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데이터센터가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문봉이나 식사는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를 놔두고 저렇게 주거용지인 부적합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하는 게 행정의 어떤 문제 그리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양시가 복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영상밸리에 배정된 데이터센터는 하지 않고 왜 공동주택 인근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사례를 봤지만 온 고양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냐 이거지요. 제가 건교위니까 또 한마디하자면, 우리가 산지 경사도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개발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 주면서 이런 데이터센터는 득달같이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부서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말하는 것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사도 부분은 해제해 주자는 우리 주변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서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태까지는 안 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스스로 그런 난개발의 경계를, 우리 부서가 스스로 그런 개발행위를 해 주면서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건축협회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산지 경사도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시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그렇게 민간에서 요청하는 경사도를 완화해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막을 논리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