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 설치의 건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자 투자사업은 왕십리역에서 출발하여 우리 구 경동시장 교차로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환승하고 고려대역 지하철 6호선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장 13.4㎞, 16개 정거장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지난 7월 15일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목표로 현재 배기환기구 관련 가시설 지하굴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7월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문 및 청원서 제출 3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4회에 걸쳐 방문하여 제기동 전통시장 진·출입구 추가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와 함께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동북선도시철도건설사업단에서 제기동 전통시장 진·출입구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 증액과 제기역 환승통로와 지하철 1호선 교차에 따른 기술적, 구조적 안전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단계는 설계변경 및 일부 시공 등을 통해 제기동 방향 진·출입구 연결 통로를 우선 확보하고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출입구 개설에 필요한 지상부 건물 수용 또는 건물 리모델링 시 연결 통로 진·출입구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대표와 구·시의원님 등과 협력하여 동북선 도시철도 103정거장에 제기동 방향 진·출입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 정문 진입로 문제의 건입니다. 경희학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연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경희대로는 경희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의 통학과 경희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 도로로써 경희학원 산하 신축 건물 등의 준공검사 시 공공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 재정여건 및 구민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학원 입장은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경우 이사회 배임죄 성립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해결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제308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의원님의 제안을 고려하여 경희학원 측에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되, 종로구 인사동 문화의 거리의 사례처럼 해당 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며,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 협력사업 모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희학원이 해당 토지를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당이득금을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경희학원과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범일의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관련 후속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현수막 한시 유예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 추석 명절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중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로 규정하여 그동안 명절 현수막을 휴일 포함 일정기간 이후 자진정비를 원칙으로 철거를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명절 현수막을 게첩하여 민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민의에 의해 선출되시는 정치인분들의 홍보수단을 극단적으로 제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가오는 구정 등 명절에는 기관과 개수까지 협의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명절 현수막 유예제도를 보완하여 민원불편을 감소시키고 체계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 및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보상원은 불법정당현수막 단속권한 부여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구는 두 가지 사유로 수거보상원에게 불법정당현수막 단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률적 문제로 인한 수거보상원의 정당 현수막 단속 기피 경향입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과 불법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상황 등의 이유로 수거보상원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정당현수막의 단속은 위촉된 단속원보다 시·구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와 구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전 문제입니다. 상업현수막과 달리 정당현수막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높이 게첩 됩니다. 수거보상원의 평균 연령이 60대의 고령임을 감안하였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담당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안전하고 예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작년 대비 불법 현수막 게첩 수 약 50% 감소, 시·구 합동점검에서 2위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와 2020년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민생으로 인한 상업현수막의 감소추세와 민생에 다가갈 기회가 줄어든 의원님들의 홍보성 정당 현수막의 증가 추세, 그 사이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문제점 해결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관련 문제점은 주민 반대와 기존 노점 단체의 반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제 반대민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청량리역 광장 일대 32개 노점 중 25개 노점에 대한 철거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두 개만 남아 최종 철거 협상이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결과 일 평균 약 120건이 제기되던 허가제 반대 집단민원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현대자동차 청량리 대리점 앞 구간과 동부청과 주차장 일대로 청량리역 광장처럼 완전 철거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일 3에서 5건 정도 간헐적으로 접수되어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재무과에서 답변 대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노점의 반발 문제는 민주노련에서 허가제 참여를 확정하고 우리 구와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반영한 허가제 참여대상, 도로점용허가 승계, 매매 발생 시 강제폐쇄 등의 골자로 협약안에 대한 양측 최종 입장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협약안 일부 조항에 대한 양측 이견은 존재하나 관련 부서에서 협약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실시하여 해당 내용을 민주노련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 협약안에 법률상 저촉사항 및 독소조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2022년 첫 회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활동이 없는 주말 또는 야간을 틈타서 동의보감 타워 및 대명신협, 청과물시장 2번 출구 등에서 일부 불법 노점이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건설관리과 직원 및 단속반원들이 주말 단속을 시행하여 물품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설명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경희학원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까 처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지, 이걸 하다가 자리가 바뀌면 ‘나는 모른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왜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기부채납이 안 되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말대로 병원 가고 거기가 학교 입구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처리를 잘 하시고, 또 불법 현수막을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지 의원들이 뭔 죄가 있다고, ‘왜 우리 건 떼고 니 건 안 떼었니?’, 우리만 괜히 욕을 하고 위에서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항상 질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게 여야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철거하고 같이 게시하는,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좀 맞췄으면 우리도 편한데 그게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비자들 비슷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형평성에 맞게 하고요. 또 이번에 청량리 개발지역에 거리허가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거의 안 서는데 그게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단속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항상 또 그만한 게 발생하다 보면 지금까지 한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또 우리가 행정집행을 한다 그러고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 안 하잖아, 행정집행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따진다고, 행정집행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안 하냐? 구청에서도 그런 의지는 한 번 필요하다, 행정집행 한다 했으면 한 번 해야지, 괜히 과장님이나 집행부 뭐 죄 있어요? 그 의지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있는 거는 실시해 가지고, 답변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면 또 끝이야. 이런 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범일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시·구 합동점검해서 2, 3위 순위를 유지하고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로 움직이지 않고 아예 도보로 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현저하게 상업현수막 게첩은 줄어들었어요. 없어요,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띄는데 뭐냐면 상업 현수막은 줄어들었는데 저는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저단 있고 고단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거리에다 이렇게 걸잖아요. 눈에 잘 띄고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싶으면 허용된 게시대를 조금 잘 띄는 데, 사람이 많은 곳을 한다면 그걸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기는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경우를 보면 지금 명절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중랑구도 가보고 광진구도 가봤을 때는 정말 없어요. 그냥 구청장님 거 하나만 걸려 있거나 이랬는데 저희는 정말 사거리에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사면을 다 막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아까도 염려했다시피 후보자들이 엄청나데요. 현수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조례로, 조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사거리를 다 메우고 이럴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게 법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시니.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고요.

예,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하나는 상업 현수막 그다음에 하나는 정당의 정치 현수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업 현수막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상업활동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어떤 잘 보이는 곳,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인지를 더,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인지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현수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도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모 정당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공무원이 당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 활동을 하시는 우리 정치인분들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고요. 또 최근에 옥외광고물법이 일부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합법화하는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행정 기관에서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을 초월해서 초법적으로 활동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미 우리도 이거는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잖아요. 사거리에다 그 게시대를 하라 하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목 좋고 잘 보이는 데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거리에다가 이 현수막들을 걸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나 이게 깔끔하게 정비된 게 있잖아요. 게시대를 해 가지고 오히려 정당, 자기를 알리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거리에 목 좋은 데다 일괄적으로 딱 해서 다 걸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정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방안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 여부,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나있는 상태이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 구도 저희 구의 주민,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경희대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던, 경희대의료원이 주로 이용했던 도로를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저희 구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기존 한 3, 4년 정도를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경희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대법원 판결 사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임의 결정하는 사항은 배임의 문제도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는 방향은 부당이득금은 지급을 하되 지급된 금액을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협의 과정의 진행 사항을 문의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8월경에 부구청장 주재로 협의를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에 인사이동이 조금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이 예산을 지급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그다음에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그 도로를 보수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경희대 쪽에서도 알고 있는 얘기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마디도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 기숙사 지었을 때 우리 구에서 상당히, 수혜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해서 이 금액은 꼭 줘야 하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공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은 숙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희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 정문 쪽으로까지만 돼 있고요. 그 앞에는 경희대의 땅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경희대 땅일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대학교의 내부 모든 시설, 건축물들은 건축허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네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땅의 도로, 그 땅을 기부채납 해야지만 향후에 어떤 건축 행위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초점을 맞춰서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하다보면 타 구는 승계 이런 게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맡아서 남편이 하다가 아내가 또 맡고, 이렇게 승계가 되어 있는, 타 구에는 그런 게 없다고 제가 종로하고 강남 쪽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꼭 승계나 이런 걸 이어가야 하는지 그거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계 부분은 타 구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모델로 삼아서 노점상 연합회, 민노련, 전노련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승계는 1회까지는 다 있고요. 저희가 전에 협의를 할 때 만약에 부부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부인한테 승계를 하고 부인이 만약에 또 돌아가시면 자식 중에서 5분위 이하, ‘5분위 이하로 6개월 이상 실직자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런 승계 조건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있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 다른 구는 없어요, ‘또는’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점상연합회 측하고, 다른 구에는 다 1회만, 그러니까 부인이든 자식이든 1회에 한해서만 하고 그다음에 승계 받을 수 없을 때는 거리가게 박스를 들어낼 겁니다. 들어내고 거기에 큰 화분을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1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1회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리하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잘 들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거리가게 승계가 부부만 된다고 우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식까지도 한 번이면 그게 가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생계보전 차원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전에 협상을 일부 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5분위 이하의,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해서 하게 되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5분위 이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5분위 이하라는 그 부분의 6개월 이상을 충족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가정일 경우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해서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양보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당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안보다 서울시 안을 가지고 타 구하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낫지,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노점상들이 차를 1억짜리 끌고 다니고 자산은 남의 앞으로 해놓고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가 똑같이 계약을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만 양보하다보면 되물림이 되지 않나 하니까 그건 앞으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부지 때문에 공청회도 몇 번하고, 한 번 공청회할 때에는 학교를 꼭 해달라고 해서 7구역이나 그 주위에서 학교가 들어와야 처음에 계획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해가지고, 그때 구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학교부지1을 문화부지로 변경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대표도서관으로 온다는 것도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졌으니까 분명히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거기 문화부지1·2 중에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게 한 900평인가요?

예, 2,900㎡니까 한 900평 그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토대상이 돼 가지고 그거를 우리 구민회관 땅하고 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공시지가로 하겠지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는 구민회관 땅이나 거기 땅이나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동대문구에서 그냥 대토 비슷하게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드니까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공청회도 한다는데 주민공청회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오해도 풀고 완전히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게, 지금도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공청회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면 단계별로 해가지고서라도, 아파트가 주위에 많으니까 7구역, 18구역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공청회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폭넓게 우리 의견을, 구청 의견하고 주민 의견이 공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답변보다는 대토할 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7구역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잠시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대토에 대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의견청취 끝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3,000명, 4,000명 하다 보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전농7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동대문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법인 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답십리로 141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55㎡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관리 집행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동대문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를 거쳐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탁 신청서 접수를 통해 4호점 3개, 5호점 5개, 6호점 1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10월 19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이 4호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호점 신규 설치 소요 예산은 1억 8,527만 4,000원이고 월 인건비, 운영비 기준 소요예산은 1,1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호점, 6호점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체는 선정해서 협약 체결 예정에 있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이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위탁 선정되신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 이분들께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은 키움센터에서 케어가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말씀처럼 잘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14개 동에 하나씩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키움센터를?

예.

저희가 5호점, 6호점까지 이렇게 구상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개 호점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어쨌든 장소는 6호점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생각은 나머지 8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실은 3개 이상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공간 선정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받잖아요. 무상으로 받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더니 이렇게 많은 6호점까지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해서 한 번 그냥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해서 정말 1개 동에 하나씩 있어서 코로나 풀리면 아이들, 이게 초등학생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격에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4호점까지 했는데 수탁법인이 지금 처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꿈의 아이들은 저희 구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단법인을 할 때는 잘 선정을 했겠지만 여기서 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도 이걸 운영하려면 얼마에 운영하면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좀 하나요?

지금 이 법인이 설립된 지가 10년 정도 됐고 보니까 다수의 키움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때도 이 사단법인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선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할 때 신청을 몇 군데가 했어요?

4호점에 대해서는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했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남궁역위원님 이어서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지금 세 군데 신청 들어왔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비율 없고 지금 시비로 많이 되는 거고, 여기 예상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 되겠고 면적은 그 이상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돼 있죠?

인력은 3명입니다.

3명?

예.

센터장이라 그러나요, 한 분?

예.

센터장하고 선생님 두 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청년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