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범일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시·구 합동점검해서 2, 3위 순위를 유지하고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로 움직이지 않고 아예 도보로 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현저하게 상업현수막 게첩은 줄어들었어요. 없어요,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띄는데 뭐냐면 상업 현수막은 줄어들었는데 저는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저단 있고 고단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거리에다 이렇게 걸잖아요.

눈에 잘 띄고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싶으면 허용된 게시대를 조금 잘 띄는 데, 사람이 많은 곳을 한다면 그걸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기는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경우를 보면 지금 명절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중랑구도 가보고 광진구도 가봤을 때는 정말 없어요.

그냥 구청장님 거 하나만 걸려 있거나 이랬는데 저희는 정말 사거리에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사면을 다 막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아까도 염려했다시피 후보자들이 엄청나데요. 현수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조례로, 조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사거리를 다 메우고 이럴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게 법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