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미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30쪽입니다. 결산서상 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된 최종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20년도 예산현액은 총 30억 73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억 1,036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9,03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률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10억 6,197만 8,000원에서 9억 9,26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4%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8억 6,98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 행사 지원 사업으로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구매와 차량운행 등을 위한 경비, 전용예산을 포함하여 방역용 물품 구매, 행사비용 등으로 1억 2,2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은 총 3억 8,517만 3,000원에서 3억 7,718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의회수첩 제작, 공공요금 납부 및 의정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87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및 의정운영 업무추진 경비 등에 1,727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제2회의실 천장과 LED등 교체 및 의원실 도색, 청사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1억 1,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 신문 구독 및 광고료와 의회 방송장비, 1층 의회랑 홍보관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725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5억 5,358만 5,000원으로 이 중 15억 4,04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 등 경비로 13억 9,26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국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매비,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경비 등으로 1억 4,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경비를 예산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전용 총 3건 7,6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신동욱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신동욱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7,600만 원 전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의원국외여비 5,500만 원과 수행 시 필요한 직원 국외업무여비 2,100만 원, 전액 7,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5,2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역용 마스크, 방역용 페이스쉴드, 살균소독제, 방역용 라텍스장갑, 방역용 체온계, 비대면 생활방역기 등을 구매하였고, 이를 보건소와 성동문화재단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그때 전용될 때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됐던 문서가 있나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아마 그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나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이루어진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쨌든 그 이월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동의나 이런 것들 근거로 남겨놓은 게 있나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서류로 근거로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황선화위원
당시에 이렇게 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문서를 제가 받았던 거 같은데, 그때 받았던 그 내용과 최근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너무 달라서 제가 그걸 찾아보고 싶은데 혹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으세요, 그때 문서 만들었던 거?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들은 전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황선화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장이 옳다라는 거를 근거상 찾았잖아요. 저번 운영위 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황선화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설명들었던 건 다른 내용이라서 저번에 들었던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문서를. 그러니까 국장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들은 건건이가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요. 저번에 질의 주셨던 부분은 총액한도제 있는 거에 대한 예산변경 그 부분이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지금 전용 부분이어서 내용이 딱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요,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제가 문의하고 싶은 바는 국장님, 전용할 때 분명히 국외여비는 교육비로 전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품밖에 구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의회사무국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제게 그때 문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저번에 운영위에서 보니, 그게 꼭 그것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은 교육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거, 저한테 보고했던 자료를 받고 싶다는 건데 뭐가 문제지요? 자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황선화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찾아보시고 주시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교육을 원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게 불가하다 해서, 전체 내부교육으로는 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내부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주셨던 페이퍼가 당장은 없지만 한 번 찾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이번에 본회의장 인테리어 했던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했던 거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번 본회의장 비용은 2021년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그 예산 외에는 더 추가된 사안이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우리가 잡았던 금액만큼 썼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안은 이제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편성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편성되기 전에 저희한테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가 바로 준비될까요? 체크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황선화위원
저 급하지 않아요. 어쨌든 다음 예산을 위해서 저도 정보를, 우리가 이번 국외여비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을, 결산을 앞두고, 또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가 필요한 거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표결이 진행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황선화위원
네.
이민옥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시간이 넘어가면 표결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기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4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원 봉사활동 추진, 업무의 사전보고 및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원역량개발 교육 적극 지원, 선제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 지원 등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4쪽의 4번, 업무의 사전보고 및 의원과의 소통에 “의회사무국은 업무처리에 의원들과”라고 써져있는데 제가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제작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전 보고·설명하며 소통하여 업무추진할 것” 그 두 가지인데 이게 “의원들에게”로 써져있거든요, 그걸 “운영위원들과”로. 그리고 “의회사무국 업무처리에 의원들과”라고 써져있는데 여기를 “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 바꿔주십시오.
황선화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운영위에다 얘기……
옥희
양옥희위원
“책자 제작을 비롯한” 것 할 때 중요한,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할 때 운영위원들이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위원들만이라도. 그래서 소통은 의장과 운영위원장하고 하되 운영위원들과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황선화위원
의회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양옥희위원
네, 의회 업무보고 책자예요.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민옥위원장
의견이시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업무보고 책자라고 하니까 전체 업무보고 책자나 이런 건 줄 알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이민옥위원장
모든 업무라고 해서, 주요업무 정도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위원님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던 부분에 ‘의원’으로 보편화시켰던 부분을 구체적인 언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모든’ 업무는 아닌 거 같아요.
이민옥위원장
‘주요’ 업무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주요 업무는 운영위원들과.
이민옥위원장
‘모든’보다는 ‘주요’ 업무.
황선화위원
“운영에 관한 한 주요 업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운영에 관한 한으로, 어차피 운영이니까 그렇게 묶어서 가는 건 어떠세요, 위원님?
이민옥위원장
이거는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정리를 하시죠. 일단 의견 내셨으니까, 아무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황선화위원
지금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황선화위원
지금 정리해야죠. 지금 문구가 정리돼야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양옥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책자를 비롯한 운영 관련 주요 업무를 추진할 때”.
옥희
양옥희위원
네.
황선화위원
네, 그렇게 하면 깔끔해 질 것 같아서.
이민옥위원장
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한 가지, 그때 발언을 못한 게 있어서, 추가 발언도 가능합니까?
이민옥위원장
네.
황선화위원
시정·처리 건의 사안인데요. 우선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임시회와 정례회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 구처럼 구정질문도 일문일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은 늘 상시 가능한 걸로 하고, 5분 발언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로 본회의도 열 수 있을 만큼의 의원의 발언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만큼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거리나, 구정질문 했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항의, 저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초선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한테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저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구분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근거 자료를 받고 싶고요. 가능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돼서 그 부분 조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건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5분 발언의 상시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황선화위원
아니요, 저는 구정질문도 상시화 했으면 좋겠고, 구정질문도 일문일답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번에 질문, 포괄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구조 자체가 의원들에게 굉장히.
이민옥위원장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어렵.
황선화위원
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의장이 읽는 페이퍼 안에 의원에게 “간결하게 질문해 달라”, “짧게 질문해 달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쓸 때도 의원 입장에서 의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글들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발언 상시화.
이민옥위원장
네, ‘의원 발언의 상시화 검토’라고 일단 제목은 하고, 이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소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추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민제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구민제보가 한 분이 2건을 접수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구민제보를 해주셨는데 그간에는 구민제보가 없다가 이번에 처음 구민제보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구민제보 2건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제보의 시스템화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민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지의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들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더불어, 그렇게 구민제보가 들어왔을 때 근거가 없는 구민제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추측과 감정적인 언어들로 구체적,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시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보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같이 조율하면서 운영위랑 정리해 가시죠.
이민옥위원장
기본적으로 구민제보를 함에 있어서 요건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논의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구민제보가 들어왔는데 객관적인 제보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실시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구민제보, 우리가 정례회를 할 때 외부에 플래카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황선화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신동욱위원
아, 홈페이지하고. 이게 근래에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올해 처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황선화위원
그럼요.
신동욱위원
그래서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구민제보가 들어왔을 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 2개 상임위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단순한 것 같으면 그대로 처리하겠지만 구민제보가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는 먼저 해당 전문위원이 구민제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 상임위로 넘기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이것은 어쨌든 의원들한테 들어왔으니까 의원들이 상임위가 운영위도 될 수 있고,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3개 상임위로 배정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과 함께 해당 상임위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전문위원님께 보조를 받고, 또는 전문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지금 있는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고 저는 이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물론 한 번 정도 이게 어디 과로 갈지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적인 스크린은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주도적인 것은 의원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의원들이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민옥위원장
지금 그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기존에 구민제보가 없었던 것에서 올해 구민제보를 받아서 행감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자 정도의 건의사항으로 해주시고, 추후에 논의는 계속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주민들이 성동구는 구의원들이 저렇게 제보를 받는데 너네들은 뭐하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결과물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홍보는 의원들이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미지 쇄신상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만들었던 자료를 동대문에 보내줬었거든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동대문구의회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회기 내에 아까 황선화 위원님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수시로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임시회 때 잡으려면 회기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회기가 늘어나서. 사실 우리 구가 지금 8대 들어와서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런데 회기를 늘려가면서까지 구정질문을 넣는 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황선화위원
5분 발언하는 시간에 구정질문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따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구정질문을 하루만 한다든가, 크게 보면 이틀을 할 수도 있고, 어떻든 날짜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죠? 그건 총괄 날짜에서 조정이 되면.
황선화위원
저는 우리 구만큼 5분 발언, 구정질문, 그만큼 목소리가 작은 구는 이만큼 폐쇄적이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동시에 어떤 발언할 때 “저는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은 5분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 저희가 구정질문 해야 될 사안이 4월에 있을 수도 있고 2월에 있을 수도 있는데 구정질문이 6월과 12월에 정리됨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고, 또한 이번 같은 경우 저는 5분 발언하고 싶은 것들이 4.3사건에 대한 법제화 가능해서 그 부분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타 구는 5분 발언과 구정질문 같이 하고, 또 신상발언도 늘상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의 역량이나 의원들의 역할에 비중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의원들이 많이 패싱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날짜는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중구처럼 전체 다 구정질문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구는 매번 구정질문을 전체 의원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다 채우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이민옥위원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내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를 참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과보고서에는 건의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감사 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옥희,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오천수위원
한 가지 늦게 발견했는데 13번에 보면 임종숙 위원님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4명 이하의 인원이라도 농촌 일손돕기 등 의미 있는 봉사활동 추진 바람”. 4명 이하면 1명도 될 수 있어서.
이민옥위원장
가능해요, 개별.
천수
오천수위원
아, 개인도 가능해요?
이민옥위원장
네, 개별도 가능합니다.
황선화위원
단체로만 굳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적시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코로나19 아무 상관이 없네요, 1인도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이민옥위원장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