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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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6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위원

정민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부미위원장직무대행

정민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민경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민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장직무대행, 정민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경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는 시민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 교통, 복지, 일자리 등 모든 항목이 시민의 일상입니다. 또한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민경위원장

김수진 위원님께서 고부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회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등 이상 7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5,310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6,9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4,046만 원이 증액된 19억 5,84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90만 원이 감액된 4억 4,382만 원을,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등 국내외 교류활동 강화비는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회 환경개선 및 의원실 이사비용,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등 전년 대비 2,740만 원이 증액된 6억 2,6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전년 대비 138만 원이 감액된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의정소식지 제작,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디지털 지방의정시스템 도입, 노후화 방송시스템 교체 등 전년 대비 13억 3,882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3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 기본 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6,954만 원이 증액된 4억 2,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경기도 내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시군에 맞춰서 비슷한 예산액으로 조정을 하자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합치가 돼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합치가 됐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표결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계수조정할 때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있었던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소자위원

상반기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똑같은데 하반기에만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소자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반기하고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부미 부위원장님.

고부미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찾다가, 속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 분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책상도 복잡한데, 혹시 그 예산이 있는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사무실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위원

예, 예. 사무실 환경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발간되는 역대 의회의 책자들이 있지요. 의회 속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자들이 3층 회의실 한쪽에도 꽂혀 있고, 서고에도 조금 꽂혀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이번에는 좀 잡았는지? 제가 속기록 예산을 보다가, 지금 저희 의원들이 역대 1대 때부터 9대까지 회의록이나 모든 서류나 사진 등 이런 것이 서고나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걸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조차도, 1대 의원님들이 어디 계시더라,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서고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저희도 의회사무국 내에 그런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속기사님들이 갖고 다니시는 속기록을 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등 모든 것이 개별 함에 넣어서 잘 보이도록 하고 신속하게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본 것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자리 배치도 좀 불편해요.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 자리 예하로 있고 쫙 해야 되는데 전부 평면 배치해 있잖아요, 현재. 팀장님도 칸막이 하나 줘서 또 별도 배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우리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도 한 2,500여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에 대해 넓게 보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자료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좀 읊어 주시겠어요? 그 자료,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제가 지금 미처 못 가져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김수진 위원한테 자료 전달)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예산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

김수진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고양시가 4,800이고요. 인근 수원시가 4,200, 용인시가 4,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4,400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비교한 거예요. 저희랑 비슷한 타 지자체를 비교해 드린 겁니다. 물론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의장님께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요. 그리고 상반기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효율성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늘상 그 예산을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산을 볼 필요가 없지요. 형평성에 맞춰서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가야 하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대내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재정이라든가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여러 부분의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의 또는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타 시군과 조금 맞추는 대신 34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것들을 조금 더 녹여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동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형평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의 이 업무추진비 안에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이라고 제가 명칭을 해야 될까요? 지칭하는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의장님께서 하반기 의장님이 되신 동안 그런 기념품을 업무추진비에서 쓰셨나요? 기념품을 사시는 비용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세부적인 내역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진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라 지출내역을 우리가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에 대한 지출내역을 면밀히 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요. 사용하셨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업무추진비를 기념품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은, 혹시 지출내역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김수진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지출내역을 뽑아가지고,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김수진위원

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진위원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만 딱 보시라고, 그 부분만. 왜냐하면,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요.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타 시군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구입하셨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통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세한 것들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특례시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의장님께서 조금 높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대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북부의장단의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조율을 한 것이지, 우리 의장님이 활동을 안 하시거나 그래서 조율을 한 건 아니고요. 특히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결산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형평성보다는 예산의 효율성과 또 분배를 하는 거라든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서류는 제출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하는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상주를 일주일에 며칠 하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저희 PC를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근무시간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분은 저희가 고용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수시로 컴퓨터가 이상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기에 머물러서 즉시 대응해 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주 3일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주 3일은 월수금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녁에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또 업무 외 시간에 PC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3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오신다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게 저희가 1년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정해 놓은 시간 외에도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오지만, 긴급상황에는 따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황의 위급성이나 그런 걸 판단해서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엄성은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올해 처음 사업이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거기에서,

엄성은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하실 때 저희가 비교견적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분도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하는 것과 퇴근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근부나 그런 것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용역이지만 지금 정확하게 주 3일에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별도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일지들도 다 있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긴급상황일 때는 쓰다가 문제가 되면 7시에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처음에는 주 3일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 오신다고 했다가 쪽지 받은 후에는 지금 주 3일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별도로 요청이 있을 때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월수금 주 3일씩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와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엄성은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별도로 요청했을 때 지금 12월 거의 다 됐으니까, 최소한 별도의 시간에 오셨을 때가 언제 왔는지 정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어떤 거는 12개월, 어떤 거는 그냥 12월, 우리가 관련해서 용어를 쓸 때 어떤 거는 ‘수’ 어떤 거는 ‘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어떤 거는 ‘개’ 이런 식으로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걸 이번에 한번 다 보시고 내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확인해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의회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1,000개를 하시는데, 자료로 요청해요. 한 가지씩만 저희한테 자료로, 저희는 특별히 볼 일이 없고 해외연수 갈 때나 저희가 보지만 상임위별로 갔다 온 부분이 1년에 한 번 가기도 하지만 못 간 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국어 홍보책자를 꼼꼼하게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건 너무 상세하게 몇 명에 몇 회, 어떻게 했다는 걸 너무 상세하게 적어준 반면에 어떤 것은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은 우리 소식지의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나가서 한번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연찬회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쭉 계속 하셨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저희 편집위원들이 사실은 그냥 인터뷰를 하시고 회의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작 및’ 이렇게 용어를 쓰셨어요. 그렇지요? ‘의정소식지 제작 및 편집위원회 운영비’인데 이분들은 운영회의를 하실 때 이 비용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석하셨을 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제작 및’ 이렇게 쓰셨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회의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쓰시는 용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형평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반기와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와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 형평성을 어디에 갖다 붙이는지에 따라서 말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의장 업추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들은 통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부의장, 의장이 같이 논의하면 될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스스로 저하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 업무추진비와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논의가 있으려면 사실은 대표위원,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업추비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만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만을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섭단체 대표위원,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제가 지금 형평성을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면 평균을 내서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많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업무추진비 안에는 지출을 해야 하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삭감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교섭단체가 상설화되어졌고 처음 발족할 때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으나 타 상임위라든가 교섭단체 대표님들도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해서 우리 의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해서 이걸 삭감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증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더니 전체가 동의를 하고 시장에게 또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도 추후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은 의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장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면서 여러 상임위라든가 또는 다른 3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갈 때 우리 의회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운영위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 9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5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 1,10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520만 원, 잠재 갈등 민원 사전 예방 및 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3,8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8,981만 1천 원을 감액한 6억 7,8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수당 3,0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수당 2,100만 원, 총괄계획단 운영비 5,0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도시포럼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5,144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3억 9,145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6년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은 2억 6,903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4억,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억 8,970만 원,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 6,000만 원, 아트 포스트 시범사업 1,8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호 감사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민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43만 원 증액한 2억 3,024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등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76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입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3,8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3,643만 7천 원을 증액한 62억 6,749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6억 3,069만 원, 21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9억 8,892만 6천 원, 23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5억 5,674만 원, 24쪽 행정운영경비 9,13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관심 사항들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의 홍보역량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홍보채널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9,513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8,7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42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4,0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613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10억 9,917만 6천 원이 증액된 220억 7,530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27억 7,385만 원이 증액된 72억 1,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026년 강매, 대화, 장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관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20억 5,768만 3천 원이 증액된 138억 9,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75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91만 2천 원을 감액한 2,59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2,32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1억 2,072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억 4,591만 4천 원이 증가한 2,294억 6,663만 7천 원입니다. 135쪽부터 14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 용역이 2025년도에 비해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이 약 40%가 줄어서 2,7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줄이신 배경과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인 어린이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도화 및 안정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 일부가 좀 감소가 된 거지 실질적인 안전점검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예.

김수진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것을 도입하셨다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이나 공공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태나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작년에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관리하는 차원의 용역비 정도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구축을 하셨고 용역비가 지금 요구하신 대로 2,700이면 충분히 관내에 있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이 300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주 몇 회,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시스템일까요? 입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시니까 현장이나 이런 데를 나가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입력하시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지는 않고요.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용역회사가 나가서 점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입니다, 1년 동안.

김수진위원

아니, 연중인데 용역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주 1회라든가 아니면 현장마다 분기별 한 번씩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건 우리 부서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하고 또 공공시설 관계자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시기를 정해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시기를 정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한 번,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아, 1년에 딱 한 번?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대신에 매년.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매년이긴 한데 1년에 딱 한 번, 그냥 300개를 한 번에 돌아보고 그것을 안전관리시스템에다 기입하시고 이런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예.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저희가 신도시가 됐을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된 곳도 있고 또 그 후에 개보수를 거쳐서 새로 다시 환경을 전부 개선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어린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쉽게 놀이터라고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야외에 있는 놀이터도 될 수 있고요, 시설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특히나 야외에 있는 것들은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모나 또는 접합 부분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 안전이기 때문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년에 한 번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두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점검을 나가시는 용역에도 매뉴얼이 있으실 거잖아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고 안전교육, 검사, 그리고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0개인데 300개씩 표본검사를 매년 해 나가는 건이기도 하고요.

김수진위원

아, 1,500개인데 300개씩 그냥 표본으로 검사하시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이렇게,

김수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300개냐고 여쭤보니까, 300개인데 이 300개를 매년 1년에 딱 한 번씩은 검사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표본검사에서 300개를 검사하고요.

김수진위원

그럼 표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겠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한 1~2년 만에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수진위원

그런데 표본검사를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2025년도에 표본검사에 들어갔으면 2026년도에는 25년도 것을 빼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1년 만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게 사고가 난 후에 사후 처방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1,500개 중 300개씩 표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표본의 양을 좀 더 늘리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잘 고민하고요.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인데요. 주요 시정 기록사진 촬영 예산이 있고 그리고 주요 시정 기록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은데, 먼저 주요 시정 기록 사진 촬영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보면 90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90일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일 시정에 관련된 촬영들을 하고 나면 편집하는 시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90일 치를 산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90일 정도 편집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촬영이 아니고 편집만 한다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아니, 촬영한 것을 또 편집해야 되는 거지요.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 촬영도 90일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365일 중에?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대략적으로 90일 정도가, 촬영을 90일 한다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과정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9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동영상은요? 동영상은 일자가 없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좀 전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용역 예산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웬만한 행사는 촬영을 다 나가는데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경우, 예를 들면 그럴 때 용역 예산으로 우리와 계약된 업체에서 대신 나가는 그런 용역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90일 정도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최성원위원

한 달에 주말이 8일이니까,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1년 잡으면.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1년에 52주니까 휴일이…….

최성원위원

그러면 사진 업체하고 동영상 업체는 같은 곳이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다릅니다.

최성원위원

다른 곳이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최성원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사진하고 동영상 각각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업체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시의회에서 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엄청 보도 자료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또 어떤 것은 특정 의원의 명예도 훼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허위로 저렇게 내는 게 가능한가? 실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보도자료는 공문이에요. 시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어느 정도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틀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기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관련 부분은 공문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문서인데 저런 걸 보도자료로 내는 게 맞나, 그것에 대해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보도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 넘어와서 저희가 배포를 하는 것이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관 부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배포에 책임이 있거든요.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걸 뿌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 총괄하는 배포 부서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의사결정된 것을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임홍열위원

그 말씀이 틀린 게, 그때 본회의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틀렸다고 본회의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 장면을 봤고 시청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줬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배포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위원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문제고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뭔가를 강조하거나 시정홍보는 어차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 틀린 부분을 그렇게 배포하면 그것을 배포한 언론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걸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부분 없이 집행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설마 관공서에서 거짓말을 할까? 그렇지요? 신뢰를 하고 보도를 하는데 그 자료를 허위로 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도한 수많은 기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거든.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정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허위 사실을 배포한 부서도 문제지만, 공문서거든요. 공문서 맞지요, 보도자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공문서 맞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문서가 맞고요. 배포를 하게 되면 기사는 취재권이 있고 편집권이 있습니다. 별도로 존재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취재권은 또 그 보도 언론사의 책임 문제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허위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생산해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를 믿고 기사를 쓰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자료들이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있어요. 시장님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한 150만 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잘 나가는 언론 기사들은 4천, 5천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지금 140만, 150만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해봤자 효과 없어요. 화젯거리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의원들 질문에 본회의에서 제대로 답변 못 한 것을 언론 보도자료로서 그걸 만회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론홍보비를 시에서 세워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질문 내용이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장님은 수많은 공직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대비해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제대로 방어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 해야지, 본인이. 그것에 대해 공금을 써서,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좀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방어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것은 시정하겠다.’라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막 쏟아내면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문제 있는 기사를 생산해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별로 실익도 없다, 화제가 돼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제 상임위이기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받은 내용은 이것 한 건인가요, 주민 소송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 한 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 한 건 제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추가로 더 받은 게 없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한 건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홍열위원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작권 문제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무슨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공공에 배포했을 때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시의 세금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하고 관계가 있나요? 저작권이 있으면, 일일이 시장님한테 보낼 때도 그러면 저작권을 물어보고 보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배포하면 배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언론에 보도되면 공포되는 순간에 그 책임성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일에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어요. 개발제한구역 환원 추가 유예 건의에 대한 알림, 아마 우리가 의회 회기 중에 올린 것 같은데, 저건 무슨 내용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내년 5월 13일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알리는 공문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걸 발견하고 관계 요로에 다 알아봤습니다. 사전에 국토부 방문하셨지요? 저거 올리기 전에.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역 국회의원님,

임홍열위원

아니, 국토부, 국토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국토부의 해당 부서하고 각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언젠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은 후)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금년 8월 7일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8월 7일 이후에 방문한 게 없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방문해서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받으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회의만 했지 검토 결과라든지 무슨 문서상으로 남은 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뒤에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혹시 받으신 것 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문서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문서상 말고 보통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들은 거 없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없습니다. 만약에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로 가지 저희한테까지 전달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부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알고 혹시 이걸 보내신 건 아니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아보면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일말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 본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 비공식적 자문이라는 게 대개 어떤 자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냥 아는 지인 변호사님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런 겁니다.

임홍열위원

시에 자문 비용이 있잖아요. 자문 비용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작성을 하고 사실관계에 맞춰서 해야지, 괜히 고양시만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정식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정식 자문을 의뢰해서 받아보시고, 비공식 자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사업자의 사유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시행령이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제해서 갈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인 거예요? 사업자의 사유가 명백히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 이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저번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백석업무빌딩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련은 우리 재산관리과가 아니라 신청사건립단에서 주로 업무를 해온 건 사실이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신청사건립단에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상비,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의 금액에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순수하게 청사만 시청으로 이용할 경우 보상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다시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이 추가가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서 2023년도에 받았을 때 보면 보상비가 전체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예, 그렇지요. 그 보상비가 토지하고 건물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보상비라고 하기에는 좀…….

임홍열위원

그 매뉴얼을 띄워 드릴까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매뉴얼에 있는 걸 왜 자꾸만…….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총사업비 항목별 내용 그거 한번 띄워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는 총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항목에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 경비, 운영 설비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항목에 지금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비하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이것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보상비 안에 토지하고 건물비가 들어가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항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꿰어 맞춘 것이고, 보상이란 우리가 어떤 금전을 지급해서 그것을 매수할 경우에 쓰는 용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전임 단장이, 이 부분이 전체 보상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몇 번 행안부하고 왔다갔다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포함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지금도 고양시하고,

임홍열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023년에 그때 이전 타당성 조사받을 때 그 금액까지 포함돼 가지고 1,500억, 1,800억 나온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고양시하고 계속 갈등이 있다가 상급기관에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포함시켜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해야지, 무슨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가 지금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서 대답하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서식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본질적인 내용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임홍열위원

하여튼 저기 총사업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상비라는 건 부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자꾸만 아니라고,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래서 기부채납 부분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미 검토가 끝났던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500억 이상의 어떤 사업을, 그게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석업무빌딩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경제성 조사라든지 행안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우신 화면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지라든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엇갈렸던 부분이고, 그러나 상급기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포함시켜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매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걸 길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행안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포함은 시켰는데 기부채납과 매입은 엄연히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가 그걸 모르고 했겠냐고요. 하여튼 50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두 개 부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갑자기 9월 1일에 해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요청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GB가 해제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오셨고 또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판단했을 때도 일단 GB가 해제되는 부분은 좀 유예를 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GB 해제하기 전에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사업 개시를 다시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이상 인구 도시의 청사 면적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교동 600번지에 있는 시청사 면적과 1, 2, 3별관에 있는 면적 그리고 백석동에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수용하는 면적, 이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현재 주교동에 있는 청사면적은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전체 면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이 해결된 다음에 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신청사 건립 행정이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 때는 당시에 백석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도 아니었고 2022년에 지금 현 시장이 대법원에 상소를 안 하면서 갑자기 확정이 된 거예요. 타당성 조사 끝나고, 설계비 집행되고, 공사비도 다 집행되고 나서 중간에 한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

임홍열위원

끼어들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그렇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과거의 것을 뒤집어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신청사 사업 개시했을 때 그 부분이 존재했던 것처럼 섞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임홍열위원

답변하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냐고?

임홍열위원

답변할 필요 없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할 거니까. 하여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청사로 사용할지 기업지원시설로 써야 될지 타당성 조사 자체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청사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김민숙, 공소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께 먼저 당부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이 아닙니다. 예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하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안 해 왔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반말 같은 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 첫날인데 서로 존중하면서 엄중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어제 갑작스러운 첫눈에다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폭설까지는 아니지만 상황들을 점검하고 오신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양시에는 18시부로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주교동 쪽에 4.8㎝가 내렸고, 대부분 4㎝ 이상이 내렸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해제는 됐지만 퇴근시간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는 계속 비상근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서 빠르게 제설이 되었는데 보도 부분이나 이쪽이 조금 부족했고, 일몰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이 된 눈이 다시 재결빙될 것이 우려돼서 새벽 4시쯤에 후속 제설을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2자유로하고 행주대교 쪽에서 약간의, 원인은 눈에 의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8중 추돌하고 7중 추돌, 2건이 있어서 차가 막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굉장히 수고해 주셨고 이제는 더 수고하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예산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 질의라서 드립니다. 지금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산출내역을 보면 9천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60회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엄성은위원

이 9천 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9천 원 급량비는 저희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일돼 있는 정액 급식비 9천 원을 적용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시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대부분의 사업근거를 18조로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9천 원이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해 놓으셨잖아요. 그 근거가 18조에 있을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18조는 비상근무를 서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요. 9천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18조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8천 원이었던 급량비를 9천 원으로 언제부터 올렸고,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요금 지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하게 법령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18조 재난안전상황실 관련된 것은 이렇게 해서 상황실을 둘 수 있고 이런 상황실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 마, 급량비에 대해서 부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급량비 9천 원 곱하기 몇 명에 하겠다. 또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지불하겠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냥 18조로 뭉뚱그려서 설명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다 확인을 하시고, 그 사업 예산의 적절한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찾아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 존중하에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변 회피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7개 부서와 함께 또 이후에 예산 심사를 받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엄성은위원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셔야지요. 반말을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정민경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상호 존중하에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상호 존중이 아니라 저는 반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질의할 때 반말을 합니까?

임홍열위원

누가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성은위원

반말하셨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임홍열위원

아니, 돋보기로 대려면, 전체 다를 봐야지 무슨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민경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성은위원

화를 내시는 건 괜찮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언성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고덕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하시면서 반말하셨잖아요!

임홍열위원

누구는 예산하고 상관있는 걸 얘기했습니까?

고덕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이거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아니요. 정회의 사유가 뭡니까?

김수진위원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세요.

정민경위원장

아니요.

엄성은위원

상관있는 질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임홍열위원

하면 어때요? 발언의 자유가 있는데.

엄성은위원

제가 그 발언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반말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민경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제가 답변시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도 답변시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두 분 다.

정민경위원장

마이크 켜신 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그래도 어쨌든 양쪽 다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민경위원장

모두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히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상호 존중하에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보낸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공문의 원본하고 첨부문서가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자문받은 것도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법률자문은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이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인용해서 공포를 했을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하고 저작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임홍열위원

재난인가요? 우리가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그분들의 하루 일비가 나가는데 6천 원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6천 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기본적으로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다만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6천 원입니다.

임홍열위원

6천 원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안전보안관에 지출되는 예산이 한 달에 네 번씩 지출이 되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활동을 한 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임홍열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정도니까 월에 2만 4천 정도 지출될 수 있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월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6만 원입니다.

임홍열위원

2만 4천 원하고 또 어떤 용도가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8천 원 지급이 가능하고요. 2시간 미만일 때는 4천 원인데, 이게 일로 쌓였을 때 월 6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한 달에 6만 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필요한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직이고, 이들이 하는 활동이 국민 안전, 또 우리 고양시의 안전 캠페인이나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임홍열위원

아니, 1인당 지출되는 비용. 전체 예산은 우리가 도시가 크니까 당연히 많지요. 나눠야지요. 예를 들면 일비로 줄 수 있는 게 1시간 활동하면 6천 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 제도 자체를 없애면 되니까,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서 비용을 현실화시켜야지 1시간에 6천 원을 주면 지원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회의비를 책정하더라도 1시간 회의하면 보통 10만 원 정도 회의비를 받는데 그것의 10분의 1도 아니고,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비용 말고 피복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피복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워크숍을 연 1회 한 번 하는데,

임홍열위원

그건 얼마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4천만 원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 하면 전체가 크니까, 각 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보안관 숫자에 따라 다른가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각 동에 안전보안관이 있고 그것을 통합하는 통합이 있는데, 통합해서 각 동에 있는 안전보안관들을 한 번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임홍열위원

한꺼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가을쯤에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예산이 4천만 원이고, 그러면 전체 안전보안관에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4천 빼고, 한 1억 2천 정도.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감사 관련 장비도 임차하고 이렇게 다 하세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2026년도에 상급기관 감사계획, 그리고 2026년 고양시 감사계획에 따라서 이런 장비들을 임차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2026년도 고양시 감사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유관기관 종합감사가 6군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권익위에서 공정취업감사가 내려옵니다. 그게 권익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보통 네다섯 군데 정도로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감사관님 최근에 연속적으로 킨텍스특위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 전략산업과의 킨텍스에 대한 주주총회 전결 처리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전략산업과에서,

최성원위원

킨텍스 주주총회에 관한 공문에 대해서 전결 규정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이번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위원

예. 그때 현장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내년 고양시 감사계획에 전결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킨텍스특위에서 드러난 것이 뭐였냐면 전결 규칙에 명백하게 시장 결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을 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부서에서 했고요. 그래서 결재를 받지 않고 쪽지보고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결 규칙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백히 전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쪽지보고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을 각 부서에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감사장도 마련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보병사단 내에 고양시 홍보부스 조성 건인데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권율부대라고 60보병사단이 있습니다. 9사단은 평시에 저희를 관리하고, 전시에는 60보병사단이 고양시를 커버합니다. 60보병사단은 동원사단인데 60보병사단에서 9월에 저희한테, 권율회관 내에 부대를 찾는 인원이 면회객까지 포함해서 월 5천 명 정도 되고, 연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고양시가 어떤 데인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고양시 권율회관 한쪽 켠에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9사단에서 천만 원을 세워서 한쪽 면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2천만 원 세워서 하는 걸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때 건의가 되고 또 얘기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부대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근거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적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비군이 동원사단이기 때문에 예비군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저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를 방문하는 면회객들이나 또 동원하시는 분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육성지원 차원에서의 한 방향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또 비용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2천 정도로만 해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근거로 제4조 조항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설명자료의 사업근거 첫 페이지에는 규칙 제4조라고 적시하셔놓고 뒤에 또 설명자료에 가면 사업근거가 시행령 제32조 그다음에 규칙 제5조로 쓰셨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4조, 다 해당돼요? 5조 들어가면 별표 안에 구체적인 범위가 또 나옵니다. 저는 뭘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특정해서 알려줘 보세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에서 제3호,

송규근위원

저기를 보고?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느 조항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원예비군들이 와서 권율회관을 이용할 때 그분들이 고양시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지역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송규근위원

5조 별표에서는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

송규근위원

법령의 체계를 보자고요. 4조에 과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지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5조에 지원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4조는 지원할 수 있다손 치자고요, 해석의 여지를 차치하고라도. 5조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5조의 어디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게 해당되는지.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정도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부대에 지원하는 건 맞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육성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해서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부대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요. 고양시 홍보, 도시브랜드 이런 거니까. 그런데 저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이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게 시민안전담당관이 말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관광과나 아니면 뭐, 1차적으로는 관광과가 되겠지. 그다음에 2차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하든가, 차라리.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민안전담당관이 고양시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그런데 근거가 뭐다? 예비군 지원 육성이라고 하니까 좀 낯섭니다. 저도 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갑니다, 말씀하신 권율부대 PX를. 부대가 요구할 만큼 그렇게 이용 인원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부대가 요구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부대가 몇천 명이 온다고 하면서 거기를 했다고 하는 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PX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권율회관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여기 쓰셨잖아요. “추진배경: 권율회관에 인접한 PX는 월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사용 중”이라고 논거를 확증하셨잖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PX 바로 앞이 회관이잖아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바로 앞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그것은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송규근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이 군 업무를 하니까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는 있어. 시민안전담당관이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게 낯설어서 그런데, 아무튼 관광과나 그쪽으로 이첩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위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굳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가지고 와서 홍보부스를,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 사례도 벤치마킹을 갔다왔고요.

송규근위원

남양주 사례도 시민안전담당관이 설치를 했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그 사례, 먼저 9사단에서 이렇게 다른 시에도 설치했다고 하니까,

송규근위원

과장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군부대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시민안전담당관이 이 예산을 세웠느냐를 들여다봤고 그것의 논거로 지금 법률을 대셨는데 저는 딱히 와닿지 않아서. 당연히 우리 장병들, 그런 말도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여기 출신인 군인들이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의 전사가 된다. 그래서 군부대를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시민안전담당관이 무슨 법에 의해서 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례도 당연히 많이 했겠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부서에서 왜 하는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시민안전담당관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넘겨서 이 업무를 하게끔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업무 협조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 내용적인 면에 대한 부분은 언론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다 협의해서 시안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컸거나 했을 때는,

송규근위원

과장님,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기대효과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면회객 및 외부 방문객, 부스 방문객 중 고양시 관광으로 연결, 고양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외부 방문객에게 긍정적 인식’ 이런 내용이에요.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에 앞장 서는 상징적 사례’ 이런 용어들이, 이 기대효과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적시하는 기대효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용어를 쓰셨다니까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목적이냐, 이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이 방문객 얘기하고 있고 관광 얘기하고 있고 문화관광, 도시브랜드를 얘기하는 부서입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좀,

송규근위원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기대효과로 그런 내용들이 차라리 들어가야 결론으로 딱 귀결되지 않나요? 시작을 예비군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결국은 왜 다른 부서에 있는 기대효과를 다 적시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해당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이나 관광과가 할 일을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이, 시민안전담당관은 다른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무슨 군부대에다가 홍보부스까지 설치하는 일을 시민안전담당관이 하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시하신 기대효과들이 타 부서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들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브랜드를 얘기하고 문화관광 진흥을 얘기하고 방문객을 얘기하고 고양시 관광을 얘기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이?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안전담당관님?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홍보부스를 설치하면 따라오는 기대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시민안전담당관이 기대효과로 잡냐고요. 그건 다른 부서가 할 일이지 시민안전담당관이 왜 고양시 관광을 고민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규모가 있는 광고탑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된다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업무 협조 차원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 예결위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불필요한 칸막이가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 예비군 업무를 하니까 시민안전담당관이 가장 먼저 그걸 들을 수는 있지요. 그러면 ‘아,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목표가 고양시를 홍보하고 브랜드 제고고 관광이야. 방문객 증진이야.’ 그러면 전달해서 “여기 60사단에서 들어온 민원이니까 여기서 해 주시지요.”라고 해야지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민안전담당관이 지금 다른 부서에,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송규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 다 잘라서 해당 부서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9사단에도 설치된 바가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9사단이 만약 홍보부스를 요구하고 30여단의 필승회관에서 앞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걸 어느 부서가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시민안전담당관이 할 것 같습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조…….

송규근위원

할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예비군 부대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예비군 부대가 아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부대가 예비군이니까 그냥 시민안전담당관이 이걸 가지고 오신 거라고. 굉장히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모나 업무 협조적인 차원이나 이걸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인데 예비군부대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이 하고.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그렇게까지 확대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규근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과장님, 자꾸 제가 피치가 올라가 버릴 것 같은데, 이 사업 하라니까요. 고양시 전 부서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60사단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이 하고 9사단 것은 예비군부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관광과가 할 거냔 말이지요.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그 부서가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9사단도 있고 30여단에도 계속 생기면 이런 홍보부스를 60사단에 있는 건 시민안전담당관이 관리하고 나중에 9사단에 생기면 그건 또 관광과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작위적이지 않나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하고요. 저희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군부대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9사단에도 업무 교류를 하시나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통합방위협의회 때문에 합니다. 평시에도 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9사단에서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때도 시민안전담당관이 하실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따져서 정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때는 다른 법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 9사단은 예비군부대가 아니니까 또 다른 법률을 가져와야 되고 결국 “우리 부서가 아니네.” 하면서 관광과에 넘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찬성, 그런데 이걸 시민안전담당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제 개인 의견.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우리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과장님?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업무분장이 돼 있고 관련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아니요. 신규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근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명확한 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지금 이 사업의 근거 정확합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폭넓게 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예,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이 아니라 도시브랜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근거와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규 예산에 이런 사업을 편성하십니까? 사업근거 명확하게 보신 겁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 업무를 갖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때 육성 지원 관련돼서 업무 협조가 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육성 지원이라는 게 예비군 훈련이 잘 되도록 장비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넓게 예비군들이나 동원사단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육성에 하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을 폭넓게 생각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육성과 지원은 단어의 정의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사업목적에 그 부분을 명시하셨어야지요. 제가 사업목적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목적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업 제대로 검토 안 하시고 제출하신 거예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잠재갈등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에는 잠재적인 갈등이 엄청 많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얼마 편성했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저희 동네가 자연부락이라서 길이 막힌 곳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화전에도 2개, 삼송에도 있고 등등등등 제 지역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고 지금 효자동에도 돌로 막아놓고 이런 곳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잠재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고양시를 홍보해야 되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사업도 예산 단위가 엄청 커요. 부대에다가 홍보한다고, 내가 34단 담벼락 밑에 사는데 필승회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마부대 PX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가면 한 차선을 다 잡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통할 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실 건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위원님, 이 예산은 직접적인 사업예산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부서 간에 조정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각 부서에서 소요 예산을 별도로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 이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중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고부미위원

잠깐의 다과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 민원이 워낙 많은데 찾아가면서 하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될 건가?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울분을 먼저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오시라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다과를 못 내놨을 때는 앞에 사탕 하나라도, 우리 경찰서에 가면 전부 사탕이 놓여 있어요. 왜? 단 걸 섭취해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것이거든요. 몇 분 몇 초 사이에 사람의 감정이 변하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요. 1년 동안 담당관님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 생각도 듭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일단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 보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고부미위원

아끼지 마십시오.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일 하나라도, 귤 하나라도 사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과장님이 요구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앞에 커피 한잔이라도 놓여있으면 성의를 보이니까, 잠재적인 것을 예방하자는 뜻이니까 추경에 조금 더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6회 세계도시포럼 예산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세계도시포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2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이유랑, 그다음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고양도시포럼이었다가 2023년도에 세계도시포럼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6회 차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은 고양도시포럼으로 출발을 해서 1~2회 때는 고양시 내부적인 문제를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2023년도부터 개최했던 세계도시포럼은 논의의 과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세계 여러 도시들이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의 이슈에 대한 해결점들을 외국 사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조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관계로 예산은 성립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고양시 내부 문제로 다시 좁혀나가면서, 그럼에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국내외 명사들이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제적인 정책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15페이지에 있는 1일 차, 2일 차 중에 정책세션 A, B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부서 브랜드팀에서 하고 있던 작업 중 하나가 우리 시의 브랜드 자원, 도시의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위계를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지자체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공양왕릉이라든지 서삼릉, 서오릉, 행주산성 등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고, 또 킨텍스 주변에도 저희가 하나의 도시자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원만 있고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도시설계나 아니면 장소 마케팅의 차원에서 본다면 플레이스 메이킹이라는 게 있고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간자원을 어떻게 재구성하거나 발전시키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가지고 도시브랜드 자원으로 만들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라는 맥락을 봤을 때 외부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시민을 포함한 저희 내부자가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저는 중간자라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세션 A에서는 보다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세션 B에서 일반인들에 조금 더 가까운 비전문가들이,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알리고 숙지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6회를 준비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세계도시포럼이 다시 고양도시포럼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세계도시포럼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전 세계의 도시들이 겪고 있는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급변하고 있는 AI를 포함한 디지털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의 환경과 또는 각 세계 도시의 발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접목하면서 그렇게 해 왔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5회 세계도시포럼은 도시를 강화하고 미래를 지속시킨다는 주제하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세계 각 도시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들을 많이 의논한 것 같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고양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우리 고양시를 도시브랜딩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축소화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듣다 보면 되게 양극단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전문적이다, 혹은 너무 평이한 거 아니냐, 또 어떤 맥락에서는 해외사례는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정책까지 끌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정말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 관련한 포럼으로써 한 주제로 계속 딥하게, 깊게 반복해서 파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성이나 해외사례가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깊이나 그런 넓이인가라는 것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번에는 잘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번의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반면교사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2024년도에 고양시에서 가지고 한 주제의 세션도 보면 ‘도시와 미래기술 AI, 도시와 환경’ 이렇게 해서 기술적 혁신이라든가 거기에 더해서 환경과 기후와의 대응을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를 다뤘다고 생각해서 세계도시포럼으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해서 고양시가 향후 선언한 비전이나 방향들을 보면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고, 또 탄소중립도시를 조기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속가능하고 자급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한 자족도시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봤었고, 그러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형 도시 구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서 세계도시포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협력 강화라든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라든가 이런 면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글로벌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고 또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브랜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게 세계도시포럼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또 다른 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는 국내 도시들이 같이 공유해야 할 문제점들을 국제적인 도시와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포럼이 됐든, 대회가 됐든, 국제적인 교류가 됐든 1회, 2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5회, 6회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끌어온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고양시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칸막이 행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각 부서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시민과도 참여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예결위 때만 뵐 수 있는 부서들이 많으니까. 신청사건립단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당 김성호입니다.

송규근위원

내년 26년도에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업무분장된 사무에 따라서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투자 심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고 또 건물의 보수보강,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26년 한 해 동안 백석업무빌딩 관련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주교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선행이 일단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확답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절차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곧바로 후행절차를 이행할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그냥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석업무빌딩 관련된 업무만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2026년도?

송규근위원

예, 2026년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가시적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백석업무빌딩을 재산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고 신청사건립단 부서에서만 전담해서 관리합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우리가 흔히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물의 구조에 대한 뼈대의 보수보강이라든지, 지금 화장실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원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업무분장은,

송규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일반적인 건물들 다,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재산관리과가 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재산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백석업무빌딩은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받을 때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됐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송규근위원

모든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결국 다 재산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때 교통정리가 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먹겠어요. 정확히 좀 짚고 가게요. 첫 번째, “신청사건립단이 2026년도에 무슨 일을 하나요?” “백석업무빌딩 관련된 일을 합니다.” 확인. 백석업무빌딩 관련된 일이라 하면 결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재산관리과가 하는 일과 뭐가 다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 업무의 태생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송규근위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도시개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받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재산관리부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수보강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누어졌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시 조직 안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전담해서 맡는 부서가 있나요? 빌딩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재산관리과가 응당 해 오던 일이고.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신청사건립단이 26년도에 무슨 일을 하실까가 정말 계속 궁금해요. 구성원들이 여덟 분이시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1년, 26년 한 해 동안 여덟 분이 그 건물 하나 관련된 일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질의 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호불호의 감정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여쭤보는 거예요. 여덟 분이 2026년도에도 백석업무빌딩 건물 하나만 관련해서 1년 동안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2,598만 8천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은 없고 그 백석업무빌딩 하나 가지고 계속하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오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주교동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GB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업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가시적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는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완전 정말 백지상태에서 저의 궁금증이에요. 만약 신청사건립단이라는 조직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백석업무빌딩은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거기에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할 것 같고요. 또 건물의 구조 보수보강, 리모델링 부분은 공사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다시 환원해서, 그러면 그 부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청사건립단이라는 8명의 조직이 1년 동안 별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그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지요. 이건 제 감정.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도 여기 온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1년 동안 10년 한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송규근위원

마음으로, 아니면 업무량으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마음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업무량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서요. 심적 고충은 이해가 가는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적 고충은 제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특위를 한 8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석한 건 몇 번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 또 분석, 답변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나옵니다.

송규근위원

특위에 대응하는 업무를 빼면?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백석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4번 올렸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기는 했지만, 그 건물이 시의 소중한 재산이고 시민들의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든 활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루지 못한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26년도 부서 자체 업무추진계획, 로드맵 이런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다른 업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업무 얘기하지 마시고 26년도에, 이것을 작성하신 것처럼,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현재까지는 그게 전부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도에 2개 팀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업무분장표를 주시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질적으로 현안업무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신청사건립단이 특위 대응 말고 실제로 내년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신청사건립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 건립지원팀과 건립팀이 존재하지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면 백석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은 건립지원팀입니까, 건립팀입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건립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건립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정민경위원장

건립팀에 왜 있는 걸까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원래 주교동 신청사 계획하고 백석업무빌딩 리모델링 전체를 다 그 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지금 잠시 지원팀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건립팀에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원래는 한 팀에서 그걸 다 하고, 지원팀은 이름 그대로 지원만 했다가 지금은 1개 업무씩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석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은 결론적으로는 건립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건립팀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니까 건립팀에 있는 이유의 근거가 지금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위원장

백석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건립팀에 존재하는 게 맞냐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는 언제든지 그게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보수보강을 하는 공사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무슨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은 보수보강 그리고 증설.

정민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왜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그 앞에 사전단계가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계가 뭐냐고요. 명확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입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백석업무빌딩이 건립팀에 존재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업무분장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면 앞서서 구조 보수보강은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면 지하주차장 관련 캐노피 공사는 구조 보수보강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유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정민경위원장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는 유지보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재산관리과에서 올라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니깐요. 지금 이런 부분도 확인 안 되시잖아요. 재산관리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백석업무빌딩 관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뭐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하드웨어, 건물의 뼈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위원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캐노피는 뼈대가 아닙니까? 뼈대를 덧붙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뼈대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뼈대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지요.

정민경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시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은 없었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계속 여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 더 이상 질의를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건립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백석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원래 제1재산관이 도시개발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관이 되면서, 원래 제1재산관리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끔 재산관리관을 이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재산관리과는 통합재산관리, 고양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과이지 구체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게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가 이관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원래 재산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사건립단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억지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건립단장님 계시지만, 2025년도에 경기도 투자 심사에 올렸을 때 골조라든지 이런 청사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면 49%에 대한 골조 부분은 신청사건립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골조 공사는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되어 있었다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변압기 정도만 추가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던데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기타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기타 부분에요? 포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보강을 해야 될지, 물론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뼈대는 다 똑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에 대한 용도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청사 부분만 보강을 하면 두 번 일이지 않나? 제가 볼 때 백석업무빌딩의 가장 큰 문제는 오피스용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의 용도에 맞게끔 하려면 보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재산관리과가 하든지, 벤처기업 지원시설이면 거기에 맞게끔 전략산업과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원래 기본계획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청사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가 다 안 되고, 그러면 청사가 안 되니까 50% 이상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나머지는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대한 소송에서 그 부분을 안 씀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 고양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임홍열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백석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때 요진과 고양시와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공공용도로 사용해라는 단서가 붙어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래서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백석업무빌딩은 2010년도에 요진이 49.2%의 도시개발 용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그 49.2%에 관련된 부분에서 16.5%를 고양시가 주상복합으로 하면서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거기 유통업무설비 활용방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명확하게 고양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적 용도, 사적 용도 그러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면 다 공적인 용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사적 용도가 될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읽어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업무용지에 대해 공공시설로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며” 이렇게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부분인가요? 그 한 부분만 떼서 읽지 마시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요진하고의 업무협약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중 일부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벤처사업 집적시설은 준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그게 단장님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거기 어디에 준공공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사적 용도, 공적 용도 이 말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일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결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이에요. 나머지 용도로는 몇 % 이상 쓰라는 그런 용도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세부항목에 공공집회시설, 무슨 시설 등등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누가 결정을 하나요?

임홍열위원

시장이 결정하겠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이용을 하든 그거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예산의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정민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용도, 사적 용도를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못하겠고, 그걸 공공에서 운영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치단체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DMC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적 용도란 말입니까? 그것은제가 볼 때 어느 특정한 부분을 떼서 본인들의 행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의 사무분장과 현원의 업무분장표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최성원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정회를 선포해야지요. (언성을 높이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본예산 지금 처음 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회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도 안 했다고요. 지금 이 본예산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집중하셔야지요. 매우 유감입니다. 어떻게 정회를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석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집행부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 34명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에 있는 11명 위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마음가짐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행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5만 6천 원이 증액된 2,300억 3,844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8억 4,008만 8천 원이 감액된 577억 2,9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8만 5천원이 증액된 2,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18만 1천 원이 감액된 49억 5,7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7만 1천 원이 증액된 2,300억 1,1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6억 1,744만 4천 원이 감액된 473억 6,2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37만 원이 감액된 13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73만 3천 원이 감액된 41억 1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1,284억 2,208만 2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401억 2,569만 1천 원으로 2026년 말 예상 조성액은 5,730억 7,38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명세서 35페이지고요. 시정백서 제작 건이 있어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내역에 300부를 잡아주셨는데 이 300부가 어디어디 대상으로 해서 300부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백서는 주로 4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백서 300부의 기준은 일단 저희가 153개 과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250부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50부 정도 더 여유롭게 잡아서 300부를 잡았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또 어디어디에 이게 배포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과 단위로 배포됩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고양시 과 단위가 153개, 그리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153개 과가 있고요.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배포하면 34부가 되고요.

최성원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리고 지금 의회에 팀이 또 있어서 의회사무실에도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한 250부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50부 정도는 여유분으로 잡았습니다.

최성원위원

정책관님, 이게 시민의 알 권리가 사업목적이거든요. 설명서에 적어주신 사업목적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각 과하고 의회에만 배포를 하면 시민의 알 권리는 어디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페이퍼로 이것을 시민에게 다 배포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합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37페이지, 청년 네트워킹 청춘톡톡이 있어요. 이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설명자료를 봐도 도저히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 고양시 청년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1만 8천 명이었고, 2024년까지 10년간 21만 3천 명으로 21.7%에서 19.9%로 많이 감소했고요. 그 감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면 저희가 청년의 관계형성이나 지역정착, 인구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일단 없고요. 그런 경제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만나는 그 만남 장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많은 시군들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미혼남녀 만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일환으로 했고, 올해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네 번을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설문에 대해서 94%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만남을 주선해서, 물론 이 만남 자체가 특별하게 큰 효과를 주거나 이렇지만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이나 청년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최성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목적에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표는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은 팀빌딩형 체험프로그램, 청년리더십, 창의적 협업, 미래일자리 관련, 청년대표 패널이 참여해서, 청년을 어떻게 보시길래 이런 프로그램하고 설명서에 적어놓은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뭘 하고자 하시는 건지,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사업이?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청년들의 만남의 장 자체를 만들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나 이런 게 궁극적이겠지만, 일단은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근무하고 있구나.’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크도 공감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이 형성되는 거지, 이게 꼭 결혼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취미나 관심사 그다음에 팀빌딩 미션 등을 통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는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쓰여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프로그램를 통해서 만남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결혼친화적 분위기까지 만들어 낸다고요? 청년을 대체 고양시가 어떻게 보시길래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일과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남의 기회조차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단계로 먼저 하고, 일단 만나야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최성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관계망 형성, 그건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요즘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걸로 어떻게 결혼친화적 분위기까지 조성한다고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써놓냐는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니요. 방법이 아예 틀렸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보기에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테니 첫 번째, 만남을 형성하고 결혼까지 해라라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니까요. 지자체나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와주고, 일조하고, 요즘 은둔형 외톨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조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서에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결혼친화적 분위기까지 조성한다고 쓰냐고요, 우리 고양시가. 이 발상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만남을 하게 해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남을 하게 해 줄게.’잖아요. ‘일자리 이런 걸로 만남을 하게 해 줄게. 너희들은 거기서 교류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결혼을 해라.’. 저는 우리 고양시가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만남을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친화적인 분위기까지 조성된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모든 청년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 고양시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선택’ 그리고 여주는 ‘솔로엔딩’ 그리고 화성은 ‘화성탐사’, 오산은 ‘솔로몬 오산’, 하남은 ‘설렘 원하남’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절에서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자체도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도 좋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꼭 결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21.9%였던 청년층이 지금 19.4%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고양특례시 안에 있는 청년들의 교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꼭 만남 자체에 포인트를 두기보다 서로 교류하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들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특히 일반 만남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훨씬 더 엄격하고 더 확실한 직업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다 공감해요. 청년들의 네트워킹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공감한다니까요. 그것만 하세요.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에다 어떤 글을 쓸 때, 사업목적에 쓰여있는 것을 보세요.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이에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접근방식이 틀렸다고요. 여기에 결혼이 왜 들어가냐고요? 저는 이 사업을 작성할 때부터 결혼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세서에 ‘미혼 청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걸 보면 사업을 작성하실 때부터 목적은 결혼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근방식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런 일자리 프로그램을 하려면 하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니까,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요. 청년기본소득을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예요, 별개고요. 저는 우리 고양시가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한테 결혼을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저는 틀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냥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주지와 나이만을 가지고 사업 대상이 되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지금 4회나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양시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대상을 교육청이나 기업들, SK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명확히 다시 확인할게요.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고양시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인데 어디에 근무해야 한다고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적시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디에 근무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직 정확히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기대효과에 보면 청년주도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상생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발 좀 질의한 것에만 답을 하십시오. 사업 대상, 참여 대상이 누구냐고 질의드렸습니다.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조건입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고양시도 나오고 어디도 나왔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일단 기본 조건은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뭐가 맞는 거냐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 중에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 청년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4회에서 6회 정도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규근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요. 우리 좀 집중해서 답변하자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제 질의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이, 거주지, 근무지 외 다른 조건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현재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왜 방금 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현재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없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소득이든 뭐든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있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만. 다 열려 있는 겁니까?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회당 4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벤치마킹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40명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발, 죄송한데 40명을 어떻게 선발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단답형으로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40명을 어떻게 선발하냐고 질의드렸어요.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40명 어떻게 선발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어떻게 선발한다는 말씀은…….

송규근위원

회차별 40명이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40명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공공기관의, 신원이 명확한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먼저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공공기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놓고 지금 또 공공기관이라고 하시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는 공공기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사업대상이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인데, 그중에 40명, 4회는 사업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단 신원이 확실한 분부터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신원이 확실한 40명 어떻게 뽑냐고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지금 진이 빠지니까 다음은 실장님한테 답변하도록 요구할 거예요. 지금 질의한 것에 답을 하세요, 제발 좀. 급발진하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40명 어떻게 뽑아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정책관의 설명이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데,

송규근위원

처음부터 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사업 대상 어떻게 됩니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사업 대상은 정책관이 얘기한 것처럼 39세 미혼인데 이것에 대해 저희가 접수를 받는다면 신원보증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을 고양시에 있는 KT로 하든 농협으로 하든 1차적인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고양시청에서 20명, 농협에서 20명 이렇게 해서 40명을 선발한다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송규근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으로 적시하셔서 마치 전체 인원이 대상이 된 것처럼 하셔놓고 결국 물어보니까 KT, 농협 등 특정 직장이 담보돼야 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특정 기업하고 이렇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말을 왜 자꾸 왔다 갔다 바꾸십니까? 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자, 어느 직장입니까? 생각하시는 데. KT, 농협 나왔습니다. 또?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교육청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세 군데입니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찰서도,

송규근위원

예. 다 얘기하십시오, 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 고양시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를 예산이 편성되면 한 기관에서 40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기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명 이상 선발할 수 있는,

송규근위원

실장님.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40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만 최소 5개예요. 할당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관씩 8명이네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니, 행사를 할 때 한 기관당 4명씩 해서 여러 기관을 할지, 1 대 1로 기관당 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역으로 저희 의회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준비돼 있는지를 보고 편성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편성해 주면 고민해 볼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

송규근위원

준비가 되셨으면 고민해 볼게요, 저희가.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송규근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송규근위원

자, 말씀하신 기관 5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회차당 4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씩 안분하는 거예요? 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고양시하고 기관하고 1 대 1로 해서 20씩 40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20명, 이번에 교육청하고 하면,

송규근위원

고양시 20명이라고 하면 고양시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

송규근위원

사업 대상의 반은 고양시청 공무원들이에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송규근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차당 40명인데 20명은 일단 고양시청 공무원이고 나머지 20명은 최소 5개 이상의 기관에다가 할당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20명, 20명씩 해서 관내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체를 선정해서,

송규근위원

일단 알겠어요. 20명은 고양시청 공무원 고정, 그러면 이번에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아니, 고정이 아니라 한 번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고양시랑 교육청이랑 하면,

송규근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네 번 할 건데 회차당 시청 공무원 20명, 나머지 이번에는 경찰서, 다음에 또 고양시청 20명, 다음에는 농협, 그다음에는 교육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고양시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그다음에는 경찰서하고 KT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40명은 어떻게 선발해요? 그 기관 안에서 어떻게 선발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신청받아서 그 기관에서 추첨해서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추첨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추첨이에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첨을 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각 기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도 일단은 내가 그냥 개인으로서, 그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특히나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으로서는 이 사업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네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신분 검증 때문에 일단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약간 무섭습니다. 우리 시가 청춘남녀들을 이렇게 직장으로 선별해서 혈세로 하신다는 발상이……. 자, 좋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뭡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송규근위원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사업의 목표, 목적 말고 목표. 목적은 다 쓰여 있어요. ‘지속가능한 관계망 구축 및 결혼친화적 분위기’ 그것은 목적.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궁극적 목표는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만남의 기회를 늘려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송규근위원

지역의, 뒷 부분이요. 죄송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문제에 완화를 좀……. 왜냐하면 이 지역에,

송규근위원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를 좀 막겠다? 청년이 나가지 않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성과측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년인구 감소를 저지시키는 게, 완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의 결과로 청년인구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측정 자체를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률 자체가,

송규근위원

과장님, 또 길어지실 것 같아. 모든 사업은 성과측정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뭘로 보여주실 거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매년 있는 출생률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출생률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에서 출생 인구가 높으면 청춘톡톡의 결과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건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된다면 일단은 결혼,

송규근위원

160명 미팅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면 청춘톡톡의 결과예요? 성과측정을 출생률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기억하겠습니다. 청춘톡톡 사업의 결과는 청년 유출의 감소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출생률로 보겠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의 40명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겁니다.” 하는 사람만 사업대상이 됩니다. 왜? 출산율로 확인할 거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만나보면 애를 안 낳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모집할 때 특정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출산율 제고라고 하지요. “애초에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단순 만남하고 놀다 끝날 거예요.”라는 사람은 사업 대상이 아닌 거지요, 목표와 측정의 방법이 출산율이면. 저는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서 제 의견을 내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애초에 질의가 뭐였지요? “어떻게 40명을 뽑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대상은 출산율로 측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애도 낳을 거예요.”라는 사람만 뽑아야지요. 그렇지요? 애초에 “저는 한번 만나보려고요. 결혼은 할 생각이 없고요. 애 낳을 생각도 없어요.”라는 사람들한테 만남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님이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거기다가 결혼을 얘기하고 왜 거기다가 출산을 갖다 대냐고 했더니만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시더니 결국은 출산율로 그걸 성과측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고양시청 공무원들 나중에 이 사업이 되면 결혼해서 애 낳으실 분들만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아닌 사람은 사업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답변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측정결과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인구 증가 부분이나 출생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부서가 얼마큼 촘촘하게 사업을 기획했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예산을 의결해 드리잖아요. 이게 뭔가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최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출산을 하려면 육아가, 보육환경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 제가 예전에 문복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보육, 육아의 환경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야 출산이라도 해 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려면 우리는 다 알다시피 결혼을 해야 돼요. 정식적인 단계로 보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만나야겠지요. 앞서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여러분이 사업대상으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만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직장도 있지요. 바로 옆에 동료도 있지요. 아까 말에 어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일하느라고 만나지도 못한다면서요. 정말 힘든 친구들은 일하느라고 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일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아니, 월급 받고 안정적인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그냥 둬도 알아서 잘 결혼합니다. 집도 더 빨리 살 거고요. 정작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분들은 만나지도 못할, 돈도 못 벌어서 데이트도 못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목표가 ‘청춘들의 삶이 척박해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만남의 장을 공공이라도 제공하고 싶어요.’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게 탄탄한 직장을 가진 공무원 여러분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알바하느라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바한 비용으로 세금 내고 결국은 안정적인 다른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예산이 지금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제가 시의회에 오는 대학생 인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학생들이었으니까 “할 친구들은 다 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런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만족도 조사, 이것으로 정말 제발 착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 관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좋지요. 일반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년배, 여러분이 지금 160명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 말고 지금 일터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여러분 동료들,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데이트를 하게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찬성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사업의 목표와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민하셨던 건 알겠어요. 아무나 다 만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도 되게 가혹한 말이잖아요. 관이 어떻게 시민들을 직장으로 놓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겠다고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디테일이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의 기획정책관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좋은 직장 친구들 선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고양시민인데, 나 서른아홉 됐는데 데이트도 아직까지 한 번을 못 해 봤는데 KT 안 다니고, 교육청 안 다녀서 이 사업의 대상도 아니라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만나야 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청에 계신 청춘 남녀들은요, 이거 아니어도 다 만나세요. 보십시오. 우리 공직자 커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그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촘촘히 짜고 통과시켜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장님, 끝으로 한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집행부의 사업 준비, 기획의 촘촘함, 치밀함이 담보되면 의회는 그 예산을 의결합니다. “일단 줘 보세요. 저희가 주면 고민해 볼게요.”라고 하는 예산편성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사를 통해서 준비가 됐는가, 불용이 안 되나,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단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도 2단계나 3단계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지금,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 몇 번째 올렸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두 번째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맞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세 번째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실장님, 너무 실망스럽게도 최초에 계획 세울 때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저는 그 어떤 것도 더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때 예산 삭감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올리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믿음이 본 위원은 형성이 안 됩니다. 동의 안 되십니까? 너무 가혹합니까, 지금 제 인식이?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준비의 부족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계획을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시민들을 무조건 배제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안정적인 청년부터 시작하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시가 청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대상은 지금 이 시각에도 제대로 데이트도 못 하고 일해야 되는 척박한 환경에 있는 청춘들이에요. 그들이 돈 벌어야 돼서 공부도 일도 병행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멋지게 쓰신 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되면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 사업 대상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의 첫 번째 수혜 대상이 훨씬 더 안정적인 청춘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청춘 네트워킹 청춘톡톡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여기 고부미 위원장님이나 최성원 위원님도 함께 있었어요. 신인선 위원님도 계셨네요. 그때 우리가 저출산,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만나는 장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지요. 한두 명이라도 더 결혼이라든지 만남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성남의 솔로몬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덕희위원

그리고 제일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런 제안만 했었고 나중에 하반기에 보니까 기획에서 이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다는 걸 알았고, 제가 이것은 지금 처음 여기서 보는 건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정된 직장이지 않습니까. KT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지금 거론하신 데가 전부 다 그래도 고양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정말 내가 결혼만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 알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여자친구하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데이트 비용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마저도, 영화 티켓도 꽤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데 지금 이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라든지, 직장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는 요즘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시에서 결혼상담소라도 만들어라. 왜냐하면 결혼상담소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효과가 뭐냐,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출산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이걸 시작했는데요, 한 17차례 했었고 81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커플 매칭이 한 40% 정도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11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산도 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출산율에도 도움을 준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얘기고. 저희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저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지, 대상 선정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자리를 대상만 잘 선정해서 해 준다면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서로 참여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랑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을 다 들었었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을 제안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문복에 있어서 같이 이 내용을 들었다는 뜻이지 같이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제안자도 저였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앞서서 신인선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