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본회의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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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상주시 중앙도시재생추진위원회, 경북상인셀러연합회, 상주시 중앙상가연합회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기업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저는 30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랑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난 9월에 성동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있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도의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과 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을 편성해서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점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민지현의원

그럼 올해 안에 조치가 되는 건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사실상 그 사고 발생 지역이 그 이전부터 위험하다고 민원도 있었고 그렇게 판단되는 지역이었다고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곳이 아니더라도 상주시 관내 학교 주변에 사고 위험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고 또 건설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근처 사고 발생 위험구간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조치를 해가지고 학생들, 그리고 상주시민분들이 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신호체계 그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수차 답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 내년도 3월 안에는 신호등체계를 가동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거기 굉장히 사고위험에 있고 사고도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에 학생들이 늘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알림이를 해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다는 건의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알림이 서비스를 현재 교통안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상주관광호텔 앞이 사실 상당히 중심가가 되어 있는 그쪽에서 경북대학교 학생들 셔틀버스를 주정차가 되지 않는 관계로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정류장하기가 좀 힘들면 간이라도 해주시면 내려가지고 식당도 가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학생들이 시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참 힘든 부분들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경북대학교 셔틀버스는 공적인 부분에서 엄연히 말씀드리면 사적인 부분입니다. 사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솔직히 그냥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 해도 거기 설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쪽에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정거장을 해주시는 거를 좀 한번 우리 팀장님들도 연구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게 만 65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경기 쪽에는 보통 만 65세, 타 지역에는 75세, 우리 상주시 만 65세가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이거 뭐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도경에서 만 65세 해달라고 부탁 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시만 75세 되어 있고요. 포항시, 문경시, 의성군, 청도군 70세, 75세이고 나머지 대다수 시군이 65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우리 상주시가 초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65세 정도 되면 그냥 오고 가는 얘기로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할 정도로 우리 상주시는 초고령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이게 적당한 지 아니면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면 그때 조례를 그때 심의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경모의원

예.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입법 예고 해놓은 상태입 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10만 원하고, 타 지역 10만 원, 우리 지역은 20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착순 지원 이거는 용어가 옳지 않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용어 자체가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수반을 더 해서, 더 세워서 차후에라도 그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알림이 우리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알림이 그거는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세워놨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강경모의원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이 지금 많이 협소해서 우리가 증설하는 내용이죠. 이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주차타워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주차타워를 만약에 한번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제 평생 우리가 주차타워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 될 수가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제 그 활용도가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주차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을 관광명소나 아니면 계승 발전시키려면 외지에 있는 버스가, 버스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관광을 하고 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차타워를 지어놓으면 버스는 아마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1층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1층에.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살펴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주차타워는 우리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51면으로 제가 말씀을……

강경모의원

평수로 아니면 ㎡로 말씀을 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8,310㎡입니다. 8,310㎡!

강경모의원

이건 전체 주차장 넓이? 전체 면적 아닙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3층 면적입니다.

강경모의원

아, 연 면적 그러면 2,513평이나 되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평수로는 그 정도 되죠.

강경모의원

2,513평이나 그게 다 전체? 전체가 2,513평 아닙니까? 주차장 전체가? 2,513평 들어오면 거의 엄청나게 그 장소를 다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주차장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후년에 마저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시청 본청 주차장 같이 해서 한 시간 저희들이 이용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차장이 활성화 되는 걸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저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경모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고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금 상주시에서 몇 명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반납한 사람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수의원

예. 반납한 사람은 없고 12,000명이 소지하고 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11,000명 정도요.

김동수의원

그럼 지금 2014년도에는 1,022명인데 대비해가지고 11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 65세로 한정을 두면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운전면허 반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면 면허증 가지고 있는 소지하신 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자진반납제도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김동수의원

강제는 아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이걸 하면서 농촌에 고령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이 들기는 듭니다. 저도 걱정은 됩니다.

김동수의원

우옛든 본 정책의 취지와 시행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도시와 달리 교통환경이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지원금만으로는 참 반납의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더 좋은 시책으로 마련했으면 좋을 거 같습 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기준 연령하고, 기준 연령을 65세로 하든지 70세나 75세로 하든지 이거는 다음 회기 때 조례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결정하면 될 거고……

김동수의원

예. 그렇게 면밀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러면 첫 회 연도에 예산을 세워보고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 덜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30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동성동 남천교 못가서 동성동 진입 삼거리 혹시 어딘지 위치 아시는지요? 남천교 그러니까 농협 지금 저희 농협목욕탕 있는 데서 인평 나가는 길에 도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 4∼5년 전에 사망사고난데 말씀하시는……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 어떻게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 신호등 해줄 수도 없고 점멸등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점멸등 외에는.

신순화의원

뭐 예를 들어 반사경을 좀 더 설치해준다든지 또 주로 야간에 자전거나 경운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거기 또 자전거도로가 턱이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턱이 높고 좁아서 이용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아니면 안전재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밝은 가로등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경운기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상영초등학교 앞에 하고 상산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거기도 아이들이 그냥 막 이러게 좀 뛰어다니는 편인데 지금 농협마트 앞에 설치된 저희 횡단보도를 무슨 횡단보도라고 하던데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횡단보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횡단보도를 상영초등학교 앞에 양쪽 도로하고, 상산초등학교 정문 쪽, 상주초등학교 후문 쪽도 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학교 앞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건 의원님 말씀도 중요하고 내년도에는 시내는 30km도로로 저희들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가면.

신순화의원

아, 그럼 30km 해서 가속 그게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렇게 하시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는 가속을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농협중앙회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옛날 건강보험공단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운영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게에서 도장을 찍어갔을 때 50%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면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하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순화의원

그런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앙시장 공영 주차타워를 하시면 이 운영을 맹 입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니면 상주시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신 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때는 제가 퇴직하고 없지 싶은데, 2021년도 이후의 일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순화의원

계획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청 주차장 같이 1시간을 무료로 하면 입찰자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농협중앙회 옆에도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거의 두세 분이 이렇게 순서가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입찰금을 얼마 몇 천만 원 더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장애들이 좀 자활 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들에게 순번제로 그것도 한 단체 말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위탁해주는 거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주차장사업은 그냥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을 당사자로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순화의원

아, 장애인단체만 제한해서 입찰을 볼 수 없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혹시 입찰을 볼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감면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 시행을 안 하는 경우에 입찰 제한 요건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거 좀 수시로 조사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입찰 제한 조치를 해서 몇 분이 상주시 주차장 입찰권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꽤 여러 건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하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마을회관에 하는 겁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은 개인주택도 합니다. 개인 집도 이게 외서면, 은척면, 모동면, 이안면에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 기업이 KT하고……

안경숙의원

개인 주택에 하는 거면 지역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섹터를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한 집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안경숙의원

그러면 개인 주택하고 또 어디 하는 겁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

재현

정재현의장

담당팀장님들 답변을 같이 보좌를 해야 되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모동면 이동리하고, 다음에 외서면 대전3리, 개곡리, 연봉2리, 봉중리, 이안면 아천리, 문창리 등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이렇게 제가 불러드린 마을에만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4개면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마을은 마을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겁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해당되면 여기 뒤쪽에 보면 303쪽에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 니다.

안경숙의원

사업 내용은 뭐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뒤에 있는 사업 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중복해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 한 개소당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자부담이 좀 여기 기타(민자) 쓰여 있는 게 2억 2,900만 원 이게 자부담인데 제가 개소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안경숙의원

나중에 업무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버스노선 개편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최근에 한 게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안경숙의원

2016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용역은 어디 의뢰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보통 연구원에.

안경숙의원

연구원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것도 입찰을 해서 합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노선 개편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많은 걸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이 잘 돼서 필요로 하는 지역 또 필요가 없는 지역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시내 지역은 거의 민원이 교통에너지과하고 많이 연관이 되지요. 제가 가장 많이 괴롭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제 안경숙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293페이지 신규사업요.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요. 2016년도에 나왔는 것 중에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상주시에 변화를 준 게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노선개편을 일부하고 또 증편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증편도 되고, 감차도 되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저는 노선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고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시내 노선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중앙에 잘 안 지나가고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우리 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좌회전 내지 우회전 하는 도로교통체제가 불편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교통도 그런데 이제 중앙시장 살리기 하면서 사실은 저 위쪽에 있는 노선은 거의 바로 중앙시장을 거쳐서 바로 갑니다. 버스정류장으로, 돌지를 않잖아요. 중앙시장 밑쪽으로 안 내려 오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내년도 용역 보고에 반영하도록……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쪽에 모동이나, 모서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중앙시장을 가려면 중앙시장 앞에서 정차를 해야 중앙시장에 들어가죠. 정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걸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가 간이정류소도 이야기 하고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십시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용역사가 설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만 하지 말고 지역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걸 겪고 있는 지 상가에서 어떤 걸 겪고 있는 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역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손실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차가 거의 큰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안에 승차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안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혹시 버스 종류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버스 소형하고 대형 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기사 분들이 작은 차가 운전하기 더 불편하답니다.

신순단의원

불편한데 들어가기는 더 힘들죠. 턴하기도 힘들고 대형버스면, 그러니까 잘 안 가려는 경우도 많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예를 들어 버스를 바꾸더라도 서서히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목에 다 바꿀 수도 없고.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그 오지노선 위주로 해서 승차가 많지 않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좀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 묻는 겁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버스운행사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294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이 있습 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해놓고 처음에는 이용도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면 거의 차 세울 곳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일반 소비자가 주차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어떤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주차장을 해놓고요. 사실은 상인 분들도 물론 주차를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주차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기 주차가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그죠? 주차타워를 해놓고도 계속 장기 주차가 있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주차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앙시장을 이용 안 하는 게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주차장까지 오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비올 때도 문제예요. 우산 들고 무거운 물건 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카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중앙시장을 전부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경제기업과 보고할 때 말씀해주시고 저는 교통부분 주차장만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주차……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주차장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층으로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우리 시청 주차장 같이 1시간을 무료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 과에서 주차장만 한다고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차타워만 신경 쓰지 말고 같이 그 상가 분들이 좀 소득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요. 주차장만 딱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경제기업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업무인 주차장 여기 뒤에 보니까 남성동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함창 오동리, 남성동, 낙양동 해서 공영주차장 3개가 올라왔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 내년도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지금 남성동은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남성동은 저희가 하려는 데가 현재 농협시지부에 현재 공영주차장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임시주차장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 하고 닭전골목에서 화장품일번지하고, 그릇집 거기 뚫어서 거기 할 계획입니다. 화장품일번지하고 그릇집하고 뚫어서 닭전골목에서 나오는 골목을요.

신순단의원

닭전골목에서 저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우리 주차장하고 연결 될 수 있도록.

신순단의원

예. 지금 주차장하고 연결 되는 부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을 뚫어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인근에 저희들이 기존에 임시주차장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사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이 어디 있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홍성식육식당 옆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홍성식육식당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옆에 왼쪽 편에.

신순단의원

그러면 농협시지부 뒤쪽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홍성식육식당 바로 옆입니다. 닭전골목 사이에.

신순단의원

닭전골목?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닭전골목에서 이쪽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 쪽으로……

신순단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화장품일번지하고 그릇집이 막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그 옆에 보면 빈 땅이 한 3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서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그래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자리 말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옆에.

신순단의원

거기서 기물 그 무슨 기물이라 거기하고 같이 뚫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연결을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는 게 아니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좌우간 주차장도 조성하고 길도 확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주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신순단의원

주목적은 주차장이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낙양동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낙양동 기존 주차장 해놓은데 그 옆에 세차장 해놓은 그 옆에 땅을 지금 거기도 임시주차장 해놓은 건데 그것도 현재 대구사람 소유인데 저희들 곧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제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하지만 시내에 주차가 빈 공간으로도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도 저번에도 한 군데 다녀오시고 했는데 빈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면 사실 지역에 빈집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시에서 소유주하고 의견을 소통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차가 우리 상주에 53,000대 가까이 있어요. 그죠? 주차 면은 3,6000대가 됐어요. 거의 지금 한 60∼70%가 되요. 그죠? 나중에 이제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고령자가 어느 정도 저거 하고 나면 이거 주차를 어떻게 다 우리 시에서 다 사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좌우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무조건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지 말고 빈집, 그다음에 공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데를 이용해서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 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빈집하고 공터를 주민동의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서승용 과장님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한테만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상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인한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정보 현행화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전화번호 바뀌면 다른 사람한테 불법주정차 했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현행화와 개인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시스템에 되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이동하면서도 단속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서 알려주면 되잖아? 그 번호대로 발견되면 이동하라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요. 방송이 아니고 메시지 넣어 주면 되잖아요. 차량에 번호가 거의 다 부착되어 있는데, 자기 차에다가 앞에 이렇게 번호를 부착한 사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도보 단속요원도 없고 차량하고, 실시간 단속 고정식밖에 현재 운영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단속하는 체계가.

김태희의원

이동하라고 하는 거는 전화번호 등록 했다가 다른 내용 안 하고 하는 건 그건 문제 되지 않지 싶은데 그거는? 그게 문제 될 까요? 아니 정보 공개가 아니고 그 이름은 모르잖아? 그냥 그 번호가지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전호번호가 바뀐 경우에 어정쩡한 사람한테 내용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한테만 하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당분간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하여튼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고요. 한번 그 관계 연구해보세요.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덜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책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나 이제 신청한 사람만 하지 말고 안 한 사람 안 하고 이러면 또 불공평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 해주시길 바로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언급이 몇 차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 그때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앞으로 또 이 용역할 때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 결과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할 때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 그거를 앞으로 꼭 시행해주길 바라는데,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노선개편에 대한 거를 현재하는 거를 알려줘야만 될 거 같고 또 건의를 받아서 하고요.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돼야 되요. 나중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 보면 거의 주민들이 몰랐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서 과장께서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켜봤을 때 지난 한 1년 동안 업무도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지만 특히 여기 같이 있는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융화가 제일 잘 된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참모보다 읍면장 하면 잘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좀 걱정스럽네요. 용역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개편 연구용역 잘해주시고 아까 알림시스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쭉 한 1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해보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가 현장 민원이 가장 많아요. 우리 하여간 과장님이하 팀장님, 팀원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증가 해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참 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죠? 제가 교육청에 그때 회의가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계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구호를 내걸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상산초등학교가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를 할 수 없어가지고 상주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상산초등학교에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도 뺑뺑 돌아봤고 그다음에 상주여고, 상주여고 도 마리앙스의 주차난 때문에 엄청 도로에 다 세우는데 학교 정문을 막아 놨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다음에 상주초등학교도 근래에 보니까 그전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개방해놨는데 근래에는 정문을 폐쇄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4년간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85억 4,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계는 상주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그 시장님 명의로 교육계에 한번 공문을 협조 좀 해달라고 공문을 한번 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시내 주차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현장 민원이 진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통에너지과가 현장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만 보고하시기 바랍 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2020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내용은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한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거 올해 신청 세대가 많았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올해 좀 많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올해 지금 미 선정된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그때 한 16개 단지 한 2억 5,000정도 이렇게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이승일의원

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신청 안 한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는 절차는 우선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 편성된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또 단지별로도 자기들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점 그게 전체 이 비용 산정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어차피 전부다 자기 부담이 일부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 신청하시는 그 단지들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내년에 5억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5억입니다.

이승일의원

5억 가지고 다 되겠냐라는 거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금년 이렇게 한번, 조례가 금년 7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개정이 되면서 전에 지원이 안 되던 다세대가 그 지원 대상이 되니까……

이승일의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좀 부쩍 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3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2억을 플러스해서 5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아마 여기에서도 5억을 하면 금년도 지원을 못했던 16개 단지에 2억 5,000 정도를 하고, 또 내년 되면 한 100세대 이상 단지에 한 5개 단지 정도, 그리고 저게 지원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한 4개 정도에 한 5,0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거 5억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다세대주택들이 전부다 지원이 되게끔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자, 올해 지금 안 된데 미 선정된 곳을 일단 내년에 바로 절반 해준다고 치면……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내년에 이제 도래하는 곳이 또 생길 거고요. 그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아예 신청 자체를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됐다고 해서 아예 신청을 못한데도 내년에 또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5억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내년하고, 아마 좀 피크가……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피크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내년하고 저내년 정도.

이승일의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상이 안 되겠나……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까지 거의 피크일거라고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아무리 봐도.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남더라도 일부 사업비가 일단 좀 넉넉하게 잡아놔야지 이제 하지 이러다가 또 추경에 또 세워야 할 거 같은데요. 이거.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5억 정도 가지고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받아보면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일의원

추경으로.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추경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몇 억을 더 잡아 놓는다는 이것도 조금 예산관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5억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일단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4월이나 해서 다시 추경에 하시겠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저희들 금년에 이걸 받아보니까 또 그중에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는 이런 단지도 있고 하더라고요. 일단 5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어차피 이게 시민들 주택 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최대한 신청되는 데는 되도록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사실 올해 처음 생겼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업무가 많죠. 생각보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연간 인허가 기한부 민원이 다 읍면에 하던 것이 다 합쳐졌으니까 연간 기한부 민원 한 약 5,500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직원들도 참 상당히 좀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고 있죠.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전부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상주시로 이관이 돼서 상주시 총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일도 많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09쪽에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 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 읍면동에 지금 1,327동이 지금 빈집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귀농귀촌해서 지원금이 500만 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한 가구당, 동당 70만 원 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70만 원 지원해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빈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귀농귀촌 할 분들이 오면 빈집은 많은데 막상 그분들이 와서 사려고 하면 팔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원을 더 해서 이 빈집들을 정비를 해서 우리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집도 사고, 또 세를 정기적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빈집 정비를 하면 그분들한테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하는 방법이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살기가 힘들고 그걸 수리를 해도 그 보수비가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 도우미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동당 500만 원 해가지고 주택을 수리를 해서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철거를 하는 비용. 철거 비용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축하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농정과하고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같이 빈집의 수리하고 철거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독립적으로 하면 서로 분리되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의견도 안 맞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매년 빈집을 100개소를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거 순수 시비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진짜 미관상으로 안 좋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촌에 가보면 고속도로 지나가다 또 큰 국도로 지나가다보면 빈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각지에서 요즘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100동 해가지고 매년 갖다 70동 이렇게 했는데 조금 늘려서……

태하

황태하의원

근데 예산이 70만 원 같으면 철거 비용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 관계는 다른 인근 시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증액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연계를 해서 그래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주시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대형 건축사업이 나오면 이 컨트롤타워가 건축과에서 좀 돼야 하지 않나……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강경모의원

물론 건축 담당이 각 과에도 배치가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역할 자체가 뭔가가 좀 부족해서 그게 정밀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현상이 좀 상주시에 일어나고 있다. 관리 체계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그 과의 역량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시장님과 국장님들 전부다 한번 협의 하셔가지고 건축과에 맞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일반민원, 건축민원하고 또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업무 처리 하는 것은 건축민원만 처리를 하고 시설공사 부분은 타 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과에서도 직원이 공사감독이라 하는 이걸 가지고 같이 나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게 좀 이원화되고 또 건축공사의 품질관계 체계적으로 이렇게 건축공사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설치가 된 지 약 1년이 못 됩니다. 전에는 주택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건축업무가 총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20년 만에 건축과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지고 흩어져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각 업무처리 했던 방식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밑바탕을 정리해놓을 이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있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하고 이렇게,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업무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우리 여기 팀장들도 그런 모든 의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개선 발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건축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원인들이 건축과를 갔다 오면 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길을 좀 안내해서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386페이지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그건가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여기에 블록시스템 구축 4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확한 좀 잘 모르겠어서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가 시설 용역을 주면 그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아직까지……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이승일의원

사업량하고 이런 것도 그냥 43개소까지만 나왔고 정확한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남, 함창, 모동 정수장 그 시설이 있는데 노후가 많이 진행된 데가 시내 도남은 제외하고 함창하고 모동이 유수율이 50% 상이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반 정도 센다고 보는데 함창하고, 모동지역에 아마 중점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함창하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

이승일의원

모동이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어차피 전체 다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주시 전역을 그렇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추가 사업 계획도 지금 다 서 있기는 서 있나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사업은 설계 용역을 해봐야지 세부 계획은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내보다 누수율이 좀 많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2월 되면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나는 거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올해 66억 정도를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건 용역비 세웠는데……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내년되면 어차피 이게 다 될 거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이맘때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됩 니다.

이승일의원

2021년 12월에 여기 실시설계용역해서 준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거 일단 되는대로 의회 쪽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소장님 저는 거동 지금 상수도 물이 들어가는지?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동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고.

신순화의원

예.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마을회관에 출장을 해서 일괄적으로 급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신청까지 받았어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 신청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번기가 돼가지고 농기구 출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좀 중지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공사까지는 완전히 못 하고 개통은 됐는데 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순화의원

개인별로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통솔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시내에 혹시 급수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대개운가요? 개운동에는 어떻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2021년도에는 시내 전역이 다 상수도를 송공급 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주 외딴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다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면서 예산 집행이 굉장히 많죠.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사업도 많고 이런데 제가 그 인력 구성에 대해서 인력이 제대로 이 많은 사업을 제때 하자면 인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인력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길수의원

부족하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직 자체가 저희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군 지역은 제외하고 거의 90% 이상이 상수도, 하수도 부서가 나눠져 있고……

정길수의원

나눠져 있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눠져 있는데 한 부서가 문경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 상수도만 하는데 상수도과가 저희들 지금 인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포함하면 문경이 저희들보다 한 두 배 정도 인원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하수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가지고 하여간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사업을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용역을 줘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야지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인사 부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이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대로 하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래에 제가 인사 발령을 보니까 견책성 인사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몇 명이 갔습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래에 한 2명 이상……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안 그래도 그 인원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인원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아무래도 인력 운영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앞서가지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한대행 시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한테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분리하는 것도 한번 인근 시군에 한번 장단점 또는 용역비를 주더라도 상하수도사업을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에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안 낫겠어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386페이지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인 데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던 적 있는데 우리 전체 상수도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50% 되죠.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 유수율이 64% 정도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정길수의원

예.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3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내 지역에 도남정수장 구역입니다. 시내 지역이.

정길수의원

예.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 지역에는 그런대로 한 70%를 상회하는 유수율이 나오는데 함창정수장구역과 모동정수장구역은 50% 정도 누수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상수도 노후 된 관 교체하는데 앞으로 몇 년도까지 가야 어느 정도 교체를 해가지고 누수율을 확 줄일 수 있습 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고 드린 노후화 정비 현대화사업을 2024년도까지 하기로 그렇게 지금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완료가 되면 저희 목표가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85% 까지 끌어 올려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85%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K-water하고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85%가 안됐을 때는 K-water에서 책임을 지고 재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해줘야 돼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약문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 니다.

정길수의원

그때까지 도비나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봐서는, 올해죠. 올해 추경에 저희들한테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거 봐서는 사업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기존 계획대로 기존 계획 한 72%가 국도비인데 그게 거의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돈 들여 가지고 수돗물 생산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버리는 꼴인데 그 우리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죠?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소장님 인력문제나 이런 거 상수도, 하수도 분리문제 이런 거 잘 대처하셔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숙지는 다 하셨겠죠? 모든 우리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많이 모자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도 하여튼 또 역시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좋은데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도 많이 하는데 하수도사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 우오폐수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동강 상류 쪽에 있는데……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관련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데는 세 군데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23개소, 22개소 정도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늘려야 되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고 늘려야 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호 이상에, 200인 이상의 어떤 분량이 나와 줘야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동지역이나 이런데도 사실 200호 되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임부기의원

합쳐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동, 마을마다 이렇게 따로 하면 사실은 동 지역도 리 같은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걸 확충하기 위해서 요건이 되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시설에 여러 동네들 해가지고 요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국비를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저번에 이야기 했던 우리 낙동강에서 가장 가까운 동지역으로는 낙상동이 빠져 있거든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지역에 자꾸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거를 좀 챙기셔가지고 하수도 사업도 해가지고 낙동강물이 깨끗해야지 좋잖아요.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신규사업으로 함창정수장.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생물감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 우리 원수는 지금 문경에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50% 정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50%. 아, 그러면 우리 함창 자체에서도……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함창 자체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정수장에 갔다가 와요. 그거는 문경 거는 바로 공급을 합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옵니다.

임부기의원

정수장에 안 들어가고? 우리 정수장에?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에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거는 상주로 바로 함창읍에 바로 직수로 그렇게 공급이 되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급이 되고 함창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물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뒤쪽에 보니까 우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함창 나한리가 거기가 가까운데 상당히 함창하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이제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식으로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나한에는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함창 쪽에는 다 하면 나한리만 빠지고 다 될 계획인데 나한리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시비를 좀 투입을하더라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제 생각은……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우리 상주 도남정수장의 물이 모동 그러니까 중화 5개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멀리도 가는데 함창정수장이 있는데 나한을 왜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로 어떤 개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나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임부기의원

이게 그러니까 함창읍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또 지금 투입했다가 또 2차적으로 다시 함창에서 들어가는 이런 우를 범할까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함창정수장에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나한이.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못한 이유는 아마 있겠지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임부기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행정적으로 지금은 너무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돈을 투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바람직한가 안 그러면 우리 함창읍 물이 바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를 한번 판단을 하셔서 해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 개인 지하암반관정을 5개나 개발해서 할 적에는 돈이 이중적으로 상당히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액이 더 많이 듭니다.

임부기의원

이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하고 또한 함창이 사실은 가까운데 있는데도 물 값은 싸게 옵니다만 지금 현재 누수율이 50%되면 이거는 지금 우리 수돗물 갚는 것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누누차 저번 우리 의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빨리 누수율을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보고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하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거 이번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주시 총 중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6,718개소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앞으로 매년 5억, 3년간 15억 이라요. 15억. 그죠? 지금 예산 20년, 21년, 22년까지 5억 원씩.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5억 원으로 투자될 시에는 3년간 15억……

정길수의원

15억 이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저는 금년에 한 내년에 50억 될 줄 알았어요. 6,718개인데 5억 같으면 24개 읍면동에 2,0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24개 읍면동에 한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 앞에 보고했던 부서 보면 후순위 또는 불요불급하거나 후순위로 밀려야 될 사업에도 30억, 40억씩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 소상공인 5억, 3년에 15억 이면 너무 빈약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신순단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올해 조례가 발의 돼서 내년에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행부 생각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인근 시군에 사업을 한번 보니까 문경이 올해 1억 계상되었고, 예천이 2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고 그 수요와 성과를 보고 추경이나 내년에는 사업을 더 늘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해보시고 앞으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주화폐 발행하고 그 유통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60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 177개 현재 그러니까 73%정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은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역에 우수하게 잘 되는 지역, 또 잘 안 되는 지역을 한번 현장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김천하고……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영주는 우리 이제 일단 경북권이고, 우리하고 시세라든지 어떤 지역환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영주하고, 김천은 우리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정길수의원

갔다 왔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걸 잘 해가지고 지역화폐 발행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 상주시 중앙상가협의회 일동해서 오셨는데 여기에 의견 들어보셨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서 일단 도시재생추진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앞으로 우리 이해당사자 간에 상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이해당사가 간에 한번 좀 실질적인 토론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제 견해를 하나 밝히면 이게 지금 우리 할인율을, 그러니까 할인율을 얼마로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10% 인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6%.

정길수의원

6%.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6%를 계상하고.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명절 때하고, 발행 때 이벤트 기간에는 10% 해가지고……

정길수의원

10%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평균은 8%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데 전통시장, 중앙상가, 재래시장을 좀 사용액이 많고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예를 들어 할인율을 10% 거기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 내년에 60억 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60억 하는데 30억은 아예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금액을 지정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 중앙상가나 재래시장에 사용하는 화폐는 예를 들어 10% 할인 그 외의 좀 큰 상가나 규모별로 해가지고는 한 3∼5% 사이의 차등 적용을 하면 재래시장에 사용하는 그 금액이 증가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하여간 이 지역화폐는 우리 지금 죽어가는 재래시장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쪽 부분에 이해관계자들 또 다른 부분의 이해관계들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토론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기업 유치에 관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네이버 데이터 센터 우리 기업 유치 신청을 했다가 우리한테는 신청이 안 됐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우리 시가 제안을 했는데……

정길수의원

제안을 했는데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안 돼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한 147개인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36개.

정길수의원

예. 신청을 했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서 60%가 아예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탈락했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팀에 그 신청했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는 다행이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했지만 안타깝게 탈락이 됐습니다. 됐는데 하여간 그 조건에 맞게 잘 신청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데이터센터는 세종시가 선정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세종시가 선정됐는데 그 데이터센터가 선정된 가장 큰 원인은 최단시간 내 착공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기존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지를 선호하지 않았나 싶습 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도 전기 사용량, 수돗물 사용량 이런 거는 다 조건에 맞게 했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146페이지 아까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상가가 6,70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례 할 때, 발의할 때 좀 금액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면 10년에 걸쳐도 다 안돌아간다 물론 해당되는 상가도 있고, 안 되는 상가도 있겠지만 좀 금액이 5억으로는 너무 작지 않냐라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고 진짜 이렇게 수요가 확대되면 지금 예산 섰는 것 보다 배를 세울 생각이 있으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5억으로 시행을 해보고 수요와 성과 분석 후에 이 사업이 수요도 많고 성과도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의할 때 지원 한도에서 우리가 50% 이거 적혀 있잖아요. 제가 70%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조례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로 설정한 거는……

신순단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고, 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50%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물론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좋죠.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러면 부담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 제가 농업인들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거기에는 자부담분이 10∼30%가 다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50%는 너무 과하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자부담……

신순단의원

시행을 해보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시행하기 전에 해야지 이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나중에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50%고, 뒤에 가서 안 된다 이래 해서 70% 늘린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시행하기 전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고민 좀 하셔서 이거 70%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주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옆에 경영안정 지원 자금 해가지고 최대 2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경영안정 지원 자금은 그야말로 비품 교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나 냉장고……

신순단의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신순단의원

냉장고 요즘 한 대 얼마인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우리가 한번 보니까 경영안정 자금은 100만 원 해주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을 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 저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조례의 실효성을 봐야 되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냥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으려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자, 경영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너무 노후화돼서 뭐 개수대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하고 또 과장님 혼자서 물론 결정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 상가들하고 토론회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토론회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다음에요. 지역화폐 상주화폐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로 어떤 내용이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일단 가맹점 제한으로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사행성 오락업체를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점포의 규모를 우리 법에는 보면 3,000㎡이상이 이제 대규모 점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점포의 해석을 일단 우리 여기 하나로마트라든지, 리치마트 이런 규모가 큰 업체까지 포함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관점인 것 같습 니다.

신순단의원

저희들이 상주사랑지역화폐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주사랑화폐를 만드는 이유?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또 상주지역민들이 상주사랑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게 제일 큰……

신순단의원

그렇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게 정답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역 상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대형할인점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가면 사실은 지역에 떨어지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왜 전통시장에 안 가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편해야지 가거든요. 주차하기도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앞쪽에 무슨 과에다 얘기했지만 들고 다니기 불편해도 안 가요. 사실은 배추나 무 한단씩만 들어도 차 있는 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맞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카트가 필요하고 그런 게 대형마트나 이런데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제안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우리 상주에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최고 큰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범위 내에는 물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다 포함되겠지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이기 때문에 큰 틀 범위 내에서 어떤 가맹점을 제한하고 하는 거는 추후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우리 지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의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맹점 제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지금 처음 시행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방법도 대안도 얘기하셨고 우리가 할인율을 차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해놓고도 별 효과를 거둘 수도 없고요. 또 해놓고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같이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시행하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목적은 잘, 조례는 잘 되어 있고 해놓고는 시행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래 이제 이게 가맹점의 과도한 제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맞지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한은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또 차차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제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을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주십 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0쪽 전통시장 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5개소에 600만 원씩 맛집 육성, 전통시장 그거하고 또 문화공연해서 2,000만 원 해서 10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주시 문화공연은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요? 문화공연을 하는 장소를?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 중앙시장에서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본인 집 앞에 이 문화공연을 하는 무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행사 장소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이거 꺼려하기보다도 반겨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들끓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아니요. 왜 그런가하면 집 앞에 무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자기네는 그 행사를 하는 동안 전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신순화의원

그래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한 곳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소를 한군데 특정하지 않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인근 상가하고 협의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상주 시장 내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내에 문화의거리를 말씀?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주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공설시장에서 중앙시장밖에 없죠. 지금까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풍물시장.

신순화의원

풍물시장도 등록 되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지금 시장, 이 문화의거리를 풍물시장에서는 한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풍물시장은 사업성을 좀 참여 많이 하지 않고 중앙시장상인회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좀 떠들썩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소만 허락이 된다면 어떤 문화의거리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문화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 못하고 여기저기서 한 거에 대해서 좀 상주시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해 놨으면 저희 야시장사업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문화공연을 할 때 상인회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장소가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도, 그리고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예산 소요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600만 원씩 줘서 맛집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통닭에 곶감통닭해서 그 맛집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17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곶감을 주제로 해서 통닭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안 된 측면이 있고 외부에서 이걸 해주면 본인들이 잘 오도록 계속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할 때만 반짝하다가 이후에는 좀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지속성이 떨어지는……

신순화의원

곶감 제가 알기로 곶감 절편인지 꿀떡처럼 해서 그것도 하고 곶감통닭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 지원 받는 일회성사업으로 다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우리 상주 전통시장, 재래시장 안에 특성화 골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중앙시장 또 상권 도시재생하는 쪽이나 지금 남성시장 등록하는 데랑 저희 전통 재래시장 내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특성화가 된 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그럼 부족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146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사업 이 전통시장 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좀 연계하셔서 빈 상가가 대개 많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빈 상가를 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골목을 지정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 찌짐, 부침, 튀김 골목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통닭해서 치맥골목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물을 많이 쓰는 음식이나 생선골목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좀 합쳐서 가면 특성화골목이나 재래시장을 갔을 때 제가 경주 중앙시장이 올해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을 때 특성화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주 시장은 내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 지속성과 사업의 어떤 보이는 거는 가시성이나 또 활성화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정말 50억, 100억을 들여서라도 정말 특성화시키고 재래시장에 주차하고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머물고, 먹고, 사고 갈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같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하고 골목특화사업 연계시키는 방안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관련 모든 사업들이 행정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당사자들 상인들의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주가 돼가지고 모든 사업을 밀고 나가야지 지속성 있고 또 미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상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 시장 상인, 또 상인회 삼위일체 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반문을 제기하는 거는 아닌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조금 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상인들의 의식 수준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면서 물건 내놓고 이런 것도 계도를 하면 충분히 저희 상인들도 따라 온다는 생각 그런 시점이 되었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따라 올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하나 아케이트사업을 중소기업부에서 하다가 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상주시는 여기 신청한 적이 있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케이트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 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우리 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중앙시장 내에는 거의가 아케이트사업하고 도색하고 간판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추가적인 어떤 풍물시장이라든지 남성시장 추가적으로 하려면 의견이 있으면 사업 신청을 하면 2021년도 사업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왕산장터를 하면서 비가 올 때는 너무나 불편함을 겪어요. 또 우리 상인들 장사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천막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고 또 장사 끝나면 그거 치워야 되고 이런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21년도 사업에 우리 상인회,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도시재생팀하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상주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적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을 제정해가지고 범위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매출 규모가 연 10억 이하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둔 시도 있고, 안 둔 시도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지금 너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 이 좀 제한 규정을 당분간 둬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범위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고양시하고 우리 상주시는 인구 면이나 경제 규모나 도시 형태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고양시가 10억 이하 매출을 제한했다. 우리도 가맹점을 제한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제한 문제는 일단을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저는 우리 시가 고양시가 우리 상주시보다 아까 말씀 인구나 예산규모가 훨씬 많다고 본다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고양시는 이걸 매출 규모를 10억 이하, 5인 이하로 한 거는 굉장히 강화를 했다고 봅니다. 저희 상주시보다 훨씬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상주시는 오히려 고양시보다 더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더 범위를 축소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막 발행을 해서 잘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게 잘 돌아가려면 제한을 너무 많이 걸면 잘못하면 인식이 우리 전에 중앙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내만 사용했던. 어떤 상주사랑화폐는 상주지역화폐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인식이 주력이 되면 상주권내 쓸 수 있는 보편성 또 사용의 편리성 이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제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그래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끝으로 이 범위를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할 때 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이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과장님 좀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시민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협의점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20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 서울시 상주시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 넥스트로컬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넥스트로컬사업은 서울시가 지방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생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상주시하고 매치가 됐는 거는 20명 11팀에 20명이 매치가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예산은 그분들한테 팀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4개월 정도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어떤 창업, 창직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시에도 방문 해가지고 제가 주재해가지고 관련 부서들 모아가지고 질의 시간도 가지고 또 이안 장동범 이장님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전액 서울시 예산.

민지현의원

예. 전액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상주시 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되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우리는 창직 아이템이라든지, 지역 연계 가능성 이런 거를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 과정은 간담회만 거친 상황인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분들이 상주에 와가지고 상주의 어떤 지역 자원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 상주하고 연계해서 창업할 수 있는거 창직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탐색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의 예산으로 서울시의 청년들이 상주시의 특산품도 소개하고, 특색에 맞는 상품 개발도 하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랑 협업하는 사업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상주에 주소를 옮기는 어떤 정착형은 아닙니다. 정착형은 아니고 일단 서울시 예산가지고 상주에서 일단은 모색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끝나기보다는 사실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온 상주시 홍보단 일수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좀 잘 이용을 해서 상주시를 인적, 그리고 물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이 청년들이 사업 기간이 끝나고도 그냥 돌아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이 상주에 거주 그리고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경제기업과에서도 좀 상주시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성과가 좀 안 나와서 좀 안타깝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성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이버 유치를 하는데 우리 모든 준비를 잘 해놨는데도 부지 때문에 좀 이래 잘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상주에 기업이 오면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계속 잘한다고 해놨는데 이제 기금도 100억을 또 올린다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와서 하려고 하면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측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관리지역을 좀 만들라고 누누차 얘기했는데도 다음 내년 6월 30일경 우리 도시계획구역 정비할 적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기획파트에서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상주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여튼 우리 공장 부지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거기에 반영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기업이 오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때서야 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기현상이 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만날 다른 데로 가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옛날 예로 보은에 가 있는 우성 같은 것도 완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땅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준비된 우리 상주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지금 이제 계시는 동안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상주 땅은 넓잖아요. 그렇지만 농지밖에 다른 거 사용할 거리가 잘 없어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걸 발 빠르게 좀 더 움직여줬으면 잘 하고 계시지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더욱더 잘해주실 것을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이번에 수소발전소는 또 유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유입 인원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유입 인원도 많고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꼭 하신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농사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잘 써가지고 잘 되록 해주길 부탁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논점은 약간 다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주화폐 발행 및 유통사업부터 먼저 들어가죠. 여기 다들 의원님들 걱정이신 게 그 조례상 이게 가맹점 등록 기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되어 있는 게 제8조 1항1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그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법률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 그다음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 점포들은 가맹점 등록이 안 돼요. 현재 조례안으로만 봐서도 그렇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한테만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여기에 아니, 저희 조례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저희가. 가맹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제가 아까 전에 1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항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백화점 이런 건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법률안만 가지고 해도 대형은 못 들어와요. 충분히. 지금 현 조례만 가지고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 가맹점 등록 기준에 1항의1에 제8조 1항의1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다니까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항2호가 있지 않습니까? 1항2호 부가가치세법 이와 유사한 사업자, 이와 유사한 상인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한테 한정된다고만은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밖에 시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그밖에 시장이 인정된 자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는 또 다 해당됩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한다고 해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여기서 저희가 선수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전용 화폐로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조죠? 제2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항2호에는 부가가치세라 하면 사업자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일의원

세법 제2조, 제3조, 잠시만요. 제가 법률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저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승일의원

예. 부가가치세법 제2조3항에 이거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모든 분이 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법 2조3항.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모든 독립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대규모 점포에 어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자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대규모 점포의 어떤 그 법에 규정한 3,000㎡이상이냐 안 그러면 이제 그거 보다 더 낮춰가지고……

이승일의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가가치세법 2조3항에는 그건 없고요. 그거는 어디서 제한이 들어 가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조례라든지 보조에 들어가는 거에 3,000㎡가 들어가는 거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밖으로 나올 때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고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어떤 측면에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3,000㎡을 두는 게 아니라!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등록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법에서 뭐라고 그랬냐 사업자라고 딱해서 그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전부다 사업자라 해서 통칭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야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딱 그건데요. 제2조제3호 따른 사업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다른 의원님들은……

이승일의원

아니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가맹점 제한에 대해서, 가맹점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가맹점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 그것 때문에 뭐 다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상공인 등록 기준에 소상공인이나 안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또 시장이 인정하는 모든 자가 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각 법을 정해서 항목을 정할 때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잖아요. 나열을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소상공이라고 맨 처음에 정해 놨어요. 저희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조례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다음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거기에 따르면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한 자는 어차피 제8조1항2에 거의 다 들어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3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2를 지금 이제 규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 차이잖아요. 법률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가맹점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논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 줄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등록의 문제가 아니고 가맹점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등록은 다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뭐 어차피 이건 의견 차이니까요. 저는 등록 기준 자체에서 거기서 그러면 차라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제한을 둬 버리면 또 다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에서 잡아버리면 되요. 이 문제는 차라리.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어차피 지역화폐 나왔으니까 이거 지역화폐 지금 60억 1차 발생해서 지류형 30억, 카드형 30억 한다고 하셨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이거 어떻게 유통하실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유통이라고 하면 수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수요 문제는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이 작년 같은 경우 12억이 유통 됐습니다. 12억이 유통됐고 우리 공무원들이 당직 수당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금에서 한 10억 정도 수요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22억 정도 지금 가능하고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가 8월에 발행해가지고 9월 현재 30억 했는데 19억, 19억 됐고, 영덕 같은 경우도 30억 했는데 30억 완판 다 됐고 주변 도시의 어떤 발행에 대비 판매액을 보면 30억, 30억 해서 60억은 충분히 판매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저희 지금 각 조례나 이런 거에서도 지금 유가증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은 원하면……

이승일의원

전입지원금도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당사자가 원하면 이걸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최우선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될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그래서 이걸 계속……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원하면 당사가 원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승일의원

아니죠. 원하면으로 가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장려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농민수당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수당도 지금 지역화폐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민단체들 자체 내에서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농민수당은 제가 여기서 농민수당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선 어차피 조직별로 지역화폐로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다 계획을 잡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카드, 카드가 보면 카드식 지역화폐가 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 예를 들어 농민수당 이런 것도 정책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주기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래 우리가 일단은 카드로 30억을 발행해 놓으면 농민수당이 만약에 통과돼서 주게 된다고 하면 카드형으로 발행하면 이제 이게 카드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매년 이거를 충전만 해주면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카드형화폐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30억을 해놓으면 추후에 농민수당이 50억이든, 80억이든 되면 이걸로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의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승일의원

지금 농민수당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산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예산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거 써야죠. 지역화폐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지역화폐 카드식으로 하면 해놓으면 예를 들어 전입지원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해놓으면이 아니라 그거를 발행을 할 거라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우선적으로 유가증권이라든지 그것들을 줄 수 있게끔 되게 해놓았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데 의원님 우리가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하면 전입지원금이라든지, 농민수당 주는 거는 그 부서에서 조례에,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다 협의가 끝났어야죠. 벌써 이거 당장 내년에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금 농민수당 같은 경우……

이승일의원

아니 농민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전액 시비로 나가는 각종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주화폐 같은 걸로 유통이 다 할 수 있게끔 해놔야죠. 기반 작업을 각 과하고도 지금 상의를 다 해놨어야 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일단 아직도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나 당직수당이라든지 전입지원금 문제는 일단 이게 시행규칙해서 시작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해가지고 이걸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바란다는 그런 협조 공문이나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 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다 끝내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이걸 당장 도입이 되죠. 1월부터 어차피 전입지원금은 나갈 거는 나가야 될 거고, 2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데 의원님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주는 거라든지, 정책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수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경제기업과 내에 별도의 홍보 예산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홍보 예산?

이승일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별도의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별도는 없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제가 이거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제가 150페이지 전통시장 골목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참 좀 잘 안되죠. 여기 보면 전통시장 골목 맛집 육성 및 시장골목 문화공연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야시장할 때는 잠깐 하루 반짝 장사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끝이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우리가 고려분식 맞죠? 거기 텔레비전 한번 나오고 나니까 줄서서 몇 시간씩 대기하시면서 가시고 가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지금도 장사는 꽤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천 중구에서 골목식당 한다고 홍보비 2억 써서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거 아시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2억 써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솔직히 2억 써가지고 그 정도의 홍보 효과를 누른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다 그 사업을 갖다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SBS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특화거리라는 거해서 이것저것 특화거리를 많이 조성을 해놔요.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전국에 한 13개 지자체가 특화거리조성 관한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거의 비슷한 동일의 업종이 최소한 20군데, 30군데가 몰려있는 데를 다 특화거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타 지역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상주는 그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렇게 몰려 있는 업종이 없잖아요. 옷가게 말고는 솔직히.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싶어도 좀 못 해요. 뭐 2개 있다고, 3개 있다고 특화거리 조성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맛집 육성해서 사람들 먹으로 오고 보러 오도록 할 것 같으면 방송의 힘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게 상주에 실질적으로 소비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을 쓰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거의 별로 안 돼죠? 실질적으로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상주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상주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 방송을 한 번 탔던 데는 전국에서 다 먹으로 가요. 한두 번씩은 그렇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전부다 전통시장 활성화 찾는다고 해서 벤치마킹 가면 그런 데가 전부다 텔레비전 나왔던 데에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5,000만 원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차리 몇 억을 쓰더라도 그게 조금 더 낫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뭐 이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먹을 거리하고, 볼거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안 되면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아까 소신대로 말씀하셨는데 지역 분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리고 우리가 인근 선산시장을 가보면 선산시장이 아주 굉장히 명소가 되어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상주시장보다도 훨씬 작았던 선산시장이 이제 커지게 되었는데 여기를 우리 상가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가셔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잠깐 보시고 오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거기 한번 계셔서 보십시오. 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잘 되어 가는 지를 갖다가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같이 서로 소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 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슴마장도 역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하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임창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창희입니다. 432쪽 신규사업 어린이 승마체험학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우리 임창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지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혹시나 나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자료 요구 하나만 좀……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아니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요.

재현

정재현의장

자료 요구 예.

이승일의원

승마교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 전부다 완료됐네…… 용역 자료.

재현

정재현의장

알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창희

임창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반에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시 반에…… 2시에 할까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현, 부의장 김태희 사회교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은 오전하고 같이 특수시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은 신규사업 3건과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께서는 오후에 계획된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관장님. 신규사업 이거 생활 생물 생태 융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행복일자리 창출해서 2년을 교육을 해봤는데 주로 다도 쪽에서 계속 일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찾다보니까 저희 상주시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가 있는 그런 교육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융화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강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생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직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생물이 주는 게 힐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생활에서 상당한 힐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그렇게 들어선 정확하게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교육인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해보니까 강사진이 전문가를 초빙하면 교육비도 그렇고 저희들이 좀 전문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낙동강생물자원관 해서 일단 기본 교육프로그램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실체험 이런 것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그거는 이제 현장체험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교육장을 일단 생물자원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교육생, 수강생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강사를, 강사비를 지출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승일의원

아니 강사비 지출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 사업 핵심을 따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체험, 탐구 이런 게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주로 이제 생물을 갖고 하니까 실제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럼 그 체험 장소는 어차피 낙동강 주변.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생물자원관을 교육장으로 일단 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기본적으로 거기선 하는데 거기서 생물자원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교육 받는 거지.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제가 보니까 거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니까 식충식물도 있고요.

이승일의원

예. 그 안에 있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이제 전시관 전시 내용 중에 우리가 거미줄은 단순하게 거미줄로 보는데 거미줄을 가지고 어떤 그걸로 인해서 발견한 이런 물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하고 생활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학습 계획하고, 이 관련 자료 있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의원

부의장님 이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학습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지금 일정상으로는 계획을 정해진 건 없고 저희들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일단 그 자료따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지난번 가족복지과하고도 참 이거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노인회를 새로 신축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종합지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좁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어떻게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가족복지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같이 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지금 신축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진전적인 방향이 좀 나옵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지금 그쪽에서는 지침 상으로는 며칠 전에 가족복지과 업무 보고 하는데 보니까 지침 상으로는 같이 못 있는다 그러는데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하신 말씀이 건물은 따로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노인복지관이 전반적인 노인복지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단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내실 있게 키워야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저도 이승일 의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내실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떠신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지금 만족도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장 좀 좁고 과목이 좀 원하는 과목을 다 해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공간 확보 면이나 운영 프로그램 면에서 요구 사항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특히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저희 노인들 혹시 이제 근육, 근력에 따라서 건강이 측정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노인들 태권도 교실 프로그램을 좀 계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승일 의원 말씀하셨듯이 노인회관 내 부지는 달라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해서 공간 확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데요. 직영과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위탁운영 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신순화의원

지금은 직영하고 있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는 위탁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적은 인원, 특히 직원이 두 사람 있거든요. 두 사람 있는데 거기 또 시간선택제에서 지금 한 사람이 휴직을 해서 1.5명이 그 일을 해내기는 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단순 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에 맞는 그런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상담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프로그램만 겨우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이거 가족복지과하고 좀 잘 협의하시고 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계획하셔서 노인종합복지관이 그야말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그걸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이승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 생물 생태 융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님께서도 아마 지금 보고서상에는 신규나 특수시책이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항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상주읍성 해자발견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주 읍성 발굴과 관련해서 PPT자료를 5분 정도만 양해 해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상주읍성지 학술 발굴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지점이 조사 대상 지역입니다. 인봉동 73-7번지가 되겠습니다. 옛 상주주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상주향청이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보시는 건물이 상주주조장이 있던 부분인데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옛날에 술을 사고팔던 장소이고 뒤에 굴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부분이 옛 고문헌과 지표조사를 통해서 상주읍성의 성벽과 해자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표시된 부분은 추정선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발굴을 통해서 이 실체를 확인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상주 읍성의 4대 문 사진입니다. 아마 4대 문 사진이 있는 데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했던 부분이 해자라는 부분인데 해자는 보시는 것처럼 성벽 바깥쪽에 둘러서 물길을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적이 침입을 했을 때 1차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최초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걸 전체를 네 구역으로 나눠서 제토를 했습니다. 제토를 하니까 첫 번째로 주조장 관련된 시설물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 주조장관련 시설물도 근대문화유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주의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조장은 1928년도에 설립된 것으로써 상주에서 최초고 가장 큰 주조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유물들도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은 건물지라는 것인데 성벽 바깥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쪽뿐만 아니고 바깥쪽에도 많은 건물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가 많이 석폐가 돼가지고 남아 있지는 않지만 마당이라든지 건물 외벽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은 건물지 바닥에 있는 배수시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상부는 없지만 하부에는 이런 잔잔한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도 처음에 해자라고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자는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수로가 되겠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이 돌들은 아마 해자에 쌓여 있던 돌들을 재 이용해서 만든 수로가 되겠습니다. 해자는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다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해자가 없어져버렸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자의 넓이가 2.6m 정도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2.6m의 기록도 옛날 고문헌에 나와 있던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자의 크기라든지 규모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노란색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해자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추정선인데 그 추정선을 갖다가 조사를 하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북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북문지, 해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주읍성을 향후에 복원할 때 기조 자료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이 2015년도에 4대 문 관련한 사진을 입수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사진에 동서남북해서 4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나중에 복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형태를 알 수 없이 그냥 복원을 반해서 상주지역에 있는 읍성은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수를 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기와라든지 이걸 통해서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단순하게 예상해서 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조사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읍성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읍성과 관련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해자가 처음 발견됨으로서 아까 보신 해자라든지 성벽 이런 것들이 그 지점을 따라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주주조주식회사도 근대문화유산으로써 상주의 중요한 자산인 것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4대 문 사진과 함께 향후에 저희들이 상주읍성을 복원한다고 하면 기초 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2020년도 주요업무하고 함께 상주읍성 옛터 해자 발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호필 관장님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관장님 425쪽에요.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 및 학술연구서 발간에 말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늦게나마 이부곡토성 내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11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내년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조사를 마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토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유물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조사가 예산상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고 일부 조사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검토를 좀 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지정도 될 수도 있고 차후에 향후 또 조금 더 보완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 토성 부분에 방치되고 있고 훼손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지만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훼손된 부분이나 방치된 부분에 인제 이게 보존하고 관리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더욱더 우리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굴을 통해서 주민들 인식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이 부분을 앞으로 문제는 말입니다. 후손들한테 보존해서 물려줄, 관리가 철저해야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문화재거든요. 이 토성 부분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자 발견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 4대 문 설치 지점은 그 지점은 아직 확실히 모르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위치는 다 기정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있고, 지금 아까 보신 사진들처럼 그 위치를 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 니다.

정길수의원

예. 읍성은 많은 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복원하는데 좀 힘들지만 4대 문 정도는 복원할 수 있겠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하고 고문헌만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이번에 해자 발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위원들의 감정을 받아야 봐야 되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검토회라고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일부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 현장검토를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길수의원

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해서 관련 전 문화재위원장인 심정보 교수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422페이지에 효율적인 유물관리 및 기증유물실 증편인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 등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 박물관에 몇 점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박물관에 보물로 되어 있는 천인상하고 몇 점을 저희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국보는 없고 보물?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국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정확하게 몇 점인가 아세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상주시에서 된 거 있는데 저희들 소장하고 있는 거는 천인상 한 점하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석조천인상하고…… 저희들 보물 5건에 79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여기 초중고 학생들이 역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물관 홍보하는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사항도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그 중요한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SNS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박물관은 유물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분리가 되면 좋은데 홈페이지가 통합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박물관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박물관 치면 상주시로 들어가서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유물을 찾는다든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보물이 굉장히 여러 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잘 홍보에 힘써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시도지정문화재는 좀 있겠고, 등록문화재는 없죠? 유네스코등록이라든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그런 거는 아직.

정길수의원

아직 없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할 예정은 있습니까? 거기에 등록할 정도의 문화재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옥동서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옥동서원이 이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좀 확대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보물로도 지금 일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기증유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우리 상주 용흥사!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용흥사에 명문 기와가 나왔는걸 아시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으로 기증이 되어 있는데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걸 우리 상주로 가져 와야 안 되겠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당연히 가져 와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장 대행님도 계시고 한데 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우리 상주 용흥사……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어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유물이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아주 귀중한 그래도 일본에서 경매를 봐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 최선일 선생이 기증을 해놨는데 이걸 상주 쪽으로 가지고 오는 이 길을 꼭 열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시장 대행님 국외문화재연구원에 하셔가지고 우리 상주문화재를 꼭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우리 적극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경주 부분도 불상이 우리 저쪽 청와대 쪽으로 가있는데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찾아오는데 지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이 있다 하는 거는 당위성만 있으면 얼마라도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나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뒤에 방금 했는 우리 상주 약주 주식회사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 이제 발굴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방금 우리 봤지만 사진도 다 나왔고 상주성도도 있고 사실은 성도는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소장자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도 찾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직접 당사자는 못 보고 부인을 보고 상주에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는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조장을 철거를 할 적에 그 펌프기계가 하나 있었어요. 물 퍼는 펌프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지금 사실은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펌프를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받았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고수부지에서 받았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고수부지에서 가져갔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됐어요. 거기 만날 바깥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왜 저기 이렇게 나와 있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받아서 보존처리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잘하셨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미처 그거를 뒤에는 못 봐가지고 계속 거기 있는 것만 봤거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잘 했어요. 안 그래도 기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더라도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유출됐는 자체가 잘못 됐구나 이래 생각했더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펌프하고, 주조 옹이하고 같이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오늘 좀 혼나셔야 되는데, 하여튼 발 빠르게 잘 움직이셔가지고 하셨고 또한 우리 기증자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기증하시는 분들에게 기증의 날 같은 걸 한번 정해가지고 초청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기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증서를 준다든지 우리가 시장님이나 행정을 통해서도 잘해줬다 하는 이런 고마움을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 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를 조금 드렸는데 올해부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금 기증기탁자의 날을 처음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날짜를 정해가지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저희가 기증증서를 드릴 때 마다 직접 가서 드리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유물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날을 한번 정해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오셔서.

임부기의원

초청 좀 하면 저희들도 가서 또 격려도 또 한 번 볼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 기증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하다못해 조금 더 저걸 한다면 뭐 큰 저건 할 건 저거지만 그래도 기록에 남게끔 감사패라도 한 개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런 거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기념품만 간단하게 드리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기념증서만 드렸는데 감사패를 좀 만들어서 전부다 드릴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언제라도 그래가지고 아, 기증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표시도 해주는 구나 또 한 번씩 만나도록 해가지고 우리 물건이 잘 되고 있는가 보여도 주는 구나 또 우리 문화재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릴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확산이 잘 될 것 같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사실 좋은 유물들이 지금 경북에 있는 국학진흥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주박물관보다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상주의 주요 유물들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저희들이 소장하는 유물 중에 거의 63% 정도가 기증기탁 유물들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박물관에서 아직까지는 참, 내가 기증을 했는데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게 좀 미약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국학진흥원에 상주 물건 많이 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성보에는 우리 불교유물이 많이 가 있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 빠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예우를 받는 구나 이런 저걸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최대한 예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또 농잠학교 특별전을 한다고 하는데 농잠학교에도 저기 있습니다. 박물관에 상주 유물이 제법 있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날 할 적에 그러면 상주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상주박물관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물도 교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날 오픈을 해주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길을 한번 열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대하고는 협의가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물 저희들이 전시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유물들도 오픈해서 지금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도 얼마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경대하고 이제는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주 유물이 그쪽으로 경대 본대학에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좋은 유물 같으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주조주식회사 그 문화재 발굴을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원래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자가 조금 조사를 하라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그 주조주식회사를 이제 발굴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뭐 저희들이 활용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써 지금 그 부분을 상주시에서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굴착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발굴 안 했으면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부분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 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관련 예산을 잡아서 활용 방안들을 마련 할 것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상주주조주식회사 거기에 관심이 제가 좀 많았었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사실상 그거를 상주시로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그래 사실상 그 안에 들었던 게 저하고 계약되지 않은 거는 다 제 것입니다. 상주시, 잘 아셔야 됩니다. 뭐든지 펌프나 단지 이런 게 다 제건데 상주시로 넘겨 놔가지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증증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상주시에 매매를 할 때 제가 구두 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거를 넘겼습니다. 실상 적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 장소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그 장소에 제가 청소년 문화쉼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상주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매매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의원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이래저래 그냥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또 가고 나니까 문화재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뒤에 보면 또 고지마여인숙 하던 바로 뒤에도 고지마여인숙 해서 근대문화 하던 장소도 있고, 저 앞쪽으로는 금도랑가, 그 앞에 향청 이렇게 해서 섹터를 전체적으로 제가 구상을 한번 했었었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거 상주시에서 제가 충분히 매매를 할 때 청소년문화쉼터, 체험장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달라 이 장소에, 그걸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굴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장소에 무언가를 체험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관광버스가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그 일대를 한 블록 전체를 제가 다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제가 못 사고 상주시 넘어갔었는데 그런 것들 계획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구두의 약속이지만 그런 것들은 상주시에서도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도 전체적인 발굴을 좀 해주시고 상주시에서도 좀 발전의 방법을 가지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술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제공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써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현장에 몇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 끝나면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향후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 뒤에 고지마여인숙 그쪽에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가격도 상승되고 하는데 고지마여인숙에는 거기 건너야지 또 한 집이 이래 여러 가지들이 설명은 그때 다 했었는데 그런 계획적인 내용들을 담당이 바뀌고 나면 끝나고, 끝나고 해서 이제는 완전 소멸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조차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마 업무보고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은 똑같이 신규나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이거 의도는 알겠는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이게 저희가 이러나저러나 천상 내년에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시장.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당선 되신 시장님이 있으면 어차피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중이 꽤 많이 들어가길 원하실 거라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당장 3, 4월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면 선거 전에 이게 거의 끝나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그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거든……

이승일의원

그때 추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거 너무 지금 했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저는 5페이지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저희 상주시 SOC사업하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SOC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추진한 거 말입니까?

신순화의원

추진한 거랑 앞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랑!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진한 거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우리 낙동강 부분부터해서 많습니다. 한복진흥원이라든지, 이야기촌이라든지……

신순화의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할 계획은 뭐가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우리 신규시책 발굴사업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년 사업부터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1단계 2021년에서 2023년도 3개년에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은 뭐가 있는 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내년에 이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21년도부터 하려면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면 언제 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까지는 지금 스타2020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한복진흥원은 경북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생물자원관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저희 SOC사업이나 국비 사업 중에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지금 아직 예산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명시, 사고 포함해서 약 1,60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게 우리 담당관님은 상주시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로 이제 보상협의지연입니다. 그거하고 또 행정절차이행, 보상 문제가 제일 큰 지연의 제일 큰 사유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의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러면 다 사업이 진행이 보상협의가 어려워지면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기간지나면 예산이 끝납니다.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지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사업이 50% 미만으로 진행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건 별도로……

신순화의원

그럼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부의장님 명시이월 50% 사업 진행 속도가 50% 미만된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도비 확보는 경상북도 시군 중에 저희가 확보율은 어떻게 높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도내 시 단위 중에는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는 충분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저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신순화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증액으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가능해서 그러면 행정복합타운하고 별개로 이제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이 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머지 증액, 국도비 증액분 말고 나머지는 뭐 500억이 들어가든지 간에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아, 증액 부분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제 내년도 재선과 상관없이 상주시에서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선거에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런가 하면 2015년도에 했는데 계속 지금 시장님 바뀌면서 이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적십자병원 부지나 MOU관계는 어떻게 이것도 재선거와 상관없이 진행계획이신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회계과에서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하여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보상비 미리 좀 계획했을 때 보상협의도 미리 우리 주민들하고 해서 이거는 꼭 우리 상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좀 인지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우리가 2018년에는 2017년 대면 국비 확보가 6.6%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3.6% 대폭 증가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이거 원인 뭡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원인이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제 국비가 확보가 많이 돼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는 2018년도에 10.2% 증가 했는데 올해는 2.9% 수준? 도비가 대폭 줄었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도비는 지원 비율이 좀 낮습니다. 낮고 갈수록 축소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올해 혹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확보 목표가 세워진 게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직 우리 국도비 보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전체 규모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만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추진 계획에 4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추진 계획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과장님이 힘 쓰셔가지고 각 부서라든가 이런데 전부다 4가지를 좀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효율적,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8페이지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올해 예산을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제출 받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자체 사업만 받았습니다. 국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자체 사업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지침 몇%로 이내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행사 축제성 이거는 전년과 거의 동결하라고 하고……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단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거 합리적으로 우리 예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잘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낭비 요소 제거에 그건 됐습니다. 됐고 10페이지에 체계적인 법무규제 업무 추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규제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 정도 나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기획예산실에 관한 거는 아닌데 기획예산실에서 규제개혁 현장상담실이나,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기업과나 환경관리과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 다녀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가서 무엇을 하려고 상담을 하거나 제출을 하면 전부다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되도록이면 좀 어려운거라도 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게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미흡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 관계 부서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걸림돌이 있는 그런 규제개혁 같은 거는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지금 경기 굉장히 시내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 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우리 12월의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겠죠. 되면 발 빠른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따른 우리 여러 가지, 교부세도 우리 조기 집행을 빨리하면 교부세도 더 많이 따른 타 시군보다 그런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금은 반영이 됩니다.

강경모의원

조금은 반영이 되고 하니까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기 발주에 힘을 박차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번 8월과 10월 지금 현재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들께서 하시는 모든 제안, 대안 그리고 방향 다 들으셨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좀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게 한참 도시 계획 브랜드를 개발 할 때 저희들도 Just Sangju라는 그 슬로건을 용역을 줘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 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사실은 이 뜻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야기만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으면 컬러풀 대구라든지, 프라이드 경북, 문경 같으면 1등 문경 이런 식으로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 약자거든요.

변해광의원

저도 Just Sangju를 그 해설집이 있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게 딱 들었을 때 런닝 문경, 다이나믹 경북 이런 거 마냥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도시 이미지와 연관되는 그런 슬로건이 돼야 되는데 약간 억지 춘향으로 맞춘 그런 Just Sangju가 아닌 가 싶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감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한번 변화와 혁신의 어떤 의미에서 좋게 한번 개발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정백서 2년간 제작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건 2년 동안 우리가 업무 추진한 거를 백서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황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특이할만한, 특이할만한 그런 백서가 되나요. 이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년 동안 추진한 업무를 이제 기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변해광의원

기록은 좋은 것입니다. 꼭 해야 되지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또 앞으로 나아가야할 상주 대개 보면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커졌어요. 복지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 또 농업문제 그다음에 문화문제, 환경문제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욕구가 많잖아요. 그래 이거를 선별적으로 상주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또 소득도 올리고 또 이렇게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희망을 가지는 희망이 있는 상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주비전2040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현실 가능한 또 중앙정부와 도와 상주가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분석 또 이렇게 반영해서 상주시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는 대단히 커졌고 예산은 따라가 주지를 않고 이 다양성에 어떤 시민들이 존재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보조사업이라든지 그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그런 우리 담당관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잘 하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SOC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된 50% 미만 집행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부의장

또 앞서 변해광 의원님께서 당부하셨는데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부의장

또 우리 시장 권한대행이신 조성희 권한대행께서도 내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 상주 발전을 위해서 2040계획에 용역만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실과소장, 계장 담당들, 직원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알차게 좀 계획이 수립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5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 의원을 대표하여서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 방문한 중국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셔서 등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