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지난 6월 10일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 기간 중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출장감사를 나가서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보니까 동별 아파트 세대 현황인데 우리가 나간 곳이 여기 자료를 보면 4개 동인데 공동주택 비율이 제일 높은 행당2동과 옥수동을 갔었고, 거의 비율이 거의 하위권에 있는 성수1가2동과 마장동을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이렇게 짠 거는 아닌데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는 4개 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이 좀 많은데,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 좀 내가 할게요. 마이크 준비됐어요?

답변 나가서 합니까?

지금 우리 구에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동주민센터에 동장 밑에 이제 동장과 3개 팀으로, 3개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팀에 대해서 각각의 그 업무가 어떤 것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17개 동에 위원님 말씀대로 3개 팀이 있습니다. 민원행정팀, 그 다음에 마을행정팀, 그 다음에 복지팀 3개 팀이 있고요. 그 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팀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인감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업무, 그다음에 주민 관리 같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마을행정팀은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등 헬스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팀은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요즘 또 돌봄, 그다음에 보육 등 복지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팀의 하는 일을 보면 한 3가지를 꼽으라면 행정민원을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는 거와 비슷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민원은 어차피 주 업무였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복지사업이 엄청 이제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뭐 지금 우리 연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최근 몇 년 동안 45%에 가까운 복지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사업인데, 이 두 가지 업무가 주 업무인데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글쎄요, 그냥 뭐 나름대로 하는 잘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저께, 이틀 동안에 아마 동주민센터를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많은 동 2개 동하고 또 극단적으로 아파트가 적은 동 2개를 갔다 오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를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아파트 속성상 이게 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또 단절되고 이러한 또 그런 습관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낸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뭐 동의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동 단위 시민참여 예산도 운영해보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마을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만 있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선 동에다만 다 떠밀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동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 부서는 행안부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다른 동까지 안 가겠어요? 행당2동은 거의 90%에 가까운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고, 사근동은 뭐 거의 13%, 이런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13%가 나중에 아파트가 안 되겠냐고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 LH사건 등 해서 지금 진짜 큰 대란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물론 동도 동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도 좀 뭔가 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자꾸 수기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아파트, 우리 또 공동주택과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을 담아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해보고 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건 또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시대가 발전해 나가면서 자꾸 일선 동, 제가 볼 때는 단체를 계속 만들더라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자꾸 단체를 만들어. 그러면 필요 없는 단체를 좀 없애고 단체를 만들든가. 일할 사람은 없는데 그 단체, 심하면 몇 곳을 중복 가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누누이 얘기를 해 왔었는데 시대에 부합이 아니고 이행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중의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고령화 시대로 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기 전에 저는 그것은 끝이겠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 전에 그 과정 중에 경제적인 타격을 극명하게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아이가 안 태어나면, 생산성 있는 세대들이 없어지면 결국은 국가의 경제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지금 태어나는 게 아이들이 적어지면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 경제적인 혼란이 파탄이 더 먼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생산성 있는 세대들이 만들어, 태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고령화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나이 먹어서 고령화된 세대는 소비만 있을 뿐이지 생산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료입니다. 수치입니다. 통계입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잠깐 나오세요. 헬로우뮤지움 그게 우리 성수동에 안심상가 안에 입주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서하고는 우리 집행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업지원금 좀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국·시비 공모사업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미술관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이에요. 이것이 금호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수동의 안심상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많은 할애를 해 주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미술관이 거의 관중이나 이런 관람 이런 거는 뭐 직격탄이잖아요, 사실. 거의 운영을 못 한 상황이죠, 사실. 코로나가 작년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었지만 결국은 사업을 못 하니까, 거기다가 직원들은 거의 10명에 가까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더 좀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도 미술관, 지금 또 더군다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이에요, 이게. 그런데 1년 거의 지금 이상, 작년 1년, 또 올해 지금 6월까지 거의 정상적인 업무를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좀 어떻게……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헬로우뮤지움에서 전시회를 오늘부터 오픈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쉽게 얘기하면 대차대조표나 한번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내가 보기에는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 했을 때 지금 그 성수동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지금 짓고 있고, 또 이쪽 금호동에는 아이사랑……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입니다.

거기서 아이사랑 그 관련돼서 복합문화센터 이제 다음 달에 곧 개관할 예정인데, 보면 센터나 프로그램 중에서는 주변에 아마 하시는 분들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어제도 그거 지적을 했지만 좀 나름대로 더 신경을 써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조금 차별적인 사업을 좀, 하여튼 아직 시작하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저기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동네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갈 때 일단 가게 되면 의사가 “어디서 아파서 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이럴 때 그러면 기본적인 거 체크를 하잖아요. 열을 체온이라든가 또 뭐 이런 등등해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원인을 찾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행부도 뭔가 자료, 수치 이런 것 가지고 좀 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좀 업무들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들이 그런 해당 부서에 자료, 데이터, 지금 뭐 우리 행정에 보면 예전하고는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자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SD푸드 사업 계속 적자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급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먼저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요구를 받고 신청을 해요. 학교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그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학교마다 똑같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서 요구를 해서 신청한 건가요, 학교에서 신청한 건가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중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게 가장 범위가 크고요. 구 중점사업이라는 것은 구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공모식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구 중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중점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교부하고 집행해서 정산까지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글로벌이나 성수글로벌체험센터에 지금 몇 학년, 몇 학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웃리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찾아가는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동 영어하우스가 이제 용답에 있는 거는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답 같은 경우는 3학년, 그러니까 신청 학교 중에 3학년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호하고 성수 이쪽 권역 글로벌 센터에서는 4학년에 대해서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돈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나요?

그게 이제 조례상에 시간당 5,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대상으로는 하루 4시간을 하고 있고요. 4학년 대상으로는 이틀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시간씩 영어 수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유학을 가서도 영어 안 하고 오면 공부 못 하는데 한 4시간씩 그거 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학교 자체적으로는 3학년 이상은 영어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영어, 학교마다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별도로 3, 4시간 돈을 받아 가면서 3, 4시간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 그 말이에요.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하는 게 좀 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역점사업이라 신청을 하라고 여기서 홍보하잖아요, 다 학교에다. 그렇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4개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8개교가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국민수급자, 한부모가정 전부 감면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 신청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경동초 같은 건 1,200만 원 수업료가, 거기에 차량 지원비가 912만 원? 총 2개 해서 하는 데가 1억 5,9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예산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 총예산이 들어간 것이 1억 5,9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수업료가 9,200만 원, 차량 지원비가 6,700만 원 맞는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대답을 하려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초등학교 3일 프로그램 교육경비 신청 내역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교육비, 수업료, 차량비, 차량 단가. 차량 단가도 보면 전부 틀려요. 이게 하루 사용 단가인지 뭐 44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45만 원짜리도 있고. 차량 단가가 왜 이렇게 다 틀린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묻냐면 여기서 교육보조금으로 줬다가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그걸 또 회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숙형 프로그램 위주로, 특히 이제 용답동 용답글로벌하우스 같은 경우에 기숙형 프로그램 위주로 3주짜리 그렇게 운영을 했고, 다른 지역도 센터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3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글로벌하우스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경비 조례가 있고, 글로벌하우스 운영 조례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하우스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재료비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경비조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학습환경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외국기관이라든가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글로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저희가 학교를 이제 찾아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 주체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도 이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었다가 뺏는 것처럼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관련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보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로 줬다가 글로벌체험센터에 가서 센터가 파견 나가서 학생들 교육시키고 그거 또 돈을 받아와 버리고. 그것은 줬다 뺏은 거 아니에요? 물론 조례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한다지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교육과장 왔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아 보다,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번에 이제 현장감사 하시면서 위원님이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최소한.

교육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초등학생만이라도.

교육지원, 그러니까 교육지원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 아니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교육 아니에요?

인재 육성이 목적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받는 교육비는 어디로 어디서 사용, 어디로 사용합니까?

일단 구에서 받은 것은 당연히 세입으로 확보가 되는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용료 받고 있지만 이 이용료가 학생들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받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온라인 참여도도 높일 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이제 꼭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당위조항,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안 받고 재료비만, 필요한 경우 재료비는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료비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생들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수업료 받은 거 얼마 받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요즘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과에서는 직영을 안 하고 거의 용역을 주는데, 위탁을 주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직영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거 4차산업혁명센터만 위탁을 주고, 지금 창의놀이센터라든지 창의예술놀이라든지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운영 측면을 보면 일단 4차산업센터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측면에서 위탁하는 게 더 있습니다. 입시진학상담에 대해서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원어민 화상영어 이것도 이제 외부 관련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글로벌영어하우스라든가 4차산업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새로 생겼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어제 현장감사 오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직영을 많이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럴 때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련 전문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맡기다 보면 어떤 총액 인건비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이제 위탁을 맡기는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를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시설을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분야가 같이 이제 느낄 수 있는, 한쪽은 오감 체험을 통해서 어떤 놀이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한쪽은 디지털이라든가 어떤 미디어 이런 걸 갖다가 이용자들이 교감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동시에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운영해 본 관련된 전문기관이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문화재단도 우리가 이제 기획하는 의도에 따라서 지금 담당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기획 의도에 맞게 저희가 전문 인력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저희가 그런 콘셉트 외에도 그 놀이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심리 파악을 하는 그것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디지털미디어 분야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저희가 운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직영으로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직영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해 보고, 만약에 위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좀 잘하셔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지금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 지금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죠? 5,000원, 1시간에?

시간당 5,000원,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직접 받는 건 아니고 학교 통해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 이제 현장감사에서 주셔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런 취지에 맞게 특히 초등학생, 어린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게 근거법이 평생교육법이니까 평생교육 부분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임택 이사님, 지금 업무 파악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가 아니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저께 현장감사를 옥수동을 갔는데 그 조직표를 보니까 노인정이 저희 행당2동하고 옥수동하고는 크게 인구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인정이 16개더라고요.

옥수동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희는 9개입니다 행당2동은. 근데 저희 행당2동의 아파트단지 랑 다른 노인정들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갖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주택단지 무학교회 뒤쪽에 아시죠?

네.

그 연립에 어르신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인원이 한 열세 분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걸 노인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층간소음 때문에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문 닫고 들어오면 그것도 시끄럽다고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민원 들어가고, 민원도 접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서 보면 너무 죄스럽고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냥 이야기 두고 바둑 두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마음 같으면 당장 어디로 옮겨주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2층의 주인이 그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라도 사서 해 주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분리해서 이렇게, 그럼 위에 층간에 소외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어른들 프로그램이라도,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고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나올 때. 그래서 일단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상의 좀 하셔서 어르신장애 그쪽에서 관련은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검토 해 보시고 저희 행당2동 동장님하고 한번 하셔서 어르신들 그동안 프로그램 하나도 못 보고 소외되게 지내왔던 어르신들께 정말로 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동장하고 한번 나가갖고 실제로 파악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앞서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행감에 있어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몇 번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일단 공문이 오면 자료 요청이 오면 그 과에서 검토 후에 그 국장이 결재를 맞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는 게 지금 의회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국·과를 거치고 국장까지 하고.

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그니까 그 과나 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된 해당 과만?

해당 담당 팀장 과장……

팀장 과장 국장님까지만 알게 되는 사안인가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의회에서 행감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사업이나 어떤 단체를 뭐 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을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정책이나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요청하고 나서 민간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관련된 단체에서, 특정단체에서 모 의원이 어떤 자료를, 그니까 너네 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라는 것까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당사자가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또 그 한 가지 사항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감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와 관련해서 관련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발 그 질의는 하지 말아달라는 압력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번 행감기간 중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모든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과와 해당 국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보안을 좀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좀더 보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대다수의 공무원을 욕 먹이는, 수가 1,300명이나 되고 그래서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하기 쉽지도 않고 굳이 밝혀내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을 욕먹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식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정말 반성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25년 10개월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성동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이번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 아닙니까?

네, 오늘 공식적으로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이제 공직생활도 오늘로서 끝나고, 남자는 말하자면 군인 같으면 제대하는 날인데 그동안 진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7대 들어와 가지고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을 할 적에 그때부터 소장님하고 인연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장님도 이제 제대를 한다니까 뭐 시원섭섭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 보다 더, 공직생활에 임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잘 할 걸로 믿고 부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지금 실무팀 중에서 도서관운영팀 공원사업팀 문화사업팀 복지사업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사장 장기천 둘 다 맞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환배정에 해당하는 면은 노상이 빠진 거고요 공영에서는. 거주자에서는 일반구간과 지정구간이 있는데 지정구간이 빠진 겁니다. 일반구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빠졌다는 것이 뭐죠?

이사장 장기천 1년 동안 주차장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 노외가 있는데 노외만 배정을 하는 거고요. 거주자 같은 경우는 일반구간과 지정구간이 있는데 일반구간만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수치는 공영주차장 전체 면수, 거주자 전체 면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노외, 노상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해서 동별로.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배정되는 주차면 그것도 동별로.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도 자료만, 내가 저 자료는 받았습니다. 부서별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받았고 그랬을 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급별 명수와 임기제뿐만 아니라 기간제도 해갖고 그거에 대한 직급별 대우까지도, 우리가 정규직 외에는 보통 임기제하고 기간제로 보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 구의 현안하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성동구의 17개동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자주는 못 가는데요. 가끔가다 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자주는 못 가는데요. 돌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현장감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동장님들께서 행정감사 자료를 잘하신 분은 잘하셨는데 또 못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질문할 게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겠다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받기 전에 국장님이라도 동장님들 그 감사받는 동장님들한테라도 서류라든지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시든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도 처음 현장감사를 가봤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거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래 갖고 행정감사 실망스럽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송정동주민센터 다녀오신다 그랬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송정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지금은 정리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 동의 주민센터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갔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가셔서 그거를 수습하든가 좀 그러니까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금 처지가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님하고 둘이 의논해서 그것 좀 해결하세요. 동네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총무과장님도 그렇죠, 동네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총무과장 자리에 와서 일하시면서 좀 편하세요? 안 편하시죠? 그분들이, 주민들이 와서, 청장님실까지 와서 난리치고 이런 것 좀 수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지금 활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 구하기도, 진짜 회원들 구하기도. 제가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셔서 잘 수습해서 주민자치회 잘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오천수 부위원장님, 양옥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9일 동안 바쁘신데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감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의 누구누구가 그 자료를 요구했다, 또 어떤 질의를 했다 이게 안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나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오늘로 인해서 우리 8대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행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집행부의 사업대로 가면 좋겠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결정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집행부 국과장님 또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글쎄요, 강평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사태를 아마 처음 겪은 게 아닌가 싶을 정말로 그야말로 혼란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특히나 우리나라의 K방역은 전 세계가 주목했고 가히 모범 사례로까지 했던 이런,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지금도 이 예방 주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사를 맞힌 게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란 지금,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그 이유는 준비는 못 했어요. 준비는 못 했다가 그래도 뒤늦게 준비를 해서 이 주사를, 아마 이런 그 시스템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또 한 번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어제 보도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참 제가 보기에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초단체인 우리 성동구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늘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이 실속 있는 행정이 돼야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안 된다,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초단체면 기초단체다운 사업, 광역단체면 광역단체다운 사업 이런 걸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통계수치, 자료, 이것은 아마 고대서부터 왕들이 통치할 때 제일 기본으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야 그 자료를 보고, 통계수치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는데요. 저도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업무에 더해서 방역에, 그 다음에 백신접종 등으로 업무 부담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또 유행이 있잖아요, 사업도. 그래서 유행에 따라, 또는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 조금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8대 감사가 이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9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많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미스러움도 있었지만 서로가 잘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죄를 졌으면 죗값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무죄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데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거를 해줘야지. 그게 싸잡아가지고 선한 사람까지 다 물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나는 그래요. 우리는 건국 이래 여태까지 이제 이 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알아도 다 알 거예요. 그런 것을 지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어떻게 되는지 죄지은 사람을 갖다가 자꾸 감싸는 거는 보면 이게 국민들도 참 반으로 가르는 건지 이상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래서 우리 진짜 성동구만 해도 이제 감사 동안에도 옥신각신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많고, 특히 이제 우리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전부 앞에서 뭐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코로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그냥 뭐 2년 가까이 이제 그냥 이제 고생을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사회 나가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정말 2021년 행정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일전의 추경까지 일정들에 너무 바쁘신 우리 집행부, 저희도 바빴지만 집행부들은 더 바쁘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백신주사에 들뜬 마음들, 노심초사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 자료 또 만들어서 함께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인했던 그 부분들은 국별 또는 부서별 특정을 지정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행정 행위에 어떠한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여러분들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검토를 보면서 사고이월 국·시비가 연도 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다음 연도 사업비에 이월됨을 저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고이월 예산을 갖다가 불용시키는 그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신규 사업 사용된 사례도 있었고, 예비비는 우리 의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시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예비비로 신규 사업도 사용됐고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 행감 시에는 정말 우리 총괄 부서에서도 체계적인 매뉴얼들, 또 동일시한 사항이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김경희 보건소장님, 그동안 저희하고 함께 했던 인연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다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성동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빼앗긴 것만큼 더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성동구의 좋은 것만 좋은 추억으로 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수집, 검토를 위해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주말에도 출근하여 구정 전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회의는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예측 파악하고 결산 내역의 토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매해 반복적으로 불용 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낭비와 이월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계획 변경을 줄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작성 관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나 기본현황 자료부터 미흡하게 작성한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다 보니 제출된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너무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위원들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매해 지적사항으로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는데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등 수감자료 소홀에 대한 시정,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극 대처,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수제화 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사회성 보상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용답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공사 추진 철저. 의견 사항으로는 감사부서의 자체 감사 강화 당부, 집행부 전 직원의 고충 해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당부, 공공복합청사 건립 후 잔여개발, 원금상환 계획 추진,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유치 추진 철저,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이용자격 확대방안 검토,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식품위생업소 점검 지속 추진, 동별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노력, 거주자 우선주차 등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노력, 사근동 작은목욕탕 등 코로나로 인한 운영되지 않는 시설 직원 효율적 인사관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 사례는 총무과에서 서울시 1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가 많고, 보건소에서 감염병으로 안전한 성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방역 전망에 기반조성에 기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부 전 부서 17개 동주민센터 전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한전 및 KT 등 협약하여 전신주 제거 이설 작업을 함으로써 주민 통행불편 개선, 예산 절감을 기여하였습니다. 이번에 현장 출장감사 중 4개 동주민센터 모두 동별 여건에 맞춰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청사시설 개선 및 관내 환경 정비에 힘써 쾌적한 마을을 가꾸는 데 노고가 많은 점을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차분한 가운데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 사안을 작성한 후 6월 25일 금요일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