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분 1,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책자 273쪽 결산서, 예비비 사용은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마다 언급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도 지금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비비를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쉽게 사용한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출이 다 끝나버린 후에 결산검사 지적하면 견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273쪽 총괄표에서 보면 예비비 지출 총액 중 이월액이, 이월액도 발생하고, 약 4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9쪽 기금운용계획 2020년 10월 30일 성동경제혁신센터 시설비 부족분을 사유로 사무관리비에서 92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시설비 부족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920만 원을 변경 사용했다면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21년도 사무관리비는 20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책자 16페이지 교육지원과, 코로나19 대응 학원 휴원 지원금 지원비 5억 4,400만 원 지출 결정해서 3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세입ㆍ세출 결산 책자 179쪽 문화체육과, 정책 사업 중에 지역체육진흥회 집행잔액이 49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편 결산서 책자 131페이지 문화체육과 부서 성과를 보면은 성과지표가 4개 사업 모두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성과지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지원활동비 3,800만원을 동청사 환경개선시설비로 전용하였고 결산 현황책자 28쪽에서는 동청사 환경개선시설비로 1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그 사고이월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