 목적 달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우리 민간에서 같이 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예요. ‘예산 제약으로 전 세대를 지원하기 어려워서 일부 세대만 혜택받는다. 형평성, 정책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타 시 사례가 세 군데 정도인데 동두천하고 화성시, 세 군데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화성시만 140대, 150대를, 남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있는데 감량기기 보급률이 0.06%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지지난주에 경기도 환경평가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선 형평성, 정책 공정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저희부터 해서 환경영향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남양주시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그러면 다 주는 것이냐?’, ‘아니, 예산으로 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착순이냐?’ 6천만 원 가지고 133대를, 200대 정도 지원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는 데는 인터넷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좋고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고양시나 지자체에서 일단 보급하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 거니까, 그것을 저도 답변드렸더니 거기에서는 약간 못살거나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보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해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생각이 어떠신지?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감량 효과에 대해서도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가정에서 수분을 줄여서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이 기계 자체가 저희가 말씀드린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급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감량 효과가 있었느냐, 그 입증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RFID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딱딱 나오니까 제가 자신 있게 그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왜 자신이 없느냐 하면, 이것을 감량했는데 얼마큼 감량했는지 제가 전화를 할 것이거든요. 타 시를 보니까 전화를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갖고 그냥 데이터로 하기에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너무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타 시 세 군데하고 서울시에 다 전화해 봤더니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면 그것으로 인증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공성과 형평성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일 걱정됐던 것은 감량 효과를 집행부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만 갖고 데이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어떻게 개인 집에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량 효과와 특히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 보완해 주시면 저희도 연구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는데 사후관리, 공무원 입장에서 지급한 다음에 감량 효과나 사용하고 있는지 증빙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과장님, 공동 발의자로서 답답한 것이 결국에는 이 의견과 별개로 굉장히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얘기하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특히나 이 의견 제출 사유를 보면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 감량 효과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신 것 있으세요?

어떤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보다 먼저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했던 다른 지자체의 감량 효과를 살펴보신 게 있으세요?

예. 이번에 평가할 때 남양주시에서 그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저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나중에 더 확대해 나갈 것인데 지금 당장 효과는 사용하시는 분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게 활성화돼서 50%, 60%가 보급되면 처리하는 비용이 감량되는 것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세대의 0.06%이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과장님, 활성화가 되려면 시작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발의자인 의원님께서도 감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사례부터 제가 좀 언급하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또 환경보전 또 지속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환경부 지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RFI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FID를 보급한 이후에 이게 2019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16.4%의 감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산 대비, 기간 대비, 노력 대비해서 감량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 내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작년에 조례 개정도 있었지만 이게 과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지요. 저는 충분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해림 위원장님의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당연히 시행돼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정돼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잠자는 조례가 될까 봐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서울시 내에 감량 효과나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경기도 내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자면 경기도 관내에서 남양주시나 포천시 정도는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좀 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손도 안 대고 있는 지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의견을 보자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서에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서에서 안 움직여 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서의 검토의견과 제가 찾아본 문제점들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량 전후, 사용 전후에 증빙하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9조나 11조의 조항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단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9조 3항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는 2년 이상 감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를 보면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남양주시나 포천시, 동두천시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만 제출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고, 이렇게 노력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취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는데 부서에서조차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어떻게 시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입증, 관리를 위해서, 지금 10조하고 9조에 보시면, 그다음에 11조를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으실 거냐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제가 아직까지, 지금 그 기간 동안, 거의 2주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나온 것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에 의해서 찍힌 날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때 행정력에 비해서 이걸 기계적으로 어떤 바코드라든가 추적하는 자동 추적장치라도 뭐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많은 우려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취지는 또 공감하시니까 여기에서 같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부동의,

저는 부서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완해 나가야겠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에 우리 고양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따라하면 안 되고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게끔 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제정해서 똑같은 고민으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계속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을 계속 하시겠다?

저희 부서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제가 판단한 것도 있었고요. 그때 포럼에 가서 느꼈던 것이, 전부 다 걱정을 했던 것이 사후관리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 협의를 낸 것이지 취지는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위원님들도 이 취지에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가 될 거예요. 제정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다음의 문제를 자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주위에 보면 가정용 감량기기를 한두 번 사용하고 안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번거롭거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저희가 공감하고 제정에 찬성하고 통과시키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견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RFID를 얘기한 것이 이게 저희 고양시 전체 단지 수를 기준으로 하면 보급률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2019년부터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하고 있다고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지에 동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보여서, 그러면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부서하고 같이 발맞춰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2년 동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보완책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 김종민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남양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고민에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산 크기나 이런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의 문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발의 의원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매스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맵고 짜고 여러 가지로 남기는 게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문화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의 취지는 개인 세대에 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공성만 하지 말고 개인한테도 책임을 물리고 지원함으로써 감량 효과를 누리자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점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너무 다행이고요.

예.

그러면 가정에서 요즘 조리를 하는 과정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혹시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음식물이 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버리는 것, 냉장고에서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대량으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다가 조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폐기가 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주부들끼리 모여서 있으면 ‘아, 냉장고 청소했어.’ 하는 게 음식물을 조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최소한의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이는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자신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각 세대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항상 하는 홍보, 일단 주민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6%씩 올리지 않습니까. 경기도 회의에 들어가면 쓰레기봉투값을 높이자는 과장들 의견이 많아요. 그래야 안 버린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주민들이나 시민들,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국민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제일, 홍보하는 부분이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점검을 잘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개개인들도 잘 하고 있는 그 세대들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그냥 찍어도, 타임테이블이 없는 거로 찍어도 확인이 다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도까지 다 나오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몇 시에 이 사진을 찍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로 주민들에게 뭔가 확인사살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스스로 감량 효과가 높다고 하면 입소문을 낸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지금은 이거를 확산시키고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다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기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로 웨이스트’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하나 했더니만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바이오매스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버릴 수 있는, 캠페인 속에 이런 기기가 있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고 또 그게 나한테, 사용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고양시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화폐나 이런 데에 보면 어떤 기후 환경에 대비해서 활동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항목을 더 넣어서 참가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는 RFID를 사용하는 가정이야. 나는 정말 음식을 잘 만들어 먹고 잘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인정해 주고. 고양시민들이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분리할 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리를 철저하게 하나?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살다 온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용하고 버리고, 세금을 받는 시에서 그걸 다 분리해서 하는 게 시의 역할인데 우리는 우리가 세척해서 다 떼고 다 붙이고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도입되고, 이게 기기 수가 너무 적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도 그렇고 최성원 위원님도 그렇고 부서에서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을 내보라고 그러고 커피 쿠폰이라도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 너무 작나?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내게 해 보세요.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부서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확산시키고 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지만 저희 공무원은 원래 법을 따르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이행하고 거기에 검증도 필요한 것은 보완할 거니까,

사용하는 시민들과 사용하려는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캠페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봉사시간 몇 시간을 주는, 이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센티브를 하나 주고 하다 보면 해마다 사용하다가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조금 귀찮겠지만 대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정책 시행의 시작이자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물론 최대한 단시간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행이 돼야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과 준비가 필요한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요, 부서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 감독이나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는 용역을 준다거나 또는 기타 사회단체하고 협력해서 풀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 중에 예시를 들자면 요즘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길거리 햇빛가리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원들이 직접 펼치고 접고 하고 있잖아요. 또 음식물에 국한돼서 얘기하면 예전에 과거에 시행된 경험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퇴비로 만드는 시범 사업도 했었거든요.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결국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처럼 비용의 제로분기점만을 생각할 수 없고, 물론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전체 다 확산되려면 그런 비용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완성되는 것은 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그것을, 물론 우리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 빨리 시행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고민하는 접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정책 시행을 위한 시작이고 시발점이고 나머지 방법론은 결국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접근해 봐야 되고 공공성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어려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확보가 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성원입니다. 재보고 안건과 별개로, 일주일 남았어요. 6개 필지의 지식기반시설 용지를 분양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의 최초 분양이 당초 24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올해부터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경에 1차 분양 공고가 나갑니다. 지식기반 용지 6개 필지에 대해서 나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입주의향서 LOI, MOU 등 총 430여 개의 회사를 받아놨는데요. 저희가 일단 분양을 한 다음에 11월 14일에 서울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물론 다 오시게끔 100% 참석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여의도에서, 서울에서 IR 활동을 해서 저희의 분양가부터 해서 어떤 입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6개 필지를 우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어떤 미분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스타트부터 분양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30여 개 기업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 6개 필지는 분양을 반드시, 꼭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응원해요. 430개 모든 기업이 다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테크노밸리 공정률이,

35%.

35%밖에 안 되고 분양가도 비싸다는 의견도 많고 그 상황에 과장님 마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기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테크노밸리는 고양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지식기반시설 용지 6필지가 다 분양되면, 토지분양도 되고 다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효과가 있겠지요, 기대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반면 거꾸로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사실 11월에 여의도에 가서 IR 활동을 하고, 그것보다 지금 기업들을 실제로 접촉하고 다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 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식기반센터에 R&D센터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확히 기업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항온항습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게 공장은 시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 쪽의 여건이 좋으니 R&D센터는 일산테크노밸리에 하시라고 해 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로에 있는 기업인데요, 거기는 확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로에 있지만 일산테크노밸리가 여러 가지로 성장성을 봤을 때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있는데 첨단용지가 거기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출퇴근 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물론 확약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인프라라든가 앞으로 고양시가 갖고 있는 전시산업이라든가, 그게 킨텍스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개 업체는 구두상으로는 오신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계약 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개 업체는 제가 만나보는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꼭 분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건과 별개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지금도 그러시고 얼마 전에 경제포럼에서도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 자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자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건과는 별개로, 사실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430여 개의 기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 의향이 지속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확인, 중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받을 때마다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할 수 없고 이메일에 대한 확인 절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관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430여 개의 기업이면 일일이 전화하는 게 왜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관심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도를 가지고서 입주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속된 말로 바짝 당겨서 유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4개 기업?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기업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고양시보다 다른 데가 있어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저희는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메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관심이 많은 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업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업체를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분양가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최근에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그렇게 발전하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양이 계속 지연되면서 기다리다가 다른 데로 간 기업들 또 가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어떤 설득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십니까?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 공정률이 35%인데도 분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일산테크노밸리가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라는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률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분양을 일차적으로 해서 일산테크노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요. 아까처럼 관내기업뿐만 아니라 그 니즈에 맞게끔 해서 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연매출 한 3~400억 하는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테크노밸리의 입주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사실 갈 곳이 없어서 테크노밸리에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 대책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깥에서 보는 저희만 답답할까요? 그런 아까운 기업들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가장 많이 오는 전화 중의 하나가 일산테크노밸리를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로 문의가 최고 많이 옵니다. 그분들은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가 35%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처럼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다,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에 걸쳐서 계속 고민하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고민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필지가 1,273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73개 필지 중에 6개인가요? 6필지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인 제2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보면 분양가가 510만 원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이라는 전제를 제가 했지만. 분양가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을 거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어떤 유인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렇게 비싼 분양가를 가지고 그 기업들이 넙죽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계속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자신 있게 좀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리고 이것도 경쟁입찰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준 금액 이상을 쓰고 들어올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시는 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저희 시로서는 그냥 넋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과연 지금 단계에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일단 벤처산업 촉진지구로 지정했고, 벤처산업 촉진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 경기도하고 또 미팅을 하겠습니다만 기회발전특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관세 및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상속세까지 면제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리트 및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올 확률이 높은데 앞에도 여러 군데를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500명 이상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전체 본사까지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벤처산업 촉진지구에다가 기회발전특구까지만 지정된다고 그러면 온다는 의향을 비친 기업들도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조금 더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 속에 두 번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금액도 사실상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은 낮출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조성원가로 줘도 기업들이 들어오겠냐는 얘기를 상반기 때부터도 계속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인센티브 제시를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그 의구심은 계속 드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저희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런 고민을 같이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하튼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시니까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익 변동은 없고 수익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추후에 디테일하게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를 보면 7%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빨랐거나 정상적인,

예.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됐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다 보니 여러 인프라가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은행은 경기도에서 제1금융권인 국민, 우리, 농협, 하나 이렇게 12개 정도의 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92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2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성원입니다. 우리 안건을 보면 기존에 4억 원을 출연한 것에 대한 보증 한도 수준에 따라서 26년도에 1억 원을 새로 출연하는 거잖아요. 이 보증 한도는 우리 고양시 콘텐츠기업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우리가 1억을 하면 경기도도 1억을 출연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다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는 예정대로 1억을 출연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비율은 같이 일대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 더 해도 무관한데 그것은 일대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협약 기간이 2027년까지로 적혀있는데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하면, 지금까지 지원 건수나 금액을 봤을 때 1억을 출연하면 어느 정도 유지될까요?

유지 기간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고요, 보통 10배를 보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억 원, 경기도 1억 원 그리고 경기신보가 나머지 8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 정도를 보증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증했던 결과치를 한번 합산해 보니까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거기에 이자나 이런 것이 붙기도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가로 보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을 선금으로 출연했던 시점은 2019년도였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출연한 적은 없고요?

2019년도에 2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1억 원, 작년도에 1억 원 그렇게 해서 4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재원이 거의 다 고갈돼서 92%가 소모되고 8%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보증 한도액을 경기신보에서 더 잡기 위해서는 출자를 더 받아야, 출연받아야 더 많은 금액으로 다른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추가로 2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데요.

예. 거기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 서류로 하는, 얼마 되지 않는 5천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금액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성원입니다. 국장님, 킨텍스 특별회계가 현재 1,200억 정도 있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출자 예정인 430억 정도를 출자하면 880억 정도 남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비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고양시에서는 호텔부지, S2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킨텍스 3전시장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스톱 또 발목 잡는 고양시의회’ 이게 혹시 무슨 제목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양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 내용에는 ‘시가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시의회를 찾아 S2부지 호텔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안건을 부결하는 것은 제3전시장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게 건립사업비 출자동의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S2부지는 매각이 안 됐잖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6년도에 8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원래 애초에 계획이 2026년도에 840억 그다음 해에 700억 정도였나요? 그 정도 계획이 있었고 이게 변경된 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S2부지를 못 팔면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을 못 한다고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하고 코트라하고 잘 얘기가 돼서 조정을 좀 했네요, S2부지를 향후로 예상을 해서.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만 그냥 발목 잡는다고 계속 그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너무 몰아세우기 아니었나 싶은데.

경기에 대한 흐름, 인프라에 대한 변동률에 따라서 다행히 변수가 발생돼서 저희가 강하게 주주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좋고 탄력받았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사업비를 유연하게 적용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 S2부지 매각 하나에만 목매 가지고 그게 안 되면 3전시장 안 된다고 그렇게 협박하시더니. 저는 고양시가 너무했다고 봐요. 당연히 우리 의회도, 어떤 기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환경경제위원들도 숙박 인프라 확충에는 공감한다는 입장도 내비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킨텍스 3전시장 협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양시가. 다른 대안도 많을 건데 그것 하나만 팔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S2부지 매각에, 지금 쭉 기존에 지난 회의록들을 보면 S2부지 매각의 필요성을 숙박 인프라 확충만 30%가 언급돼요. ‘킨텍스 3전시장 건립돼야 합니다.’는 70% 정도 언급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록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라도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7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931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입니다. 지금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시작을 한 건가요?

예.

김수오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지난번에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찾아봤더니 기관의 이름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진은 그대로 있고, 기관 소개에 들어가서 봤더니 재단 소개는 꽃박람회도 있고, 거의 꽃박람회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만약에 컨벤션뷰로가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안에 부서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검색해 보는 순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발족하면서 이사님들은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당초 꽃박람회 이사분과 제가 당연직으로 포함돼서 다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열다섯 분이신데 당연직 외에도 거의 원예과 교수님, 꽃발전, 화훼, 선인장, 원당농협 등등 해서 컨벤션뷰로,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 관계가 있는 이사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새로 이사님을 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그거를 여쭤봤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를 재구성하려고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마이스산업 전문가도 모시고 그다음에 화훼 관련 전문가도, 기존에 있는 이사님도 정비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또 추가로 말씀하셨던 인터넷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협의해서 수정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다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가 될까요? 이게 시장님이 준비한 것은 작년 1월부터 시작하셨고.

저희 기본계획의 일정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두 부서에 계시고, 고양시 마이스산업이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고 있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가면서 안정화되고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인원도 보충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박람회는 오랫동안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 이 재단 자체가 꽃박람회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꽃만 빼는 거잖아요, 이름에서. 뺐는데 그러면 꽃을 뺀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또 마이스산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그 행정의 어떤 표시를 내주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출연 동의안을 갖고 오셨지만 저희가 연말 아니면 행감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리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범한 이후에 지금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박람회재단 홈페이지가 도메인이 아직도 ‘flower.or.kr’이에요. 그리고 기관 소개, 인사말에 들어가면 우리 이사장으로 이동환 시장이 있고,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중심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 미리 했었어야지요. 과장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거 최대한 빨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부의안건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만 여쭤볼게요. 올해 박람회재단 출연금이 18억 정도 증가해요. 맞지요?

예.

한 18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박람회 인건비가 4억 3,500 정도 증가되고요, 그것은 운영본부하고 컨벤션뷰로로 나눠져 있는데 2개를 합치면 12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박람회가 5억 4천 정도 출연금으로 증가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출연금이 18억 정도가 증가하는데 2025년도에 54억에서 올해 2026년도에는 72억 출연금인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아까 인건비가 4억 3천 정도 증가한다는 말씀,

아니, 인건비, 경상비는 12억 8천, 사업비가 5억 4,500.

아, 그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국제박람회재단 기구표에 의한 표현으로는 운영본부하고 컨벤션뷰로가 있잖아요. 운영본부하고 컨벤션뷰로가 이게 각각 몇 명씩이에요?

저희가 29명이 정원인데 기존 꽃박람회 운영본부는 16명이고 결원이 4명이고, 컨벤션뷰로는 현재 3명입니다, 결원이 4명이고.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볼 테니까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안에 모집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지침은 다 해 놨고요, 금년 안에 모집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예.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자체 고양시의 기금이고, 농업인단체 구성기금이고, 이것은 경기도의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3개년 치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