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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8회 제1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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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게 금방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전력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보자고요, 도시계획 쪽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자료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정과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자료가 온 게 있어요. 지금 3개소에서 벌어들이는 게 2025년도에 보면 세수가 7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전기를 투입했을 때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지금 3개가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여도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0.11%, 고양시 기여도가.

이런 식의 세수 같으면 우리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CJ라이브시티 할 때 우리가 한전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뒷면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있지 싶은데, 전력수급 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대규모 생산시설 또 대규모 소비시설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거기서 일으키는 생산유발 효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기여도가 너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게 왜 저렇게밖에 세수가 없는지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다 본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고양시의 전기를 써서, 예를 들면 현재 식사나 문봉에 들어오는 게 스마일게이트에서 운영하나요? 거기에 보니까 직원이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사가 성남시에 있어요. 그럼 성남시의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성남시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고양시 전기를 가져가서.

그런 것에 대해 평생 고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봉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억울하지 않나요? 자나깨나 자족 기능을 이야기하고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세금은, 저기에 쓰는 전기 양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전기를 쓰는데 고양시에 기껏 벌어다 주는 게 7억 7,200만 원 벌어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바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의원을 해촉하기도 하면서 이 난리를 피우는데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안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