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6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2490호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벌면에서 “국”자를 하나 더 붙인 사벌국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굳이 나라국자 “사벌국”이면 “국”자가 나라국자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나라국자를 그렇게 붙이려고 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벌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와서 지명으로 이제 사벌이 되었는데 최초 성읍국가 시대 때부터 이뤄진 것으로서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국가형태를 그 지역이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로 뭐 지명을 행정명을 바꾸는 데가 “대가야읍면”이라든지 가야읍을 대가야읍으로 옛날 지명으로 돌아가고 그 외에도 뭐·……
변해광위원
아니 옛날 사벌국은 곧 상주 전체를 말하는 사벌국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때는……
변해광위원
사벌국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봤어요. 권건의 특명일기에 보면 상주가 옛날에 낙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주가 곧 사벌국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상주에……
변해광위원
자, 그래서 신라에 귀속되면서 신라의 첨해왕 때 “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경덕왕때 지금현재 사벌국으로 그때 변경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벌국”자를 붙이는 거 보다는 “사벌면”이 더 안 나은가? 차라리 그걸 바에는 상주시가 “사벌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원래 원칙을 따지려고 그러면, 이런 논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논리라기보다는 과거의 우리 상주의 전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성읍국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좁은 면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벌국은 옛날에 사벌지역을 해서 성읍국가라 하는 거는 부족국가라는 거는 하나의 마을부락을 위주로 해서 그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 상주의 이 넓은 면적을 “사벌국”으로 바꾸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사벌”을 “사벌국면”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가 사벌국이 있었으니까 그 지역이 지명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변해광위원
자, 내용은 그러하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사벌국면”으로 변경함으로서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주민편익이 어떤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벌 쪽에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스마트팜 또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해서 주민들이 문화적이나 자긍심 고취라든지 그런 쪽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행정추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효율적인 행정추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발음상 사벌국 면장님, 사벌국 부면장님, 좀 어감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도 이제……
변해광위원
그래서 굳이 뭐 사벌을 사벌국으로 나라국자를 더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 차라리 현재 사벌면이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또 사벌이라고 해서 그게 주민편의와 또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벨트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포함될 진데 굳이 사벌국자로 더 붙이는 이유가 뭔지, 행정의 그게 효율이라고 그러고 또 행정추진에 원활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아마 자존심, 또 지역의 애향심 그리고 미래 어떤 사벌면의 지향적인 어떤 미래발전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이게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아마 우리 사벌에 방청도 오셨는데 아마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뭐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옛 지명으로 바꾸는 추세입니까? 전부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왜냐 하면 옛 지명을 강조함으로 해서 관광화라든지 그런데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중요한 도시역할을 했다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당장 세종시라든지 이런 시는 금방 생겨났기 때문에 역사성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뭐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합의 기관이 없다하는데 바꾸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사실상 도로명 안내간판 정도 그 정도만 바꿔주면 됩니다. 현재로는……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는데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산은 뭐 큰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이제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요. 이게 거의 사벌국 자체라는 게 신라의 하나의 “주”를 설치해서 사벌을 관장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원래는 마한에 속해 있다가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성읍국가로 사벌국가가 있다가 신라에 복속되었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어차피 마한에 복속이 되어 있었고요. 마한은 서기5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복속이 되어서 언제 망했느냐 하면 249년에 망했죠. 사벌국 자체가 망한 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제 명칭이 없어졌죠.
이승일위원
예. 그때 그러니까 이게 1,770년 전의 이야기에요. 세월로 따지면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역사성은 일부 인정이 되나 거의 이걸 찾아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르는 역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관리보존이 잘되어 있으면 관광자원화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역사를 발전을 시키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능이나 이런 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홍보도 중요한…… 그러니까 잔디만 잘 깎아 놨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왜냐하면 우리 관광홍보책자라든지 이런데 꾸준하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승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외지에 오시면 제가 사벌을 모시고 가요. 가서 사벌국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능도 보여드리고 하거든요. 저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서울에서 여기 오시면 일부러 찾아가서 상주 원래 없는 역사도 일부러도 만들어 내고 막 하니까 원래 지자체별로 솔직히, 그래서 이거 하는 건 좋기는 한데, 그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단순히 사벌과 사벌국에 국 하나 더 붙는 게 진짜 그렇게 많이 차이를 두냐는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오히려 하나의 전통 마을부락으로 명칭이 이래 오는 거 하고 하나의 국가가 있었다는 거 하고는 비교대상이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세상인데 있는 거를 재조명해가지고 잘해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역사적으로는 가야를 가야읍이 있었는데 고령에 대가야읍으로 옛날 지명으로 돌아갔고 지형으로는 저쪽에 영월에 가면 서면으로 한반도면으로 지명이 비슷하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승일위원
예. 비슷하지도 않은데 비슷하다고 우겨……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리고 뭐 인물 적으로 보면 또 가면 김삿갓면 뭐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 하면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바꾸신다 하니까 잘 좀 살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설명 다 잘 듣고 안 그래도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나 이승일 위원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사벌국이라는 거는 어찌 생각하면 사벌면에서도 자존심도 있고 또 널리 홍보도 하고 최초로 있었던 국가니까 그럼으로 해서 아자개도 사실 옛 지명을 따서 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조금 늦었지만 이래 함으로 해서 오히려 상주가 좀 더 발전되고 사벌 더 많이 알려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사벌국 좋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우리 상주를 알리자는 하나의 어원으로서 이제 어떤 우리 주민설명회나 주민 여러 가지 들은 다 거친 내용 맞으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벌에 계시는 분들이 뭐 사기함양, 자부심 여러 가지들이 사벌국이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길, 발전 많이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조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가족복지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우선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틀이…… 그런데 시설이용료 기준을 보면 좀 높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5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냉난방시설 뭐 무대조명 이런 것들도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냉난방시설……2만 원 되어 있나요. 냉난방 2만 원, 나머지는 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트가 1회 사용하는데 3만 원 정도까지나 드려야 됩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현재 도내 우리가 현황을 파악했어요. 보니까 기 설치 운영된 게 4개 시인데 문경, 김천, 영천, 포항 현재 신축 중인 데가 우리시 포함해 가지고 안동, 구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조례안은 김천하고 문경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래 저희들, 그래 하니까 인근 시군에도 이정도 금액을…
이승일위원
문경 기준이라고요? 문경이 얼마 되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목적강당 이용료가 1만 5,000원이고요. 냉난방시설이 1만 원, 그다음에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5,000원씩입니다. 이게 문경시 조례안에 되어 있는 사용료 책정기준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근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에 보니까 장난감하고 도서관하고 체험놀이실이 우리는 토털해서 3만 원인데 거기는 4만 원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장난감은행 금액이 연 이용료가 개인 2만 원, 단체 3만 원입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는 3만 원인데……
이승일위원
아니요. 문경이 개인이 2만 원이고요. 단체가 3만 원이라니까요. 저희보다 쌉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현재 장난감하고 체험놀이시설을 합해 가지고 개인회원은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제가 국가법령 조회해서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개정된 게 없습니다. 아니 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검색해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이 법령에 없는 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경도, 가장 가까운 게 문경이라서 제가 문경 거를 검색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안 되어 있는데가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로 지정이 안 되어서 운영이 될 거고요.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군산, 김천, 문경, 진주밖에 없어요. 현재 조례가 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그러니까 문경 같은 경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김천 거, 문경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자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게 여……
이승일위원
그런데 비용이 왜 이렇게 높냐라는 거예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김천은 저희들하고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문경은 저희보다 다목적 이용실이 낮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다 낮잖아요. 이거 장난감체험실 이것도 낮고요. 말 그대로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육아종합복지센터해서 시민들 그리고 육아에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끼치겠다. 그런 의도에서 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료를 왜 이렇게 높여요? 맞지 않습니까? 본 의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용료를 지역주민들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이용료에 대해서는 높다고 하면 높고요. 저희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또……
이승일위원
이거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산정기준표 지금……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책정 기준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왜 이렇게 산정해 놨는지 산정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임부기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임부기위원장
그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승일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하고 뭐 입장상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 계장님께서 좀…… 제가 지금 계장님하고 이야기하기,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잠시 정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요청 좀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 이용료 등 세부기준의 이용료를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시설 연회비를 개인회원 현행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그리고 육아지원프로그램 개인 1회 지금 1만 원에서 5,000원 이하로 다목적강당 이용료 5만 원에서 3만 원, 무선마이크 2만 원에서 1만 원, 무대조명 3만 원에서 2만 원, 빔프로젝트 이용요금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육아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승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승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국장님 거기 보면 회원제 운영에 3항2호에 취약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면 아까 뭐 세부규칙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요즘은 쌍둥이 둘 있고 밑에 자녀 하나 있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개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팀장님 말씀이, 많지 않은 거 같으면 회원증을 다해줘도 되지 자녀수만큼 이거를 2개로 못 박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누구는 가고 애 하나 때문에 하나는 집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둘 데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2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수만큼 해 주면 되지. 예. 그게 아니 출산장려금도 막 올려서 주고 하는데 그거 회원증 발급하는 게 뭐 그거하다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무료강의이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 되면 무료가 되잖아요.
신순단위원
세 자녀 이상 되면 회원증이 없어도 되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무료, 무료.
신순단위원
무료라서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신순단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회원증 없어도 갈수 있는 거예요? 회원증을 발급해 줘야 가지 무료는 무료인데 회원증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무료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회원증이 있어야지 들어가죠. 무료라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 회원제인데 여기가, 회원제가 아닌 거 같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거 같으면 그런데 이게 회원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증을 무료니까 그냥 발급해 주면 되잖아요.
임부기위원장
자녀수대로 한다. 이래야 돼요.
신순단위원
자녀수대로 발급해 주면 되요. 그냥.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자녀수대로 하기……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2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은……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그 체험놀이실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여기 개인 회원이 주1회로 예약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거기 보면 체험학습 놀이기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개인회원이 주1회만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제한을 안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둔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런…… 그거는 미리 예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거를 주1회로 딱 정해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문경 같은 경우는 월 3,000명, 4,000명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안 되겠나 이래……
민지현위원
그런데 저희는 일단 운영조차 안 해 보고서 이렇게 주1회로 정해 놓은 거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일단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저희들 다시 한번 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아니면 이거를 따로 조례에 넣어 명시하지 않아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는 않던데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문경은 우리만큼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거기는 보니까 회원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는 회원자격 상실을 하면 그 상실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이용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으로 규정했지만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즉시즉시 또……
민지현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말씀.
민지현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3항에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를 자녀수만큼 발급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15조제4항 제1호 “주1회”를 “주2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민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민지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승일 위원님과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조례 6조 연도별 시행수립계획 의무가 이제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 바꾸자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양성평등 기념식을 하든 어떠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여성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근거는 없으나 계속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뭐 교육도 좀 해야 될 거 같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이거 솔직히 좀 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잘 양성평등을 의미는 알고 계신데 이게 실질적인 집행은 잘 안된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없앨 이유가 있을까? 아직까지 지금 시 자체 사업도 그런데 계속 이걸 좀 놔둬서 근거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좀 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적 방향에 있어가지고 바꿔 나가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저희들 뭐 공직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이런데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시민들 어떠한 계기가 되면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없으면 뭐 하는데서 찾아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되기는 하지만 아예 조례상으로 못 박아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항까지 같이 변경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이 약간은 듭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위 법으로 이거를 안둘 의무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하위 법에 이거 있어도 상관없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밑에 조례 이런 거는 우리가 거기 맞게 또 부합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법8조의 시행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자치법규는 삭제를 하라라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밑에는 수립을 못합니까? 법제처에 한번 문의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하라라고 수립계획을 왔는데 예를 들면 시군별로도 기본수립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시군단위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는 수립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침만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내려오는…… 그게 약간 의문인데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에서 말하는 거처럼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에서 좀 우리가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아예 없는 건가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조례에 없다고 하면 저 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내려오면 그래 할 수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성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에서 그러니까 별도의 이거를 좀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려고 하면 자체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시 자체 계획도……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인데 엉뚱한 대로 다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작년도 제가 그거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도 이거 따라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 의미를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아예 무조건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법률상 못하는 건지 아니면 놔둬도 되는 건지? 이제 그건 거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률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 조항만큼은 놔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국가로 헌법도 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시에서도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점점 이제 앞으로 시대가 변함으로서.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저희들 그 이래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수립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바뀌고 나면 지금은 수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한번 바뀌면 어려운 게…… 그런데 이게 진짜 상위법에 의해서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 담당게장님?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근거를 놔둬도 되는 건지? 아예 못하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이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마다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래 개정을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수정 가능하면 다음 회기 때 수정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펑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부의안건 91쪽 의안번호 2494호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출산장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2495호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과장님 이 조례가 최근 언제 개정이 되었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18년……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1월 1일자로……
민지현위원
1월 1일자로요? 그런데 1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이게 제개정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와보니까 바로 인근 문경시가 1월 16일자로 출산육아지원금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월 1일자로 그 과정에서 둘째아와 넷째아에 대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속 민원제기도 되었고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바로 저희 상주시하고 문경도 30분 거리지만 함창, 외서, 이안 이런 쪽은 생활권이 거의 문경인데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저희한테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까지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함부로 출산육아지원금을 상향을 하고자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선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둘째아를 30만 원씩 만 4세까지 하면 총 지원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1,440만 원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토탈 지금 1,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2분의 1밖에 안 되는 7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출산지원금이 사실상 저희 상주시에서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출산장려지원금이라는 조례 이름과는 좀 다르게 출산장려에 대한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위원
사실상 저희가 문경이 경북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만 경북에서 저희시도 인구증가라기 보다는 인구유지에 지금 중점을 둬야할 상황이라면 이정도 수준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자체간 과다경쟁이라는 생각을 부서에서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시기를 보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오늘 통과하면 다음주.
민지현위원
다음 주부터 되나요? 그러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12월초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19년 11월 30일까지 낳은 아이들은 이전 조례를 적용받고 12월초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또 새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는 건가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했는데 이유가 저희들 올해 예산이 남아 있고 첫째는, 둘째는 저희들 당장 12월 인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민이나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민지현위원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거는 그렇게 날짜가 이렇게 뭐 12월에 되든, 1월에 되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같은 해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에 따라가지고 조례 적용을 다르게 받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좀 앞을 보고 단기적으로 개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이게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3항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방금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1항에서2호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정한지가 얼마 안 돼요. 저희가. 그리고 10만 원 더 늘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임부기위원장
개월 수.
이승일위원
개월 수도,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주는 금액은 10만 원 더 늘리는 거고 개월 수 조금 늘리는 거고 그런데 그 돈 준다고 애 낳습니까? 차라리 개정할 때 1억씩 주자하세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이승일위원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처음에 첫째아부터 50만 원씩 해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주죠. 그죠? 최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줍니다. 특히 이제 인구가 적은 시군단위에서는 더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죠. 인구 늘어났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유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연령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6개월까지 저희들 연령별로 보면 평균 450명인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정주인구는 평균 650이거든요. 200명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지가 됩니까? 상주시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200명이 지금 떴다는 거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히 여기 상주인구 중에서 허수 빼면 저희 지금 몇 만 살고 있습니까? 허수 좀 빼고 실질적인 인구데이터 따지면 몇 만 살고 있어요. 상주에…… 이거 가지고 돈 준다고 해서 애 안 낳는다니까요. 자꾸…… 과장님이 여성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돈 준다고 애 낳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제가 젊은 엄마라면 집에 있는 엄마라면 전국적으로 출산육아금을 주는 데이터를 보고 더 주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주소 옮기자고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주민등록증 위반해서 그냥 돈이나 받으러 와라. 그거밖에 더 됩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실제 정주인구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박탈감을 안 느끼게 하려면요. 이런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문경이나 김천이나 인근도시보다 더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육아환경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죠. 그죠? 그런데 가장 지금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가, 그렇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영유아 때 들어가는 돈은 솔직히 얼마 안들어요. 비용이,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교육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 된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죠? 그리고 반값등록금, 그놈의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국회에서 이게 통과도 안 돼요. 법안 통과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꼴랑 뭐 10만 원씩 더 올리고 개월 수 조정해가지고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느랴는 거예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사실 돈 몇 푼 준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저희가 산업사회로 변형이 되면서 그죠? 예전 농업사회 때는 개인의 노동이 굉장히 필요한 자산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도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들도 내 생활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낳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한둘 나아서 잘 키우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출산육아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 현장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산육아지원 관련 담당팀장을 할 때인데요. 매월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5일 출산육아지원금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5일 오전에 입금이 안 되면 빨리 입금 안 된다고 전화가 거의 현장에 10건이 옵니다. 그날 중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데 프로그램 에러가 있어서 한 번은 하루를 늦췄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옆에 아기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승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 우리가 안주던 아동수당을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뒷말 한 가지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십만 원……
이승일위원
그 논리 같으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동수당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하고 아동수당 안준다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납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위원님 그 난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엄마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우유 값이 없었는 엄마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우유 값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고 그래 아동수당 주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만큼 출산육아지원금 10만 원 올리는 것도 그 가정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안 주던 것을 국가에서 주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늘어났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한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계속 이야기해서 이거 답이 안 나오죠. 자, 안주던 거를 주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그 주기 시작한 게 애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보육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보육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애 낳는다고 돈을 더 준다. 이게 누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개정은 좋아요. 예를 들면 입양비라든지, 그 개월 수 늘리고 했던 것들 왜냐 하면 혜택을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 받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금액 자꾸 늘리자는 게 올해도 올렸어요. 그런데 또 올리자고요? 또 올리면 애가 또 더 늘어납니까? 갑자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 시가 정말 과감하게 육아지원금을 올해 올린 거 맞습니다. 하는 김에 인구를 유지하려면 경북에 바로 인근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요. 그냥 1억씩 줍시다. 아예.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자고요. 그냥. 차라리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거 에요. 그 1억 받으려고, 주민등록법 위반하면서까지 그러면 상주시가 한 천만 될 겁니다. 시 인구가……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아예 돈으로 할 거 같으면 그래야지 타당성이 나오죠. 인구증가 정책에 1억씩 준다고 하면 올걸요. 꽤 많은 분들이 주소이전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럼 사는 사람은 없어도 인구는 천만이 될 거예요. 저희가…… 자꾸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올리지 좀 맙시다. 그 돈 가지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고요. 차라리 그게 더 낫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금액 상향은 그만 좀 합시다. 자꾸 이거 되도 않은 정책가지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가서도 건의했습니다. 아마 경북은 이번에만 저희들 상향하면 절대 여기서 더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너무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가 셋째아부터 만5세인가요. 6세인가요? 지원하는 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60개월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게 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뭐 개월 수가 짧으니까 차리 개월 수를 일괄적으로 첫째아도 60개월 주고 둘째아도 60개월 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를 건의했는데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차라리 그거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낫지 자꾸 뭐 셋째아, 넷째아 10만 원씩 좀 하지 맙시다. 이거 문제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이승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개정하기 전에 출생아하고 2018년도 개정 189회에 개정한 후에 하고 출생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2018년도 저희들 470명인데 제가 육아지원금을 준 숫자를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중요한 거는 2017년도를 보면 447명입니다. 미미한 숫자지만 4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시는 인구 증가가 아니고 인구유지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가장 이제 금액이 큰 데가 울릉군인 거 같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울릉군은 1년에 인구증가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 하세요? 출생아 비율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제 생각에도 이제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월등하게 높아야만 올 거 같아요. 안 그러고는 비슷비슷하면 사실은 없어요.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시가 사실은 이거 개정할 때 월등하게 높게 했는데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거 때문에 절대 승인을 안 한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비슷비슷하면 육아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문화나 교육 쪽에 월등한 도시로 갈 거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승인을 안 한 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개정할 때도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 이 정도는 하면 다른 시군에 뒤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개정을 한 거거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개정할 때 그런데 지금 1년 정도에 또 이렇게 많이 대폭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민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거 같고요. 형평성에도, 그리고 금액 자체도 사실은 뭐 이제 입양이나 그다음에 지원중단 했다고 다시 전입해올 때 전출 갔다가 전입해 올 때 주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뭐 어린나이고 가임여성분도 된다고 그러면 많이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도시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임신 기간이라는 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올해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뭐 충분히 인구 유지에 대해서 또 그다음 증감은 되지 않지만 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간도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기간도 공포한 날로부터 할 게 아니라 내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이거 상주시 조례에서 모두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겼습니다. 올해 당장 인구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인구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 안에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월에 낳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지금 낳아야 되는데 이거 준다고 12월까지 버틸 수 없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내가 낳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준다고 해가지고 낳을 거를 안 낳고 개기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낳을 거를 당겨서 낳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임신이라 하는 게 그죠? 출산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과장님 물론 뭐 그 열정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출산장려금 때문에 시군마다 지금 난리에요. 사실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둘째, 넷째 상향 조정하는데 저희들 복지부에 3개월 걸렸습니다. 복지부 승인이 안 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 힘든 과정을 사실은 거쳤는데 출장도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 사정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나마 문경시하고만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앞으로 경북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상향 조정은 안하도록 배제하겠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왔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제 저희들 애들 출산인구가 거의 뭐 1년에 450명, 470명 수준으로 거의 가는데 이걸 더 준다고 해가지고 타지에서 이사까지 와 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희들도, 대신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아! 하나만 낳고 말자.’ 했다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럴만한 돈이라고 그러면 좀 월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 돈 천 몇백만 원 때문에 안 낳겠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관점에서 보시면 맞는데 저희 시가 14억이라는 출산육아지원금이 경북에 적은 거는 아닌 금액을 투자하면서 바로 인근 지역 보다가 적은 게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적은 게 있어도 의미가 없지만 월등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월등은 안 된답니다.
신순단위원
문경에 살다가 문경에는 3,000만 원 주는데 상주시에 오니까 1억 준다. 이러면 다 이사 올 거예요. 그 정도로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비슷비슷하면 교육환경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래 돈 주는 육아, 출산하는데 돈 주는 것도 이렇게 하면서 육아지원센터 돈 5,000원, 만 원 때문에 절절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뭐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출산장려지원금을 이유를 상주시인구 증가를 위해서 말고 차라리 그만 육아모들이 돈이 적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유를 하면 안 편합니까? 자꾸 인구증가는 안된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딱 깨 놓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뭐 인구증가 그 이유보다도……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논의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이승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앞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 “월20만 원씩 만3세”를 “월30만 원씩 만4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월40만 원씩”을 “월50만 원씩”으로 한다는 원안을 제4조제1항제2호중 “월20만 원씩 만3세”를 “월20만 원씩 만4세”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임부기위원장
뒤에 거 40만 원, 50만 원 이거는 삭제한다로 해야 돼요.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아예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는 의미라서 그거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승일 위원님께서.
이승일위원
잠시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수정동의하신……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월50만 원씩 한다”에 대한 문구 삭제요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삭제한다라는 거를 회의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삭제한다까지가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넷째 아이 말씀……
이승일위원
넷째 아이. 예. 맞습니다. 그 문구는 삭제가 되는, 그러니까 수정……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2호 중 원안입니다. “월20만 원씩 만3세”를 “월30만 원씩 만4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월40만 원씩”을 “월50만 원씩”으로 한다. 이 원안을 제4조1항2호중 “월20만 원씩 만3세”를 “월20만 원씩 만4세”로 그리고 같은 항 제4호중 “월40만 원씩”을 “50만 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월40만 원씩” 올리는 것을 삭제를 하고 기존과 같이 “월40만 원씩 만5세”까지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승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승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2496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 평생학습원 소관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153쪽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20년 내고 나면 또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존속하는 동안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를 위해서 존속하는 거네, 결론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연금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출연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여기를 통해서 우리시에 뭐 홍보나 특산물이나 판매되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국제회의장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이, 거기 홍보를 하고 또 설이나 추석에 서울청사하고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특산물 직거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홍보해 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특산물 판매할 때 판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직거래장터.
신순단위원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어디하든지 우리도 하는데 굳이 여기다 줘가지고 또 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전부 참여해서 출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시만 빠질 수 없으니까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되 그렇게 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되게 하면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리고 금액도 825만 원이 뭡니까? 그래……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825만 원 이게 나누기 한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뭐……
신순단위원
시군 단위 똑같아요. 금액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틀립니다.
신순단위원
틀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인구비례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럼 뭐 돈 많이 낸 데는 더 홍보를 많이 해주겠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뭐 출연금 안내면 뭐 시에 무슨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시 정책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전 지자체가 동참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상주시만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빠지면 뭐 문제가 생겨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빠지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없는데 또 다 타 시군에 다하는데 또 유별나게 상주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데인가 싶어서 제가 홈페이지 가서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솔직히 금액은 크지 않아서 8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전광판에 12.8, 7.4m 풀 컬러로 해서 우리 홍보동영상도 표출하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문제점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문제는 없는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전 지자체가 동참을 하기 때문에 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 지자체에서 우리만 유별나게 한번 빠져 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825만 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이 가치가 저는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이런 재단들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재단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몰아 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한번 빠져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큰 돈 아니고 또 그만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뭐……
이승일위원
정 안되면 다시 내든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좀 동의를 해주셔……
이승일위원
빠져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참여도 했는데 우리 이승일 위원이 현장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거 홍보는 충분하게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참여해 봤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시장도……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서울 홍보 서울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보니까 같이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지자체 직원들하고 이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저는 한 두세번 참여를 해가지고 실물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실장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가 돈을 이래 내는 대신 이거를 좀 많이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내고 그냥 넘어가는 거 보다는 우리가 신경을 여기도 좀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그래도 더 특별히 뭐 이래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홍보 더해 줄 거 아니라요 안 그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2498호 2020년도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 총무과 소관 첫 번째 2020년도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장학회 저희가 총 얼마 모여져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00억 조금 넘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인가요. 200억 정도 모금되면 더 이상 출연을 안 할 것이다라고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장학금 기금은 출연을 끝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20억씩 출연하던 게 끝났고 이거는 우리가 인재양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장학회로 넘겨 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거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보수를 부담할 세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에서……
이승일위원
저희가 그거 왔다갔다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요. 장학회에 넘어가서 고등학교하든지 초등학교에 중학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7% 뭐……
이승일위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죠. 세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승일위원
부담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보니까 맨 처음 시작한 게 94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부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대는 12년도에 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우리가 이제 출연했는 게.
이승일위원
예. 2003년도에는 경북대, 2007년에는 영남대, 2010년에는 대구대, 그리고 1994년에는 경북합숙 향토생활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한 게 이게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늘어나는 건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명대 쪽에 우리 지역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100명이 넘고 휴학했는 학생들이 한 42명이 넘고 이래 가지고 계명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여자는 계속 모집인원을 계속 넘겨 가지고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좀 보전하기 위해서 다섯 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얘들이 저도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만 1년에 원룸에 들어갈 경우에 한 340만 원 정도 대구지역에는 들어가는데 우리 얘들이 다섯 명 하는 거 같으면 몇 년만 하면 그만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비용이 아니고 5,000만 원 내면……
이승일위원
아니요. 5,000만 원 내면 그냥 무조건 무상으로 사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다섯 자리 하는데 최소한 조금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돈 내잖아요? 학생들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숙사는 확보하는데 최소 비용……
이승일위원
확보만 하는 거지 학생들이 비용을 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 하면 100만 원 조금 못 냅니다. 그러니까 원룸 얻어가는 경우보다는 거의 3분의 1 가격 정도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기숙사.
이승일위원
합숙이 아니라 여기가 기숙사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숙사.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숙사는 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룸을 얻어갈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원룸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기숙사, 그리고 이번에 확보하는 거는 계명대 쪽에서 기숙사를 확장해가지고 신규 기숙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섯 개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기숙사 비용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게 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지역학생들한테 우리 지역학생들이 계대 들어가는 거만큼 그만큼 혜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거 적립하는 거는 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금으로는 이제……
신순단위원
예. 기금 적립은 안하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이거 우리 28억 3,200만 원하면 목적사업으로 쓴다는 이야기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신청하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초중학교는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하고 고등학교는 바로 지원을 합니다. 장학회에서……
신순단위원
예. 사실은 우리 총액인건비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회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직접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직접 보조를 못하니까 지금 편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편법은 아니고 장학회 관련법에서는 그리로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출연은 할 수 있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 직접 못주니까 건너서 주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우리가 교육청에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가 도시계획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확정 안 지으시면 우리 이거 부결시킬 거예요. 확정 지으셔야 되요. 진짜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1조원 시대 때 이 예산 28억은 0.28%입니다. 교육예산 0.28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엄청 적게 지원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저번에 대응자금 줄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승낙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끌어왔습니까? 그러면 지역 아동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죠. 당연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장님 말씀이 거의 보니까 불응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그거는 보여줘야 되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을 안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시면 그에 맞춰 줘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동조를 하는데요.
신순단위원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문제에 사회적문제하고 우리 인재양성사업을 같이 조건부로 거래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조건부는 아니지만 꼭 조건부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또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순단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단위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직선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장학회까지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해 주는데 본인이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 주셔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우리 총무과하고 도시과하고 해당되는 실과하고 같이 그렇게 공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대안까지 내놨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하면 학교로 봤을 때는 별로 손해 보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다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하시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에부터 그 문제를 계속 집어가지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바뀔 때마다 교장선생님이 지금 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못한다고 상주초등학교라든지 이쪽 여중 쪽이라든지 전체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요즘은 교육장님 혼자 힘으로 또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교육장님 혼자 문제로 풀기는 어렵지만 교육장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신순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해 줄 건지, 말건지 단판을 지을 겁니다. 진짜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총무과장 할 때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도시계획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하는 거를 전달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전달만 할 게 아니고 뭔 합의를 도출해야 돼죠. 전달해서 안 되면 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계속 그래 말만 하고 아무 저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도시계획 문제하고 결부된 것은 그쪽하고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아니 그걸 지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을 하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의논을 해주셔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산에 보겠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것은 우리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미래를 여는 인재 지역양성사업시행 해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는 2020년데 25억 8,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8억이에요. 5억이 더 늘어났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거기 이제 포함이 안 된 게 인재양성사업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넘어가거나 직접 주는 예산을 거기 넣은 것이고 이쪽에서는 안 들어간 게 글로벌해외연수 1억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 했는 거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거를 넣었는데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내는 게 우리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예산을 약간 필요 없는 부분하고 삭감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이 부분하고는 약간 상이합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리고 지역인재양성사업 시행에 보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주요사업에 학생글로벌해외연수 1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9년도는 22억 7,800만 원, 또 20년에는 28억,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여기는 이제……
변해광위원
장학 뭐 지원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시적으로 가는 게 상주공고 목공종합실습동 2억하고 이런 거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거는 상주공고 목공종합실습동 개축지원은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 지원만 신청만 하면 다 해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의 다 해주는 것 같던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은 학교 쪽에서 오는 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자금으로 가는 거는 대응자금으로 해서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자,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 기관대 기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벌써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서 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요청만 하면 그대로 다 무사통과하게 다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당장 지금 교육장한테 전화해서 해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산안에, 예산안 12월에 하는 거에……
변해광위원
아니죠.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첫 출발인데 이걸 하게 되면 무조건……
임부기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산통과 그때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답을 받도록 그래 하죠. 그러면 제가 앞장서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도 예산안 통과는 또 별개거든, 맞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어차피 압박수단으로서는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의안은 동의해 놓고 일단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청을 압박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모두 그래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변해광위원
그때 가서 로비해서 다시 또 마음이 확 돌아서면 어째요?
임부기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변해광위원
그게 한두 번입니까?
임부기위원장
공문도 보내라하고 우리 간담회도 한번 마련하도록 해볼게요.
변해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류화해서 공식적으로 다 받아 놓으세요.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임부기위원장
우리 동의 다하고 그래 합시다.
변해광위원
각서 다 받고 그때 가서 예산 통과 유무는 그때 가서……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임부기위원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른 방법으로 취해야죠.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임부기위원장
저도 뒤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준비했는데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변해광위원
사적인……
임부기위원장
과장님 공문 내 가지고 꼭 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하세요. 만약에 이게 약속불이행시에는 뭐 교육문제도 좋지만 그 선결과제로 이러한 사소한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게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고 또 하물며 개인 간에도 이렇게 약속을 요새 트렌드 지키는 그런 현상인데 어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변해광위원
이번만큼은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참조해서 충분히 약속을 받고 실천하지 않을 시에서는 받지 마세요.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 답답하면 우리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약속을 어기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누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번만은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점심 먹는데서 상주 걱정만 했습니다. 꼭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이런 결의를 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주시가 자꾸 경상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세수가 제일 낮아가지고 지금 출연금도 이런 식으로 장학회에 넣어가지고 하고 이런 현상인데 전라도 쪽에 이제 세 군데가 있고 이런데 우리도 이제 벗어나도록 한번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직자 모두 한번 해가지고 어찌 보면 세수가 모자라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이제 불명예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한번 벗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해보는 거는 어떻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일단은 세수증대 부분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 사정상 힘든 부분이 큽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맞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저게 뭐 재정자립도는 자꾸 커질수록 거꾸로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른 데로 봐서는 빈약하다하는 이런 게 보이고 또한 농촌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래지는데 한번 벗어나서 교육예산도 직접 해주는 이런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까 약속대로 공문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계명대 출연금은 이거는 그러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학교로……
임부기위원장
아니 학교로 주는 건데 이거는 소모성입니까? 안 그러면 적립……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가 5개소를 권리를 갖는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해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있는거네 말하자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기한이 정한 바 없이 계속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계명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2500번 2020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부의안건 177쪽 의안번호 250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이때까지 출연금을 내서 실질적 혜택을 본 게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저희들 뭐 시 자체적으로 특별히 뭐 혜택을 본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국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지방세제 개편이라든가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 교육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 이게 진짜 이게 별 의미 없는 단체인데요. 왜냐 햐면 저희가 세법이 개정이 되든 어떠한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제도개선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제도개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각 지자체 쪽으로……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연구를 해서 행자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관이죠. 자체적으로 뭐 제도개선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지금까지 뭐 성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대한 입법안을 제공했다든지, 또 고지서 전자송달제도 이런 거를 개선 했는 거도 있고 구제절차를 개선했는 사항이라든가……
이승일위원
그냥 이게 진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냥 돈 내서 이 사람들 그냥 먹어 살려주는 거 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정부기관에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다 나오면 무슨 연구원, 무슨 재단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출연 받아 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동조를 해 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부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여기 지방세의 전문가 출신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정부부처에서 그거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그 많은 보좌관들 이 사람들이 정책연구 안하겠습니까? 관계부처에는 정책연구 안하겠느냐고요? 그냥 이게 자꾸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거 좀 동조 좀 안하면 안 됩니까? 문제 생깁니까? 크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지방세 기본법상으로 딱 지정해 놔서 그 뭐……
이승일위원
아니요. 그 금액 한해서 지출을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결산액이 하여튼 만분의 1.5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방세기본법에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94조에 보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법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185쪽 의안번호 250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나오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문화회관 건립은 우리 공유재산 취득 건만 통과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토지보상……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만 수립해 주시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국·도비 좀 지원받는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으로 이양이 된 겁니다. 국비가, 도비 15, 국비 20억해서 35억은 정액으로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총 이게 건립비용 및 토지매입보상 다 합쳐가지고 한 250억 정도 소요되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시에 그때 한 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래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 가면 아마 다소 좀 많이 증가할 거로 그래……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다소 단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도시계획변경안은 지금 다 완료되었는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생산녹지지역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려고 그럽니다. 향후 뭐 어떤 혹시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이런 필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용역도 같이 도시계획용역도 같이 진행을 해서 문화시설로 딱 묶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변해광위원
그러면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을 묶으려고 그러면 몇 평 정도 하려고 그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 일대를 전체 다해요.
변해광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회관 소요부지가 약 10,000평인데.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쪽 지역이라고 그러면 북천 올라가다가 도로 양 중앙을 다 묶는단 말이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부지만 우리 사는 부지만 해서……
변해광위원
그럼 그 소요되는 소요평수인 10,000평만 한단 말이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연원동 여기 지금 현재 문화회관 건립 장소가 도시계획변경안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일대를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한번 보세요. 산후조리원도 사실은 필요한 부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점형병원으로 지정된 적십자병원 부지도 그렇고요. 기타 상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많을 진데 그렇다고 하면 이왕 하는 김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을 그쪽 일대를 다 묶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도시계획 성격상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거는 단 1㎡도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도에까지 올라가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용도변경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마다 할 때마다 결정해야 되지 도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중앙에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도시계획이 보면 녹지지역, 또 상업지역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생산녹지지역을 가능한 지역을 바꾸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다른 데를 또 지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어렵다하는 건데 한번 부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가깝고 해서 뭐 좀 어렵겠지만 뭐 한번 회계과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도 아마 대안 중의 대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다른 게 궁금한 거는 아니고요. 건축, 건물신축비용이 198억 9,1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타당성 용역할 때 나왔는 2015년도 그때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할 때 638석 문화회관 좌석수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거 보다 더 크게 하려면 또 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들쑥날쑥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400억 내지는 450억은 되어야지 정말로 번듯한 그런 예술회관을 안 짓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한참 오래전에 지어졌던 샤롯데씨어터 같은 경우에도 그게 400억이 넘게 들었나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콘서트홀 같은 경우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어차피 좌석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 이 건물신축비용 보면 이돈 가지고 과연 지을 수 있을까가 의심이 되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방금 한 400억 이상 해서 해야지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승인 이후에 승인 절차나 이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조건부 1차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부지매입이 현재 안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진행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서면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절차를 이행해서 조건이 충족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제 건축 신축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별 상관없다…… 일단 뭐 처리하시겠다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회관을 그쪽으로 옮겨가면 문화회관만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예총, 예총도 지금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쓰고 있고 이래서 문화회관하고 예총 이런 단체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관으로만 활용을 하지 어느 단체에 이거를 장소를 사무실을 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문화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옆에다가 부지를 추가로 많이 확보한 이유도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문화원도 그 옆에 하나 새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지을 계획이 있으세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또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어요?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시립도서관 들어가는 부지가 장수마을 옆에 있는 그거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상산초등학교 동편에 율곡어린이집 맞은편.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율곡어린이집 맞은편이니까 장수마을 옆이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거기 우리 그 맞은편에 도시재생사업 들어가잖아요? 맞은 편 고물상 조금 더 가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신순단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그것도 3주공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지금 옮겨 나와서 거기 건물을 새로 지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보니까 평당 얼마정도 쳤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는 평당 200……
신순단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200만 원 넘어요.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200만 원 조금 넘어갑니다.
신순단위원
그 원래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쪽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거 가감정 해 놨답니다.
신순단위원
가감정을 해 놓은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가감정해서 이 비용추계서에 올렸는데……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남쪽, 북쪽에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그쪽에 가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냉림동 도시재생하고 어차피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이거는 도로를 건너야 되잖아, 그죠? 그 작은 도로지만 도로를 건너편에 단독으로 아파트 앞에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그 옆 맞은편으로 해서 좍 올라가는 쪽에 그 위치거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업쳐졌으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았을 건데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 부지도 노후화된 게 많거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빈공간이잖아요. 거의 빈 공간으로 있잖아, 그죠? 지금 하시려는 데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좀 많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확정난 거죠. 거의…… 부지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부지는 이게 왜 그런가하면 건물 들어 있으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나대지 형태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나대지 형태가 맞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또 이게 이제 도시재생 그 관계는 언제 확정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시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는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한 장소에 하고자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갑자기 이 장소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2015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이 장소나 문화예술회관 장소나 그 당시에 용역 된 그 장소입니다.
신순단위원
그 장소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가지고 9988국민체육센터. 일단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9988체육센터는 결국은 수영장은 25m로 무조건 해야 되네요? 결론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우리 상주로 봤을 적에는 25m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옳게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제가 만날 이야기했다시피 50m가 필요한 물건인데 애초에 50m를 만들어 놨으면 이런 결론도 없는데 이래져 가지고 또 25m 2개 있다고 해서 참 이제 옳게 다음에 쓰는데 후회가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그래……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면 50m가 필요하지만 사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데다가 50m를 기초라도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여기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데 뭐 또 25m 2개 있고 또 50m 또 만들고 이거는 이제 영영 못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50m 8레인은 만들어 놔야만 다음에 하고, 지금 만들지는 않더라도 증축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그래…… 그러니까 장 제가 가능한가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상주는 진짜 한치 앞도 안 내다보고 이래 항상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건강적인, 건강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려면 50m 레인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 것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리는 그만 전국대회 이런 거는 아예 할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그만 건강증진만 위해서 하겠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인근 김천에도 이게 수영장이 50m 레인이 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회 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9988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방금 협의한 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또 화남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 없어요? 예.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장…… 우리 국장님. 아! 국장님이 하셔야 되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어디 가셔…… 예, 국장님 노인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노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걱정인 게 이걸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의 건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필지 다 사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래 우리 협의하실 적에는 상당히 100억만 하면 된다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게 확정을 받았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협의 거기 가서 대구 가서 그 현장방문해서 합의 나온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러면 이 175억은 아니고 75억은 빼고 하는 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과장님은 75억 세수 남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낙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다른 분 없죠? 제가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우리 보고회 때는 이야기 안했는데 오늘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이제 낙양동사업이 뭐 여기도 다해야 되요. 그런데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상주시에 지금 가장 번화한 지역이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버스터미널 쪽이나 안 그러면 서문로타리 쪽으로 이쪽에 지금 이게 상당히 취약한 거로 아시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거기를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좀 안 나와요. 답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고민도하고 당사무실 옆쪽 땅이 그게 부모유산인데 한분이 거기 기거하기 때문에 협의가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협의 되었다고 해서 전화해 보면 그다음에 또 안 판단하고 안 판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장 번잡하고 또 이면도로에 자꾸 대는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면 적재적소에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곽지역으로는 잘 좀 하고 있어요. 임시주차장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번화한 데가 안 되니까 이게 교통질서 자꾸 또 소방도로에 양쪽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안돼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좌우간 땅만 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하여튼 시원시원 하세요. 하여튼 그것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외곽지는 많이 해 놨으니까 이거로 사시고 우리 번화한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건강증진과 입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한꺼번에 하면 이게 안 될 거 같아서 각 건별로……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승일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료를 만들기는 그렇고 우선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한건씩 하려고……
이승일위원
이게 어차피 한 건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수정동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한목에 올릴까, 정회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중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