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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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황선혜 보건행정과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님과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차미경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늘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공통적인 사업 이외에 일산동구보건소 핵심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덕양구, 동구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공통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린 관계로 2025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말고 보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직 간호사들 있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있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공무직이 총 28명인데 제가 지금 별도로 간호 인력만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직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에는 몇 명 있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숫자는 해 놨지만 직렬별로 파악한 게 아직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나요?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 사업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치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건소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으로 공무직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고양시는 공무직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공무직 애로사항은 아마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부미위원

서울시 공무직들이 근무현장에서,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1인 가구에 가서 간호 업무를 할 때는 31.8%가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방문간호에 지금 공무직 6명이 있는데요. 사실 공무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실제로 가정방문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파트너하고 같이 2인 1조로 나가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공무직 직원분들이 현재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을 하지 못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방문간호사는 국가적인 정책 시행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방문간호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찾아서 방문해서 호응도는 좋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평가는 잘 돼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평가는 잘 하고 있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평가를 잘 했으면 수당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왔으면.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수당 같은 것은 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는지 그게 가장 중점이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갈 때 방문간호사들이 시 지자체가 가지고 계시는 보유 차량을 타고 가는지, 아니면 개인차량을 타고 가시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방문간호 차량이 있고요. 예전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공공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100%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나갈 때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세요? 아니면 그냥 혼자 따로,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은 간호사가 하는 일로 정해져 있고 진료를 봐주시려면 의사선생님이 같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간호사는 보건행정과 포함 13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총 7명 정도 되고요. 아까 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덕양구보건소는 지금 홈스피탈이라고 방문간호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질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의사하고 한의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분들,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가 같이 순회해서 한방진료도 하고 방문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1:1 매칭으로 가정마다 찾아다니나요?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일반적인 형태의 방문간호 사업은 1:1로 개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시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부미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등록을 받으신 분들은 방문진료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어느 날짜에 오니까 모여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집합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받는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사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0회 정도 사업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한방진료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한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하고 방문간호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방문간호사도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 있지요, 기본으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8번 정도 가가호호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가가호호 방문 안 하고 “경로당에 모여라.”, 그것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경로당별로 같이 모여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그분이 병 진료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싫어서 방문간호를 원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오시라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다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것은 개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방문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방문간호 할당량을 채우려고 대면방문 대상자를 한 번에 모아놓고 인원수 채우기를 하는 느낌은 없는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소장님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공무직들에 대한 애로사항.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공무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공무직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공무직도 같은 업무를 하고,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같은 업무를 하고 가장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당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기계적인 점수로 본다 그러면 수당인데 공무직들은 수당을 가져가나요? 그것부터 한번, 아주 기계적인 점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위원

대민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공무직에 관해서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현재 출장수당은 7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요? 공무직 문제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장여비를, 내가 기계적 점수를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직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계적 점수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직종에 해당하지만 출장 다녀왔을 때 출장여비를 내가 한번 달아보라 그랬어요. 4시간을 달면 1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장을 4시간 갈 수 있으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점심시간도 없이 그렇게 갔다 와야 1만 원이라는 수당이 되는데 이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히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1:1이니까 대면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접촉까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애로사항이 많고 또 하나는 애로사항이 많은 대신에 출장비나 이런 수당은 또 일반직하고 차이가 난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출장비를 얼마 주는 건지, 활동수당은 얼마 주는 건지, 차량은 전부 다 개인 차로 안 하고 공용차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어느 경우가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잘 이해 못 했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출장수당이라든가 일반 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그렇고 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공무직의 경우 출장여비가 예산에 있는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출장여비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분들이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저기하고요. 가끔 여섯 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가 보건소 차량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차를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1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1만 원이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부미위원

공무직 간호사 인원을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시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량은 증가됐지만 오히려 공무직이라든가 임기제들은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어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부미위원

될 수 있으면 개인 차량 안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인데 이 정책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면해야 되지요, 접촉해야 되지요. 그리고 혼자 나가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집합으로 하고 실적으로 채울 경우에 그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해서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시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각 부서별 소관 조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조례들이 운영이 돼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지, 미반영돼서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새롭게 자료를 요구해서 3개 보건소 각 과별로 자료들을 받았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다만 덕양구보건소에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2025년도 조례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보건소행정과인데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25년도 9번 항목을 보면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사업명으로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세출예산 편성 여부를 살펴보니까 미편성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에는 사업주체가 경기도고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난임부부, 사업내용 모성검사 지원 해서 사업실적이 3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실적을 기재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전액 도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출예산 편성 여부에는 미편성으로 하고 운영실적에는 이렇게 기재를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의 요지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한 것만 실적으로 넣었다 하면 이 수치가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궁금한 거고, 혹은 우리 시에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부서에서 예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전액 도비 사업들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여부에는 미편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우위원

아니요. 저는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렸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는 거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힌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신청절차나 접수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직접 한다는 얘기인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여부는 미편성이지만 운영실적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7번 보면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고 사업명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대상이 고양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인데 여기 보면 사업실적도 있고 해요. 횟수랑 몇 킬로그램 수거를 했는지.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세출예산 편성여부를 살펴보면 미편성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본래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하고 영역이 겹쳐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자원순환과 업무로 돼 있어서 저희 예산에는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2023년도에 자원순환과로 소관 업무가 정리가 돼서 현재 자원순환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운영 현황 자료 일체를 요구했었고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관부서로 보건행정과가 되어 있거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건 자원순환과로 정리가 돼 있고 보건소에서는 폐기물수거함을 설치해서 협조해 주고 약국에서 하는 것 협조해 주는 상태입니다.

박현우위원

이번 회의 시작 전에 정오표를 제출해 주셨었는데,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애초에 원래는 저희 사업이었고요.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보건소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일산서구보건소도 정오표 제출해 주셨잖아요. 여기도 2025년 사업실적 수정하신다 그래서 폐기량 무게 수정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소관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은 아닌데 앞으로 조례도 이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우위원

무슨…….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업무 소관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자원순환과로.

박현우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거라서 보건소에 지금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조례 이관은 못 해서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업무 소관이 한참 전에 이미 정리가 된 거잖아요, 2023년도에.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23년도에 환경부에 의해서 소관 업무 정리가 된 거고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소관 업무가 정리됐으면 진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상으로도 담당부서가 변경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법은 정리가 됐지만 그동안 환경 부서에서도 계속 보건소 일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최근에 소관 정리가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아니, 소관 정리된 것이 2023년이라면서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법이 바뀐 거고요. 환경부 지침이 그 당시에 바뀐 건데 저희가 지침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했었고 최근에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확정이 됐다는 시점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

박현우위원

우리 소장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서구 보건행정과장님께 대신 질의드릴게요. 질의 다 들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폐의약품이 생활계유해폐기물로 돼서 일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일부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의원 발의를 보건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에 관련된 부서로 이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23년에 이 사업 자체가 자원순환과로 넘어갔고요. 약국에서 대부분 폐의약품을 모아서 두 달에 한 번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운반하고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약국 독려나 홍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 소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자원순환과에서.

박현우위원

모두 다 자원순환과에서?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꼭 약국에서만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통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은이나 다른 것처럼 폐의약품을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센터나 우체통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이행 프로세스나 과정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결과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리된 시점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왜 진작에 안 했느냐는 거지요. 질의의 요점이 그거라니까요. 제가 각 부서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했던 이유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조례들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든 의원들이 발의를 했든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들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운영이 되지 않고 수년째 방치가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든가 폐지하든가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한 건데 살펴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예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자원순환과와 합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보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은 바뀌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 업무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자원순환과로 업무 이관이 확정돼서 향후에 기획정책관에서 아예 자원순환과로 업무분장을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조례는 개정하지만 업무분장이 아예 기획정책관에서,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소관 업무 부서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업무분장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미 진작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나오는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5년 1월에 시작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어요. “24년 연말에 늦게 정리가 돼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벌써 25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인 것이고 그것들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조례 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라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일단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것은 저도 같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개정을 제가 준비를 하든가, 이것들이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드릴게요.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91쪽, 아니다, 죄송합니다. 93쪽입니다.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큰 제목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가치나 비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 맞을까요? 예를 들어 93쪽은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이거든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이요. 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어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재가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치매에 대해서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치매어르신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환경 조성이 되어 있으면 치매가 있어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안심 환경 조성으로 지은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치매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분이나 가족분들, 치매에 안 걸리신 분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치매안심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인 거잖아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목표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추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누적 1만 명 달성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선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뭐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저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및 임종가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건데요. 그런 사업인데 고양시에서는 5만 4,976명이 등록된 사항입니다. 고양시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열한 군데인데요. 보건소 세 군데에서 다 등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현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정상적인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연명치료나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그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거잖아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웰다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장님 생각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웰다잉. 웰다잉이 뭐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죽는 것, 즉 존엄하고 의미 있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박현우위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삶의 질을,

박현우위원

품위를 지키면서,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죽음을 선택하게,

박현우위원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 추진실적이랑 추진성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누적 몇 명을 달성해서 웰다잉 문화를 선도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치매랑 어떻게 연결되기에 이렇게 성과에 작성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의향서를 받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손 붙잡고 여러 분이 오세요. 오시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뿐만 아니라 치매에 관한 치매선별검사도 오신 김에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치매에 관한 예방교육도 오셔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같이 접목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작성하신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부서에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2025년도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정책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이신데 이분이 치매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주제로 발표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치매는 유병 기간이 길고 경과 예측이 어려워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이 쉽지 않은 질병으로 꼽힌다. 질환이 진행될수록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저하되면서 증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호스피스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환자마다 경과가 다르고 완화의료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발목을 잡는다. 또 치매 환자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호스피스 치료 대상, 그래서 사전계획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안정제 투여나 신체 제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은 치매 말기를 피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이유는 호스피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치매 증상의 발병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웰다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웰다잉은 인간적인 존엄사를 준비하기 위한 건데 이게 초고령사회를 대비함에 있어서 치매안심 환경 조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웰다잉이. 만약에 치매안심 환경 조성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맞추려고 했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서 호스피스 치료를 통해서 치매 말기 증상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치매 증상 발병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누적 몇 명 달성해서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웰다잉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미리 준비할 웰다잉 요소가 의료적으로 연명의료 등을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초고령대비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려면 웰다잉 문화도 같이 환경을 조성하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치매환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웰다잉 요소를 치료적으로 결정할 때는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것은 치매환자가 아니더라도 고양시민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할 때는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 분들도 오셔서 치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 가족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환경 조성이 꼭 치매환자만의 환경 조성이 아니잖아요. 가족분들도 있고 초고령사회에서 치매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환경 조성이라는 게 치매환자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체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사전에 작성해 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연명치료를 진행할지 말지, 호스피스 치료를 할지 말지 여부를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치매환자분들이 치매 말기 때 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문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치매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증상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뭐하고 한다지만,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체가 효력이 발동할 때는 당사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 할 때라는 거예요. 치매환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질의를 하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먼저 작성을 해 두면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혼수상태나 정상적인 답변을 못 할 때 이것들을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꼭 치매환자여서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치매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시는 분들이 치매환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오시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거든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치매환자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성과에 쓴 것처럼 의향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웰다잉 문화 선도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치매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치매안심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다고 하면 문맥상 치매증상의 발병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가 맞는 것이지, 웰다잉문화 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전연명의향서를 쓰시는 분이 일반인분들이잖아요, 치매환자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일반인들도 쓰고,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분들을 강조하실 거면 앞에 일상 속 건강 생활습관 실천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하고 절주문화 조성 써 있는데 건강한 웰다잉을 위한 문화를 선도했다고 여기다 넣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치매안심 환경 조성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고요, 웰다잉이랑 연결시킬 거면.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질의가 길어졌으니까 이건 3개 보건소장님께 공통적으로 당부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제정된 조례들도 예산이 미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올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선 부서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노고 많으셨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미반영했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9대 시의회에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사업 전반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의회에서 혹은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들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형태만 이루고 있는, 그렇게 방치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일선부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송규근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10분만 쉬면 안 됩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쉬자고 하시니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62페이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462페이지요. 찾으셨지요? 덕양구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계약금액 관련인데요. 23년, 24년도는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 25년 올해는 2억 원대로 청소용역비가 증가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청소용역비가 올라간 것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거기 청소인력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청소의 대상이 확대됐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겠네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26년도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소용역비로는 약 2억 원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물론 인건비 상승률이 적용되겠지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정도로?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두 번째로 475페이지인데요, 같은 책자.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뭐지요? 이 용역을 하는 목적,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건물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보는 검사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목은 예측을 하는데 제 질의의 본질은 이게 어디 법에 근거하는 건지, 용역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요.

송규근위원

법에 따라서. 그래서 주기는? 해마다 합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 하는 것으로, 기한 없이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네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건물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그냥 해당 건물 활용자들이 자의적으로 언제 하든지 한 번 그냥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을까요, 설마?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아마 지침이 바뀌면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이해했다니까요, 소장님.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한 것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면 몇 년도 이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적정 이상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은 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서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준이 뭐냐고요.

웃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 기준이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24년도에 하셨잖아요. 24년도에 하신 이유, 배경을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된다며. 24년도에 그걸 한 이유가 뭐냐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

송규근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오늘 우리 시간 많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과장이 명예퇴직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1988년 이전 건축한 건물 중에서 연면적이 2,094㎡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용역 결과로는 내진보강방안, 예를 들면 철골 가새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나왔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 용역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송규근위원

업무 프로세스도 궁금한 거예요. 2,900만 원 들여서 법정 용역을 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혹시 존경하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직접 대답하시지요. 그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당 용역의 법적 근거와 목적, 취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의 주요 핵심은 뭐였고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보건소가 어떻게 했는지, 하고 계신지, 할 계획인지 이런 거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장이 부재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덕양구보건소 청사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1988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편하게 하세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그래서 2025년도, 금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내진보강방안, 철골 가새 신설 제시 및 개략공사비 산출 등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로는 12억 900만 원 정도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기관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에 의거해서 내진성능평가의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고 9조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한 건 당연한 거니까.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했으니까. 그렇지요?

웃음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진행이 돼야지요.

송규근위원

해야지요. 보건소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셔야지요. 이건 지적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이 용역 예산도 아마 통과를 시켜서 하셨을 거니까. 여기서 내진보강하는 공사비를 보건소가 일부라도 요구했을 때 반대할 위원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용역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얼마큼 실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행하는가를 지켜보는 거니까요. 하십시오. 보강사항이 나왔다면서요. 오히려 “이상 없이 튼튼합니다.”라고 했으면 클리어한데.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현재 청사가 분명 31년 이상 됐고 해서 노후되고 안 좋은 상태인 건 맞는데 그러면 내진보강설계를 통해서 내진보강하고 공사를 하는 게,

송규근위원

팀장님,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셔야지요. 내진설계를 보강해서 십몇억을 들일 게 맞는 건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하셔서 뭐라도 하시라고요. 논거는 확립됐잖아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청사 이전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돼야 될 사항이라,

송규근위원

그건 검토하셨어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검토를 내부적으로 저 혼자는 했는데요. 전체는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여기 의회 행정사무감사니까 용역의 결과를 십분 활용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 들여서 한 용역 가지고, “이 건물이 이렇게 부실하답니다.”라는 논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설을 개선하는 것, 보강하는 것에 대한 논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관심 갖고 하시면 좋겠다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보통 그렇게 하려고 용역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논거를 확립하려고. 의회가 그거 들이대면서 “건물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지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연결해서요. 그 자료 밑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이 있어요. 굉장히 낯선 제목인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용역인지.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청사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고요. 적정성은 양호하다는 판정이 나온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한 번 더 굳히기 하는 건가요?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진단한 내용이 맞습니다.” 하면서 500만 원 들여서 한 번 더 한 건가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웃음

송규근위원

법률적으로 뭐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능평가 용역이 타당했네요?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검증해 봤더니.

웃음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예. 참고로 저희 덕양구보건소 청사가 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이 나와서 사실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송규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의회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한 얘기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리모델링이든 청사 이전이든.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내진보강,

송규근위원

내진은 위험한데,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내진에 대한 설계나 시공은 돼 있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송규근위원

지진만 안 나면 우리 살 만하다?

정훈

이정훈덕양구보건행정팀장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소장님 서운해하시니까 팀장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고요.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71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판매 업소 행정처분 관련인데요. 23년도에 의료기관 대상 행정처분 건수가 7건이고 24년도는 24건으로 나옵니다. 다시 25년도는, 물론 아직 25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3건으로 자료를 주셨고요. 이 위반 건수에 대한 변동 추이를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질의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나 단속, 이런 걸 보면 급증하거나 급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23년도에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7건이었는데 24년도는 24건으로 3배가 늘었으니, 그리고 다시 25년도에는 3건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건지. 이 위반 건수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이유가 뭔지요. 보통 세정과 체납징수 이런 것 보면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든 뿌리를 뽑으려고 엄청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확 늘어나거나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24년도에,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강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늘었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 답변은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질의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늘 존재하는 보건소와 관련된 행정행위들인데, 느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그렇게 범법사항이 늘면 안 되지.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국민신문고든 전화민원이든 갑자기 많이 생기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가 의료기관 수가 워낙 많고 직원 수는 부족해서 1년에 정기점검을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정기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냥 민원이 발생했는데 24년에는 특히 경기도에서 집중점검을 요청해서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3배 정도 는 이유는 경기도가 적발을 해 준 겁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집중점검을 하도록 해서 집중점검을 나가서 높아진 것으로.

송규근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가 열심히 한 거네. 그런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상급 관청에서는 맨날 집중점검하라고 기간도 지정해 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4년도만 유독 “집중해서 점검하세요. 그래서 실적내세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집중점검하라고 공문 내립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매년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확 늘거나 줄 때는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그 데이터 해석을 기반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관이, 흔히 말하면 그게 바로 지도와 관리감독의 역량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더 많이 강하게 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확 올라가 버리고 이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적정 텐션을 가지면서 잘 유지돼야 이게 관리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24년도에 “집중관리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올라가는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는 “잘 반응하셨네요.”라고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비슷하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작년에도, 그전에도 이 정도 수위로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텐션으로.”라고 답변하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평상시에 인력 문제로 정기점검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심한 위반은 아니라도 가벼운 위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2008년도 경고가 8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의료기관 수가 많더라도, 1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4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약국도 2년에 한 번은 전부 다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하면 어느 시점에 “집중 단속을 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확 건수가 올라가는 게 우리 시가, 해당 부서가 그 일을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냐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지, 제 입장에서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평상시 저희가 정기점검을 못 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약류를 미보고했다는 그런 건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마약류가 폐기되거나 하면 일주일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에 안 하고 기한을 넘기거나 또 어떻게 하다 분실이 됐는데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 보건소가 나가서 적발해서 수치가 안 맞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사실 이 글귀만 봤을 때는 ‘마약’, 이렇게 하면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우리 시의 의료기관들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걸리나? 위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실 텐데.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교육을 계속하는데, 그리고 원장님들은,

송규근위원

그리고 교육이 아니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건데.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특히 마취를 해야 되는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같은 것 할 때는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류는 깨지기만 해도 저희한테 바로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모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저도 가끔 이해 안 갈 때가 있는데 원장님들은 자기들이 법 위반한다는 걸 모르고 관리를, 그러니까 진료에만 신경 쓰고 의사들이 보통 전체 돌아가는 것을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대부분 의료기관을 보면 원장은 대개 진료만 하고 사모님들이 와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진료만 열심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잘 못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그래서 각 보건소는 해당 기관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요? 교육을 한다든지.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원래는 마약류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교육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관에서 어떤 개입을 하기 이전에?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은,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안건 심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덕양구 소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이요. 처음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선서를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다른 데하고, 다른 안건 심사라든가 예산보다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준비해서 오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 시작하자고 해서 위원님들이 부드럽게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낯 뜨거우실 거예요. 죄송한데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이렇게 오락가락, “이랬는데요. 아닌데요.” 이런 답변,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씩 첨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역 등 약품 재고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개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약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의 주기로 재고 확인을 하고 서류와 실수량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재고 판단을 해서 구매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세워서 구매를 실제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월시키는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요. 간단하게, 약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넘기냐, 그 말입니다. 덕양구부터가 아니어도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든 한번 해 주세요. 이걸 이해시켜 주신다는 생각으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이나 혹은 일반 예방접종 백신 등은 약품 관리를 별도로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할 때는 1년 치 예산에 담은 만큼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필요한 시기에 물량을 구입해서 시스템에 올리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과 또 어느 정도 긴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연락을 해서 이 유효기간 내에 못 쓸 것 같다 이러면 전배 요청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타 시군에 돌리기도 하고 새로운 약품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조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도 연막이냐, 연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류별로 계획량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한 번에 많이 사지는 않고요. 1년 내내 조금씩 단가계약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가지 연결해서,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혹시 첨언하실 분 계신가요? 기본적인 건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의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그러면 실제 수량과 전산이든 장부상의 수량은 어떻게, 누가 확인합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에 다 정비가 돼 있고요. 물량과 냉장고에 남아 있는 백신은 매일매일 원래 담당자들이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는데 담당자가 사용하고 나면 재고를, 흔히 말하는 턴다, 이렇게 해서 전산상에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겠지요? 쓴 만큼.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장부와 현물이 맞는지에 대한 체크는 있냐, 그 말이에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송규근위원

저는 군 출신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에서는 재물조사를 하잖아요. 장부상에는 예를 들면 포탄이 10개인데 가서 보면 8개밖에 없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현물을 누가 확인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담당자들이 장부 정리를 다 하고요. 시스템이든 장부든 정리를 다 하고요. 그것의 최종 확인자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언제요? 어떤 주기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주기는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되고 있는 거고요, 전산상으로.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이해하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송규근위원

이해하지요? 당연히 담당자가 “10개요.” 10개 전산으로 하는데 가서 10개인지 누가 맞추냐 질의드리는 거고, “담당자가 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건 알았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일과 마감 전에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나면 팀장님이 5시 반이 되면 실제로 열어서 숫자를 맞춘다거나, 그게 매일인지 일주일인지 월간인지, 이런 시스템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 군대 얘기를 드렸다시피 군대는 “비행기 10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비행기 10대 없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농담까지 하듯이. 그래서 상호교차로 점검을 해 주잖아. 그런 시스템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은 정비돼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매일.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해줘 보세요. 매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디테일을 물어보는데 그 얘기 그만하시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고를 하게 되면 그 입고 내에서 잔량이 되고요. 오늘 쓴 입고량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잔량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잔량 계산과 현재 냉장고에 남은 잔량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팀장님들도 매일 들여다볼 수 있고요.

송규근위원

전산이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전산입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송규근위원

그건 알겠다니까요. 전산에서 매일 ‘10개 썼구나. 오늘 5개 썼구나.’는 알겠다니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전산상에 뜬 것을 실제로 앰플이 남아 있는지를 냉장고를 보고서 개수를 셉니다.

송규근위원

매일, 팀장님이?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팀장님이 매일 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확인했다고 하면서 어디다 체크해서 써요?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어디에 보고해요?

웃음소리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전산으로 확인대장이 다, 확인을 했다는, 누가 언제 관찰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입을 할 것 아니에요, “확인했습니다.” 하고.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입이 단순히 사용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묶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미수

김미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엑셀로 돼 있는 것의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오면 대상자 인적이라든지 그분의 건강보험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앰플 3번 주사를 했다, 접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산상에 남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산상에 있는 부분들이,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전산과 실제 현물의 일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계속 여쭤보고 있잖아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산상에 오늘 사용량, 그러니까 입고된 양, 오늘 접종한 양 그리고 잔량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자도 확인을 하지만 팀장도 매일 냉장고를 보고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지금 같은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알았다니까요, 그 얘기. 아, 정말. 그래서? 팀장님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제가 시스템을 여쭤보잖아요. 예를 들면 규정상 매일 하루에 세 번 내지는 매일 업무 마감 전에 17시든 몇 시든 실제 현물과 시스템을 확인하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시스템상에 팀장이 확인을 하는 어떤 절차는 없고요. 그냥 현황과 시스템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알아서?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5시에 접종이 끝나면.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답을 듣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구축한 시스템을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과 장부를 어떻게 확인하냐. 군대 재물조사 얘기까지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자, 담당자는 수시로 쓰는 만큼 전산으로 떨어낼 것이고 팀장님은 하루 일과 마감 전에, 17시에 냉장고 열어보면서 맞는지 다 보고 그다음에 ‘확인했음’, 이렇게 입력한다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산상에서 한다며. 입력하는 건 없어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입력하는 부분이 없이,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경고 주세요, 경고. 위증하신다고. 하신다면서요, 전산으로.

웃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산을 보는데 거기에 ‘팀장이 확인했음’이라는, 확인자를 클릭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다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다니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전산을 보고 확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전산상에 체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송규근위원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러면 팀장님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로 남냐고요. 팀장님이 17시에 실물을 확인했는지는 어떻게 남냐고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아, 정말, 참.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산상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그러니까 실물을 맞추는 행위는, 그러면 매일매일 확인했음을 기록하는 그것도 없는 거니까 17시에 팀장이 확인하는 건 팀장님의 재량이고 팀장님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는 분은 할 거고,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산상으로 관리합니다.”, “그 전산과 실물이 어떻게 매칭돼서 일치합니까?”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전산 얘기만 계속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팀장님이 확인한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팀장님이 확인한 건 어디에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17시에, 지금 여기 다 답변해 보세요. 3개 보건소 공히 17시에 팀장님들이 냉장고 열어보고 확인합니까? 그게 여러분 시스템입니까? 다를 것 같은데요. 각자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스템이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 제 질의 이어서 갈게요.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전산으로, 그리고 저는 “현물을 확인해서, 장부상 존재하는 것과 현물을 확인합니까?”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704페이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문복위 자료요. 70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요. 디페노스타유제,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23년도에 150개 구매하셨어요. 맞지요? 잔고 몇 개예요? 150개. 몇 퍼센트 남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잔량 이월. 아까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구매계획을 판단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왜 사셨어요, 그런데? 안 쓸 거면. 150개 사서 그대로 내년에 넘길 것을 왜 사셨냐고요. 이게 덕양구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건들이, 재고율 40% 이상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계속 “어떻게 구매계획을 세워서 판단하고 구매합니까?”, 전란 대비해서 쌓아 놓습니까? 사놨다가 안 쓰고 넘기고. 약 2, 3년 계속 유효기간 없이 그냥 쌓아 놨다가 다시 쓰면 됩니까? 다시 여쭐게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 판단은 어떻게 하고, 현물과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여러분이 내신 자료로써 설명해 보세요. 구매 판단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재고 관리를 했고 예산 판단을 했는지를 누가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덕양보건소만이 아니니까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제합니까, 이거? 제가 시스템을 이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설명해 주시고,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이면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누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동구보건소, 733페이지요. 24년도에 PPSV23가 잔고, 재고율 43%예요. 25년도 현재 잔고율은 40%. 서구보건소 24년도 장티푸스 370개 구매하셨고 46개 이월받아서 24년도 자료에 의하면 71% 잔고예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방역약품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서 알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확인해 보면 예산이 연말 가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사서 사용 못 하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있는 약으로 파악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이 돼요. 저도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재고율 얘기하고 있는 거고. 17시에 팀장님이 냉장고 열어보고 확인한다면서요. 그런데 100% 잔고를 만들어서 쓸데없이 사고 또 40% 잔고 만들어서 사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이겁니까?

웃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경우에는 방금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남은 예산으로 내년 초에 쓸 것을 미리 반영해서 사놓는 경우가 이런 경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43% 폐렴구균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에는 43%가 남았더라도 올해 남은 양에 또 새로 구입을 하고 남은 양이 43%인 겁니다.

송규근위원

알아요. 소장님, 알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정도 양은 계속, 저희가 절기 접종이기 때문에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씁니다, 약품을. 그런데 나눠주는 것은 12월 말로 잔량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40%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의약품들을 다 그렇게 잔고율을 유지해서 예산을 쓰고 계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경우에는 절기 예방접종이 많기 때문에 10월부터 4월까지 나눠서 쓰는 예방접종이 많고요. 다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예방접종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 예방접종에서는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기 예방접종만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구매와 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각 보건소 그렇게 답변하시고 의회가 이 자료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절기 예방접종에 관한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보통 저희가 동절기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역을 위한, 보통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방역약품이 단가계약이 안 맺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들의 얘기를 반은 이해하겠고 반은……. 이게 현실이고 계속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어떤 욕망이 드냐 하면 실제 자료로, 데이터로 다시 한번 쭉 해서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은 욕망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의 말씀이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면 행감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덕양구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보시고, 실제 현물과 장부상의 그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건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이든.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많이. 그리고 저도 관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실제로 가보면 없어, 장부에만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 보건소 안에서는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는지 보시고.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소가, 아무리 약이라는 게 때로는 선제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재고율 남겨서 막 넘겨서 유통기한 임박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보건소가 당연시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시민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주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동구보건소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면 끊어서 가도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질의가 겹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그 질의에 이어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 관리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 제대로 관리 안 한 것 과태료 부과하시잖아요. 보건소도 이거 제대로 안 한다고 제보받고 제가 작년에 자료 요구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해 되게 유심히 봤는데, 덕양구보건소 70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벌레싹. 덕양구보건소. 벅스존주식회사의 벌레싹. 잔량이 남았는데 이월도 안 시키고 없어졌어요. 25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707페이지의 두 번째 줄 방역약품에 벌레싹입니다. 이게 23년도에서, 찾으셨어요? 잔량이 남으면 대부분 이월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상 문제 뽑아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보시고 오셨나 봅니다. 23년에 잔고가 87이 있어서 24년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22개를 사용하셔서 65개가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의 처리 결과가 비고에 없어요. 25년에 아무리 뒤져봐도 얘가 안 나옵니다. 얘 어디 갔어요? 707페이지 두 번째 벌레싹.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709페이지, 2023년도에 65개가 이월돼서 남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709페이지에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709페이지 두 번째 줄.

미수

김미수위원장

오케이. 제가 못 찾았네요.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약품 구매하실 때 3개 보건소가 의논하지 않으세요? 다른 데 없는 보건소, 이 보건소만 사용하시는 이유를 여쭤볼게요. 지금 벌레싹 계속 사용 안 하시고 계세요. 사용 중이라 25년은 제가 안 봤거든요. 왜? 이거 쓰실지도 몰라서,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게 빈대약인데요. 2023년도에 빈대가 엄청 이슈가 됐을 때 사용하고 남은 건데, 지금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남은 게 이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유통기한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유통기한이 올해까지 돼 있는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것말고도 다른 것 이월, 이월하셔서 3년째 사용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유통기한은 잘 지키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유통기한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제보받은 겁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지도점검 나가서 하지만 보건소는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개 구가, 고양시가 굉장히 넓어서 약을 다르게 쓰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약을 쓰세요. 그렇지요? 벌레싹이 덕양구만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는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유통기한은 잘 지키고 있을까? 세 번째는 왜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이 보건소는 이걸 쓸까에 대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서구보건소장님, 789페이지에 제가 3년 말씀드린 것 중간쯤, 종근당에서 받은 리포덱스정. 이거 3년째 사용하고 계세요. 23년에서 넘어오고, 24년, 25년까지 3년째 넘어오고 있어요. 유통기한 잘 지키고 계세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리포덱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사용기간은 26년 12월 6일로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입 안 하시는 거네요? 계속 잔량 남아서.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예산액에 따라서 약품을 구매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 수량을 예측하고 잔량도 보고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게 결핵관리 사업인데 23년에 구매하시고 전량 이월시키시고 또 전량 이월시켜서 25년 넘어오셔서 25년에 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봄에 말씀하실 때 올해 결핵이 다른 해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결핵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하는데 약품은 많고, 그러면 소장님,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많은 약품 중에, 결핵관리 약품이 쭉 있는데 3개 보건소가 다 다른 것 구입하세요. 구입하시는 기본 원칙은 뭐예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500만 원 미만이나,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등 그런 소량 구매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나라장터로 입찰하는데 약품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감기약도 종류가 광고 나오는 것이 열댓 개 되는데 그중에 뭐를 먹겠다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약을? 세 보건소에서 의논 안 하시고 각자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정하세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분명은 같은 거고 약품명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성분이어서 3개 보건소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성분인데 왜 다른 회사 것을 사용하냐, 그 질의예요. 당연히 결핵약품이니까 다 같은 성분이겠지요. 그리고 이거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결핵사업 국가사업이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 저희가 단가를 보고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상황이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 질의가 3개 보건소가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 약품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해서 각자 다르게 하시는지. 왜? 약을 살펴보니까 공통된 것도 있지만 공통되지 않은 약품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보면 약품 종류가 보건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수도 다르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약품은 원래 6개월 이상을 먹어야 되는 약품인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를 먹게 되면 보통 한 주먹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핵약을 먹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성결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결핵환자를 관리해서 보건소에서 약품 소요량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부터 PPM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결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결핵환자들이 아예 병원에 가서 투약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쪽에서 다 치료를 받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결핵 약품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고, 다만 약품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품비는 국가에서 무료로 주고는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약을 타고 진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량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네 가지 약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약도 있고, 새로 나온 약 중에. 두 가지 약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 주먹씩 안 먹어도 한두 알만 먹어도 되는 약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약품들은 보통 결핵관리지침서에 의거해서 의사선생님이 처방 내는 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극소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는 약국에서 받으면 보건소에 결핵약품 구입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그 부분,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약국에서 직접 받으시면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되면. 결핵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 질의는 지금 보면 약 구매가, 결핵이 여섯 가지라고 얘기하시지만 서구보건소 보면 23년도에 일곱 가지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여섯 가지예요. 그다음에 방역약품도 종류가, 숫자가 다 달라져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사업도 약의 종류가 숫자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누가 정하냐. 같이 3개 보건소가 정하냐, 아니면 보건소 담당자가 각자 “나는 이번에 일곱 가지를 살래.”, “나는 세 가지를 살래.” 하고 정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정하고 어떻게. 종근당 걸 구입하셨잖아요. “나는 종근당 걸 구입할래.”, 이 절차를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진행하시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약을 쓰시면 저희가 동의한다니까. ‘아, 고양시는 이걸로 결정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어느 병원의 의사선생님 자문을 받아서 이걸 했구나.’ 동의한다니까. 그런데 다 달라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민간병원에서 쓰는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하고요. 향후에 3개 구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품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따로 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방역약품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웃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담당자가 결정하는데 회사가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방역약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은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줬을 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누어서 사다 보니까 같은 성분인데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각 보건소마다 담당자가 알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같아도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 약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당연히 성분이 같아도 회사가 다르면 이름이 다르겠지요. 그건 기본인데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방접종이 됐든 결핵이 됐든 방역사업이 됐든 이 약을 구매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구조가 어디냐고요. 그걸 계속 질의드리는데 왜 자꾸 한 개씩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담당자가 이것을,

미수

김미수위원장

담당자가 보건직일 수도 있고 행정직일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잔여,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담당자가 어떤 걸 사겠다고 해서 과장 전결로, 과장 결재를 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요. 3개 보건소 담당자가 다 자기가 알아서 정하고 과장님이 보기에 문제없으면 그냥 결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방역약품, 결핵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량이라든지 소요량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시스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폐구균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 수량을 의료기관하고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하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에,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제 질의는 아직 구매까지 안 갔어요. 구매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 약을 사야겠다고 누가 결정했냐고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구매를 가요? 누가 이 약품으로 정하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근당 약품으로 정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매량이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독성이 좀 적은 것,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보건이나 간호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업체를 순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자, 방역업체가 20개가 있다. 그러면 3개 보건소니까 6개나 7개씩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20개 업체를 골고루 사주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논의를 하냐, 아니면 “나는 그냥 20개 다 구매해 줄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의도는 다 좋아요. 의도 다 괜찮다니까. 그런데 3개 보건소가 의논을 하신 다음에 “야, 20개 업체인데 우리 골고루 사주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20개씩 다 갖고 있자.”라고 할 건지, 7~8개씩 나눠서 구매할 건지 이런 의논을 하시냐, 그리고 구매를 하냐라고 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왜 자꾸 투명성을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 안 했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실제로 결정을 하고 그걸 팀장, 과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과장 전결로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3개 보건소가 논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방역약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러다 보니 방역약품이 보건소마다 종류가 20가지씩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으시면 잔고 정리하고 관리하실 때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마지막 질의가 이거예요. 3개 구가 약품을, 저는 당연히 한 곳에서 몰아서 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구입하시는 것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가 방역이나 이런 게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넓어서 전라도하고 파주도 아니고 비슷한 약품을 사용하시는데 약품 종류를 좀 줄이시면, 아까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하실 텐데 왜 복잡한 방법으로 각자 각자 사용하셔서 종류가 이렇게 많냐, 제가 종류 찾다가 지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 자료 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재고 정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종류가 많으면.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9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소들이 소규모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5개 이내의 약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50% 이상이 되고요. 대부분은 약품 종류를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방역약 자체에 모기들이 내성이 생겨서 이것을 저희가 1년마다 제약회사가 만약에 90개다 그러면 30개, 30개, 30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방역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약제를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핵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개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제들이 성분은 다 똑같은데 약제의 제약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PPM병원이라고 결핵 관리하는 민간·공공협력병원이 서구에도 있고 동구, 덕구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핵환자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용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약들은 소규모 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85%가 이월됐다 그랬는데 23년도, 24년도에 장티푸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시점에서 연말에 좀 몰아서 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 해에 이월량이 좀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개 업체라 30개, 30개씩 나눠서 사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소규모 업체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30개씩 다 나눠서 사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려요. 그러면 관리하시기가 힘드시지 않겠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골고루 약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이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위원

내용이,

미수

김미수위원장

겹쳐요?

천승아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한.

천승아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보건소별 국가예방접종 백신과 방역, 결핵 관리 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송규근 위원님이랑 김미수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그냥 궁금했던 부분만 질의드릴게요. 서구보건소 것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원래 2023년에는 제가 6개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BCG, 일본뇌염, PCV13 백신이 2023년까지는 구매 실적이 있는데 2024년부터는 구매 기록이 전혀 없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된 건지, 아니면 공급체계가 변경됐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서 23년도에 어린이 예방접종이 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요. 어린이 예방접종 때 남은 잔량이라고 보시고요. 솔직히 여기는 사용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폐기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그 질의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구매 수량이랑 사용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약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가 다 폐기라고 보면 될까요, 자료를?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폐기되는 약품이 BCG하고 일반뇌염하고 PCV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는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폐기량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천승아위원

다른 약품에서도 전량 이월이 아니더라도 이월량이랑 사용량이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 부분인 건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어떤 약제가…….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3개 이월이 됐다 했는데 사용량이 딱 3개, 이런 식으로 남은 것은, 나머지는 제가 다 폐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사용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약품들은.

천승아위원

그냥 3개 이월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3개를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천승아위원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은 재고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구보건소가 이월량이랑 사용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약품들이 굉장히 있었어서.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방역약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사서 당해 연도에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량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충구제제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동절기 사업으로 연초에 그 유충구제제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충구제제 같은 것은 다음 해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구비를 해 놓고요. 일반적인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사서 그 해에 대부분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2025년에 마이암부톨정 400mg, 이런 거나 아래에 있던 피라진아미드정, 이것도 구매 수량에 있는 이월량이랑 사용량이 같아서 그 부분도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핵 환자는 대부분 병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축물자를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결핵약 같은 경우는 다 소모가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폐기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 사용량에는 폐기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결핵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축물자로 잡고는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21~24년도에 한 4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해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은, 저희가 결핵약하고 신생아 예방접종약은 폐기량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저는 사용량에 정확한 수량이 일치하니까 폐기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닌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폐기량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구매가 2023년, 2024년에 있었는데 2025년에는 이월량으로 딱 10개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0개를 예상하셔서 했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 계획이 이게 앞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우연의 일치로 10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월량이랑 맞았던 건지도 궁금해서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는 지금 농민들이나 군인들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신증후군출혈열이나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또 지급하다 보니까 이월량이 또 많아진 부분이고요. 출혈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다지 접종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군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양도 적다 보니까 지금 10개를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고 이번에 다 썼으니까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거겠네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의약품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벌레싹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 비고란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비고란에 없는 걸로, 707페이지. 아까 말씀하시다가 25년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료하실 때 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월 누락하셨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료 비고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천승아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다 사용하신 게 아니라 폐기도 있으세요. 그러면 비고란에 폐기 작성해 주셔야지요. 몇 프로는 폐기되고 몇 프로는 사용하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의약품 유통기한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보건소가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하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든가, 당연히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했겠지요. 올해 산 것을 당장 폐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비고란에 사용량과 폐기량을 따로 구분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송규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백신이나 약품 구매 사용 이월 현황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킨 이유는 일단 시스템을 정확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약품의 특성상 또 시기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여서 이월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보건소가 갖는 관행적인 현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상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백신이나 약품을 좀 예로 들어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고요. 전문가는 여러분이시니까. PPSV23이요, 폐렴구균 백신이지요. 자료를 보면, 같이 보세요. 덕양구보건소의 경우에 23년도에 잔량 이월율은 22%예요. 24년도는 0.9%, 25년도는 17%. 동구보건소는 23년도가 11%, 24년도가 43% 그리고 올해는 40%. 서구보건소는 16%, 19%, 15%. 그러니까 이런 추이가 사실은 비슷한 듯 좀 다르기도 하고, 이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숫자를 보거나 추이를 보면 뭔가 문제인식, 본 위원은 문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환기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를 좀, 누가 이 이월율이 보건소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PSV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딱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PPSV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같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배량이나 교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연중 접종이다 보니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올해 1년 치 필요한 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대 연령군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딱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올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수요량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잔량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과 병원과 보건소, 이렇게 계속 교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저희가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이 남는 경우는 예측보다 오버해서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남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구보건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가장 이월율이 들쭉날쭉 안 해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서구보건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조금 낯서네요. 이해하셔요?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있어서 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불러드린 것처럼 덕양 22, 0.9, 17. 동구 11, 43, 40. 서구는 16, 19, 15, 이렇게 가니까 이 현상을 설명해 달라는 의미였고 서구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웃음소리

웃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폐렴 백신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현물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데 백신이 좀 모자라거나 그러면 의료기관에 저희가 전배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배를 다 해서 없앨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 전배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장티푸스 백신 보면요. 덕양구 55%, 42%, 21%예요, 이월율이. 동구는 23년도가 없어. 그리고 24년이 6, 25년도가 28%. 서구 32, 71, 12. 서구는 또 장티푸스백신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 적절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요. 유행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행 지역에 가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약품 수급이 그렇게 일정하게 저희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시기가 저희가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는 일찍 받은 보건소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보건소는 좀 늦은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잔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동구보건소가 잔량이 적은 이유는 교통이 편하고 안내하기 좋은, 교통이 편한 곳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맞는 접종자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이슈는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약품, 특정 질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인정. 다만 이 이슈의 측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리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만족하시지요?

웃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모든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수불을 할 때, 입고를 할 때 예방접종 백신의 유효기간을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자동으로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잔고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쓰면 큰일 나지요, 보건소에서. 그건 가정도 하기 싫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감사하는 측면에서 예산 집행의 수요 예측, 이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서 약품 얘기는 어차피 이제 문제인식은 다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동구 얘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쪽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757페이지.

송규근위원

제가 표시해 둔 데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753 볼게요. 아, 750페이지요. 23년도에 사례관리 연인원 2만 3천 명 정도 그다음에 24년도 1만 8천 명 그리고 25년도 1만 3천 명. 마찬가지로 저는 이 숫자가 주는 함의, 추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례관리 건수가 좀 줄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점점 첨예하던 어떤 사회 분위기, 갈등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이나 사례관리는 증가할 걸로 예측하는데 사례관리 수가 줄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웃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사례관리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통 처음에 등록을 많이 하셨다가 저희가 웬만큼 상담이 종료가 되면 퇴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퇴록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씩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시도자들이 본인들이 또 내가 상담에 응하겠다고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넘어서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사례관리자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소하는 추이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웃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가족들도 다 퇴록을 시키고 새로운 가족이나 대상자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약간의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퇴록을 시키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많이 줄어들고 다시 또 새롭게 등록할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은 긴 호흡, 예를 들면 10년 주기로 보면 이렇게 가더라도 비슷한 사례관리 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실적은 23년도에 1만 2천 명에서 또 24년도는 늘었어요, 1만 5천 명으로. 또 올해는 8,700명.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 연인원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 대상자라기보다는 한 번씩 방문해서 혹은 오신 분을 상담을 해 준 케이스로 사례관리자를 연인원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많이 했다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종료를 하거나 상담 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해당 기관의 어떤 성과운영의 뭐랄까요? 건전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위가 이렇게 증감을 보이는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가가 돼서 운영 실적의 성과를 보이든지, 아니면 역으로 줄면 준다고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왜? 사례관리를 우리가 너무 잘해서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분이 자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대상으로서 포함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숫자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 그러면 작년에는 되게 열심히 한 거고, 올해는 또 열심히 안 한 거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야, 저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관리 인원이 525명이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1만 2천 명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상담 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한 47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이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봐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선 사안과 마찬가지로 동구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숫자가 주는 함의를 큰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급감이나 급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771, 치매관리사업도 볼게요. 25년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제출 시점의 숫자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이 숫자의 감소 차이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번 보건소 행감을 위해서 방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개진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 보건소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수범사례, 예를 들면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과 올해 기사를 소팅(sorting)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상을 이렇게 저렇게. 저는 사실 기사 소팅을 한 10개 정도만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알리셔서 “저희가 이렇게 상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우리 덕양구에서 감염병, 뭐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예측해 주시고 동향해 주신 거 바로 이렇게 또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미팅 때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알리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도 바로 공유했거든요. 시민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처럼 보건소가 우리 문화복지의 한 축이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의 큰 축인데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상 받으시고 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하면 좋겠다. 제가 오늘 10건의 수상, 이런 내용들을 구별로 소개하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행감인데. 그래서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이 우리 위원장님 적극 활용하셔서 홍보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있는 것들 드러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질의할 때 수상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자료 주신 실적보고에 보면 수상 굉장히 많으세요. 3개 구가 75페이지에는 덕양구 그다음에 동구, 서구 다 수상이 있어서 1~2개씩 받으면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많으면 이거 상이 너무 흔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건행정과는 안타깝겠다. 보건행정과는 수상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에서 다 수상을 하셔서. 아마 보건소가 다 같이 하셔서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축하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일동 박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가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들의 행정적인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13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는데 과태료가 체납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23년도인 것 같은데 1개월 이상 폐업하고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과태료 체납한 것은 받아내신 건가요? 덕양구인가, 이게? 덕양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713페이지요, 덕양구.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병원에서 과태료를 안 내서 체납 중인데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직도 체납 중이에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왜 못 받아내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냥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거라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야지요. 병원을 하실 정도면 25만 원 정도는 못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어쨌거나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현숙

조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예방접종률 추이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

현숙

조현숙위원

최근 예방접종률 추이가 어떤지, 몇 프로를 지금 하고 있는지.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혹시 그것을 자료로 좀…….

현숙

조현숙위원

예방접종이라는 게 독감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경기도는 70.4%인데 덕양구는 70.9%, 일산동구 68.3%, 일산서구는 70.3%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칠십몇 프로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취약계층의 접종률인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면 시 전체 접종률인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임신부 또는 13세 미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65세 이상이고요. 임신부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좀 더 낮습니다. 50%대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아서 지금 30%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시 평균이 아까 칠십몇 프로라고 하셨는데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취약계층 접종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접종률까지는 지금…….

현숙

조현숙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취약계층 대상 접종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현숙

조현숙위원

예, 요인이 있어요. 지리적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장애요인이 있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취약계층은 무료잖아요, 무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도 지금 굉장히 낮아서, 암 검진 같은 것도 비율이 낮아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홍보나 전화를 계속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대부분 하루 나가 하루 벌어 일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계속 맞으라고 홍보를 해도 굳이 내가 꼭 맞아야 되는지 항의하고 전화 여러 번 하면 또 왜 하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럴수록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더 잘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장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너무 노인이라서 오지를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못 오기도 하는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없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방문 접종은 지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가서 접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건 안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취약계층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여기도 덕양구보건소 같은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혹시 몇 페이지라고 말씀…….

현숙

조현숙위원

8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전체 3개 보건소 다 공히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고 또 아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출산이 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난임 시술을 하다가 중단이 됐을 때는 시술비 지원이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을 현재 출산당 25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5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25회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요. 그리고 또다시 저희가 난임시술중단 의료비라 그래서 사실혼인데 난임부부,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서 성공을 못 할 경우에 최대 5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임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 발급하고 신청하는 게 좀 복잡한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한테 신청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일반 주민등록등본 떼듯이 쉬운 게 아니고 전문의를 만나서 의뢰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그런 내역을 별도로 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난임 진단서 발급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지원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후 보고에 대해서도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조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일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출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많이 의뢰해서 좋은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가 보통 정서적 스트레스와 우울이나 불안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외에 심리상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위해서 하시고 계신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에 경기북부 난임우울증센터라고 해서 일산동국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력은 5명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난임에 대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3개 보건소에서 이쪽을 안내를 해 드리면 그쪽에서 심리검사 그다음에 전문상담,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상담을 했을 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로 전환해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지금까지 4,559건 정도 되고요. 이게 연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 12월에 결정이 될 텐데 2년 정도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도 동국대 난임센터를 개소할 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 건강증진과인데요. 이것도 공히 3개의 보건소가 다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만성질환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연령이 좀 높으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 대비해서 실제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의료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리 사업 중 일부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부가 있는데 전부 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는 없고 3개 보건소가 전부 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한의사랑 같이 진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요.

현숙

조현숙위원

왜 사각지대가 있냐 하면요. 그런 환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독거노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도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 통장님들이 얘기해 줘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나 문자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그분들 관리하는 게.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 가셔서 당뇨 환자의 식단이나 아니면 당뇨 체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나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 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방문보건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 대상자를 보통 세 부류로 합니다. 집중관리군 그다음에 정기관리군 그리고 일반관리군, 이렇게 중증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8회 이상 방문을 드린다거나 전화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환자들이 그런 세분화된 관리 체제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또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통 질의인데요.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77페이지에 보면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이라는 실적 보고가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자료 727페이지의 25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랑 치매치료관리비 해서 3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실적 보고해 놓은 곳이. 맞습니까? 그러면 실적보고서 사업비랑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사업비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겠지요? 이 사업이 여기 실적 보고해 놓은 거랑 동일한 거라면. 그렇지요? 추가적인 사업이 없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주요업무실적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예선위원

예.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동일하지요? 그런데 사업비 금액이 달라요. 이게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업이 있는가 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3개 구가 다 달라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있는 치매,

장예선위원

안심센터 운영.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심센터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초고령사회 대비 안심센터에서는 안심센터 운영비 플러스 다른 것들이 같이 있어서.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밑의 두 개 사업 포함한 거잖아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의 2024년도 실적 부분은 사전연명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장예선위원

2024년도 실적보고를 하신 거라는 거지요? 지금 25년도 실적보고 아니에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25년도 실적보고에 보면 사업비 부분이 치매 관련된 사업비하고 사전연명 사업비가 플러스 된 거거든요.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사전연명 부분이 빠져서 지금 서구 쪽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서구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조금 많아요.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 금액이,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실적보고가 사전연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라고 전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개 보건소가 전부 지금 연명치료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이외에 치매 치료 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감별검사비,

장예선위원

이것까지 3개 사업 행감 자료에 있는 것만 사업이라고 하면 실적보고서랑 금액이 안 맞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연명사업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서, 그거 안 맞습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저희 동구보건소도 사전연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왜 누락되셨나요, 행감 자료에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행감 자료는 치매 사업만 따로 빼신 것 같고요. 연명의료는 치매 사업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치매안심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또 그것은 치매랑 별도의 사업이라고 설명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치매안심 환경 조성은 저희가 밑에 추진성과에서 치매에 관련된 성과를 넣다 보니까 사전연명 등록 서비스 성과를 넣은 거고요. 환경 조성에서는 저희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조금 전에 덕양구 건강증진과장님 말씀처럼 연명치료 부분이 치매안심 환경 조성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여기 추가적으로 적용을,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추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시작이 조금, 이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의약관리팀에서 초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약관리팀에서 사업을 하다가 노인 상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건강증진과로 편입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치매센터에서 주로 어르신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가져와서 추진하게 됐고요. 사전연명 사업은 하는데 어느 섹터에 넣을 거냐 하다 보니까 그 팀에서 이쪽에 섹션을 잡아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팀 직원들이 다 일일이 자기 하는 업무를 개진하고 싶긴 한데 자기가 어디 섹션에 포함될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거기에 포괄적으로 한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 실적보고서에 보고된 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동일한 사업인지 여쭤봤을 때 전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연명사업 부분을 인지 못 하고 계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게 갑작스럽게 부서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으면 어쨌든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건,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업무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 연명치료 부분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27페이지 한 번 더 보시면 3개 보건소 동일 사업이거든요. 이게 추가적인 사업이 그냥 한 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11개, 한 곳은 10개로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5억 4,491만 5천 원, 동구는 4억 5천만 원 돈, 서구는 4억 8천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 초고령대비 치매안심 환경 조성에 보면 지금 고양시에서 덕양구는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 부분에 보면 사업비가 9천만 원 정도,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볼 때 치매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 동구나 서구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하소연하자면 어쨌든 고양시 전체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지금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 이렇게 감원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기존의 임기제나 공무직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평가를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쨌든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좀 고양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어쨌든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3개 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나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나 권고 같은 게 없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사업이 들여다보시면 국비 80에 도비 3, 시비 17로 들어가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줄일 수도 없고 어쨌든 국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부분을 투입해서 하기는 또 시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기조에 맞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면 동구, 서구, 3개 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노령인구라든지 아니면 치매 유병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구별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덕양구가 확연하게 사업비가, 아니면 다른 데가 많나요? 불용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표가 내려올 때 인력 부분도 그렇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검진 선별검사 같은 것도 할 때 덕양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지표가 많이 내려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동구하고 서구보다도 많이 내려옵니다. 인력 부분에서도 원래 처음에 복지부에서 지정했을 때도 인구수 비율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쓸 때 인식 개선 홍보비라든가 치매선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왜냐하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라든가 인식 개선을 할 때 홍보물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이라든가 인식 개선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예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물론 인구 대비로 한다면, 이건 지금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장예선위원

치매는 그 이후에 더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인구 대비인지, 아니면 고령 인구 대비인지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그냥 고양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이렇게,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분명히 덕양구가 훨씬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치매 사업도 서구보다도 두 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덕양구 쪽 의원이라서 아무래도 덕양구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물론 인구 대비해서 편성이 되는 것도 맞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웃음

장예선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요. 덕양구 쪽은 노인 인구가 다른 데 비해 많다 보니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지 여쭤본 거고요. 동구나 서구보건소, 덕양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 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이 지금 23년, 24년, 25년을 보면 24년도에는 좀 올랐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그런데 25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치매관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1억 정도의 예산이 덜 내려온…….

장예선위원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중앙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산 부분에서 25년도에 조금 부족했는데요. 얼마 전에 인건비 자체가 줄었는데도 의료 장비 부분에서도 살 수 있고 몇 프로를 살 수 있다고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장예선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증가하는 추세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치매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사업비 예산 편성 시에 현실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3개 보건소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99쪽,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2개소인데 제가 8월 27일에 자료를 받았는데 덕양구 빼놓고 4개 약국에서 운영을 하다가 25년도에 6월 30일에 지정취소됐고 3개가 됐는데 지금 2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8월 27일에 서구.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공공심야약국은 3개였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1개소가 취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4개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고양시에 4개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덕양구보건소장님께도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어요. 이 한 곳이 6월 30일로 지정취소됐고 공문을 뒤늦게 봤나 봐요, 덕양구 소재의 약국에서. 중간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 시점을 놓쳐서, 이게 그쪽으로 항목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서구에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예산 책정할 때 보면 동구, 서구, 덕양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업비도 다 나눠져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6월 30일 자로 취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덕양구 쪽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는 제의가 온 거예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세워지지 못하니까 이걸 넘겨줄 수 없다는, 소장님하고 통화에서 그 답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넘어야 될 시점을 놓친 거지요. 그 부분도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도 항목별로 해서 세워지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못 세우다 보니까 이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왜냐하면 심야약국을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약국이 아시다시피 연중무휴로, 한 달에 두세 번 개인적인 사유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되는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약사를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메인 약사분이 심야 때까지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그만 두시는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서구는 그나마 3개에서 하나가 줄어서 2개고 덕양구는 하나고 동구도 하나예요. 그런데 덕양구에 심야약국이 하나인 거예요. 면적으로 보나 인구수 대비로 보나 적은 수지요. 적은 수인데도 약국이 시기를 놓쳐서, 약사회에서 공문이나 그런 게 늦게 갔거나 아니면 그분이 늦게 보셨겠지요, 여기를 탓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중간에 그만 둔, 우리가 산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시고 싶은데 이 금액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3개 보건소 소장님들하고 협의를 봐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11월이다 보니까,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일로 해서만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연도에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권선영위원

어떻게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공공심야약국 사전조사,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8월에 보셔서 저한테 온 거예요. 9, 10, 11, 12, 네 달이라는 기간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넘긴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예산을 환수해서 준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우리 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 사업이니까.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겠지요.

권선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만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아픈 사람 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공공심야약국 한 곳 폐쇄를 했을 때 고양시약사회에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구나 동구나 다른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할 수 있는 약사님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는 전혀 약사회에서 얘기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하겠다고 하신 약사분이 계셨는데 공공심야약국 기준이 5km 이내에는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권선영위원

덕양구니까, 5km 이내 범위는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그분이 향동인가? 멀어요. 그분도 그건 찾아봤나 봐요. 나중에 본인이 신청하려고 보니까 뒤늦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뒤늦게 봤는데 억울함이 있다는 거지요. 관공서에서 이런 것도 할애를 못 해주냐, 이거지요. 본인이 힘든 걸 감수하면서 하겠다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설명은 해 드렸어요. 하지만 어찌 됐든 나눠져 있다고 해서 못 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는 어찌 됐든 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서구 쪽인데요. 105쪽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서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지원 및 수검 독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이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아는 선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실은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죽음에서 사고사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암과 관련된 사망자가 많더라고요. 저도 젊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지만 이제 노령화시대다 보니까 암이라는 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암은 누구나 보험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환자나 자기가 감지 못 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아파서 병원을 급박하게 갔어요. 자기는 암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나한테 남은 시간이 20일밖에 없다, 열흘밖에 없다. 보호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암으로 추정되나,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도 몰랐어요. 조직검사를 해서 판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어요. 제가 모르는 한도에서 물어봤더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는 그냥 암이라면 무조건 병원에서 암진단을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그 의뢰에 의해서 암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일반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 판정이 안 될 경우에 본인부담률 5% 경감되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망은 언제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찌 됐든, 환자는 너무 아픈,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아픔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의료진료를 받게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병동이나 이런 데 인계해서 그분이 생을 좀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암 특례 판정을 받지 못하면 호스피스병동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누구나 가고 싶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강구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저도 아는 지식은 없지만 제가 경험을 해 보고 나니 그냥 누구나 암진단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 건강보험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희귀 난치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의 5%만 내는,

권선영위원

일상적인 말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채취가 돼야지만 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채취라는 것은 진단을 내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과정이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 진단에 암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내일 어찌 됐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병원에서도 이걸 채취를 못 해요. 채취를 못 하고 호스피스병동에 가서 이런 걸 좀 받고 싶은데 호스피스병동도 못 들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선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상위급 부서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암환자, 잠시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의료기관이 아니라 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보면 암센터, 명지병원, 일산병원 병원장님들이 우리 고양시 병원의 보다 나은 질과 앞으로 향후에 갈,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데서 그런 안건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의하는 게 왜 있겠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안건이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일선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 굉장히 부담이 큰 항목입니다.

권선영위원

부담이 큰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누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죽을 때, 아니면 생을 마감할 때 똑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건 지금 그 법 안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이 암 환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추측으로 암이래요. X-ray나 MRI를 찍어보면 암으로 추정되나 조직을 떼어보지 못해서 암이라고 추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 분포가 다 나오잖아요. X-ray상으로 암이라고, CT상으로 암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진단서에 암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치료도 마약성,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연명치료.

권선영위원

연명치료도 다 암환자 위주로 해 주시더라고요.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분에게 맞는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법과 제도는 어쨌든 간에 코드를 내놓으라는 게 지금 의료법의 현실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저희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암인지 모르고 20일 있다 죽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동안에 보는 가족들, 보호자들은 그 극심한 고통과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싶은데 호스피스병동에서 내 부모나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이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어디 호소를 하겠어요? 또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어디 호소하겠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어찌 됐든 저희보다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좀 해 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병원 측에서도 많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워크숍이라든지 혹시 상부기관하고 디스커션(discussion)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이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실 사항이라 생각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는데 고양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 서구, 덕양구가 명단이 다 똑같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지역 병상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다시 들어와서 병상 수를 늘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심사숙고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필요한데, 심사위원회가 필요한데 정히 고양은 현재 고양시하고 김포시하고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병상 수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에 대한 그런 합의체를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서구, 동구가 명단이 똑같다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명단이 똑같은 데다가 또 위원회에서 나가는 예산도 달라, 각자. 맞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수당은 같고요. 예산은 좀 다를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조례를 봤을 때는 두 개 이상을 못 하게, 같은 위원회는 두 개 이상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잖아, 고양시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하나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가는 예산은 따로따로 나가는데 위원회 명단은 똑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걸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위원회를 저희가 병상수급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열 경우에는 주로 덕양구보건소가 선임이기 때문에 덕양구보건소에서 많이 개최를 했는데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내부에서 늘리고 줄이는 것조차도 다 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구별로 이것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니까 그러면 어차피 하나라 그러면 한쪽에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이 덕양구, 서구, 동구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정리를 한번, 옛날에는 달랐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덕양구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회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덕양구가 아무래도 일이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나눠서 하자.”, 그런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서면결의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서면결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쪽에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 조례랑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거든. 세 군데가 다 집행을 같이 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조례에는 두 군데 이상 같은 위원회를 하면 조금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덕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위원회 위원 현황이 있는데 465페이지입니다. 덕양구 위원 현황에 보면 시의원 중에서는 권선영 의원님 한 분만 계세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다 보니까,

김희섭위원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장님. 모든 위원회는 저희가 양당이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전문위원님, 안 그런가요? 저희가 추천할 때는 지금 두 분씩 추천하지 한쪽만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한 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두 명 들어가는 데도 세 명 들어가는 데, 조례 만들기에 따라 달라요.

김희섭위원

저는 아직 못 봐서, 왜 한 분만 들어가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규정이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선영 의원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니까 ‘왜 이걸 한 분으로 하셨지?’ 해서 나중에 더 논란이 되기 전에 어떻게 추천을 하시든지, 들어갈 수 있나요? 논란의 여지를 좀 안 만드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오셨을 때 특별사법경찰권 촉구 결의안을 고양시 문화복지에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사무장 병원이 있냐고 여쭸었는데 덕양구에서 사무장 병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홍효명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의심은 가나, 심증은 가나 저희가 그것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34개소를 적발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34개소를 2024년에 적발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4개소가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 조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사무장 병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벌 조례가 있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무장 병원이라고 우리가 통칭 말을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형식적으로 실제로 자본을 내서 개설해 놓고 겉으로 의사가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사무장 병원입니다. 사무장 병원이 아마 뉴스에 나왔으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고발을 했을 텐데 고발해서 만약에, 실제 면허 대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로 있는 의사가 사실 자기가 개설 안 했고 일반인이 개설한 것에 면허를 대여해 준 거라서, 면허 대여로 해서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서 확정되면 저희한테 오고, 그러면 저희가 복지부랑 해서 자격정지든 면허 취소든 올리게 돼 있는데 연락이 안 온 것 봐서는 무혐의로 됐거나 다른 이유로 범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고양시 보건소 소장님들도 이런 면에서 좀 잘 체크를 하셔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도 좀 인지하고 계셔야지 여러 가지 불법 수급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셔 달라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시상 내역을 꼼꼼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수상을 했는지, 이 시상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사업성과 표창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5년 영양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을 받은 거고요. 복지부장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영양플러스라고 저소득층 80% 대상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색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속혈당기 사업을 추가로 넣어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내용이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빈혈, 저체중, 이런 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충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혈당스파이크를 측정하는 대상자로 해서 추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비만관리 사업도 거의 비슷한 건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비만관리 사업은 또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은 신체활동하고 영양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원운동 사업하고 어린이집 대상자,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특화 사업으로는 젊음의 행진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체력인증센터하고 실버체력 100, 이런 것들을 특색 사업으로 넣어서 제출했는데 그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자살예방 우수사례 선정 및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자살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자살 예방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마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18개 동을 했고요. 참여 기관이 5개의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보건 그다음에 보건의료 쪽이 있고요. 교육 쪽도 있고 복지 쪽도 있고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기관, 이렇게 섹션이 다섯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영역별로 안전망 구축을 많이, 전국에서 고양시가 이런 안전망 구축도 많이 해서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김희섭위원

다음은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은 어떤 내용이지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인구정책은 노인 인구에 관해서, 치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거든요. 치매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인구정책 유공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국가 및 지역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치매에 관련된 사업들을 쭉,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나열해서 기획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늘 일선에서 고양시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다들 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혼일 때는 지금 난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그다음에 35세 이상일 때는 6개월, 이렇게 정의를 두고 있는데 사실혼일 때는 어떻게 가늠하고 해줘야, 사실혼이면서도 혼인신고는 안 하고 이분들이 사시면서 아기는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법정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이 1년이 됐다, 6개월이 됐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난임이라는 게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1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을 저희가 난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난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원인을 모르는데 사실혼인 사람들은 진단서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난임 지원 사업 필수 서류에 난임이라는 진단서가 첨부되게끔 돼 있고요. 난임이라는 진단서를 통해서 이 분이 난임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필히 서류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서가 안 되고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다, 난임 시술을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지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난임이라는 자체가 원인이 없이 1년 동안 부부관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갖는 경우를 난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사실혼이든 법정 부부든 간에 난임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진단서를 제출을 받아서 오시면 저희가 그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혼인을 하고 35세가 안 되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난임부부는 20에서 49세 사이의 난임부부라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그냥 아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고양시 구비 현황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1,104대가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1,104대요? 그러면 약 1만 명당 10대 정도 구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2024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서 조사를 했을 때 경기도가 인구 대비 가장 적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만 명당 40.5대가 설치돼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땐 1만 명당 15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 수치가 10대라서, 예산 편성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해마다 두 개씩 설치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맞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평균보다 조금 적게 설치된 수치를 보이다 보니까 의무장소에는 모두 다 구비가 돼 있는 건지,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에는 의무기간과 의무기간 외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인 경우에는 지금 충족이 거의 됐고요. 그다음에 의무기관 외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한꺼번에 많이 늘리지는 못 하고 내려오는 예산만큼 도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률은 늘려가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천승아위원

예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는 양에서만 늘리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천승아위원

이게 아무래도 안전이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수치가 경기도나 고양시나 낮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고 제 순서인 것 같은데 김희섭 위원님, 왜 덕양구하고 동구 수상하신 것 물어보시고 서구는 안 물어보셨어요?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안 보였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 보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질의하지는 않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서구, 2025년 비만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표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님 수상하셨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 2025년 재가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장려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 우수기관 표창, 보건지부장관상 받으셨어요. 3개 보건소 모두 다 다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냐면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얼마큼 홍보를 하고 계시길래 표창을 받으셨을까에 대한, 아까 질의 과정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표창도 받으신 김에 홍보 방법을 좀 늘리시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소식지 같은 것으로 배포를 해서 알려드리고 저희 SNS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3개 보건소 공히 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대면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는 보건소랑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수상도 하신 김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작년에는 저도 처음 행감하느라고, 자료를 보느라고 몰랐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3개 보건소가 같은 활동도 하시지만 특징 있는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는 3개가 똑같은 활동을 하세요. 대전제 제목이, 사업 대제목이 똑같으세요. 그런데 동구보건소만 신청사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덕양구는 시민건강지킴이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별개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구보건소는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관리를 따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동구보건소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센터가 많아서, 시민을 위한 활동은 덕양구보건소가 제일 힘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시 전체에 대한 활동은 동구보건소가 아마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느꼈고요. 상대적으로 서구보건소는 기본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구보건소가 혹시 다른 보건소와 특별히 다르게 하시는 게 있으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는 치매와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기억사랑A.P.T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위험군을 찾아내는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도 힘든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서구의 노령화율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노령화된 동을 봤습니다. 일산1동하고 2동이 20%가 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 지역구입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일산2동은 이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또 거기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인식 개선과 치매선별검사를 찾아가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주엽동의 문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율이 37%, 40%가 넘게 돼 있어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선별검사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같이 MOU도 맺고 해서 주민들한테 방송도 해서 치매선별검사 할 때 다 나와서 받게 알리고 홍보하고 찾아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것은 여태까지 치매로 진단받고도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등록을 시켰고 경도인지장애로 나와서 선별진료를 안 받은 사람도 저희가 찾아가서 하니까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억사랑A.P.T라고 해서 찾아가는 활동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이 치매를 늦추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치매 검사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시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이건 어떤 걸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고양시 위원회가 맞습니까?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한 군데 있으면 어느 보건소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선정한 보건소가 어디예요? 이분들 선정한 보건소.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선정한 것은 덕양구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덕양구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실 때 위원회 구성 근거가 뭔지 혹시 아세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은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라서 했고요. 위원은 의사회, 간호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중앙의사회 및 중앙간호사회에 소속된 의료인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했는데 아까 의원님이 한 분만 계시냐고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여기는 안 계십니다. 다른 위원회예요, 의원 계신 건.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인사로 위촉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양시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5년도 돼서 안 지키세요. 두 배가 됐어요, 한 성이. 잘 안 지키던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던 걸 안 지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에 따라서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어려움이 있지 않다니까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463페이지. 23년 성별 보세요. 남 7, 여 7, 5 대 5입니다. 24년 남 7, 여 5. 그렇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25년 남 8, 여 4. 여태껏 잘 지켰다니까요. 왜 어려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가 몇 년째 하고 고양시 기본 조례 만들면서 안 지키는 걸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거꾸로 역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관련법 얘기하셨는데 제가 관련법 보니까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에 되어 있어요. 27조의2 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 하라고 되어 있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고양시 것 말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아니,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걸 잘 지키다가 갑자기 안 지키시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제가 의원 8년 내내 위원회 성별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가시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명단 보면 무슨 협회장, 협회장만 하시는데 협회에서 추천받으시는 분을 하시기 때문에 성별 고려해서 두 분씩 받으셨잖아요. 의사회 두 분, 치과회 두 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한 분은 여성, 한 분은 남성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될 걸, 왜 이렇게 하세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김희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면이기 때문에 힘드시다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하실 때 덕양구에서 명단을 주셔야지요. 3개 구 보건소에서 다 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주실 때 3개 보건소 협의하셔서 덕양구보건소에서 위촉 언제 했고 그다음에 동구나 서구는 위촉된 위원이 회의만 진행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섭 위원님도 헷갈려서 질의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맨 앞으로 가서요. 덕양구 495페이지, 공통 자료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예방접종등록센터 방역사업, 방역사업, 결핵사업, 이거 다 국비로 지원하시고 진행하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건 23년의 인원과 24년의 인원과 25년의 인원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건 왜 그럴까요? 동구는 517페이지고 서구는 583페이지예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결핵하고 방역사업이 있는데요. 결핵관리사업이 기간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사전 승인이 안 돼서 채용을 못 했고요. 대신에 민간·공공협력기관이 원래 백병원인데 2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그 해에 채용이 됐습니다. 대부분 결핵환자들을 민간·공공협력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23년도에 비정규직 채용이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25년에 저희가 방역퇴치요원으로 2명이 추가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퇴치사업으로 올해 질병관리청에서 2개의 시도, 7개 시군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내려보내주셔서 방역사업 인력이나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력이 추가 채용된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 자격이 다 달라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력은 간호사 인력이고 방역사업 인력은 방역소독수 인력이 1명 추가된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예방접종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시간당 급여가 1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방역사업 하시는 분은 1만 6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핵도 간호사 선생님이시라서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들은 건강관리사 가급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국가사업이 내려올 텐데 왜 사업명이 달라요? 덕양구는 결핵사업이라고 하시고 동구하고 서구는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면 사업명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왜 다를까요? 저희가 사업명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거라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디가 맞아요? 결핵사업이 맞아요, 결핵관리사업이 맞아요? 국가사업인데. 시간 없으니까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거 분명히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업명이 다르면 안 됩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덕양구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려요. 국가사업은 사업명이 같아야 돼요. 이거 말고도 예방접종등록센터도 사업명이 다르세요.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구보건소. 동구보건소는 왜 위원회를 김ㅇㅇ, 이ㅇㅇ으로 주셨어요, 자료를?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비공개로 돼 있어서 ㅇㅇ으로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심의위원이라서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해서 일산동구보건소장 계시는데 홍ㅇ명, 이러면 우리가 몰라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번 심사에 대한 심사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신상 노출은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동구만 있고 덕양구는 없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보건 사업 자체가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서구는 위원회가 없으시네요?

원희

조원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시는데 심사위원이라고, 상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은 김ㅇㅇ, 이ㅇㅇ 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설은 성명을 다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미수

김미수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 자료, 여기는 아까 길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통 자료 돌아와서요.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있잖아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그래서 아까 이거 질의 나왔을 때 여기가 위원회 위원 2명 있는데 1명만 하셔서 얘기하신 건가요? 아, 여기 아니네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고요. 이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보면, 497페이지 보면 참석수당이 4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4명밖에 회의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위촉직은.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구성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당연직은 소장님 세 분하고 부시장님하고 저 포함해서 한 여섯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위촉직분들은 6~7명이 위촉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오다 보니까 전수는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4~5명씩 오다 보니까 지출금액이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게 위원회에 시 관계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거지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외부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50%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13명이신데 지급은 40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건 위촉직은 4명밖에 회의를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50만 원 나갔으니까 5명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오시는 위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23년에 11월 한 번, 24년에 11월 한 번, 한 번. 그러면 이분들 왜 위원회 하세요?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안 오시는 분을 왜 위원회에 위촉하셨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개별 사정에 따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은…….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는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 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그래서 위원 위촉하실 때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석하셔서 의결을 하실 수 있는 분, 종합병원 원장님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고양시에서 병원 원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유명하신 분 다 불러 모아 놓으니까 회의 때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대로, 그대로 그냥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러면 위원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의견을 하나도 안 듣는 건 거수기잖아요, 거수기. 그냥 소장님 세 분, 과장님, 국장님. 저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다른 외부 위촉 위원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보면 당연직들은 거의 다 오세요. 496페이지 보시면 부시장님, 부시장님 요즘 회의 잘 안 나오시더라고. 저도 회의 가면 거의 안 나오셔. 덕양구 소장님, 일산동구 소장님, 서구 소장님 세 분에 과장님, 과장님 다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촉직이 2명만 오면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의결정족수가 맞아서. 그러면 이게 무슨 위원회 회의입니까? 집행부 회의지. 위원회가 위원회 회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항상 회의할 때마다 위촉직이 당연직보다 많이 나오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도 넣고. 그렇지요? 그쪽 전문가도 넣고 그 외 활동하시는 시민을 찾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회 계속 볼 거예요. 보건소 위원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해마다 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덕양구 소장님이 총괄을 하시면 좋겠네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왜 합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원래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4년짜리 중장기 계획인데요.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이것을 세우려면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지역보건법」하고 시행령에서 의무화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각 구별로 예산 얼마씩 집행했지요? 가장 최근 조사에서.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별로 7천만 원씩.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저는 보건소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법에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떤 어려움도 구애받지 못하고,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누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은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결과를 각 구별로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분의 업무 추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먼저 서구소장님부터 24년도 조사의 결과로, 구별 우리 시민들의, 구민들의 건강조사 결과로써 특징, 문제점, 이런 것들 이해하신 대로 대표적인 것, 중요한 정보만 주시겠어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한계가 어떤 표본조사로써의 인원수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아니고 문진을 통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조사에서는 저희가 주로 보는 게 비만율이라든지 걷기 실천율 그리고 고혈압, 당뇨, 흡연율,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해서, 특히 취약한 동인 경우에는 연령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1·2동에서는 비만율이 좀 높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고를 해서 근력운동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요. 걷기 실천율이 낮은 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야간운동이라든지 순환운동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 있어서도 인지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지율이 낮은 조사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는 대사증후군 관리라든지 모바일 헬스, 그런 사업을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20대 청년들은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분들에 대한 금연 사업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QR 금연상담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 하셨습니까?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동구.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로 담아야 할 것은 건강조사에서 가장 나쁘게 나온 지표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의 경우에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2순위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3순위는 혈당 수치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건강실천 사업을 할 때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지역사회 중심 금연 사업을 실천했고요.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그다음에 비만 예방관리 사업, 혈당측정기 지원 사업, 절주 사업, 고양시민센터 운영에 이런 우선순위를 가감해서 운동 처방과 관련되는 신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덕양구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는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당뇨병 진단 경험률, 고혈압 진단 경험률, 비만율, 이런 게 2순위로 나와서 당뇨병 치료율과 진단 경험률이 낮아서 스마트 혈당 관리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악화된 것으로 인해서 식약처와 연계해 고혈압 위험성인 영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이 낮아서 비만예방캠페인 및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아침식사 실천율이 낮아서 조리실습프로그램과 비대면 챌린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진단 치료율과 수치 인지율, 혈당 수치 인지율,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면 캠페인과 워크온 활용 비대면 캠페인 등을 벌였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합니다. 세 분 다 멋지십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대응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국가 돈을 들여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결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24년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덕양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당뇨에 대한 치료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 동구는 독특하게 걷기 실천율이 아주 낮더라고요.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서구는 경기도든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주 차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점은 발견을 못 했고.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일산동구의 걷기 실천율이 자료에 의하면 32.1%예요. 경기도 전체가 53.9%인데 경기도랑 비교했을 때 21.8%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 어느 구보다도 걷기 실천율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실제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규근위원

예.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 24년도가 57.9%로써 현재 전국보다는 10% 정도 높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본 자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이상한 거네요. 오히려 저는 동구가 가장 높아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실제랑 다르다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송규근위원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 초대해 주셔서 같이 공유한 것도 아주 고무적이고 혹시 이 건강조사 결과를 우리 시 차원에서 공유하는, 그러니까 집행부 전체랑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 혹시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냥 짧게 말씀하셔도 돼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따로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없나요? 제가 이것은 보건소에게 건의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 문복위원들한테 셰어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사실 저는 지리적인 특성, 물리적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건강 실천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 구민들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그 결과물로 보건소를 초월해서 도시환경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가능하면 저는 최소한 다른 집행부, 아주 직접적으로는 체육정책과, 더 넘어서는 기획정책관 등과 함께 도시민 전체를 이해하는 것들은 공직자 전체에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도시포럼,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포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공부시켜야 된다.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 전체 차원에서 셰어해서 도시민을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장기 비전으로 설계하는 데까지 저는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덕양구에서 건강도시 용역한 것도 보건소를 초월해서 도시행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개선안에서 저는 이 건강조사 결과도 여러분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까 내진설계랑 같은 맥락이에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강한 데이터 지표다. “우리가 이런 파워풀한 결과를 갖고 있어. 그래서 너희도 같이 역할 해야 돼.”,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이지만 했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소장님?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 이거 작성하거든요. 작성하면서 보니까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아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이 어느 것을 근거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의료법」 얘기하셨지요? 고양시에 관련 조례나 규칙 있어요, 없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라서 저희가 개설 위원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의료법 시행규칙」, 그 법에 따른 시행규칙 27조를 읽어드렸는데요. 27조 1항은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4항은 뭐가 되어 있냐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서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 정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검토 부탁드릴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게 25년 6월 20일에 개정된 거거든요, 규칙이. 규칙 보시고 만드실 수 있으면, 규칙은 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확인 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산동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AI로봇 건강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AI로봇 어떤 거 사용하시지요? 돌봄로봇.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I로봇 활용이 2024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3,4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봇 구입비는 1,8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로봇 100대를 구입했거든요. 취지는 저희 관내 65세,

박현우위원

아니, 아니, 너무 기니까. 그거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임차한 거지요? 빌린 거지요?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구매한 거예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수의계약으로?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도에서 아예 지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박현우위원

준 거예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소건장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덕양구보건소는 못 받고 일산동구는 도에서 받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리하자면.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100대를 한 것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3개 보건소가 다 AI로봇 사업을 진행하는데 덕양구는 임차한 수의계약 내역이 있어요, 올해 2025년도에도. 그런데 일산동구는 그게 없으니까, 분명히 같은 로봇을 쓸 거란 말이에요. 효돌이 쓰나요, 아니면 뭘 쓰나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아니요. AI로봇 활용이 경기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돼서 고양시에서 저희 동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동구만?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급받은 거니까 계속하는 거네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따로 별도로 예산 안 들어가고 유지보수만 들어가고?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반영,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3년 동안은 저희가 무상…….

박현우위원

무상이에요?

부란

임부란일산동구보건증진과장

예.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에 연계해서 하나만 짧게. 그러면 방금 나온 AI돌봄로봇 건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 9천 원씩 18개월 사용료를 내면 18개월 뒤에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용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통신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받을 생각입니다.

박현우위원

관리전환이라는 게 소유권 이전이랑 다른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소유권을 넘겨주고,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이후에는 저희가 통신료만 내면,

박현우위원

유지보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통신료만 내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다른 건 없고요.

박현우위원

몇 대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10대입니다.

박현우위원

10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한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처음에 그쪽 업체하고 계약한 게 우리가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10대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7, 8개월 정도 하면 관리전환을 해 주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추가로 사용하든 구매하든 이렇게 하라고 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10대면 사실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해당되는 게. 근데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자가 147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인구 비율도 덕양구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일산동구처럼 특화사업이나 이런 공모가 나면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번에 일산동구가 선정된 사업에 우리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참여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 같고요. 그때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기간이 도래해서 참여를 못 했던 사업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기계를 사용 요청했었는데 공모기간이 끝나서 못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못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차후에 유사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