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아까 조용주 국장님의 말씀, 도시개발과의 입장,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 우리 지방 정부가 나서서, 경기도 요청이라고 하지만 그걸 고양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고양시가 물밑 작업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일치해서 정부 주력 산업인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용도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방송영상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실제로는 건축 인허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방송통신시설이라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 진행시켜 놓고 정작 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그 누구도 이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은 공동주택이나 주택가 인근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다가 배정하는 게 맞다고, 내가 볼 때는 99%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가 난개발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부지 그다음에 정온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 그런 고봉동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정작 필요한 데는 서로 호흡이 맞아서 데이터센터를 안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는 고양시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실제로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데이터센터 대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왜 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윤하 실장님,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왜 빼려고 하는 거지요? 총괄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