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뿐이지 뒤에 감독하는 부서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제언을 드리면, 그런 결과에서 부정이 있는 부서는 예산도 좀 삭감하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팀장 내지는 과장님 레벨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과 단위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게 어느 부서든 그런 관리·감독 체제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내외 평가 관련하여,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수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