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영그룹에서 나온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군에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실제적으로 식사나 문봉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센터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의를 내리자면 부동산개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부동산을 개발해서 시행사가 다른 데다가 그걸 다 조성해서 팔아넘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은 데이터센터라고 AI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안에 속 내용은 부동산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업로딩해 드렸지만 이익금이 한 1,5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되겠지요, AI혁명 시대니까. 저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져서 조성되면 그 가치는 제가 볼 때 1,500억 이익을 훨씬 넘어설 겁니다.

지금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기업 집단에 대한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근무를 몇 명이 하고 마치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지켜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우스운 이야기고. 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민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스크럼을 짜고 들어와요.

버스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뭐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이 연계돼 있어요, 특정 분들이. 연계돼서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라고 민원 사무실을 또 운영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연구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 외관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물이 들어오면 건축 민원 관련해서 법률이 있지요.

그 법률을 한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업들에게 맡겨서 각계 격파 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행위다. 건축분쟁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현안대책팀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도 있는데 전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조직 개편을 하면 뭐 합니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데. 민선 7기 때 소통담당관이 없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민선 7기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소통담당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담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지요, 소통담당관이? 소통담당관을 다음에 한번 불러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조직 개편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대상이 돼야지 개발 사업체에서 스크럼을 짜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민원이라고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까?

조정위원회나 어떤 공적인 집단을 거쳐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 걸 주민민원 사항 해결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특정한 몇 사람이나 주변 경로당에 계시는 몇 분을 모셔서 이야기하고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민원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