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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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관리과 기금 세출예산액은 4억 5,002만원으로 편성하고 이후 규정에 따라 예산의 20% 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2회에 걸쳐 기금운용 변경을 처리하였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수익금이 2차로 1,000만원이 배부되어 예산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기금운용 변경액은 금번 심의 의결에 올린 1,000만원을 포함하여 9,94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정책사업,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총액은 5억 4,9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남궁역위원

변경 전은 1,000만원인데 변경 후 2,000만원으로 해서, 변경 후면 시·구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우리가 썼다는 거죠, 지금 이 돈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우리 정책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깎여가지고 4억 5,00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 미만일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안 거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플러스를 해 보니까 그게 20%를 초과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4억 5,000에서 20%면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받았던 게 8,900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에 걸쳐 또 1,000만원이 되니까 9,000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을 보태 쓴 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게 사업수익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 규정상에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남궁역위원

게 아니라 내려와서 20% 넘었기 때문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을 좀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을 과도하게 잡아서 세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이 300억 이상 발생하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잉여금을 많이 남기느냐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고 부서와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지방세나 세입을 잡을 때 주로 하는 방식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계열 방식이라고 해서 최근 몇 년치에 대한 증감률이나 변동률을 감안해서 미래의 예산을 예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결산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들어온 세입을 전망하는 추이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예측이다 보니 부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크게 변화를 주기가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들어오지 않을 예산을 과연 잡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가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세입을 너무 적게 그동안 잡아오다 보니까 결산할 때 결산율이 많았었습니다, 결산액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70% 이상 증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노력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작년과 올해, 또 내년까지는 아마도 코로나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세입을 추세 할 때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는 해는 거기에 넣지 않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은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세입 부분에 조금 더 현실화를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올해도 노력은 좀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세입이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왜냐남궁역위원

하면 지방세 같은 것은 그거를 많이 잡아서 코로나 백신이나 경제여건 등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책자 169쪽 세입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에서 2021년도에는 1,800인데 이번에 6,0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 세입이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나 모르겠어요. 세입책자 169쪽 보면 문화관광과,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이게 몇 군데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세입을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과징금 부분에는 문화관광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과징금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자동차 관련 범칙금 위반금이나 아니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했을 때 과징금까지 포함된 게 세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그게 2021년도에는 1,800인데 이번에 6,000을 잡아놨더라고, 이렇게 많이 과징금이 올라갈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의 게임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기를 한 거죠. 거기도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까지도 세입이 증가가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노력한 부서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만남궁역위원

예를 들은 거고, 보면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있더라고. 주택과 보면 건물 이행강제금을 징수율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징수율을 오히려 높게 해야 되는데 징수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경우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3년치 해 가지고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현실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보훈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올해는 인상을 한 것이고요. 물론 인상을 했다는 금액이 그분들이 받아서 만족할 만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인상한 것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보면 2007년도에 1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복지위원회 산하 세부 과는 잠시 후에 과별로 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자른다고 얘기를 하셨나 보죠?

러죠

그러죠이의안위원

.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임현숙위원장

그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마무리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총괄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의원님이나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시는 예산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전 부서를 균등하게, 그리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다 보니 어떤 부서에는 사실 조금 속상하겠지만 저희가 안 된다고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조정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하나만 예를 들어 주셨지만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번에도 저희가 예우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족할만 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물론 영유아나 이런 쪽에 비교해서 인상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씩 인상해 가는 거지, 저희가 대폭할 만큼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저희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도 조금씩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저희도 사실 삭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저희가 안 하면 어디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삭감하시겠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의안위원

.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전생활국 스마트도시과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가까운 곳이니까 성동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동대문구가 뒤처진 느낌입니다. 늘어도 못 따라갈 입장인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2,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어느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스마트도시과나 몇 개 과는 앞으로 전망이 일이 더 많아지고 중요도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예산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의 의미는 대부분이 보면 소프트나 하드웨어에 대한 전산관련 부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삭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업무비중도가 낮거나 그래서 삭감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삭감이 됐다는 의미는 전년 대비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본예산 대비거든요. 스마트도시과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추경에서 많이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막

마지막이의안위원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10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1가지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동마다 올라 온 거는 주민센터 동장님이 지역 의원님들께 협의도 하시고,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늘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책자를 보고 ‘내 지역구가 뭐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 듣고 각 과마다 저희가 심의 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남궁역위원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주민참여예산 들어 온 거 상세내역 좀 전부 뽑아서 우리 앞에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53쪽부터 194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이 워낙 자세하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일단 세부 과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45쪽, 757쪽, 758쪽 그리고 769쪽부터 771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0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5,796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2,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7,434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8,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 사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경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증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증액으로 4억 1,739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800만원을 증액한 22억 2,78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 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에 따라 5억 5,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억 3,989만 2,000원을 증액한 69억 2,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비에서 4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자원봉사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4,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530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복지국 직원 정원 증가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380쪽부터 388쪽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3억 7,000 정도 밖에 증액된 건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용역비 때문에, 우리가 시·구·국비 같은 것은 논할 거는 크게 없는데 일단 380쪽 보면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선정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책자하고 같이 용역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몇 년만에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꼭 이거를 어떤 용역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지 정확히 자료하고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최초 2007년부터도 4년 단위로 해서, 1개년이 4년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게 1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 6,000만원은 2023년도부터 이후 4년 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년 단위로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1년 단위로 해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합니다. 매년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 도시계획을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광역 도시계획도 20년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사회보장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 따르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는데 각종 민원이라든가 적절치 않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계획을, 사례를 약 800 케이스 정도를 주민들에게 각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 사회복지 내용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수요층이 어떤 쪽이 두터운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남궁역위원

하라는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법적인 근거사항이고요. 보건소 쪽에도 지역의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것처럼 그 시기를 같이 해 가지고 보건과 복지 쪽으로 나란히 수립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35조에?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꼭 해야 되겠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동 단위 사례관리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동별로 300만원씩 교부해서 여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여기는 대상자 방문을 합니다.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물품, 빈손으로 가는 거보다는 수건 하나라든가 생필품을 사서 가볍게 가는 그런, 예의상이라고 할까?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사용하라고 300만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의안위원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활동한 사례관리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87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해서 지금 12만원 증액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나눔가게, 나눔이웃, 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여섯 가지에 관련된 복지 공동체 사업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 살핌이 이 두 가지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저소득층 발굴하고 신고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그다음에 이웃 살핌이 하고 나눔 이웃은 지원하고, 또 꾸준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 살핌이 이 두 가지로 통합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공동체라는 이름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애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 사업을 전년도에 해서 발굴을 몇 가구나 하셨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두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될텐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웃지킴이, 또 나눔가게…….

총 여섯 가지로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활동을 한 것은 위기가구 발굴, 발굴은 약 480여 가구 이렇게 발굴을 했고요.

예, 인원은 55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간 크게 표시 나지 않는 사업으로 IOT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마트플로그 보조 사업이라든가 시민 살핌이 이런 걸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보조사업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소극적인 면으로 했었는데 내실을 들여다 보면 그래도,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많게는 칠팔천 이렇게 자치 구비를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아예 예산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적긴 하지만 일단 시도를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올려놓으신 게 통신비나 안내문자 발송사업이란 말이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두 가지 사업입니다.

걸로

이걸로이의안위원

과연 될까? 다니면서 통장님들,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도 다니다가 발굴을 합니다. 이게 통신으로 안부 문자 보내고, 이걸로 고독사 예방사업이 과연 잘될까 걱정이 들기는 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동대문구 인구 현황만 보더라도 한 세대당 인구수를 보니까 2.0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대 당 인구수가 준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1인 가구가 급증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연령층을 따로 가리지 않고 고독사가, 예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50대, 특히 남자 혼자 사는 사람들, 여기가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생활 노출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 일텐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방향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알게이의안위원

모르게 지역에서 정말로 1인 가구들, 특히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방법을 몰라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주위에서 저희들한테 일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과연 통신 문자발송을 어느 대상자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조금 연구 하시고,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진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김치 사업할 때 김치 달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이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새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각 주민센터 동장님 및 직원 분들 해서, 다니다가도 보면 누구라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늘 복지정책과가 수고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다 잘 아세요. 그런데 200 얼마를 1년에 들여서 하신다는, 이게 무슨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에요. 1,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어떻게 14개 동을 다 하시는지, 아무튼 이 사업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한 고독사 예방, 1인 가구가 동대문구에 몇 가구나 돼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11월 1일 기준 현재로 약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구

가구남궁역위원

수?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가구 수는 약 14만 가구 중에 그 정도니까, 가구 수는 약 78,000가구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10원×100명×24회는 예산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무료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부 살핌 서비스라고 해서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적다든가, 움직임은 IOT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통신량, 전기사용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세대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양, 계절별로 쓰는 양 이게 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포착을 하는…….

론은

결론은남궁역위원

이거 위탁 준다는 거네, 말하자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올해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나면, 100명 신청을 했었는데요. 현재 100명 정도 계약을 했지만 55가구에게 현재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금도

지금도남궁역위원

우리가 1인 가구를 1인당 몇 명씩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387쪽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가 여기서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인상이 됐어요. 한 3,500 이상인데, 3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이번에 다른 게 있어서 인상한 겁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구 현황을 보면 공식적인 법인으로 등록된 구는 지금 9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타 구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팀장 그리고 대리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2021년도까지는 1억 1,000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인건비를 나머지 8개 구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차료까지 해서 1억 6,600정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감축, 감축하다 보니까 1억이 될 때도 있었고 지금 1억 1,000상태로 된 거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1억 1,000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타 구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3,500은 인건비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100%를 계상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간

하여간남궁역위원

우리가 증액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성이라고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서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위촉장, 명함, 명예공무원증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도 매년 보면, 위촉장도 6,000원×40개, 그런데 2021년에는 20개인데 또 40개로 늘었어. 앞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는 예산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저희는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의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활동했던 단체, 복지공동체라고 하는 6개 단체를 2개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분들 이외에 다른 데서 전환하는 분들의 수량을,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건 우리가 짚어보고요. 그리고 386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업무추진,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맨날 올라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 세부내역으로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해서 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1개당, 14개동에 100만원이 지원이 가요. 이게 매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민간기관 평가 시상해서 60만원 1 대 1 이렇게 시상도 하고 또 그 밑에 보듬누리사업 평가 시상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복지 이외에도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꼭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일단 운영비를 100만원 주는데 운영비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커피나 이런 거 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는 각 동별로 1개씩 있어서 14개동에 100만원씩,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간단한 간식거리라든가 음료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라고, 그런 명목으로 내려보내드린 건데요. 올해는 실제 그렇게 내려 보냈지만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활동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했다가 자꾸 단계별로 계획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사무실이 있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는데다가 100만원 준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의 6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민간 활동하는 기관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60만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평가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각 동별 희망복지위원회 평가하고 그다음에 민간기관 평가 두 군데 이렇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공식평가를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분위기상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러니까 14개동에서 4개동 정도는 우수, 최우수 이런 시상을 하고 나머지 10개동 정도에 격려차원으로 분배를 할까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안 짚어봤는데, 왜냐면 이게 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또 보듬누리사업 평가 시상 310만원 이거는 직원한테 주는 보상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보상이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은 각 동의 희망복지위원회의 사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건 희망복지위원회로 가는 사항입니다.

으로

개인으로남궁역위원

가는 거예요, 단체로 가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단체 명목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연극을 한다든가 그동안 사업발표를 한다든가, 2019년도까지는 강당에서 성대하게 해서 격려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파로 문서상, 그동안 쭉 공문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 또 미담사례 해왔던 사항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희가

저희가남궁역위원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

더 있으시면 하세요.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384페이지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원 기능보강이 있는데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낭비가 되는데, 한 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시비를 줘야 되는지, 이걸 삭감할 수도 없고, 매칭사업이니까, 난 이해가 안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잡아서 하면 이만한 예산이 안 드는데 3년을 하게끔 과에서 그거를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10년마다 일괄 거액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매년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각 구 복지관에서 올린 자료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대로 교부해 주는데 이번에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화재예방 이런 관련성이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 개·보수를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기한에 대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배정이 되었고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분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 또 신청내용이 약간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 할 게 있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봐서 한 번 하면, 가정집이라도 한 번 하면 2, 3년은 안 하지 매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이런 큰 공사를 갖다가 나눠서 조금씩 하면, 동대문 같은 데는 안 되고 여기만 계속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앞으로는 이런 걸 한 번에, 올해 하면 한 2년 동안은 안 하고 이런 걸 과에서도 인지를 시켜가지고 너희가 하려면 한 번에 싹 해라해서 올리고, 다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푸드뱅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우리가 1년에 1,000가구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항상 보면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어, 2020년도에 840명인데 2021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이용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우선순위대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직접 오셔서 받아 가시는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00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들은 푸드마켓·뱅크에서 직접 동에 배달을 해주면, 원하는 품목을 지정해주면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 두 가지 방식이긴 한데, 이분들은 한 번 선정이 되게 되면 2년 동안 계속 명단은 올라와 있습니다. 명단이 올라와 있어서 매달 한 번씩 가셔서 받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1,000명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두 번 빠지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남은 거는 어떡하느냐 이런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상의 차이가 될 수 있고요. 예년보다 많이 어려운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초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에다 두 번째 푸드마켓도 한 번 운영을 할까 검토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영등포에서도 ‘바로드림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 말고 어려운 분들까지 해서 작년보다는 한 10%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900명 이상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운영비에 푸드뱅크가 2021년에는 1,19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630만원으로 팍 줄어버렸어, 이게 시·구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줄은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저번에 감사할 때도 ‘쓸 만한 물건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다, 똑같은 것만 있다, 가지를 늘려 달라’ 이런 것들도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400으로 잡혀있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1억 7,279만 2,000원으로 최종 예산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내년 예산으로 보면 약 240만 4,000원이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변경내시 된 금액이 1억 7,279만 2,000원으로 최종 변경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하다 보면 약 240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간판비, 간판이 문양이 바뀌어 가지고 푸드마켓·뱅크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 160만원이 추가 되어서 240여만원 정도가 실제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

가내시남궁역위원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남궁역위원

좀 늘었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약 1.4%, 서울시 시설종사자 관련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서 더나누리 현판을 14개동에서 3만 5,000원짜리를 한다고 해서, 매년 이걸 해서 작년에도 삭감을 했는데 올해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매년 현판을 바꿔야 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현판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가게, 나눔가게도 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가게는 예를 들어 보면 목욕탕 하시는 분이 한가한 시간을 활용해서 무료로 한 달에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쿠폰을 주겠다, 음식점이면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커피가게,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섭외도 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업소에게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총괄적인 면부터 여쭙겠습니다. 50억 정도가 증감이 됐으면 우리 복지과의 전년 대비 몇 %나 올라간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은 드렸었지만 총 복지예산은 우리 구에서 54.5%인데요. 여기에 50억 정도가 올라간 거는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을 했거나 생활치료소에 입소를 했거나 자가격리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 5억 5,600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지예산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억이 늘어났는데 크지 않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50억중에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가…….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얼마냐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게 한 달에 약 2억 4,500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억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2억이나 5억 가지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연으로 따지시면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만 38억이 잡혀있는데요.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얘기가 나와야지, 50억 얘기하고 있는데 2억, 5억 얘기하고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월 지출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복지과에서 재택근무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보건소하고는 겹치지 않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질병에 대한 관리차원이고 지원파트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알고 싶은 게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나가고 보건소에서 의료비라든가 의료장비에 대한 건 또 별도로 나간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어이가 없네요.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하시는데 54%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54.5%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전년 대비 %가 줄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오세찬위원

전체적인 복지 쪽에는 56%에서 58%로 상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시비 가내시 쭉 내려오는 것들이 해마다 국·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재작년, 작년, 올해 어떤 식의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시비가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비율도 매년, 2012년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잠잠했다가 올해부터 5%씩 감액해서, 계속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이 급증해서 거기에 미처 대처를 못해서 올해 추경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지원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시범사업 그런 개념으로 두다가 조금씩 줄이는 게 계속 서울시의 행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애를 먹긴 하지만, 또 영구임대가 있는 다른 타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에 어떤 대표자가 시에 가서 시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의원 4명이 계시는데 그런 거까지 반영을 못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기구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우리 구 예산 실정상 맞지 않다, 그냥 현행을 유지해 달라.’ 이런 것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구비가 급증하는 거는 전혀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계속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다

이러다오세찬위원

보면 나중에 국·시비가 없어지는 수도 있는 거지, 항목들이 그런 게 몇 개 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쪽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처음에는 복지 쪽으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100% 지원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말입니다. 시의회 소식을 오늘 아침에도 뉴스 접해보니까 시장의 어떤 의도도 반영되지 않고 전부 다 원대복귀 시키고, 시끄러운 그런 주(週)를 지금 계속 보낼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결국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몫을 정해서, 항목을 정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예산 편성이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다 정해졌다면 거기에 형태가 사업이 좋은 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많은 사람이 애용을 한다면 점점 더 격려차 해줘야 될 것을 자꾸 줄여나가면 구비 편성만 많이 되고, 아까 우리 세입에서도 보면 세입을 받을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육천 몇 백씩 받아놓고,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모든 게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복지국에서는 50억을 편성했다는 거에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85쪽 하단에 보시면 보듬누리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역점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2021년도에 신규 사업이면 1년 마무리 평가가 좀 됐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동별 평가를 할 때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구에서는 주로 큰 기관과의 MOU체결 이런 파트가 있고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일반화된 사업이 있고 특수사업이 있고, 동 실정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주년으로 되고 있는데 그동안 희망복지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두 번 시행을 했었고, 올해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금방송을 통해가지고 분위기 개선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 데 많이 위축됐습니다.

축이

위축이오세찬위원

됐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감액하셨습니까? 감액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액부분은 3,000만원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만의 감액은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성격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이 축소됐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업축소로 인한 건 아닙니다. 질병사태로 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듬누리사업이 희망복지위원들이 각 동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물론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좋은 취지 속에 흘러감에 있어서 좀 더 격려를 하고, 다른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보듬누리사업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도 보듬누리사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가져가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모든 거를 질병 쪽으로 몰아넣기에는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희망복지위원 간담회를 동장들과 함께 두 번을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한 반 정도, 50%정도 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예민한 부분, 활동하기도 어렵고 실제 어디 방문하다 보니까 사업상, 예를 들어 10만원씩 하시던 분들도 전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도 못 내고,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게 대다수여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내년도에 잘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저도 격려를 드리는데 코로나 단기적으로 가는 질병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14개동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뭔가 대안을 내놔가지고 코로나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맞은 예산을 구의원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384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남궁역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앞에 운영비에 대한 거, 지금 동대문하고 장안종합복지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태화’에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태화’에서 ‘담’ 복지재단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담’ 복지재단으로 바뀌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물론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전체적인 사업 평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태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오랫동안 복지재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약간 의구심을 좀 품으면서 했었는데 이게 운영재단이 바뀌면서 사업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재단은 교체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계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력은 그대로 인계를 하고…….

임현숙위원장

승계한다 했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은 재단에서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계약대로 부담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임현숙위원장

자부담액이 얼마였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전입금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별도로, 그 전입금을 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쪽 재단에서는 확인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스마트 교실을 설치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늘푸른도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중·고생들 약 20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완료예정이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장학사업이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장학사업은 부서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안복지관 운영 차원에서 계약상 들어간 법인 전입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결산 과정에 있으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1월 1일부터 해서 사업 진행했던 거 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그 과정이랑 같다면 같은 대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는 대로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387쪽,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9개, 사회복지협의회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에 다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법인 등록된 기관은 우리 구 포함해서 9개 구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8개 구는 인건비가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약정서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전액의 한 70% 정도만 계속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추가된 비용은 저희가 나머지 9개 구를 다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는 전액 구에서, 어차피 구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쪽에 너무 독립성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사업성을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구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아까 2004년에 발족해서 2005년부터 사업 시작하셨다 그랬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갖고 계셔서 지금까지도 그때 출발했던 분 중에 독지가, 후원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론하는 것처럼 9개 법인 중에 8개 구는 전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70%만 하는 그 시작이 처음부터, 2005년부터 그랬나요? 그 근거를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100%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때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와서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30%를 해 드려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뭐고, 그러면 그동안에 인건비 부족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전액을 보조해 주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은 꾸준히 협의회에서는 매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상임위에 올리고 예결위에 올리고, 중간 단계에서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그렇게,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또 예산이 부족했던 그런 시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칼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노력은 계속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복지 관련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비지정 후원금을 인건비 및 운영비 이쪽으로 전용해서 일부 계속 갖다 쓰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예년에 60%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절박성도 있습니다. 비지정 후원금은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인건비로 사용된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 비지정이든 지정이든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는 쓰여야 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비지정 기탁금을 일단 인건비로 쓰신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를 두고 인건비를 쓰셨는지, 물론 부족하면 고생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해줘야 되지만 조례도 없고, 비지정 후원금을 이렇게 쓰게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저희는 64쪽에 보고 있는데요.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 부분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비용은 50%는 넘지 않게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제가 근거를 물어보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직원들이 꽤 오래 근무를 하셔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봉급을 드리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다른 구같이 진작해서 100%로 인건비를 다 잡든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뭐 없었다 하지만 비지정 기탁금을 운영비로 5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 원칙에서는 후원금 들어오는 거는 불우이웃을 향해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9개 법인으로 돼 있고 우리 구만 인건비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이 업무를 하는 구도 있다 하셨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8개 구라 하셨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공식 법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에서 얘기하는 ‘상장되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재단의 형태라든가 구에서 직속할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많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한적인 게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제일 장점은 인건비에 신경을 안 쓴다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 마음대로, 물론 법인으로 독립됐으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모색이 되고 후원인들 하고 관계가 좋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확보가 안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입장이 좀 그러실 거 같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유발이라든가…….

임현숙위원장

저는 인정합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항상 이런 말을 드리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업무상으로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자료,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온 지정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정, 비지정 수입·지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88쪽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89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임차료가 거의 100%가 올랐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을

인상을오세찬위원

이렇게 많이 해 달라 그러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임차인 신분이고 임대 하시는 분은 그동안 계속 올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또 그분은 저희가 1억 9,000에 월 100 이런 계약 조건인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다, 재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오세찬위원

200씩 줘야겠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근 공인중개업소 두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요. 면적은 저희가 2층에 180㎡ 내외로 해서 임대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한 군데는 그거보다 한 10㎡ 좀 작은데 임대 조건이 2억 5,000에 210만원이었고, 거기 건물도 ’78년도로 연식이 똑같고 그래서 거기보다 약 10만원이 적고요. 면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조건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한 230만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는 ’81년 식인데 여기는 보증금 3,000에 250만원,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는 지금 1억 9,000인데 보증금 1억을 깎아주는 대신 임차료를 인상을 해 달라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에서 할 일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했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나머지 한 군데도 조사를 더 해 봤습니다만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2층에 있는 조건으로 보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합당하다고 보여졌고요. 그간 계속 임차료가 한 4년 전부터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나가지도 않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 가지고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데 그동안 저희들이 좀 읍소하는 형식으로 새로 증축할 때까지만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대차법을 감안하신다면 4년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연도별로 기간, 기간 이렇게 올려줬으면 서로가 편하고 구질구질한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100%로 올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위의 시세 다 조사해서 올린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좀 도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물론 보훈단체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제일 많이 보훈단체 쪽에 얘기를 꺼냈던 제가 1만원에서부터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5만원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찬위원님께 저희 직원들 다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아까 이의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속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구청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보훈단체 여기 몇 명이세요? 3,80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 어디 길에서 보더라도 좀 떳떳해야지. 또 한 번 상기시키지만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이런 사람들 얘기도 안 꺼내는 걸 구정 때, 설 때 왜 5만원씩 주냐고. 그런 건 주면서, 보육교사 만나가지고 몇 명한테 그런 거 한 번 연합회에서 상의한 적 있냐 물어봤더니 없대. 그런데도 주는 마당에 이분들만큼은 정말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오세찬위원

이 5만원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보훈예우수당하고 그다음에 설날, 명절 두 번하고 6월에 드리는 위문금,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20만원씩 드리는 사항인데 타 구에 비하면 중간에서 약간, 한 60% 수준, 좀 높은 쪽의 그런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가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5만원을 넘지 않게 하자, 그리고 2027년까지는 좀 더 올리자,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은 되어 있습니다. 더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5만원 매월 지급하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참전

월남참전오세찬위원

용사들이 지금 13만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8만원 하다가 그만큼 올랐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세 가지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이거는 구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따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치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을 위로 차원에서 준다면 뭐가 달라요, 월남 갔다 온 거랑 6.25참전 용사? 그분들 진짜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특히 6.25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층이 9개 단체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우를 해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 전체적인 걸 생각하신다면 미리 해 드릴 게 있고 나중에 서서히 해 드릴 게 있고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에

위문금에오세찬위원

대해서는 추석하고 구정 이렇게만 나가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6월 보훈의 달 때 나갑니다. 그래서 3만원씩 연 3회가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한 번?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세 번 나가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세 번 1만원씩?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3만원씩…….

세찬

오세찬위원

3만원씩 세 번, OK.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면 이게 1년을 잡아놓으신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약 120명씩 돌아가시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추계는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거에다 한 2, 30% 여유분을 잡아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건강보험료에서 사망수당 얼마 주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만원인가 주더라고요. 이거보다 적어서 되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유족을 위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더 인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 예산이라든가, 또 구청장님이라든가, 또 이쪽 견제 기능이 있는 구의회라든가 이게 좀 합심이 되면 얼마든지 더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오세찬위원

예우수당이나 위문금에 비해서 사망위로금은 그대로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오세찬위원

약간의 조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상임위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는 같이 이것도, 건강보험에서 25만원 주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위령비까지 잘 만들어 놓고 20만원이 몇 년째 묶여있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생각 같아서는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최소한 같거나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약간오세찬위원

상회 되는 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예우하는 차원 아니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

세찬

오세찬위원

국·과장님들이 좀 생각하시고 우리 복지상임위에서 이미 속기가 다 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 봅시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8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많은 이해 부분이 있어요, 답변하시는 거 듣고 해서. 그러면 저는 그걸 좀 벗어나서, 우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2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과에 보면 32억이 구립어르신 종합복지관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건립을. 그런데 이게 되면 저희가 외부에 임대차 하고 있는 2개 단체가 다 들어갈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를

추이를민경옥위원

보면 어느 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거기…….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내년 예산을 잡은 걸 보면 내년부터는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면 밖에 나와 있는 임대차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을 했고요. 내년 초까지는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하고 내후년 초까지 건축을 하고 완료되면 2023년이면 아마 입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앞으로 2년 후면 그래도 다 한 군데로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지만 그 배가, 1,200이라는 임대료가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2,300명이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내년 예산을 잡은 거예요. 2,300명이라는 숫자는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매월 평균 집행하는 인원수에다 한 5% 정도 상회해서 잡았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나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지난해는 몇 명이었고, 내년 잡을 때 2,300명을 잡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강남 같은 데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구는, 저희가 1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만원하다 5만원으로 내년에 인상되잖아요. 그런데 타 구는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됐나요? 타 구 사례하고 저희하고 지원비가 차이가 많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가,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중구, 서초구는 7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약 3만 3,200원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25개 구에 순위로 보면 어느 정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25개 구 평균은 3만 3,2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낮은데 내년부터는 다른 데…….

이제

이제민경옥위원

5만원이 되니까 다른 데하고 좀 비슷…….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되면 저희가 평균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위문금 같은 경우는 추석, 설, 또 그 외에 뭐라 그랬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사망위로금 말고 위문금 속에 들어있는 게 추석하고 설하고 하나가 무슨 기념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추석, 설, 보훈의 달 이렇게 있습니다.

훈의

보훈의민경옥위원

달 그때 해서 3회 나가잖아요. 그런데 2,300명하고 여기 3,800명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300명은 서울시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00명이란 숫자가 나왔고 3,800명은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든 받지 않든 전부 주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다릅니다.

민경옥위원

사망위로금이 전체적으로 건보에서 받는 게 25만원을 받더라고요, 누구와 관련 없이, 차상위도 아무 관련 없이. 25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 25만원에 플러스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보면 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거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사망위로금이 적다, 말 그대로 위로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되신 거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390쪽이에요. 긴급복지 지원에 가서 보면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기억 때를 보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보면 대폭 늘어났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감액한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약 3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기준 완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산 기준이 1억 8,000에서 3억 5,000으로 두 배 이상, 한시적인 거긴 하지만 올해 말까지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으로

다음으로민경옥위원

391쪽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서 지금 41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대상자 및 자격 기준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이 돼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확인 절차 말씀하시는…….

민경옥위원

예, 자격 기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지원금을 줄 때, 말하자면 자가격리자들 이런 분들이 속했거나 이렇게, 한 번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원의 근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거 관련해서 입원을 한다든가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명목, 또 생활지원비, 그밖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격리조치, 방역 조치 이런 거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이런 통지서를 받고,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해제 통보까지 받아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과를 내지 않았거나 그런 분들, 지원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지원민경옥위원

불가가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방역수칙을 어겼거나 이런 사람들도 규칙에 나와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집계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격리조치라든가 방역지침 위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 예산은 120억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액은 얼마나 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20억 중에서 현재 72억 7,000 집행을 했고요. 보통 월로 따져보니까, 앞으로 이 숫자는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매월 2억 4,5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발표로도 일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끝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은 수혜가구 수나 인구수 파악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88쪽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회관 운영비가 2억 5,000인데 2021년에는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1,000만원이 올라가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보훈회관 운영으로 해가지고 2억 6,000이 돼 버리고 1,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올라간 거야, 보훈회관 운영비로. 그럼 내년에는 이게 2억 6,000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차라리 이거를 2억 5,000 놔두고 시설비로 해서 1,000만원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1,000만원을 올리면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또 매년 무슨 기능보강을 하는지 1,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건 예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 목욕탕도 있고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뭐라 그럴까요? 물 들어가는 그런 관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유지관리비로 매년 해야 되는 사항들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도 일부는 들어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인건비가 아니라,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기법으로 해야지 2억 5,000이 돼야, 그럼 내년에는 이게 신규가 안 되고 1,000만원이 그냥 은근슬쩍 올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2억 5,000을 운영비로 보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봐서 작년하고 똑같이 기법을 맞춰야 되는데 작년에는 시설비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고 올해는 이거를 같이 2억 6,000으로 묶어놓으면 내년에는 2억 6,000이 올라온다 이거지, 우리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의 상승분에 대해서…….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이게 별도로 있었어요. 작년 보면 민간위탁금을 주는 거 아니야? 보훈회관에다 2억 5,000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억 5,000 주는 거 별도로, 그럼 1,000만원은 별도로 시설비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갖다가 뭉쳐서 2억 6,000이 되면 1,000만원이 올라갔다 이거지. 그럼 내년에는 보훈회관 운영비가 2억 6,000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별도로 해야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기능보강 목으로 시설비 1,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보니까 2억 6,000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목을 새로 정해서 써야 맞다 이거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시설 기능보강비로 명목은 따로 있고 1,000만원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운영비 쪽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 쪽에 격려하는 그런 성격의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위원들이 보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임현숙위원장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남궁역위원

예, 이거 주는 거 아니야. 보훈회관 운영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2억 5,000이면 올해도 똑같이 분리해서 2억 5,000 따로 주고 시설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해야 기법이 맞지, 지금은 증액을 뭘로 보냐하면 운영비로 증액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 밑에다 풀어서 1,000만원은 기능보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이 2억 6,000이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운영비가 오른 거란 말이야. 운영비가 1,000만원 올랐다고 보지, 누가 이걸 기능보강으로 보냐는 말이야. 그러면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들 중에서도 일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목을 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목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를

운영비를남궁역위원

1,000만원 올려달라고 써야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리는 거는 잘못됐다는 예산 기법을 말하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짚은 건데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짚었는데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남궁역위원

받아 보니까 2020년에 70명, 2021년 100명, 이게 줄어야 되는데 계속 2,300명으로 똑같이 올라와. 숫자가 줄면 오히려 더 줄 수가 있어, 예산만 올려줄 게 아니라 인원이 줄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사망자 숫자를 빼고 올려야 되는데 계속 2,300명이야, 매년. 과에서도 내년부터는 정확히 사망자를 빼야지 더 많은 사람이 이 예산의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니다

됐습니다남궁역위원

.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봐서 그렇다는 얘기야. 사망 숫자가 70명, 100명 올라와 있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논리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새로 전몰군경이라든가 계속 유입되는,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기 전에 보훈처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된 명단에 근거해서, 또 우리 구에 전·출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391쪽에 안치료를 우리가 20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안치료가 올라와 있더라고. 왜 두 과가, 여기하고 틀린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치료가 나가려면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 연고가 없는, 그러니까 무연고자라든가 연고가 있지만 유가족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사회복지과하고 틀린 게 있냐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요

상이

대상이남궁역위원

틀린 게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연고가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동안은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 공영장례, 복지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협조 받아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특히 1인 가구도 많이 발생하고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394쪽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긴급콜자원봉사자 활동 유류비, 이게 거의 신규 비슷한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활동 유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않게, 또 밤늦은 시각이라든가 이럴 때 봉사자가 필요한데 행정기관의 차는 이용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 자차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름 값, 거마비 명목조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예비비조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매년 9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개발 실적 이런 게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재난회복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대단위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조리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양파장아찌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김치를 만들어서, 또 수제 막대과자 이런 걸 해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좀 밝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줍깅’ 캠페인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또는 주변에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396쪽에 조리제빵실 운영 소모품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200회에 2,400명, 2020년에는 또 줄어서 79회 1,000명, 2021년에는 몇 명이 이용했어요, 제빵 소모품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올해에는 기존의 조리실 거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용량도 제법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인근에 있는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많이 해놨었는데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각 기관·단체들은 많은데 질병 관련해서 조금 계획을 하다 보면 방역지침이 상향 조정되고 그러다가 또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위축돼서 조리실은 15회에 118명 정도, 9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밖에 대여를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인데, 어떤 팩스 이용료하고, 이건 어느 목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데요. 센터에 지금 현재 직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근무하는 장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전에는남궁역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지불했어요, 올해 처음 올라온 건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없던 목이 생긴 건데, 공공운영비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팩스 이용료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꾸준히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작년

작년남궁역위원

예산서에 없던 거예요. 작년 예산서에는 뭐로 돼 있었냐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목이 변동된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금액을 공공운영비 쪽으로 빼면서 올해 처음으로 잡힌 걸로 돼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이게 케이블 수신료로, 뭐 있었거든.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에요. 작년에 이 목이 케이블, 금액은 거의 같아. 금액은 같은데 올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케이블TV로 작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올해 변경된 걸로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케이블 수신료는 안 내나, 이 금액이던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공공운영비로 목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목이

목이남궁역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목이 왜 바뀌어요, 항상 똑같은데 수신료는 저리 가고, 수신료가 공공요금이 되는 거고, 이것도 다 공공요금인데 우리 생각에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똑같이 옛날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공공요금으로 바꿨다, 이건 조금 기법에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서 해 놓은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주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의안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해서 1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발급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저희가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고 확장성 있게 하는,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이런 증 발급을 해드림으로써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 이런 것을 갖게 해 드리는데, 큰 효과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총 60명에게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또 어느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겸손한 생각을, 해 드리려고 해도 많이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많이, 뭐라고 그럴까? 좀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십리1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거기를 수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봉사하시는 분들 운이 좋게 만나면,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올려놓고 내려오고 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세요. 자원봉사증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내년에 봉사증 발급할 때는 봉사시간 기준을 몇 시간으로 잡으실 예정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 중에서,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이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시간 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완화해서 50시간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의안위원

주세요. 코로나19가 심해서 100시간 채우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을 반 정도 채우기도 많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의안위원

좀 감안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자원봉사 캠프운영비해서 15만원씩 14개동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4개동의 캠프장들이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이분들이 단 한 번도 올려 달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상당히 양을, 예를 들어 청귤차를 담그는데 예전에는 70개 만들던 거를 한 50개로 줄이고, 그러면 어차피 가는 곳이 20곳이 줄어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은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내년에 후년 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이라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하겠습니다. 392쪽 하단에 보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6만 8,000원을 예산 증액을 하셨어요. 이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 다 포함돼서, 6만 8,000원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돼서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혜택을 실제 받은 사례는 우선 가까운 시기로 보면 올해 눈이 와 가지고 용신동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임현숙위원장

기억합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 쪽으로 처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이분도 통장님이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걸로 봐서 흔쾌히 처리를 해드렸고요. 보통 1년에 1건 정도 혜택을 본 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험에 가입한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14,200명 정도 숫자는 내려오는데요. 이게 계약방식이 독특해요. 전국 단위로 통합계약을 하게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관이 한국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고 그 보험회사에 지정된 대로 성인은 얼마, 청소년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예산이 편성…….

임현숙위원장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6만 8,000원은 세분화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6만 8,000원이라는 세세한 예산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건 1인당 보험료 산정에서 예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2원 정도로, 15세 이상은 그렇게 되고 15세 미만은 715원 이렇게 금액이 소폭 상승 되다 보니까…….

임현숙위원장

6만 8,000원이라는 이런 디테일 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산출 내역을 따지다 보니까 소폭으로 증액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서 통장님들 내년에 보험료가 예산으로 올라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빠지나요? 넓은 의미는 통장님들이랑 다 자원봉사 하시다가 여기서 혜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통장님들이 별도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되면 여기 14,200명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4,200명이라는 것은 일단 숫자적인, 상징적인 의미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래도 포함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 넓은 범주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통장님들에 대한 게 없었어요, 올해는. 내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시 환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요? 숫자 적인 개념이 아니라 해도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분들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험회사 성격상 잘 아시겠지만, 화재보험은 손보사지요. 손보사 쪽이든 생보사 쪽이든 그거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가 돼 가지고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중복 지급 아니더라도 일단 보험료는 환산이 되잖아요, 많지 않더라도.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어느 분은 하나도 아닌데 통장이고 자원봉사자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것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등록은 제가 아까 14,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등록된 인원이 82,000명입니다. 82,000명 중에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숫자 중에 몇 %정도가 평균적으로 활동한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365에 등록된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몇 푼이건 상관없이 중복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걸러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실비보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에서 들어주는 보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임현숙위원장

그건 개인부담이니까 관계없는데 이건 예산으로 나가는 거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약간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걸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0원이든 2,000원이던,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원칙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통장단 같은 경우는 새로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과별로 그런 얘기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체 보다보면,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보험금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뺄 수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걸러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을 뺀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같이 상의를 해보셔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이 부분은 명단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명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숫자로 해 놓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자원봉사 도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 발생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단이 첨부된다면 당연히 중복으로 걸러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명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실행 단계니까 이렇게 예산이 따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물론 82,000 중에 활성화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14,200분을 올린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숫자만 들어간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8쪽부터 4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49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06억 4,275만 7,000원과 특별회계 7억 3,070만원으로 총 913억 7,345만 7,000원입니다. 증 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146억 1,696만 2,000원과 특별회계 2,90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4,60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06억 4,275만 7,000원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401쪽 중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소득재산 산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71억 1,493만 6,000원을 증액한 496억 9,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9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수 증가 및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등과 자활지원 사업 확장으로 75억 477만 7,000원을 증액한 408억 8,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275만 1,000원을 감액한 6,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9쪽부터 75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분담률이 50 대 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2,909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1쪽 상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 2,72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행정운영비는 1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입니다. 모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낙해 주시어 2022년도에도 소외되어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층들이 국가의 따뜻한 보호로부터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8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0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계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 과인 복지정책과에서도 안치보관료라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받는 자 해서 거기도 3만원씩 20명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3만원씩 해서 40명이 있는데 그쪽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은, 수혜 받는 사람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차이점은 저희는 수급자 중,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일반 무연고자 중으로 구분이 가는 겁니다. 저희는 법정 수급자 중 무연고자에 대한 안치료를 지급하는 곳이고 복지정책과는 일반인들 중에서 무연고자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지급하는…….

같은

같은민경옥위원

무연고는 무연고인데 다른 점이 일반인이 무연고로, 어떻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중에서 일반인들 중 무연고자가 발생이 됐었을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는 법정 업무 대상자들, 즉 수급권자 중…….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이게 신규 계상으로 잡혔잖아요. 그동안에는 안치료가 없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지급을 못했고요. 지금 이게 20…….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 편성에 처음 넣는 것 같은데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2021년 5월에 기준협약이 코리아병원하고 체결이 되어서 그 이후로 8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8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이건 신규 계상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 금액을. 그러면 기준을 3만원씩 해서 40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예산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407쪽 맨 상단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있잖아요. 이게 2020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불용처리가 40%가 됐어요, 작년 결산으로 보면. 그런데 금년 10월 현재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됐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와…….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방문 가서 간병을 못해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에도 보면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 65세 미만 수급자이면서 소득기준이 있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렇게 국한이 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좀 그렇고, 또 기타 외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급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딱 한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지속은 시켜야 될…….

속은

지속은민경옥위원

시켜야 되는 입장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 상단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신규 계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청년 마음건강지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마음건강지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쨌든 정신적,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물론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음건강지원이라 하면 이 마음건강지원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단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마음건강지원이라는 게 뚜렷이 그런 표현은 못쓰니까 좀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거잖아요,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2만원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 18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예상되는 인원이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개월 단위로 볼 때는 106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3개월 혜택을 받고 또 다시 재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머지 9개월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월평균 한 26명 정도?

평균

월평균민경옥위원

26명?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전체 26명이 1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소위 정신과 진단을 득한 자에…….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거기에도 청년이라 함은 19세에서 34세로 보면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마음이 건강해 지라고 어쨌든 바우처로 하는 거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민경옥위원

보면 이분들을 찾아낼 때, 쉽게 말하면 이 대상자를 찾아낼 때 그건 어떻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들이

본인들이민경옥위원

신청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부분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이거를 찾아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런 거는 가족들이 쉬쉬하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신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분이 가서 신청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겠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가족들이 오죠.

들이

가족들이민경옥위원

하는 거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장씩 드린 그 부분을 보시면 저축계좌에 대한 개념들이 한 5,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3가지로 재편이 되면서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신규로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특이점은 일반 저소득청년들 중에서 중위소득 50%에서 100%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7월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의안위원

7월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구청 홈페이지에도 아마 기재가 될 거예요. 서울시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고 각 지자체에다가도 이 제도를 홍보하도록 아마 안내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대상을 188명을 하는데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시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거 보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본 위원 얘기는 홍보가 잘 되어야 대상자 188명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몰라서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홍보 같은 거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0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7,300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입니다. 다사랑센터에 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이의안위원

7,300정도가 올라왔는데 인건비입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자체 내 사업장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금 9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직원 9명에 인건비 조금 인상하고 운영비 조금, 이런 거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이유도 없는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료를 드릴 때…….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주시면, 생략하시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행 주체가 우리사랑 재가노인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위탁을 해서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수급자 중 만 65세 미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외에는 다른 기관에, 요양원이라든지 또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는 타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런 분들로 타이트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자 찾아내는 것도 약간 힘들고, 그런데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항상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대상자가 맞는지, 대상자가 맞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

가사이의안위원

·간병도우미 9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이의안위원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일정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99쪽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케이블방송 수신료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케이블방송 수신료도 2019년에 보면 한 35%가 불용이 되고, 작년 2020년에는 몇 % 불용됐나 자료가 나온 거 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도는 몇 %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11,070가구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불용된 게 얼마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린 자료 혹시 보고 계시는지요?

여긴

여긴남궁역위원

지금 1,050가구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돼, 수신료를 다 빼준 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 1,050가구는 올 예산 대상이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작년에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1,070가구 혜택을 드렸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남궁역위원

똑같아, 3,500원 곱하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3,874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예산서에…….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산서에는 똑같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 불용됐냐 이거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87.9% 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불용이 얼마 안 된, 왜냐하면 매년 똑같기에…….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용이

불용이남궁역위원

됐지만 늘어나니까 이대로 예산서를 쓴 거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250가구인데 본인 부담이 있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지금 7,000원만 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7,00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그 기준이 1만 6,030원 미만의 보험료 대상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매월 말일쯤에 명단을 통보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5,000원짜리가 있고 1만 6,000원 짜리가 있고 이럴 때 그분들에게 전액을 계산해서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우리가 7,000원 곱하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 상 수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평균치로.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원이나 1만 3,000원 주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 예전에 처음에 조례를 만드실 때는 1만원 이하, 또 1만 3,000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최저 보험료를 산정해서, 올해는 1만 6,030원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대상자들에게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공단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인원수만큼?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통보해주는 인원수만큼.

그게

그게남궁역위원

7,000원은 아니잖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7,000원은 평균치로…….

치로

평균치로남궁역위원

얘기하는 거야?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만 6,030원 미만이니까.

계를

통계를남궁역위원

내서 7,000원으로 하는 구나.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년

매년남궁역위원

이게 똑같기에,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평균치로 이렇게 예산…….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07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에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감액 처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업이

사업이오세찬위원

부진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선정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돌봄사업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나

코로나오세찬위원

때문에 그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더욱 그렇죠. 작년, 올 더욱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신규 사업으로 보면 장애인들 맞춤운동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을 하셨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

세찬

오세찬위원

장애인맞춤운동.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업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목이 다른데 차이가 있겠죠. 이걸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확실치가 않은데, 개인에게 지급해요, 시설에 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예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많은

많은오세찬위원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불용이 됐다면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고, 우리 국·시비 연계되는 거 그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국·시비가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자꾸 내려가면 우리 구비는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하던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는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들인데 다른 과하고, 저도 언뜻 듣기에는 저희는 변동률이, 법적 업무들이 진행되는 거고 이래서 매칭사업 비율이 변동되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146억이나 돼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게 생계비가 들어 있고 주거비가 들어 있으니까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시

가내시오세찬위원

내려오는 게 점점 적어지니까 구비가 올라간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가 증가가 되니까 매칭 국·시비 역시도 증액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시에서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매칭이 아니고 법적 기준, 그러니까 국민기초법에 의거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구

동대문구오세찬위원

전체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래도 빠지는 부분들에 어려우신 분들이 꽤 계세요.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70억씩 더 많이 예산이 됐다면 그만큼 지역 구석구석에 골고루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동주민센터나,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직원들이 방문을, 주로 방문 위주로 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특히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나 각종 직능단체 그런 분들의 정보를 통해서 찾아가고 상담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예산 편성이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146억이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퍼진다면 어려우신 분들이 좀 혜택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쌀 걱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양곡 할인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달을 다 해주는 택배비만 2억 1,800 아니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억이라는 돈이 택배비로만 나간다? 저는 과거에도 우편요금 가지고도 상당한, 몇 십억이 돼요, 동대문구 전체를 따져보면. 그런데 택배비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건 전부 다 국비지만 그래도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것도 좀 알뜰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지원사업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 한 장을 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나면 비교분석이 되는데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이런 보고를 할 때 중위 50% 얘기를 하셔도 저희한테는 감히 딱 오질 않았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사회복지 전문가니까 이런 거 보시면 바로 바로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도 항상 100% 인지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사실 위원들이 되게 지적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를 진행하는 행정부서가 어디죠? 보건복지부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모든 통장이 다 그런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일단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로 통일이 되는 거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보면 여가부 예산이 따로 있고 해서, 유사한 사업인데 예산이 따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간소화 시켰었어요. 예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위에서 예산을 받고 하니까 이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제도 개편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실무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사무관들, 실무자들이 거기에는 사무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견조율을 하면서, 또한 이런 제도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게 옳구나 라고 해가지고 의견조율이 되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제도가 흘러왔거든요. 그런 축의 하나의 일환으로 개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의 불편함이 위의 상급부서에 전달이 돼서 조직이 간편화됐다는 말씀이시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 진작하셨어야 됐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일들이, 계속 복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 얘기를 의원들도 건의를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차피 거의 유사한 분들한테 혜택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5가지로 세분되어 있을 때, 중위소득 주거·교육 중위 50%, 이게 참 그랬었는데 이나마 딱 2가지, 3가지로 개편이 되니까,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단순해져야 되는 거고, 이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씩 한 달에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1 대 1하면 1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30만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속성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어떡하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속성이 안 되면, 하나의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일하다가 그만뒀어, 저축을 안 해, 이 사업에서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18명 시작해서 계속 18명 남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중간에 이 사람이 예금을 끊는 동시에 저희 보조금도 안가는 건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안가죠. 대상자가 이행조건을 안할 때에는 이쪽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이행조건이 이행이 돼야 거기에 맞는 비율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규들이 발생이 되고, 신규 책정자들이 형성이 되고, 또 전입오는 대상자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전출과 전입 이런 관계들이 발생이 되고, 만일에 여기서 수혜를 받다가 다른 구로 전출을 갔었을 때는 제도가 거기에서 받아서 이어지고…….

임현숙위원장

그거야 그렇겠죠, 가입자가 같으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타 구에서 가입자가 우리 구로 왔었을 때도 그게 같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임현숙위원장

그럼 이거 예산 잡으실 때 추계를 어떻게 하세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추계는 저희는 보통 매칭비율로 지금…….

임현숙위원장

매칭비율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청년내일저축계좌 188명 잡은 것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인구비율로 잡는 건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산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산비율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적정인원이 나온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훨씬 덜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추계 잡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고 지속성 문제도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직을 단순화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도 예산부분에서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9쪽부터 75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2022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073억 3,279만 8,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33억 6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에서 436쪽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억 5,396만 8,000원이 증액된 1,071억 3,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75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도 대비 21만 3,000원이 증액된 5,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0쪽 구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으로 시비 매칭분이 2022년 교부예정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8억 3,094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30쪽 하단부터 731쪽 상단까지 구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대체신축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 건으로 2021년 11월 서울시 확충 심의안건 상정으로 일정상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8억 4,219만원과 21억 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중단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휘경행복주택 내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4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쪽부터 426쪽 단위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12쪽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쪽에 ‘10’번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부터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유가 간식비 때문에 저희가 감액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2022년부터 유치원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가 보육료 지원 단가에서 유아간식비가 3,00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유치원에 무상 급식을 준다 하지만 지금 영유아 간식비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전제적으로 볼 때 감액 사유가 방금 설명…….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시·구비로 별도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421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시·구비 50 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신규로…….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영유아 간식도 지금 오른 거 아니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1만 4,000원, 그 전년도 비해서 1,500원씩 인상이 돼 가지고 1만 2,5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 저희가 1,000원을 인상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에 저희가 5만원 주던 게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5만원을 인상해서 10만원을 주겠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금년까지는 5만원씩 나가는 거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금년까지는 5만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인상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체 교사분들이 명절 수당을 지금 현재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육교사들은 명절 수당을 5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서 10만원씩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정식으로 있는 보육교직원은 5만원을 받고 있었고 대체교직원이 10만원을 받고 있었다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이렇게 5만원을 인상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아래로 가면 원장 연구개발비(정부미지원), 정부미 쌀로 준다는 얘기죠? 정부미지원은 뭐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지원 되는…….

민경옥위원

미지원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구립…….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렇게 ‘정부미지원’ 이렇게 읽게 써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오해하실 만합니다.

한참

한참민경옥위원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연구개발비로 준다고 여기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지원 띄어 쓰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립이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19만 5,000원씩 원장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일단 그런 지원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미지원하는 구가 7개 구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3위입니다. 강동이 10만원씩 주고 있고, 마포가 9만원, 8만원으로 오르면 저희가 3위입니다.

민경옥위원

또 아래로 내려가면 쭉 있지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이 부분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만원 인상된 거에 대해서 타 자치구의 형평성 맞춘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서울시 자치구 4위 정도 됩니다. 지금 1위가 강남, 중구, 성동이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저희가 10만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4위 정도 됩니다.

민경옥위원

4위 정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저희가 25개 구에서 하위에 속하고 싶지는 않은 거고, 이 정도 되면 상위에 속하는 거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022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보육교사가 저희 구에 영입이 돼야만 아동들이 잘 보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권에 랭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안을 짜 봤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해서 심폐소생술비가 원래 있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론에

언론에민경옥위원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방서에서도 무료 교육하는 게 있고 또 의약과에서도 무료 교육하는 게 있는데 소방서는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거로는 1,500명이나 되는 모든 보육 교직원을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1,500명에 대해서 3만원씩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방역소독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방역을 자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1회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195개소에? 1회에 2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플루건 소독기를 기 지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소독약 사고 하는 게 연간 2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약을 희석해서 쓰시니까요.

연간

연간민경옥위원

들어가는 게 20만원이면 약품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약품을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역에

방역에민경옥위원

대해서 자주 점검 나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 점검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 질의한 건데요. 우리가 보면 다 줘야 되지만,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을 주면서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지금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이것도 어린이집에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보육교사 수대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교부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하면 교육을, 그것도 그렇고 방역소독비도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 소독약을 사면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 거죠.

리도

우리도남궁역위원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약품 사주고 이러면, 거기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그냥 구에서 도와주는 식, 우리가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역도 사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맞는데 그냥 어린이집에 준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냥 이만큼 도와준다, 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우리 의견이 맞는지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를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 1억…….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억이 편성돼 있는데 10개소 돼 있고 2020년도 8개, 2021년도에 10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수가 1억씩, 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워낙 노후돼서요. 2, 30년 된 구립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보수비를 잡아놓고 그때그때, 만약에 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죠, 예산이 아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14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건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서도 어린이집 기자재비 3,000만원이 신규 사업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이나,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 수리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는 다 비슷한 건데, 이거는 어린이집 어디 사주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노후된 시설을 저희가 개·보수 해주는 비용이 되겠고요. 밑에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기자재비는 어린이집에서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기자재,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1개소당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한 3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어린이집에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30군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30개소, 올해 30개소 하고,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으니까 한 3개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이 보는 입장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이 틀린데, 그런 노트북까지 과연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가장 많이 저희한테 요청하신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보면 개인적인 걸로,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많은 숫자에서 하나, 이게 어린이집 한 군데 하나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0개소, 그러니까…….

남궁역위원

30개소를 하나씩 준다는 거 아니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약간의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록…….

트북

노트북남궁역위원

사준다는 거 아니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본인들이, 노트북이 거의 한 150 정도, 좋은 건 200 정도 가니까…….

생도

선생도남궁역위원

많고 다 많은데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줄 순 없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30개소, 또 30개소 이렇게…….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나를 가지고 다 쓰란 얘기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에 기존에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화된 노트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노후화 된 기자재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집행부 보는 관점이랑 틀린 거 같은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잘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415쪽이요?

남궁역위원

415쪽.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거는

이거는남궁역위원

직장인가? 여기도 보면 20만원에 대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도 저희는…….

하고

그거하고남궁역위원

별도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도 다 방역소독비를 연간 2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긴

여긴남궁역위원

다 별도로, 심폐소생술도 별도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직장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남궁역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원이 저희가 지금 49명입니다.

이고

현원이고이의안위원

, 정원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원이 49명, 현원은 2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직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 아동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일반 아이들도 안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6명이면 거의 한 20명 이상이 지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가 구청 근처인데 이 뒤가 단독주택지가 있고 해서 아이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 오려면 길을 건너서 와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답십리1동에 사는 아이가 전농동으로 엄마가 실어다주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소식지나 어디에 한 번 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요즘 대면 교육을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업체에서 1회용 더미나 그런 거를, 만약에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면 1회용 더미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줌으로 강의를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사용한 거는 그냥 어린이집에서 쓰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쓰시는…….

라는

더미라는이의안위원

거, 그게 구입비 플러스네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킹

마네킹이의안위원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다음에 심폐소생술 할 때는 그 값은 빠지겠네요, 1인당 3만원씩은 안 할 거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약에 그게 있다면 뭐…….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구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 같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다목적강당에 소방서에서 오셔 가지고 무료로 한 몇 백 명씩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현실적으로 대면 교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예산으로 치면, 아까도 보면 사천 몇 백만원, 여기도 그렇고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예산 그건데 코로나19, 심폐소생술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교사들은 특히 없을 거예요. 저희도 몇 번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거는 어린이집에다 주고 하는 거는 받기야 받지만, 거기서 정말로 교육을 하시기야 하겠지만, 아까 남궁역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진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할 건지 그걸 조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 항상 정산을 받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50 대 50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 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50 대 50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장애아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떤 게 지원이 되냐면 아이 1인당 월 2만 1,000원씩 교재·교구비가 나가고요. 보육도우미가 2개반당 1명 해 가지고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장애통합치료사도 장애아 9명당 1명씩 쓸 수 있어서 그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관내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동대문어린이집하고 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9개소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자료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의안위원

, 그다음에 어느 동에 있다는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특화보육지원 해서 지금 24시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휴일하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정이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언덕위에 하얀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예, 태양하나어린이집이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정만

지정만이의안위원

돼 있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코로나의 영향인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도 예산은 나가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용을 해야만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12쪽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을 언제부터 줬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3년째 주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3년째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22쪽에도 보면 보육교직원들 처우개선 해 가지고 3억 5,000이 잡혀있는데 명절수당을 5만원 주던 걸 10만원 주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내년에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되면 10만원씩.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국장님!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에 아까 보훈대상 3만원에서 5만원 올렸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오세찬위원

2만원 올리고 여기는 5만원씩 올리고, 동대문구청의 형평성에 맞아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한 명절 수당은, 물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지만 우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 줘야만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하게 교육을 하고 보살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명절수당을 인상을 한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인상을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3만원에서 내년도에 5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사실 1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인상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체 서울시 자치구들이 협의해서, 3만원, 5만원 이하인 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준 데는 일단 5만원으로 내년은 통일해서 하고 그다음 점차적으로 예우를 하기 위해서 7만원 이렇게 인상을 하자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급격하게 올리면,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보훈단체오세찬위원

분들은 이제 사셔야 얼마 사시겠어요? 위로금조로 주더라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은 2019년도부터 달래지도 않는 것을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거는, 선거 때가 돼서 그러나? 보육교직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용을 듣기는 대체 교사도 명절수당을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일반 보육교직원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씩밖에 명절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실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412쪽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방역소독비가 1회에 20만원, 195개소면 어떤 식으로, 소독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사서 주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소독비를 지원하고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산을

정산을오세찬위원

받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돈을

돈을오세찬위원

주고 사용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거를 받겠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5개소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립·민간·가정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오세찬위원

어린이집?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시·구비는 이게 아닌 거 같아도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삭감은 할 수도 없고, 시비가 왔는데 구비로 매칭이 들어오는 걸 삭감도 할 수 없고 참 애매한 게 많은데, 구비 쪽으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해서 이게 시·구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틀린 점이 몇 군데 있고, 또 뭐를 이렇게 생태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몇 군데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저희가 올해 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하고 저희 구하고 2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생태친화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10개소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통해서 5개소를 선정했고요. 이 어린이집에서는 일단 다양한 생태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의 지혜를 터득한다는 교육 목표 아래 생태친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생태친화어린이집 프로그램 컨설팅을 하는 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면

인건비면남궁역위원

위탁 주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생태친화 컨설팅하는 분을 일단 채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보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거기서도 공모해서 됐다,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봐서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다섯 군데 주면 나머지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지속사업도 아니고,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하는 사업 아니에요, 공모해서 내려왔으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3개년은 지속적으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봐야

그래봐야남궁역위원

열다섯 군데 아닙니까? 그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지. 그러면 열다섯 군데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면 다 시비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희는 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에 운영수당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참여수당 해서 13명씩 7만원 나오는데 이건 조례에 따라 한 겁니까, 이걸 왜 또 만들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성보호지역 연대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례가

조례가남궁역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례가

조례가남궁역위원

있어요, 없는데? 그런데 조례가 있어야 수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례

조례남궁역위원

어디 있나 한 번 보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426쪽도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그 전에 까지니까.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나중에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에서…….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다음이야?

임현숙위원장

426쪽 정책사업 다음부터.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426쪽까지잖아?

임현숙위원장

정책사업까지잖아.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2쪽 하단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4,500 잡혀 있고 415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중단부분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심폐소생술은 신규 사업이고요.

임현숙위원장

신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 4,500에다 합하면 거의 5,000 정도 되는데 보건소 의약과에 응급의료 교육 있지 않나요,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의약과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급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 교사들만 교육을 시켜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사가 1,500명이나 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는 교육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는 것 말고, 이것도 위탁교육이잖아요,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는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적십자사나 관내 대학병원에서도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겠죠.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따로 모아서 하기는 여러 가지 과정상에 그런 게 있겠지만 이렇게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백방으로 무료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알아봤는데 소방서도 연락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 자체를 안 하신다 이렇게…….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가서 하라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하면 더미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줍니다. 1회용 더미를 보내주면 줌으로 해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그분들도 어디인가 가서 교육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코로나 안 받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더미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줌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집합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비대면 줌으로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3만원씩이란 얘기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 3만원.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료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더미 재료비 때문에 3만원…….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다시 논의 하겠고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번에도 물론 주신 자료에 보면 서울시 심의가 늦어져서 연내 집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명시이월까지 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의욕은 좋은데 2020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결산 때 다 못써서 이월시킨 것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불용액 한 것도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 올해도 또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거 너무 의욕이 과다하셔서 계획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하고 불용하면 된다,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당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연말이 되면 예산들이 좀 많이 남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꾸 신청을 하라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자꾸 저희한테 ‘신청할 것 없냐?’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하반기에 거의 10월, 11월 돼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신청하면 되니까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답을 예상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가정복지과는 매칭 사업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왕왕, 특히 구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5쪽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네, 감액 부분이 어디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급식 차액 지원금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왜 지원이 감액이 됐냐면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급·간식비를 시·구비 5 대 5의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중복이 된다, 서울시에서. 똑같은 급·간식비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액 지원금은 편성하지 않기로, 감액을 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업 전체 진행에 차질이 없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지원대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공공급식 지원대상?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원대상은 102개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지금 2019년에 시작을 했나요, 2020년에 했나? 2020년에 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19년도에 예산 통과시켜서, 그랬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 2020년 하반기.

임현숙위원장

2019년 예산 때 우리가 이것을 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실효성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그것을 우려 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로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20쪽에 유아반 운영비하고 426쪽에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신규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유아반 운영비 신규 사업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가고, 확진자 1명만 되면 며칠씩 안 가고 그러는데 유아반 운영하고 생태어린이집하고 신규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유아반 운영비는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라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반당 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화

생태친화오세찬위원

어린이집은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건 기존 어린이집에서 생태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프로그램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다 지정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정을 해 주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소나 운영할 예정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개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하게

하게오세찬위원

된 동기는 시비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때문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공모사업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크게

크게오세찬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동기부여는 없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보니까 저희가 해주면 아이들한테 정서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서울에 있는, 저도 손주들 대상으로 보면 자연친화적인 거, 어디 흙에 가서 흙장난도 하고,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생태,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그런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프로그램 속에 있어서 그걸 접해야만 되는데 서울에 사는 애들 조그만 벌레만 봐도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모래 놀이터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모래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배봉산에도 유아숲이 있고,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많이 해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또…….

그렇죠. 배봉산까지 가려면…….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에 한두 번, 거기 그렇게 잘해 놨는데 그게 안 될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차량도 준비가 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 집안에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게 예산 반영에 이중적인 면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유아숲 해 놓은 거에 대한 근본이 부실화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동대문구의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서 해 놓은 체험 숲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생태친화, 이걸 5개소의 어린이집에 모래시설, 생태적인 걸 다 시설을 갖춰준다는 얘기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싶은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하실 수 있고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액이

금액이오세찬위원

별로 많지도 않은데, 3,700만원 5개소로 나눠봐야 한 칠팔백 만원 정도인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고요. 올해 2차 추경할 때 생태친화 어린이집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올해 안에 저희가 다 해주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만 잡힌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3,7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오세찬위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 운영비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기존오세찬위원

어린이집에다 맡기는데도 별도의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컨설팅을 해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운영…….

자리

일자리오세찬위원

창출로 만들어 낸 사업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더 많은, 10개소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내년에 또 선정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6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복지에서, 아까 거기까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4대폭력 예방교육, 이게 2011년에는 130만원 있었는데 6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교육을 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육비를 인상한 것은 줌이나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상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교육 때문에. 집합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걸로 교육을 하다 보니 영상 제작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남궁역위원

. 교육을 거의 못하니까 비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됐다 그러는데, 영상 쪽으로 폭력예방 교육하는 것도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대면 교육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을 선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는 관점은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만나서 하는 게 좋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 번 의논해 보고요. 그다음에 427쪽 보면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경품, 또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경품으로 해 가지고, 이건 뭘 하려는지 5만원짜리…….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5,000원.

남궁역위원

5,000원짜리를 100명, 50만원 해 놨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소소하게 커피 쿠폰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올해 신규인데, 처음 만든 건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저희가 직원들한테 장미꽃하고 그다음에 빵하고, 아마 보도자료에서 위원님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한 번 해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는

올해는남궁역위원

그런 걸 줬기 때문에 5,000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요새 5,000원짜리는 크게 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2021년에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네, 어떻게 된 게 증액돼 올라왔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강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저희가 강의를 10명 이내로 제한을 하지만 모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제외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보니 일단 다 강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강의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남궁역위원

일단 전년도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되는구나 싶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 강의가 5개 강의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인기 있는 강좌를 다섯 강좌를 내년에 증설을 하게 됩니다.

것도

그것도남궁역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에서 왜 또 500만원을 증액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이화여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여성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화여대에서 증액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을

증액을남궁역위원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증액을 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화여대에서도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남궁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27쪽에 방금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경품 5,000원짜리 100명,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경품 5,000원짜리 100명인데요. 이게 금년인가 어느 때 내려가 보니까 여성 직원들이 장미꽃 한 송이씩 다 가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했는지 알았는데, 여기 참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원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한 건가요, 참가한 사람만? 금년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미꽃

장미꽃민경옥위원

한 송이씩 너무 예뻐서 저는 누군가가 여성 직원들 사기진작에 줬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셨다고 해서 기준을 어디다가 뒀는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올해는 한 200명,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저희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갑자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 못했어요. 많이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전체 여직원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내년 예산인데 일단 100명을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시면…….

민경옥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 관련해 가지고 위에 250만원은 장미꽃하고 빵하고 주는 거고, 이것은 설문조사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에는

금년에는민경옥위원

하다 보니까 200명이 됐고 내년에 예산 잡는 것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5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인원, 그러면 250명 그렇게 되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428쪽으로 넘어가서 맨 상단에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에서 여성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안심거울 설치나 불법촬영방지 소모품이 신규로 450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경위하고 설치대상지가 어디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금천구에서 안심거울 설치를 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잠깐 중간에, 안심거울이라 하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하철 같은데 보시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입구에 큰 볼록거울…….

민경옥위원

반사경처럼 돼 있으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반사경 같은 그런 거울을 설치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지금 양심거울 같은 거 비슷한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안심거울을 설치해서, 금천구에서 하는 걸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선정지는 15개소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양심거울이라 해서 스스로 자기 비치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별 다를 그거는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는 아마 무단투기였을 거고 저희는…….

거에

그거에민경옥위원

의해서 했는데 그게 거울만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내려갈 때 보이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내가민경옥위원

음침한데 내려가다 보면 거울에 비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비치니까 어떤 범죄행위나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누가 불법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내가민경옥위원

보면서 걸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단지

단지민경옥위원

그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천구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데요, 이거 설치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4개소를 설치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불법촬영방지 소모품이라 하면 이 내역들이 뭔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점검표를 제작하고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하는 비용…….

용이

비용이민경옥위원

적길래 어떤 소모품을 말씀하시나 했더니 스티커 종류 이런 거네요.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쉼터 이용객 및 아동을 위한 북카페 개선공사 있잖아요. 주민참여로 들어왔던 3,000만원, 이것도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추경 때 청소년 독서실에 북카페 이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에 보시면 1층에 보시면 계단식 서가가 있습니다. 그 계단식 서가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거기에 영상 스크린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간이 영화상영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고 책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 해 가지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괄호 열고 용두문화복지라고 명시를 해 주면 저희가 쉽겠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반드시 글 기재가 잘못됐어요. 저 고민 엄청했어. ‘정부미’ 해 놓고 ‘지원’이었어요. ‘정부’에서 ‘미지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오해하실만 합니다.

민경옥위원

42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너무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숙지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것은 아예 조례부터도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첫째하고 둘째, 셋째, 차이점이 있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기존에는 출산지원금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 아이 이런 구분 없이 무조건 태어나면 200만원씩 균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서 저희가 이 출산지원금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설명을 잘 들었다고 들었지만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여기에 출산지원금이라 하는데 장애인 출산 지원금은 별개죠? 장애인이 출산하면 금액이 달랐었는데, 장애인 출산 장려금이 따로 있었거든요, 조례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그쪽하고민경옥위원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 출산장려금이고,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28쪽에 보면 맨 위에 행사운영비, 여성친화도시 구축 구민참여단 교육, 이거 신규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민 참여단 교육은…….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우리가 삭감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작년 사업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삭감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니까 8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고 전년도에 1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작년남궁역위원

예산서 한 번 봐봐요. 120만원 삭감을 살려줬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삭감됐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 이게 뭐하는 교육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민참여단이 3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구축 관련해서 구민참여단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이거를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라와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신규 사업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사업은 일단 저희가 친정 부모를 초청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모국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만약에 초청을 할 시에 5가구 정도 해 가지고, 부모님이시니까 10명이 오시는 거죠. 그분들의 항공료, 숙박료, 나들이 비용, 식대, 가족사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가구당 4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35쪽에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생활안내 팸플릿 및 홍보물 해서 300만원을 지금 신규를 잡아놨는데 뭐하는 사업인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베트남, 중국어, 영어로 생활안내 책자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정착을 위한 어떤 필수 생활정보를 담아서 2,000부 가량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용품은 USB, 생활안내 책자가 1,000원씩 2,000부 200만원, 그다음에 그것을 USB에 담아서, USB 제작비 100만원해서 총 3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전부 USB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배부한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0쪽부터 73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9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57억 3,891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54억 9,319만 8,000원 대비 2억 4,5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에서 449쪽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1,017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8,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6,36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0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아동청소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1년도 대비 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3,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는 439쪽 시끌벅적 마을 놀이터 500만원, 440쪽 하단 아동친화 달력제작 1,000만원, 443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및 집기 등 3,000만원, 444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1,860만원, 448쪽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운영지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40쪽에 신규 사업 쪽으로, 일단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친화 달력을 1,000만원 올렸는데 어떻게 달력을 만드는지, 요새 비쌀 텐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아동친화 달력을 제작해 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안을 공모를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이 안되니까 아이들한테 달력에 대한 공모를 받았습니다. 작품을 받아 가지고 12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월별로 하나씩 2022년도 달력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을 해보니까 소요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동친화 달력을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이어서 쭉 진행하고자 새로이 내년 예산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기서

여기서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7,000, 거의 8,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작년 예산을 보면 거의 주민예산이 많았는데 이러다보면 사업이 많이 줄어서 4,000만원밖에 안되면,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조금씩, 이건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씩 같이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있던 부분도 올해 다 빠지게 돼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아동친화 달력을 이번에 만들어 보니까 아이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혹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민간위탁금에 아동의회 운영을 작년에 했어요, 2,0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로나

코로나남궁역위원

때문에 많이 못 모여서, 이거는 우리가 아마 못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했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저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행사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대식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아동의회 운영 경비에서 아이들 정책제안대회도 하고 다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지금 어떻게 했나, 불용이 있나 다 썼나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00만원 중에서 정책제안대회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아동의회발대식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본회의, 아이들도 똑같이 의회처럼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1,500이 들어갔습니다.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우리가 자료 보고 어떻게 잘 썼나, 한 번 보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39쪽에 일반 아동복지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들이, 참석수당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3가지가.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아동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은, 지금 아동위원회가 몇 년째하고 있나요, 하는 일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이들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급식소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한 20년 전에 아동위원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석모도 같은데 가서 갯벌 체험도 했었는데 이게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거 그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인원도 많잖아요, 29명. 그래서 이게 7만원씩,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도 20년 전에 한 10여년동안 이걸 했었는데 꾸준하게 사업이 잘되고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고,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참석수당은 10명, 10명, 온마을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가면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해 가지고, 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600만원씩 3회에 걸친 거? 이런 건 금년에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아이들 뮤지컬 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3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올해는 대면행사는 진행을 못하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오프라인으로 초대,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과학창의 매직 콘서트라는 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간에 이렇게 잡혀있으면 온라인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는 하죠, 행사를 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거의 소진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창의 매직 콘서트에 한 88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이번처럼 온라인 행사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바로 밑에 시끌벅적 마을놀이터 해 가지고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동에서 들어왔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보니까 어떤 동이 아니라 개인이 제안했던…….

인이

개인이민경옥위원

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인근에 있는 공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릉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있는 우리 공원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전통놀이 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 개인이 넣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개인이 제안한 것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제안은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행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 계획 같은 건 개인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의견은 개인이 냈지만…….

견만

의견만민경옥위원

개인이 준거고 이 일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부서에서 이 일을 할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2쪽에 아동보호 지원에서 18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아동학대 판단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시에서 위원회 수당 시행규칙에 의해서 1인당 15만원씩 책정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민경옥위원

2명이 6회에 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15만원씩.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판단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아동학대 판단은 사례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이거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전문가로 구성해서 판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우리가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가 하면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료 같은 것들이 36만원 해서 1명, 1회, 교육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일반적인 회의수당이라기보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라 자문료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료로

자문료로민경옥위원

해서 2명을 1년에, 연 6회에 걸쳐서 이거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고, 전문가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은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보통 이러면 경찰서로 가기는 하지만 구에 이런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오는 것 좀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이거는 아동학대 판단회의…….

보통

보통민경옥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1년 중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0여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신고를 할 때 누가 하나요, 이웃에서 해주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고는 이웃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당사자가민경옥위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그럴민경옥위원

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랑 경찰서랑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인식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만 생겨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는 많습니다.

말로

정말로민경옥위원

그런 학대가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분리해놔야 되거나 격리시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일도 우리 구에서 해봤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몇 건이나,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아동학대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100여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학대라고 판정되는 부분은 한 7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신체학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도…….

적인

정신적인민경옥위원

것도 있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서적 학대 이런 부분도 많고요.

네요

그러네요민경옥위원

. 꾸준히 뭔가 보완해서 학대를 받는 그런 걸, 어쨌든 예방부터 돼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6,000원 했을 때 아이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1년 전이니까 물가가 지금보다는 덜 올랐을 때라서 괜찮았습니다.

예.

식당

식당이의안위원

같은데 가서도 표 나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에서 잘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책자에 보면 14개소가 되어 있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몇 곳이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공립형은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의안위원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답십리1동에 있습니다.

예, 4층에 있는 그겁니다.

기가

여기가이의안위원

, 안 그래도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전 계획이 용두5구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답십리1동 아이들이, 그 근처 아이들이 왔을텐데 그 아이들은 누가 맡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저희가 용두5구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돌봄 시설로 다 전원하는 걸로 센터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해당 과에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을 다 정해 주신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용두5구역은 이전을 11월에 해서, 준공이 2022년초 예정이면 그쪽에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있기는 하지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지역에서도 욕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왜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로 안하고 공립형이라고 했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냥 구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것도 구립으로 해주세요. 공립형 하니까 제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구립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란

공립이란이의안위원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에, 얼마 전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참석했지만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상을 받은 아이가 청소년증에 대해 정책제안을 해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청소년증 발급해서 220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들을 새로 발급해 주는 예산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증을 신청하는 아이들을 보면 주로 학생증 발급대상이 안 되는…….

학교

학교이의안위원

밖 아이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220명 정도는 주로 이거를 신청하나 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증 발급을 받고자하는 아이들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게 되면, 청소년증을 만드는 게 조폐공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큼 만들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대금을 정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학교 밖 아이들한테는 등기로 배송을 해주나보죠, 금액이 잡혀있으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44페이지 밑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1,860만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교육을 한다든가 안전우선지도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대상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은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이의안위원

학생들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실시를 하는…….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45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이 신규 사업은 276만원짜리예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앞에 부분에 있었던 그거랑 연계돼서 들어가는 부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의안위원

부수비용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아동들 간식비를 준다든가 진행요원들 식사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2,000만원 넘는 사업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에서 상담센터별로 1명씩 인력을 추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건비나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1명 추가 지원을 받게 돼서 시비를 매칭해서 구비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직 뽑진 않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아이들이 와서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마음 따뜻한 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죄송합니다.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변동이 생긴 부분이 기존에는 11세부터 만 18세까지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만 9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는

나이는이의안위원

9세에서 18세까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주민센터에 가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카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활용해서 사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카드를 지급 받아서.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43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지역사회복지사 출장비가 신규가 들어왔는데 20만원씩 1명인데 이건 어떤 이유로 출장…….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편성된 부분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각 부서로 배분이 돼서 저희 부서에 넣게 된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각 부서면 이런 출장비가 여기 말고 다른데도 이런 게 있는데 각 부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던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는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계속 연계로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계속 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뭐하는 분입니까? 출장 가서 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사회복지사는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들, 신규 아동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위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선정 등 심의수당이, 보통 심의수당하면 7만원, 많아야 10만원인데 여기는, 작년에는 20만원 6명인데 올해는 10만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가 보통 보면 한 번에 할 때 3배수를 모집해서 심사를 하게 되다 보면 보통 2시간이 넘어갑니다, 심사하는 시간이. 그래서 1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왜 20만원 편성했어요? 작년에는 20만원 곱하기 6명 되어 있었거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산출할 때 횟수를 줄이고 20만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집행할 때는 1인당 10만원씩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20만원이 돼 있어요, 20만원으로 6회 해서 지불한 걸로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주고 어떻게 하나, 그랬거든. 그랬더니 올해는 10만원 내려 왔기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0만원 맞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많이 줬다는 거네, 20만원이면?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에 조금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39쪽에 급식 필요아동 지원, 전년도하고 급식일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급식일이니까 인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방학 중 1식이 좀 많이 올라가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7월에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많이 못하다보니까 방학 중에 급식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시비는 얼마나 올랐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비는 6,000원에서 7,000원 올라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인지는 몰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매칭 5 대 5 아니에요, 50 대 50?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시비가 오른 만큼의 우리 구비도 따라서 반영됐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동네

우리동네오세찬위원

키움센터 인건비가 5억 4,820만원, 이것도 국·시비가 반영이 되는 건데 인건비 기준으로 전체 다 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가 보통 보면 국·시비로만 편성이 되고 구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동네

우리동네오세찬위원

키움센터 숫자 확인이나 내년도 확충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대

아동학대오세찬위원

판단회의 참석수당이 15만원으로 편성됐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가들이라 15만원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보통오세찬위원

우리가 수당하면 7만원에서 비싸야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편성된 거 보면, 그것도 2명이 6회를 하면 거의 격월로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동학대 판단회의는 빈번하게 있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고요. 이만큼 회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만 판단회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오세찬위원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43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나 연합체육대회를 실행을 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거는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똑같이 잡아놓은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일단 올해 말 정도 되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14개소가 전부 한 380명 정도 됩니다, 아동 수는.

세찬

오세찬위원

380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대회를 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80명이면 규모가 적지는 않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적지 않습니다.

이걸

이걸오세찬위원

어디 민간에다 맡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하게 되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세찬위원

어떻게 행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요.

에도

작년에도오세찬위원

못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못하고.

해도

올해도오세찬위원

못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일단 예산은 내년도 것도 잡아놨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액은

금액은오세찬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오세찬위원

감액 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446쪽에 보시면 승강기 유지보수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용역비 같은 건데 이거를 감액 편성을 잡아놓은 거는 사용이 빈번하지 않으니까 잡아놓은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부 10개 시설 중에서 5개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개는 관리공단으로 갔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그쪽에 증액은 또 됐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아동청소년과가 예산 편성을 상당히 알뜰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전체 금액이 지금 한 2억 얼마뿐이 안 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2억 정도만 늘었습니다.

비만

급식비만오세찬위원

전체 따지더라도 3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49쪽에 보면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유지보수에서 작년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또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부분은 4층에 옥상이 방수공사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대략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우리 오세찬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는 5,000 잡혀 있고 추경에 얼마 잡혔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경에 시설비가 2억 들어오고 자산취득비 1억 하고…….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2억 5,000이었단 말입니다. 다 쓰셨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내년 예산으로는 지금 4,500,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만 보면 감액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 때를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라 그거를 짚었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얼마 예산을 했었죠? 재작년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2020년 거, 올해 거 시설별로 개·보수 이렇게 분류해서 주시고요. 내년에 4,550 잡혀 있는 거 예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밑에 노후 물품 교체 이런 거는 보통 통상적인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은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김영란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2022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 의원님들 다들 잘 지원해 주시고 해서 무탈하게 끝내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 용입니다. 먼저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51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수준 향상,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해서 4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금년 대비 107억 3,837만 6,000원이 증액된 1,747억 4,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구비가 약 17.7%고 국·시비 보조금이 82.3%로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1쪽부터 457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금년 대비 38억 4,861만 4,000원을 증액한 58억 6,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하단부터 453쪽까지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휘경1동 구립경로당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중개수수료, 개관식, 시설개선비, 운영물품, 임차보증금 등 총 3억 1,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경로당 제로에너지 사업 예산으로, 이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 중 우리 구 부담분 40%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1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지원 사업으로 노후물품 교체 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 대비 4,900만원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답십리사랑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중단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으로 노인지회 관리인원 증원에 따라 금년 대비 1,898만 1,000원을 증액한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도 공사 발주가 예정됨에 따라 공사비 등 금년 대비 32억 511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8,4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단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 선포식 개최, 업무추진비, 모니터단 활동비 등으로 1,5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하단,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사업으로 지진, 화산 재해에 따라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 내진보강 필요 시설로 노인지회와 미나리경로당 2개 시설이 지정되어 이에 필요한 공사비로 8,9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노인생활 지원 단위사업으로 금년 대비 50억 1,069만 1,000원을 증액한 1,434억 3,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 수급대상자 증가 및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금년 대비 37억 9,508만 5,000원을 증액한 1,272억 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하단 구립 봉안시설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250만원을 증액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9쪽 상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사업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및 재가급여 자치구 분담 비율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9억 3,868만 3,000원을 증액한 32억 9,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중하단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금년 대비 84만원을 증액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중단부터 46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9,279만원을 증액한 93억 2,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단,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무료급식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764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2,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72쪽까지 장애인 복지 단위사업으로 금년 대비 22억 3,012만 4,000원을 증액한 252억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 중단부터 465쪽 상단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 중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금년 대비 4,02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하단부터 468쪽 상단까지 장애인 및 시설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7억 9,275만 5,000원을 증액한 43억 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업 내용은 466쪽 하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5억 527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2,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66쪽 하단부터 467쪽 중단까지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1,100만 7,000원을 증액한 35억 5,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중하단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2,100만원 증액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다사랑행복센터 10층 강당 시설개선 사업비로 4,961만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단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1,74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68쪽 하단에서 469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인원 증가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에 1억 9,266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8,750만원을, 시간제 일자리에 6,377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450만원을, 복지형 일자리에 6,01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58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0쪽 중단부터 472쪽 상단까지 장애인연금 관련 사업으로 연금 지급대상자 증가 및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2,531만 8,000원을 증액한 59억 3,995만 6,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6억 7,770만 6,000원을 증액한 102억 3,334만 8,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2억 9,446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4,290만 5,000원을,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7,89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금액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1,050만원 증액한 6,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5,102만 1,000원 감액한 2억 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중단 저희 부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금년 대비 3만 2,000원 감액한 4,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1쪽부터 464쪽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453쪽 하단 부분 기타자본 이전에 구립 답십리사랑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이 금년 1차 추경 때 1,0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이 더 잡혀 있어요. 이게 건물주와 협의 문제가 뭐가 안 됐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연초에 확인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집주인께서 1,000만원만 올려달라고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5,000만원 정도 올려주십사 요구를 해서, 이미 추경이 끝나서 그건 할 수 없어서, 또 주변 시세를 조사해 보니 그 정도는 가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시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임대가 얼마에 들어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2억에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2억이면 임대차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인상분에 대해서? 전세로 있는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일반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기준에 안 들어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일반 임대차는 2년 계약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런 거보다 왜 몇 % 올리는, 5%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주택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상가로 들어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게 별개여서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 달라다가 지금 4,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1,000만원 추경한 건 있고, 5,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4,000만원을 내년에 더 편성을 해서 5,000만원을 올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2억에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원래 1억 9,000이었는데 1,000만원은 이미 추경에 잡힌 걸 지급을 했고…….

민경옥위원

4,0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구립 경로당이 이렇게 임대차가 아닌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사랑하고 어디인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두동의 신일경로당하고 전농동에 배봉경로당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배봉경로당도 임대로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경우는 임대가 얼마나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설동에 있는 신일경로당은 3억에 있고 배봉인 경우는 좀 좁고 1층에, 그래서 거긴 8,000만원에 한 10년째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으로는 455쪽에, 관심사가 많은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이 32억원 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공사가 어디까지 공사를 잡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어디까지 공사가 아니고요. 현재는 금년 추경에 잡아주셔서 설계비까지는 다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설계 용역은 끝난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 6월쯤에 끝날 예정이고요. 내년 6월에 끝나면 공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 중에 내년에 필요한 부분만 일부 편성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일부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공사비가민경옥위원

이거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숫자인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이정도면 내년에 공사비가 되겠다 해서…….

공사

공사민경옥위원

발주할 이거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2023년도에는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2023년 약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9월쯤에 잡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53쪽 시설비 및 부대에 보면 회기동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각 시설이 예전 거는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시설을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행했는데 최근 거는 안 되고 약 15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 각 자치구에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구에 15년 이상이 그래도 한 10개가 넘는데 그중에 실효성이 있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일까 해서 저희들이 쭉 보다 보니까 회기경로당이 해당돼서 회기경로당을 면적 대비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 대비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제로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일러를 전체 교체를 해요, 아니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일러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하고 그건 다양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에너지가 제로로 될 수는 없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효율이 제로는 아니고, 말은 그렇게 붙였는데 기존보다 효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하고 성능개선을 통해서.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라 우리 구에 선정된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이 예산 자체는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면적당 계산 단가가 있어서 총 사업비는 3억 2,000 정도 예상하는데, 그중에 우리 구 해당이 6 대 4라서 40% 해서 약 1억 2,800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0 대 40?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가

시비가오세찬위원

60?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에는 요즘같이 태양광이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과연 3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 효율을 이렇게 뺄 수가 있을까? 요즘 사실 경로당에 그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내려왔기에 사실 회기동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원래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이 필요하기는 좀 애매하고 리모델링은 필요하고, 가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계단도 가파르고. 그런 걸 다 개선하려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거길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회기동 경로당이 선정이 된 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옥상이 슬라브다 보니까 얼마든지 설치도 용이하고 남향이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하시는 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제로에너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금 밑에 휘경1동 구립 경로당은 기존에 보림노인정이 폐쇄가 됐고 제3구역으로 편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우체국 뒤에 187번지 쪽에 아주 오래 전부터 경로당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휘경1동은 구립 경로당이 좀 열악한 부분이고, 그쪽 지역에 워낙 없어서 휘경1동에서 건의가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차 요구해서 지역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립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된 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는, 이게 전세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전세 계약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층 전체만 빌리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층?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소유주가 다릅니다.

이죠

물론이죠오세찬위원

. 그러면 1층인데 가보니까 반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계단 한 6개인가, 7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분들이 큰 문제는 없겠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운동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하는 게 의외로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간

난간오세찬위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공사비도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그런 거, 그다음에 내부 도배, 그 정도만 공사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 뒤편으로 화장실을 하나 더 개설해서 남녀 구분을 지을 수 있었으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본 위원 지역구고 보림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서 신규로 경로당이 다시 신설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매입 과정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계약을 하러 갔더니 갑자기 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미 계획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건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도

추경도오세찬위원

있으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추경 때까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지회의 인력이 지원되는 게 사무국장님 있고 경로부장, 총무 이렇게 세 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시비 전액이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시·구 5 대 5로 지원되고 있는데 각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 현재 인력이 3명, 4명 된 데가, 경로당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다 3명, 4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2명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명 주는 데가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 수가 다 50개에서 90개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백 몇 개, 130개가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데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인력을 1명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전체를 지원해 주기는 뭐하고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한 번 지원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6개월 치만 우선 반영을 해 줬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6개월치 인건비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가된 1명에 대한 6개월 치 인건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5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32억을 가지고 내년 초에 첫 삽을 뜨면 나머지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의 비용이 원래 64억 5,000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총 공사비 중에. 우리 구 해당 부분은 이거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예산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시에는 현재 내년 본예산에 5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원래 내년도에 전액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내년 6월 이후에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 5억까지면 내년도 공사비는 충분하고 내후년도에 반영을 하면 그거는 충분히 공사비는 될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과장님이 지금 계실지 안 계실지는, 또 다른 부서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후임으로 오시는 분께 인수인계 잘 하고 가십시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456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1,511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난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비도 반영을 해 주셔서, 현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발주 돼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아마 내년도 한 2월이나 3월경에 완료될 겁니다. 완료되면 그거에 맞춰서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이런 거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내년도에 구성될 거고, 그거에 따르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선포식 이런 계산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로 약 30명 정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거를 설문도 하고 인식 조사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대상자가, 계속해서 노령 인구는 매달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이 넘어가는 숫자 이런 것이.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수급률이 약 60% 정도 되는데 그게 숫자가 늘어나고요. 또 매년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납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배정되는 인원이 돼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58페이지 하단입니다. 구립 봉안시설 운영해서 지금 홍보비로 한 250 정도를 증액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3,000기 중에 나가있는 거는 462기가 나가 있는데요. 매년 한 50에서 100개 정도 나가는데 100개가 아직 못 나가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거를 위해서 홍보비를 대폭, 사실 100%지만 금액은 얼마 안 돼서 금년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를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마을버스 3개 노선에다 안내판을 붙여서, 요즘에 문의 전화도 좀 오긴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한 3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홍보를 좀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저희 관내에 건물 새로 짓는 거, 가림판이라 해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이용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그걸 말씀해서 그거는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노인시설이 워낙 많아서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그것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그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가

쓰기가이의안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앞에, 큰 대로 길은 많이들 걸어 다니니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문의가 와서 저도 한 몇 기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정말 절실합니다. 몰라서 못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9페이지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 사무관리비, 지금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증가가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장기요양기관 등급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등급이 아니고요. 요즘에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이나 이런 걸 신청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년도에는 구립데이케어센터가 외부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위탁 연장 계약 심의할게 있어서 그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55쪽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어르신전용문화센터 강사료 해서 이게 작년에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보통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 8,000 되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4회죠.

남궁역위원

4회구나, 지금 60개소인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관내 경로당이 130개인데 경로당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 경로당 130개 중에 60개 정도는 이걸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노인복지관 아니면 각 기관에서 협찬해서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는 못하고 금년에는 몇 개 운영했는지 개소는 정확한 자료가 없네요.

정에

노인정에남궁역위원

가서 하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노인정에 가서 지회하고 협조해서, 아까 관리자가 있듯이 프로그램하고 강의하고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456쪽에 노인교실운영 해 가지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말고 노인교실이라고 각 종교단체나 이런데 노인교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5개소가.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남궁역위원

15개소면 보통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교회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니까 위탁준거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탁준 게 아니고 시설에다 1년 할 계획을 받아서 직접 그 시설에 줍니다.

예.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56쪽 맨 밑에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지회가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는 정확하게는 약 30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남궁역위원

30 몇 년 됐다고 치고, 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들이 거의 그 이상 다 됐는데 그러면 전부 다 내진보강 이건 거, 시설용역 공사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건물만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이 바뀌면서 공공건축물은 일단 내진성능 보강 용역 검사를 하는데, 공공시설 중에 관내 경로당이 34개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20년, 30년 된 나머지 건물들은 내진보강의 의미가 없는 시설들이 반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조적조라든지 이런 것은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을 해야지. 그게 불가능 한 거고, 그나마 아직 신축이 아니고 이 시설로서 내진보강을 해서 보강이 가능한 시설이 노인지회하고 미나리경로당이라고 장안동에 있는 2개 경로당은 내진보강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2개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지금 두 군데 잡힌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공사비, 우리는 하나로 보고 신규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났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나머지 보강이 필요한 거를 쭉 뽑아 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각 부서에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시행해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60쪽에 데이케어센터 질적 향상에서, 구립이 5개고 민간이 19개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신규로 1,6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질적 향상이 아니고 구립데이케어센터 신설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구립의 시설을 보강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립 하는 것보다는 민간을 전환하는 데가 불가능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작년에 4,000만원 했다가 3,100만원으로 900만원이 준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구립 5개소는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제로 예산이 여기 표기상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보다는 사실 예산이 900만원 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냉·난방비를 전체적으로 어디 지원한다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립 데이케이센터가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별로 차등 있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

19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5개소는 구립만 해 주는 거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64쪽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해주셔서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이 스티커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 주차 단속 마냥, 대부분은 사진으로 올라온 것을 단속하는데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떼는 장애인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커를

스티커를이의안위원

붙이고 주차행정과에서는 단속이라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별개죠.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행정과에서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스티커만 붙이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붙이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료는

과태료는이의안위원

어디에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과해서이의안위원

…….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부과하고 저희들이 고지서 보내고.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이거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연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일괄적으로 행정업무를 일원화 시키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지 그게 맞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 과태료와 이쪽 과태료 시스템이 다 다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고 법령조회 할 게 다르다 보니까 주차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러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다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고, 그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부연 설명을 했듯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추경

추경이의안위원

때인가 언젠가 아마 그거 통과가 됐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통과가 되서 시스템해서 12월말에 다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

나만

하나만이의안위원

더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돌봄택시 운영,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이용인원이 100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 전체 100%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100명을 해 주면 그 중에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보니 현재 집행률이 그 정도 수준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른 거를 설명드리면, 업체에서는 콜비를 자꾸 말씀하셔서 콜비에 대해서 많은 인상을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2배 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시 업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면

이용자면이의안위원

2,000만원이면 된다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인원.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72쪽 하단 부분에 연번 ‘301’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이거 한 가지만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 설명 차 방문하셨을 때 제가 언어치료 바우처 지원이 어디서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로 내려와서 예산서에는 편재가 안 되고 연초에 정부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내려와서 간주처리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 구로 배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구비가민경옥위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몇날 며칠을 뒤져봐도 없어서 과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질의를 들여 봤는데, 그 부분을 왜냐하면, 여기를 관장하는 담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다 만들어지잖아요, 3살, 4살.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능력이 딸린다거나,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장애가 있다, 아니면 청각장애가 있다 이걸. 그러면 그 시기에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바우처 신청을 한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기순서가 너무 많아서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시기를 놓치면 못 고치는 거예요. 가서 미술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그걸 빨리 받아야 되는데 3, 4개월, 반년씩 기다린다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놓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저는 그러길 바랐어요.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영유아잖아요. 그런 아이들인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장애등급을 받으면 바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등급을 받기는 애매하고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치료센터가 있다고 해서 바우처에 신청했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제가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가정 위문, 이건 지원금으로 나가나요, 설·추석에 500명에 한해서 3만원씩 2회 나가는 거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그걸 받아서 설, 추석 해서, 가급적이면 설에 받으신 분은 추석에 안 받도록 동에 요청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상품권을 사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꼭 드려야 할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금년 봄에 했나요, 언제 했나?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이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지요. 쉽게 말하면 부가 장애일 때, 모가 장애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가정으로 출산지원금을 통합하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1,050만원인가요? 1,050만원 증액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021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9명 지급했습니다.

민경옥위원

9명?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

조례민경옥위원

바뀐 그 후로 그렇게 된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금년에는 조례……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언제 조례를 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 조례가 정례회 때 통과됐지 않습니까? 아니다, 3월에 통과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뀐 조례로 해서 금액을 인상한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복지국장께서 가정복지과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첫 만남 이용권 제도가 생겼어요. 그게 신설되면서 내년부터는 바우처 형식으로 혜택이 주어져요. 그럼 거기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 게 의무적으로 첫 만남으로 해서 200, 300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이 폐지가 되든 어떻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입니다,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민경옥위원

중복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이게 중복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구민이잖아요. 이랬을 때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을 받아, 내년부터. 그러면 장애인 이쪽에는 또 별도로 받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중복으로 받는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맞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래 왔고요. 기존에도 첫 아이 나면…….

나는

나는민경옥위원

장애인이니까 어려우니까 혜택을 더 받는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추가로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민경옥위원

구민이니까, 주민이니까 그냥 받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고 그 외에 추가로 나는 장애인이니까, 좀 어려우니까 더 받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급속충전기 수리에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것을 수리하는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급속충전기가 공공시설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년 하다 보면 고장 나고 이럴 때 그 수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까지 뭘로 했어요, 이거 없을 때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있었던 건데요.

처음

처음남궁역위원

올라 온 건데, 올해 예산으로,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이게 작년에 설치했던 건데 올해는 1년간 무상수리 기간이라서 편성 안했다가 내년부터는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한 거랍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67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아동 특수체육사업 해서 1,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체육진흥과에 체육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체육활동이라서. 그런데 체육기금이 계속 고갈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금으로 편성 못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 위에 거도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인데 한 500만원짜리가 1,500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올해 7월에 오픈해서 운영을 했는데 단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단체도 발달장애인 활동이 필요한, 그런 가족 지원 사업이 필요해서…….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증액이 된 건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1,500만원 아니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600만원하고, 원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 늘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6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참여예산인데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뭔데 이렇게 많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10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10층 강당이 예전에 처음 설치를 할 때 미비한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전동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블라인드, 그다음에 입구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원래 작년에 이걸 올렸었는데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올렸던 게 삭감이 돼서 올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주십사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남궁역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신선하게 정책이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전부 수리비, 보강비 이런 게 올라오면, 이건 과에서 할 일을 전부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짚어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과에서 미리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리면 묘하게 예산에서 심의하다보니 많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장애인가족센터 기능보강은 어디 보강하는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7월에 오픈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원래 외부에 있다가 이번에 평생교육센터 하는 농아인쉼터로 이전을 했는데 프로그램실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프로그램실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기자재 이런 것을 집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남궁역위원

것은 없고, 말하자면 비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교육을 해야 되는데 책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넣은

집어넣은남궁역위원

거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유종렬 복지국장께서도 2022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아직 12월이 안 갔는데 인사말을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그러네요. 제가 동대문구에 첫발을 내 디딘지가 사실 엊그제 같은 데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동대문구에, 저는 동대문구에만 있었습니다, 36년간을.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은 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