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고양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고양시의 산업을 얼마만큼 부흥시킬 것인가가 고양시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국가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AI시대에 데이터센터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지금 단기간에 우리 AI혁명에 대비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고양시의 전기를 다 몰아다가 데이터센터에 갖다 주고 우리 고양시 세수로 벌어들이는 것은 지금 3개 소에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이것은 어떤 한 기업이 내는 지방세만도 못 할 거예요, 고양시에서 잘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제가 볼 때 같이 고양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국가가 걱정해야 될 거지. 고양시는 안 그래도 국가의 규제 정책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고양시 아닙니까?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기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또 중과세 때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고양시가 세수도 없는 데이터센터를 가져와서 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데이터센터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저기에 세금이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 근무 인원이.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소속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억 7천만 원을 내고 있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정부가 돼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애국심은 좋은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봐요. 3개 해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앞으로 또 3개가 더 들어오면 그 14억 정도 하겠다고 우리가 이 난리를 피워야 되냐 이거지요. 정부가 필요하면 정부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실제로는 정부의 어떤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고양시에 산업시설 단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다가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기를 특별히 플러스알파로 해서 배정해 준다든지, 지금 화력발전소 하나 짓고 이쪽 서부지역에는 솔직히 원자력발전소는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또 수도권 인근에서는 공해 때문에 안 되고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선로나 철탑 하나 세우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철탑도 제대로 못 세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해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지금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식사 신영피에프브이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건축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