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동네별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의 어떤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되든가, 편익이 되든가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금은 일단 항목으로만, 세부 내용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목으로만 본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주민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을 심의도 거치고 선별과정을 분명히 거쳤음에도 직접, 뭐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었지만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좀 ‘부당하다, 소외당했다’ 이런 어떤 마인드들이 좀 생겨서 주민참여예산 참여해 본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집행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의식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 동에 사시는 거주민이 아니라도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으로 보면 대부분은 아마 그 동네 주민이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빠져있는 동네도 여러 동이 되거든요? 지금 3개동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동별로 보면 14개 동 중에 9개 동만 표기가 돼 있네요? 그럼 5개 동이 참여를 안 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