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안,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12건의 일반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2519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내년까지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그냥 존속기한 연장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 관계는 일단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 끝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할 것인지 하는 거는 내년초에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750억을 또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750억 원이 아니고 250억.
이승일위원
250억 인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오타인가요? 250억.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1,250억.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래 한 1,300억 됩니다. 이자하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이승일위원
그렇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1,300억이라는 돈을 계속 기금으로 묶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 방법은 하여튼 기한이 어차피 내년연말까지니까 내년에 가서 그거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모르겠습니다. 내년되어서 또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미 도래가 되었으면 일정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은 좀 서 있어야……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내년 연말까지 도래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쉽게 지금 여기서 올 연말까지 같으면 그렇겠는데……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그럼 우리 기금을 사용을 현재는 할 수 없는 돈은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 지금은 통합청사 건립기금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해야지 사용하지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내년에는 이거를 전환을 할 수는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 내년연말까지 이 조례가 기한이니까 조례를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기한이니까 그대로 존치한다면 계속 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기한이 끝나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려면 조례를 이걸 폐지해 버리고 다른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이나 뭐 계획을 우리 뭔가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계획을 했었었는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없었고요.
강경모위원
아니 뭘하려고 시작을 시장님, 전 시장님하고 뭐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었지 않았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2001년부터 어차피 그게 통합청사기금을 했다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게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조례 기한이 2020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전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강경모위원
우리 조례도 그러면 내년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렇죠. 예. 이걸 그렇게 기한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그럼 내년 되어서 이거는 또 이래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그래도 미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사용계획을 미리 해야 되는 거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공론화는 안 시켜 봤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석상이나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제 며칠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공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예정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는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한 그런 거는 없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제 통합청사기금을 마련해서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근무하기 환경이 좋은 그런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금 장기간 이렇게 많은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이것도 또한 단점도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은 뭐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를 많이 적립하지 마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재정화안정기금도 사실 우리가 100억하고 장기적으로 700억 정도를 지금 묶어 두려 그러잖아요. 묶어 두는 것은 결국은 필요할 때에 필요하게 적절하게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상주시에 많잖아요.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뭐 SOC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 시 도시계획 그런 사업들 보면 이 써야 할 곳을 못 쓰고 지금 적립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쯤 되어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하여튼 여러 각도로 의논될 것이고 어제 아래 제가 저 위의 문화예술회관 그쪽 부지도 축소된 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쓰는데 이런 기금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2520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 차상위계층이나 뭐 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창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시는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창업을 하면 이 양반들 주로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합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분들의 자활근로를 하면서 뭐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면서 노하우를 취득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5,000만 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닭갈비 체인점을 한번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체인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우리가 5,000만 원을 융자해 주면 그분들이 만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예치금은 저희들이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자활터에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좀 생활정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일을 할 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자활근로에 참여를 안 시키는데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일자리 취업이 어렵고 한 분들은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참여를 하고 거기서 근로능력을 배양을 해서 노하우를.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기관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님들이고 신경 써 가지고 좀 세심하게 많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나 이런 거를……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래야지 좀 뭐 진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융자만, 말 그대로 융자만 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활기금사용, 기금 갖고 사용할 부분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감 깎는 기계 구입해 주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자활사업단에 자활기금으로 감 깎는 기계를 사 줍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여기 저희들이 개인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감 깎는 기계 이런 거를 구입하기가……
신순단위원
아니 법인으로 하면 단체로 하면 받을 수 있지 왜 없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에서 받는 거는 제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거 이제 사업 자체를 좀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번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뭐 능력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맞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뭐 자금이 없으니까 대주는 거는 융자를 해 주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기계 사주고 이런 거는 충분히 다른데서 할 수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면서 사실 거기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로능력도 조금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일부 있는 분들은 과거에는 지붕보수 이런 걸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한 게 없어서 영농사업단 이런 거를 임차를 해서 거기다 농작물을 관리하면서 일부 그 수익금이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그분들 기금조성해서 다음에 창업할 때 창업기금으로 도움주고 하는 게 그에 대한 예를 들면 과수원이나 이런 거를 관리할 때 농작용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거는 다른 쪽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이 자활기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돈도 적은데 그런 쪽으로 너무 써버리면 사실 자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사실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는 좀 사업 자체를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자활능력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자활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 같으면 제대로 좀 해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자활센터에다가 좀 이야기를 잘하셔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활에서, 여기서 나가는 사람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한 10여 명씩은 탈수급을 해서 나갑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기가족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조성만입니다. 의안번호 2521호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게 노인복지법과 여기 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이게 존치 기한은 따로 없는 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존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지현위원
내년 12월 31일까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기금이 어떻게 되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존치가 할 것인가 그거는 전체적인 도내의 추이를 봐서 저희들 결정할 생각입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출계획에 보니까 경로당 25개소에 건강기구 보급으로 1년에 8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일반회계에서도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만약에 계속 계속 존치가 되어야 법적으로 존치가 되어야 하는 거라면 이런 운용계획안에서 그 프로그램 계획을 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내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존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2020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거기 지출계획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이 600만 원 있더라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임차해서 식품위생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건 일반회계로 돌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신순단위원
이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 도비지원사업이니까 그래도 우리 또 시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이거를 이 금액을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2019년도에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차량임차하는 거는 그쪽으로 돌리고 이 금액을 또 이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다시 쓰는 게 안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금도 얼마 없잖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 뮤지컬 공연비를 시비로 1,000만 원 세우고 기금에서 하던 것을 시비로 올해 세워서하고……
신순단위원
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임차료는 도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바꾸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음식물개선사업이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차량임차는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운영하기가 좋으실 거 같은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신순단 위원님하고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거 왜냐 하면 법 제89조 3항에 6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에 관한 것들은 그 어디 법률에도 없어요. 이 사업비 자체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안전을 위해서 홍보사업에 차량을 이용하려고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렇게 가 버려야 되는 거지 기금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3항 어디를 봐야지 되요? 1, 2, 3, 4, 5, 6, 7, 8 이거 어디 거를 보면 제가 이거 이해가 가능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방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운영계획을 잘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행정기관이 법률 지켜야 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전 지자체가 똑같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보건소에서 임차를 한다면서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전 시군이 이렇게 차량임차 관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조항은 사실은 생각을……
이승일위원
돈은 어디 법률 근거해서 그거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도와 중앙회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제가 지금 식품기금 보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89조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법률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신 위원님 하셨던 의견대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추가 예산을 더 이거 모자라는 거 있으면 추경을 좀 하더라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2527호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첫 번째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재정지원에서 여기 저희가 출연금을 내기로 했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도대체 뭐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 출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지 그 내에서 뭐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그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출연금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그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출연금입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내역과 이런 걸 우리한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서 집행하고 나서 집행결과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저희가 한복진흥원 처음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경북도하고 그렇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그거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별도로 또 줄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경북문화재단이 경북문화재연구원하고 문화예술본부하고 한복진흥원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출범은 2021년도, 2020년도 7월에 가면 완전하게 이제 판정이 되는데 현재는 5급 한 명이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뽑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사업 구상이 나오면 사업비도 아마 조금 더 이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내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내에서 출연금내에서 사업비로 쓸것인지 하는 거는 위탁하는 우리 경북문화재단에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다 되는 거지 우리가 보조금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은 따로 안 줍니다. 이거 주면 이게 출연금은 우리가 경북도하고 우리하고 5대 5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5억씩 출연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완벽하게 다 출범하면 한복진흥원의 정원이 15명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한복진흥원에 오면 각종 사업을 구상하게 되고 이러면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연금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죠. 단지 5대 5라는 그거는 지켜져야 되고, 도하고……
이승일위원
출연금도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5억씩 해가지고 5년간으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초기사업 계획하고 자꾸 이야기가 달라지세요. 더 이상 5억씩 해서 25억 내면 앞으로 더 이상 돈 들어갈 거는 없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들었던 내용인 거 같은데……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5억씩 내 가지고 5년 동안에 지사하고 협약하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당분간은 그렇고 향후는 어떨지 모르겠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향후에는 사업이 규모가 확대되면 출연금을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자 저희가 이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새로 이제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도 법률적 근거따지려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그냥 다 통과를 시켜 주고 있어요.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법률적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어디 있습니까?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산업진흥법에도 있고 우리 문화지원조례도 있고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조례는 지금 올라온 거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이승일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이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다 속아 넘어가면서 그냥 간다고요.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문화진흥법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되어 있는 그 명시되어 있는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타 시군에도 그렇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도내만 저희들 파악해 봤는데 23개 시군에서 이 문화원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들 포함해 가지고 영양, 영주, 영천, 예천 해가지고 다섯 군데인데 이게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문화원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러 이러한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오 하면서 내려왔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제정했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은 겁니다. 늦은 거고……
이승일위원
하필이면 지금 올라와요.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제가 오니까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회계관리 등 해서 이렇게 회계관리책임자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한 명을 더 뽑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문화원내에서 그냥 지정을 하겠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과장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올해 문화원 관련된 예산 중에서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만 있습니까? 아닌 사업도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지방문화원사업법 제8조 말이죠?
이승일위원
제가 지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범주에 안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데……
이승일위원
예산편성에는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성훈씨 그거 참고자료 혹시나 있으면 좀 줄래요. 예산…… 아니요. 예산 참고자료……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있죠? 지방문화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자료 바로 뽑을 수 있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조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가서 지금 당장 여기서 뽑아내기는 그렇고.
이승일위원
거기서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지금쯤이면 제출되어 있지 않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사업계획서는 다 있죠. 내년도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 다 있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바로 출력 안 되나요?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서 참고자료에는 보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하면 금방 출력해 가지고……
이승일위원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동안…… 과장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추가 질의 저거 나올 동안 한복진흥원 운영에 관해서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가 이제 경북도에 5억씩, 5억씩 해서 지금 10억을 출연을 매년 하고 있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도에 5억, 우리 5억하면.
임부기위원장
몇 년간 하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매년 10억씩. 현재로서는 5년간……
임부기위원장
5년간만 한시적입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50억이네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상주시는 25억 나가죠. 5년 동안.
임부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50억 전체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 그런데 우리 한복진흥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임부기위원장
한 대체로…… 15명의 인건비하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게 한복진흥원에 도에서 나오는 인력구조를 보면 단번에 최종적으로 가면 15명 되는데 이게 구성 절차가 1기, 2기, 3기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다섯 명 뽑다 그다음 열 명 갔다가 또 열다섯 명가고 완전히 만티오 채우고 이런 체계로 도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운영비나 관리비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대체로 해도 한 20억 이상은 안 들겠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래 그거는 뭐 인건비라든지……
임부기위원장
별도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5억 주고 도에서 5억 받아가지고 한복진흥원에 주면 한복진흥원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조정해 가지고 기관운영비라든지, 청사관리비라든지 그 다 안에서 다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 자체에서 다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매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5억씩 내가지고 뭐 적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래도 엄청나게 모자라는 돈이거든. 매년 하는 거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자체 예산 그러면 수익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안에서 한복진흥원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게 뭐 만들어 질수 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융복합산업관이라고도 있고 한복전수학교도 있고 숙식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아마 비용은 좀 받는 거로 그래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거는……
임부기위원장
조례를 또 만들어줘야 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한복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임부기위원장
자기들 자체에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는 그만 출연금만 내면 우리는 손 안대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해 나가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자산은 한복진흥원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 건물이라든가 모든 거는 이거는 상주시 소유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상주시 소유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상주시 소유고 단지 운영을 갖다가……
임부기위원장
위탁하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기관인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잘하면 뭐 그럼 위탁비도 좀 받겠네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임부기위원장
잘만 되어 나가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돈을 주고 위탁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죠.
임부기위원장
우리 13쪽에 한번 보면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대법을 넣어 놨더라고…… 부동산은 대체로 임대를 하면 전대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큰 위법사항이거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이거 조항을 넣어 놨어요. 전대를 해도 된다고, 이랬을 적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그 5항에 보면, 4항 이제 5해서 4항에서 제4항에 전대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어디서 근거를 해가지고 이걸 만드셨는지 그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관련 법규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관련 법규 참고하라고 내 놓은 것이고.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이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조례안에 들은 거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법규 그래도 있어도 이게 전대는 있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시 한복진흥원이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관련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관계법령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 전대한다는……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저거는 봐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그래 이게 전대법이 금지되어 있거든, 우리 부동산법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문구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복진흥원에 이제 우리가 임대를 주잖아요. 그죠? 줬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분들이 전대를 해도 우리가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법적으로 가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이제……
임부기위원장
심지어는 거기서 자판기를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매점 같은 거를 들어오고 이럴 적에 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 시가 난감해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요. 이 전대법은 아주 쌥니다. 이게. 부동산법으로는 그래서 이건 문구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법령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전대라든지 참고자료로 그냥 내 놓은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 그래 참고자료에 왜 전대라는 게 왜 있어요. 그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우리 한복진흥원에 적용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임부기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다음에 할 적에……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 전대라는 거는 빼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전대법은 없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하고 그다음……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 지원에 관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감사기능은 없어요. 맞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임부기위원장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 감사할 수 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도 받고 또 정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여기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검사를 감사로 갈음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감사라 하면 좀 어감이 그런데요. 검사,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우리가 받고 검사를 할 수 있고 특정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 감사로 전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또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만 하지 어떤 저거는 없잖아 안 그래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임부기위원장
그런 게 기왕 만들 적에 조례안이 그런 거도 좀 들어있으면 아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만 하도록 이래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래 이게 전국적으로 준칙이 이런 식으로 제정하라는 준칙이 내려온 준칙입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라 하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잠깐 보니까 우리가 또 전용 했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뭐 돈을 다른데 누가 빼 먹은 거는 아닌데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말썽이 조금 있더라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래 봐서 그럽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문화예술과에서 그것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거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문화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요. 상주역사인물지도책자발간, 문화총서 발간, 역사문화학술발표회 개최지원, 그다음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상주종합국악제 취타대 지원, 도 충효교실 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문화원진흥법에는 안 맞아요.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어떻게 해석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상주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라든지, 문화원진흥법 8조 여기 범주에 다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런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하고는 뭐가 조금 안 맞네요? 그럼 이거 법제처에다가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원하지 말거 같으면 예산을 삭감했겠죠. 본예산도,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가 문화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실컷 의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한참 많이 나올 때 하필이면 또 조례안이 올라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그……
이승일위원
의원님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시기가 이상하게 그래 되어서 그런데 이거는 벌써 제정해야 했을 사항인데……
이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지방문화원법 그리고 저희 상주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지적을 해 드릴게요. 자꾸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법8조의 2항에, 아니죠. 법8조1항8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해서 할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저희가 상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에 있으면 굳이 이거 문화원으로 안주고 직접 지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들도 여기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저희 이 조례 뭐한데 만들었어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이승일위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조금등의 지원 1항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출판 등 행사 문화예술단체육성 및 지원사업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취타대 여기 4조1항의 2에 근거해서 지원 직접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19조 보셨는가 몰라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승일위원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술지원에 관한 조례고 상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고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도록 보면……
이승일위원
예.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문화진흥법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내려온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의 준칙을 가지고 그래 만들었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더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진흥법 자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조례 전부다, 상위 법률하고 맞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요.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서요. 시민 분들 조례 보시기에도 좀 편안하게, 일단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따른 그냥 법 제8조라고 하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군에는 8조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상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보조의 용도에서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 관련 법률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관서운영경비인가요. 거기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안 들어가나요? 운영경비가……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그래.
임부기위원장
정회, 잠시 정회하고.
변해광위원
이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 맞는 근거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임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제가 법적 근거를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타시군의 사례가 조례안을 보시면 대부분 사업비 용도는 법이, 법8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명시를 딱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경비 등 일상경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맞게끔 운영비 항목을 정하든지 그냥 ‘등 일상경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부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9호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저는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일단 위원회에서 어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매표관리 인부하고 매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삭감을 해 놓은 사안이거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산을……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는 이걸 유료화하려고 이제 이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유료화도 관련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지금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료화 이전에 일단 이 조례상으로 금액은 이렇게 낮추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유료와 관계없이.
강경모위원
이걸 어제 삭감을 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이래 하고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예산을 삭감을 했는 내용이거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하고 뭐가 조금 맞지 않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고 뭐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게 판단을 한번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예결위도 남아 있고 본회의도 남아 있어서 뭐 어떻게 섣불리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지금 우리가 당초에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일정기간만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2017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유료화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할 수 있는 기간은……
강경모위원
무료기간을 연장하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제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됩니다.
강경모위원
아! 이거는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
계속해서 이 조례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 내용은 무료로 계속해 나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부칙사항이 지금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칙사항을 지금 상태에서는 제외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삭제되어야 된다고……
강경모위원
삭제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유료로 전환하고 금액도 낮추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낮추지만 계속 이 사항 부칙사항만 없으면 뭐 1년이나 이렇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동의안을 내 드려야 되는 사안이네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칙사항이 일단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본회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서 이거를 바로 수정동의안을 내기도 그렇고 이게 제 판단에는 본회의가 끝났다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안 통과가 되고 나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될지 판단을 잠시 협의를 거친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수상레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이 금액을 이렇게 낮춰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자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신순단위원
협의된 사항이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협의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감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보전을 해 달라든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금 체험료를 이렇게 낮추면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에 분명히 어느 정도 보전을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요. 아까 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유료화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안에 내용도 부실한데 누가 돈을 주고 입장을 하겠느냐 이래서 아마 유료화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지금 이렇게 감을 해 놓으면 몇 년이 걸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1년 연장을 한다고 했지만 1년 뒤에 이게 다시 될지 안 될지, 그렇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러면 또 만약에 내려놨다가 안에 또 뭐 좋은 그게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될 경우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국립낙동생물자원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신순단위원
예.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전환을 하면 생물자원관에서 받는 금액이 2,000원인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 시가 오히려 부담갈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일단 조례상으로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 놔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저희 생각은 이게 유료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낮춰놔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신순단위원
그랬다 낮춰놨다가 또 올릴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게 안 맞나 미리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하기 생각하기 다른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낙동생물자원관과 같은 금액 정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아니 과장님 생각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 생각은 이게 유료화 되면 해도 되는데 유료화 시키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미리 이렇게 해 놨으면 또 개정안을 해야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역사이야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이야기관에 맞지 않게 사실은 다른 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좀 는 거는 사실에요. 화석 때문에……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지만 그걸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화석을 거기 계속 놔둘수는 없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순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어차피 다른 시군거도 보니까 성실납세자 이거 전산추첨해서 가는 것도 똑같고 어차피 금액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방안이 이거 말고 다른 안은 없을까요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상품권 뭐 이런 거 말입니까? 경품권.
이승일위원
예. 5만 원 이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경품 등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품이 그럼 그냥 대부분 상품권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 보면 상품권,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승일위원
예.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 상주시의 성주봉자연휴양림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승일위원
숙박권 뭐 이렇게 나가는가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숙박할인권을 내년도에 5만 원짜리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숙박할인권을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들도 거기 이용 못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타지 사람들이 되어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니까 좋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목표인원이 연간 100명 정도……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지금 우선 100명 정도 시행해보려고……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75쪽 의안번호 2532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2535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제15조 기능에 여기 학습동아리육성 및 활동자 지원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학습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활동지원에 따른 뭐 단체나 활동자분들한테 가는 혜택들은 아예 다 소멸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도 학습동아리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상위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저희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습동아리를 저희들이 학습관에서 아직 지원해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해야지 됩니다.
이승일위원
아! 현재까지 해준 내역 자체가 없어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2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민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위원여러분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8인 발의)
12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경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위원님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71쪽 가족복지과 소관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경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상주시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지금은 이 조례가 되더라도 조금 나중에 또 어차피 하셨으니까 개정안을 발의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신순단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사실 3세대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3세대 이상이 한 1,170가구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비용추계가 2억 2,000 정도 나왔어요. 그죠?
최경철의원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85세 이상은 사실 너무 나이 제한이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를 좀 낮추고 같이 사는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1년짜리도 좀 있지만 3년, 5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 하니까 제한을 80세나 이렇게 제한을 하시고요. 4세대로 늘려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