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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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3개 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 최우선 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잠시 정리 좀 하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실적보고서에 보면, 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 보니까 선도적 건축문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파주시나 이런 데서,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파주 건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건축문화산책 같은 시민 소통형 건축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공공건축 우수상을 타기도 했더라고요, 금촌어울림센터. 다 알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부럽기도 하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보니 우리 시에서 위촉한 공공건축가 정승권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실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승권 대표님은 사실 정례회의라든지 전체회의를 자주는 못 오시고요. 저희가 다 합해서 열다섯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가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공공건축가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총괄계획가가 있고 밑에 공공계획가라고 해서 공공건축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승권 소장님은 공공건축가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승권 대표님께서 아까도 언급했던 금촌어울림센터 같이 공공건축물 심사위원으로, 2025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량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파주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한 지도 조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 2개 팀은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발주를 담당하고 있고 1개 팀은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런 민간전문가들,

김민숙위원

조금만 천천히, 가까이. 말씀이 빨라서 전달이 조금 어렵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설계 자문을 했던 게 자문 10건, 설계 참여 2건, 그다음에 설계공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비 1억 이상 같은 경우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 원당커뮤니티복합센터 등 설계공모를 운영했던 3건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문 7건, 설계 참여 1건이 있고요.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호수공원에 있는 선인장전시관 그다음에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토당1공원 편의시설 조성 공사 이런 것들을 공공건축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하기 전에 과업내용서라든지 공모지침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공공계획가들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위원회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일단은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업체 수도 많이 늘었고 설계 질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다 보니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건축제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가 이런 좋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파주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랑 시기적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후발 주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노력에도 과정인 것이지 아직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설계 과정까지는 되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아직 준공된 건물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김민숙위원

어떤 가시적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책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자체가 내부에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축물 발주 부서에서 실제로 몇십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좀 내부적으로 그런 게 되는데, 공모지침서에서 누락된 거라든지 아니면 면적 계산이 잘못된 거나 사업비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조정하고 그러면서 사업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고쳐가고 있거든요. 아직 결과물로서는 좋은 건축물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이는데요, 과정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알았다, 발견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모과정까지는, 설계과정까지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공모를 떠나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심의위원들, 훌륭하신 분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특히나 또 민간건축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공건축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이런 공공건축가들에게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건축기획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다 알리고는 있습니다.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충분히 교감이 안 된 것도 같고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그 풀을 갖다 잘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각 부서들이랑 협의가 안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고민한 게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저희가 막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정기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김민숙위원

제가 또 여기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담당관님 부임 이후에 경관심의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경관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관심의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민간건축물이고요.

김민숙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일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김민숙위원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모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거쳐서 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내용을 조정하기는 하는데요.

김민숙위원

저기……, 제가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자료 3년 치를 쭉 받았거든요. 보면 다 재검토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백석국민체육센터나 지축역 환승주차장, 킨텍스 주차복합빌딩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 안건이 조건부 재검토, 반려 처분이에요. 하신 게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설계공모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공모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경관심의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반려 처분 받은 것 중에,

김민숙위원

조건부나 재검토나 반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사업성은 물론이고 사업 진행이 나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방금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다시 저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맞지가 않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김민숙위원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거쳤던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물 같은 경우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어서 심의나 자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된 이후로 그게 저희 심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경관심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상도 받고 그다음에 작년에 44% 재심 비율에서 올해는 30%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심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하는 거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할 때 최대한 많은 안내를 통해서 재심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건축물을 말씀드리기에는, 일단 여기 경관심의 때 말씀드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수익성이 나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심의대로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제가 공공건축물이라도 우리 시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디자인팀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설계 질부터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적인 관점으로 공공건축물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축동 환승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 건물 두 개를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사 감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 심의의 구체적인 기준과 중점 검토 사항은 뭡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보통 하게 되면 건축물이 비어있는 대지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라는 게 경관심의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건 도시계획심의 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경관에도 포함이 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심의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서는 땅의 용도에 대한 결정을 하고요. 도시 설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갖고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갖느냐가,

김민숙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인한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적률의 변경이라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향상 이런 것에 대한 심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어쨌거나 숫자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될 때 그 건물이 용적률을 납작하게 다 채울 수도 있고요. 높게, 좁게 두 개로 용적률을 다 채워서 갈 수도 있거든요, 건축주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섰을 때 그 주변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이 그 건물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로 인해서 뭐가 새로 보이거나 혹은 가려지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주변의 관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층부나 전체 매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조경은 어떻게 되고 광고물은 어떻게 달고 건물의 재질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건축물도 그런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검토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민간건축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민간건축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지금 공공건축을 말씀드린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물은 경관심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건축물을 굳이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는 고양시지 서울의 강남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이 있고 여유로운 곳은 훨씬 디자인에 치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고양시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신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요. 같지가 않아요, 지대 값이든 생활 수준이든. 그런데 서울에 있던 잣대가 그대로 기준으로 와서 우리 고양시에도 떡하니 그렇게 해라. 누가 맞춰줍니까? 있어야 하지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딱 틀에 박힌 그런 걸 좀 지양하시고 적극 행정의 자세로 유하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심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심의위원님들이 마냥 비싸고 좋은 설계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전문적인 기능의 영역 안인데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조형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때 심의위원님들 대부분 민간에서 다 본인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자문이나 심의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제가 공공,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그런 거 심의위원이었잖아요.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성제품의 화장실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더 뜯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심의위원회는 개조예요, 개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화장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설계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기성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기성제품은 왜 쓰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성제품,

김민숙위원

제가 아까 예를 든 건 화장실인데 다른 것도 포함인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구매한다고 해도 카탈로그에 있는 화장실은 결국 주문제작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다면 재료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비데의 변경, 창호의 변경 같은 경우는 전체 제작 금액 안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창호 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창호를 10개를 넣어라, 그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그게,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허무맹랑하지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 화장실을 1억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심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 예산 부족, 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막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검토, 재심의. 저도 그랬어요. 기억하실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게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일산보건소, 눈에 띕니까?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인데 뭔가 랜드마크는 아니어도 심벌처럼 탁 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청사라는 게 사실 전체 예산의 범위도 있고요.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공공건축물이 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김민숙위원

보건소인지 모르고 지나간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김민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왜 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왜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보건소와 같이 설계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설계공모에,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용상의, 쉽게 말하면 존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고요.

김민숙위원

별도의 심의는 안 하더라도 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협의나 이런 조정 요청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뭔가 개입을 해서 보건소를 알리는 사인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디자인 지원을 해드리거나 협의 조정을 하는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장을 바꾸라든가 아니면 사인이 부족하다든가를 먼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모두에 말했다시피 파주 사례를 들었습니다. 파주는 먼저 선발로 나간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후발이라서 아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되게 잘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준공이 되지 않은 걸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준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파주시도 이런 좋은 건축물을 갖고 있구나.’라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설계공모위원회를 올해 2년째 하면서 아직 관여했던 건물들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물로 뭔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이상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경관심의는 왜 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물하고 경관은 별개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혹시 예를 다시 들어서 백석국민체육센터 공공건축물, 이때 조건부였나요? 몇 번, 몇 차례 되었던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건은 따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좁혀가자면 그겁니다. 좋은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보이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고 정책도 2년 말씀하시지만 딱히 두드러지게 된 것도 없고 경관심의 통과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원망 섞인 말들도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도시포럼 외에 다른 큰 행사가 있나요? 우리 도시디자인,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우리 무슨 정책 프로그램이든 축제든 도시포럼 행사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왜 그것만……. 다른 생각은, 다른 정책이나 홍보에 대한, 소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년 가까이, 사실 1년 반 정도 운영을 한 건데요. 그 상황에서 했던 걸 가지고, 사실 설계만 갖고도 한번 포럼이나 전시를 할까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건물 하나라도 준공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일단은 부지런히 설계공모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자문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업무를 다른 부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팀 이상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축직 팀장 한 명과 토목직 한 명, 두 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행사까지 하기에는 자문이나 이런 것만 운영, 정례회의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기도 솔직히 되게 벅찬 상황이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관심의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는 다른 팀입니다. 경관팀이 따로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이 부서에서의 가장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그냥 막연히 아는 건 경관심의밖에 안 들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민원이 많이,

김민숙위원

그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봐도 되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관도 저희 4개 팀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관업무에다가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항상 재심의, 조건부, 재검토 이렇게 돼 있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축물의 수준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설계자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그런 건축물이 안 지어지는 것처럼 갖고 오는 설계자들의 심의 도서의 수준이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심의율도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재심의율 낮추려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본위원회으로 확장해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놓쳤던 부분이 다음 심의 때 다시 언급이 되거나 이런 것이 본위원회로 확장되면서 한 번 심의 때 거의 다 모든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사항이 나와서 그런 덕분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직원들이 유선으로 하든 아니면 사무실을 방문하든 심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정말 성실히 답변해 주고 요구를 해서 도서를 개량하고 맞지 않는 조건들을 풀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소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경관심의를 분리했던 사항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경관심의가 분리가 됐을 때는 예전에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하던 시기의 심의 비용으로 그 해의 본위원회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위원회로 운영을 하고자 하니 심의 수당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본위원회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김민숙위원

기존에는 소위원회에서 세 번, 다섯 번 반려를 시켜,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가서 또 반려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소위원회가 본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하거나 본위원회를 했던 것이지 소위원회를 거친 게 본위원회로 가고 이런,

김민숙위원

그렇게 됐었단 말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김민숙위원

고양동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조합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숙위원

그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소위원회,

김민숙위원

행감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고양 주택, 작년에 있었을 텐데 없다고 하시니 책임지셔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위원

기억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면,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물어보십시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팀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억으로 없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된다고 하니 책자에 보면, 담당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를 들면 36페이지 보면 고양동 19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이런 게 있어요. 그 위에도 있지요, 55번? 쭉쭉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소위원회와 본위원회가 다르다고 하시니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본위원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마친 것이 본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소위원회에서 경관, 지금 고양동에 몇 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고양동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 2일에 12회 경관소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3회 2024년 10월 28일 역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26일 제16회 경관위원회 때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10월 2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세 차례가 아니고 제가 몇 차례로 더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있나 여쭤본 거였어요. 소위원회를 하는 것은 ‘본위원회 때 이러이러한 걸 잘 취합해서 잘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아라.’ 하려고 소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검토입니다.

김민숙위원

소위원회가 그런 의미가 아니면 뭡니까? 사전검토를 왜 합니까? 말씀 잘하셨네요. 자, 사전검토라는 의미부터 해서 왜 하는 건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는 심의 때 심의 도서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내용상에 오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의가 자꾸 지연되거나 재심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말장난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소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에서 시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본위원회에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아니라면서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민숙위원

아니, 지금 계속 말씀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소위원회가 사전검토하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볼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사전검토회라는 절차가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게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달리 숫자가 적은 것이지,

김민숙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소’인데 크겠습니까?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소위원회에서 여러 지적사항도 있었고 재검토, 재검토 해서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본위원회에서 잘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할 필요가, 의미가 없는데 왜 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말 그대로 인원수가 적었던 것뿐이지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쭉 7번을, 계속 7번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하지 말고 한 번에 좀 하시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본위원회로 계속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민숙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담당관님께서 되게 모순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소위원회는 사전검토라더니 아니다, 본위원회에 상정한 게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말만 자꾸 돌려막고 계세요. 알아듣기 쉽게 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전달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제도가 사전검토회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검토회를 거쳐서 ‘아, 이건 심의를 받아도 충분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심의를 상정합니다. 심의를 상정할 때 인원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있고 본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있는데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첫 심의는 인원이 적은 소위원회로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재검토된 다음에는 본위원회에서 심의가 상정된 겁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말이 많이 다른 게 제가 조합하고도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다음 취합이 돼서 본위원회로 갔다고 들었고요. 그것도 많은 재심의, 재검토에 그걸 다 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갔는데 또다시 안 됐다. 이래서 연락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본위원회에서 빨리 진행이 되겠지라고 전달을 받은 사항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주민들이,

김민숙위원

그랬더니 지금 소위원회에서 3번인가 4번인가 5번 재검토가 나왔는데 매번 소위원회 했다가 본위원회 했다가 소위원회 했다가 본위원회 했단 말이십니까, 지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것은,

김민숙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지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잠깐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부탁 좀 드리고,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김민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잖아요. 제 시간이에요. 소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본위원회로 가는 게 정상이지 사람이 적을 땐 소위원회 했다가 사람이 많으면 본위원회 했다가 이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갔다가 본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숫자가 적을 땐 소위원회 하고 숫자가 많으면 본위원회 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참석하는 위원의 숫자가 다른 것이지 어느 게 앞에 있거나,

김민숙위원

아, 지금 자꾸 말장난하시네요. 많으면 본위원회라며, 소위원회가 아니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앞뒤나 위아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 쭉쭉 재심, 재심, 재검토 하다가 본위원회로 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트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소위원회에 갔다가 본위원회에 갔다가 소위원회에 갔다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들으신 얘기 그다음에 설계자에게 들으신 얘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카더라가 아니고요, 거기서 자료를 줬어요. 일목요연하게 언제 했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관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여기다 카더라를 쏟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자꾸 폄하하시거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23년 이후에 정책 없잖아요. 우리는 가뜩이나 후발인데 달려가야지요. 뛰어가야지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회 제출 자료 23년, 25년 기준으로 해서 심의에 상정된 공공건축물 안건 중에서 원안가결된 사례 건수하고 전체 공공건축 안건 대비 비율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냥 고양시예요. 고양시도 일산과 덕양구가 있는데요, 덕양구는 또 다릅니다. 엄격한 잣대로, 서울 강남에나 있을 법한 디자인 잣대로 여기에다가 맞추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재해로 집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각 부서랑 소통이 어렵다, 협의가 어렵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부서 간의 소통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좀 괜찮은 정책이나 어떤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되게 많이 궁금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사실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김민숙 위원님 지역구인 고양동 쪽에 자연부락이 많고 고봉동에도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도시경관을 비도시 지역에 요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게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 위원들로 다 구성돼 있잖아요.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가봤더니 대부분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실제 여기 주변 환경 여건은 너무 모르신다, 이런 느낌이 많이 와 닿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과정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경관심의를 하려면 서류를 내면 사전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게 소위원회든 본위원회든 어느 쪽으로 갈지를 구분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구분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사전검토를 했어요. 사전검토를 해서 위원회에다 올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심의가 어렵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에 굉장히 조그마한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양시 경관 때문에 너무 어렵다.”, “너무 시간이 지연된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의 심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건축물의 평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소위원회로 가고 본위원회로 가고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소위원회랑 본위원회를 어떤 기준을 놓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기준은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만약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아주 급하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부득이하게 한 달에 두 번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가 심의위원들 일정을 사전에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일단 빨리 심의를 상정합시다.” 하는 거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본위원회의 위원님하고 같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같은 위원인데요.

고덕희위원

같은 위원이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중에서 저희가 몇 명을 부르냐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되느냐, 본위원회가 되느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경관심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체요?

고덕희위원

예, 전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총 위원이요?

고덕희위원

예, 총 위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총 위원이 위촉직 포함,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은 한 50명 정도 되시고요.

고덕희위원

50명이나 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위촉직, 그러니까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위원님들 포함하면 68명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회의가 소위원회든 본위원회든 하려면 몇 명부터 되는 거예요? 소위원회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본위원회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소위원회는 7명 미만이고요.

고덕희위원

7명 미만. 그러면 68명한테 다 보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건축에서도 분야가 좀 다르고 토목에서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달에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조경이나 조명, 광고물이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원을 분야별로 채워서,

고덕희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선택을 하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관위원장이 심의위원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안이, 예를 들면 ‘이번에는 건축 몇 건, 공공시설 몇 건 이렇게 올라옵니다.’라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안내를 드리면 “무슨 분야로 해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합시다.”라고 의견을,

고덕희위원

7명이면 소위원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7명 미만이고요, 본위원회는 8명 이상 20명 미만.

고덕희위원

8명에서 20명 미만이고. 그러면 사전검토는 누가 검토를 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민간위원들 세 분이서 하십니다.

고덕희위원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마찬가지로 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고덕희위원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를 들면 “도시 한 명, 건축 한 명 이렇게 오셔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위원 풀 안에서 연락드려서 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를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떤 분이 맡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장님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랑 대통령 직속기관,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호선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고덕희위원

호선으로 위촉해서.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도시계획심의가 먼저입니까, 경관심의가 먼저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전까지는 경관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특히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사업이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설계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약간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개선해서 관리지역 안에 11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시선정위원회를 하고 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어……. 제가 정확하게는 날짜는,

고덕희위원

지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바뀌려고 지금,

고덕희위원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프로세스를,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를 기본으로 해서 관리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11개 지역 건축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비과에서 계획관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4층 16m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혹시 이걸 초과를 하는 요청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고덕희위원

지금 설명이 긴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먼저 경관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교통, 건축 마치고 도시로,

고덕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관심의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재심, 재심 하다 보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막상 경관심의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를 가면 거기서 또 재검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결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웬만한 건 체크가 됩니다. 그렇지요? 웬만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에서 도로라든지 다 체크가 되고 주변 경관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거기서 기본적인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다 체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오면 경관심의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심의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민원을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심의 먼저 가고 경관에 오면 경관은 도시계획심의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경관심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시계획심의에 가서 이게 부결이 나버렸어. 이러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너무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손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심의 결과 보면 23년도에 22건, 24년도에 69건, 25년도에 2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된 것 보면 재심의가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아까도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4%에서 30%로 줄었다. 그런데 보시면 2024년도에 69건이었거든요. 22건이에요. 물론 적어요. 하지만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9월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12월에 가서 몇 프로로 줄었다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23년도에 22건이었던 게 24년도에 69건이면 몇 프로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배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재심의율이. 그리고 23년에 22건밖에 안 됐는데 왜 2024년도에 69건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재심의 안건수가 아니고요. 상정 안건수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상정 안건. 아, 이거는 상정 안건이고 이쪽에 보면 44%인데 9월까지만 계산한 거잖아요. 30%로 줄었다는 것은, 올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자료 제출 기준이 9월 30일이어서.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건 연도로 잘라가는 건데 30%로 줄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이 23년도에는 22건이에요. 24년도가 69건으로 많았고 25년도에 보면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줄어들 것 같지요, 2024년보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확 늘었어요. 늘었는데, 25년도에는 또 24년보다 건수가 못 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민간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작년에 많이 늘었을 때는 ‘어? 건설 경기가 좋아졌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구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경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아예 신고나 허가가 안 들어오고 저희 심의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만 심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하고 경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좀 수월해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관리지역 안에 11개 건축물 같은 경우, 11종류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진 높이라든지 볼륨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 안에서 심의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마련된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기간이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기간이 없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심의가 들어온 후에 30일 이내에 해 준다든지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심의를 상정하면 바로바로 처리,

고덕희위원

한 달에 몇 번쯤 하지요? 그것도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1회?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처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래도 저는 지금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경관 때문에. 이거 각 도시마다 있는 심의 제도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없는데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고덕희위원

다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전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래서 파주는 안 하는데 고양시만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많기는 한데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심의까지 가면 사실은 설계가 거의 끝난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때 조정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높이 낮춰라, 재질 바꿔라, 건물 틀어라,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건축이랑 경관이랑 공동위원회를 할 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고덕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는 세 번 이상 부결되면 3년 안에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경관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몇 번 해도 상관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허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는 부결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없고 재검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재검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덕희위원

제가 이건 우리 담당관님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경관에 대해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한다.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건물은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 지역에 있든 비도시 지역에 있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다움, 추상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아름다우면 좋고 경관이 잘돼 있으면 너무 좋지요. 좋은데, 특히 비도시 지역들은 조금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과 맞게 검토의견이라도, 검토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현장 같은 데도 다녀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양시가 허가가 어렵다, 규제 천국이다, 이런 것에 굉장히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표고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많은 규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경관까지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니, 그렇게 높은 수준을 해 놓으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당장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의 여건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라, 디자인이 90원을 가지고 120원어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150원 갖고 200원짜리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부분이 건축주의 이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 비슷한 사업비인데 더 좋은 외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시기적으로도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잘 절충하셔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고덕희 위원님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경관은 경관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러 가지가 어떤 것, 어떤 게 속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적인 맥락도 보고요, 건축적인 맥락도 보고 디자인적인 맥락도 보고 조경, 조명, 토목 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관이라는 게 보이는 거라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진짜 아닌 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보시면 건축심의를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토목, 경관, 도시 간의 건축물의 모형 그리고 동 간, 경관 다 본다고 그러면 경관 통과하면 다른 것 보지 말아야지. 말씀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다 보고 나면 건축심의 보지 말아야지, 경관이 다 하는데. 그리고 아파트 지었을 때 경관의 입지가 어디예요? 만일에 재건축·재개발 했을 적에. 경관이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반적으로 전체 단지의 매스 그다음에 외벽 색채나 그다음에 공원녹지의 구성 그다음에,

영훈

이영훈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경관의 색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아파트 각 입면의 색채와 창호나 이런 것의 비례 그다음에 전체 단지의 볼륨 그리고 각 동 간의 거리로 인해서 주변이 차폐되거나 아니면 개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다음에 단지 내 조명에 따라서 주변 가로나 아니면 단지 내부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조명에 대해 했으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파트 조명에 대해서 층간소음만큼 말 많은 것 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상부에 있는 장식조명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파트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부에 조명들이 있다 보니까 밤에 그 조명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거 민원 많아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시느냐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명의 강도나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디밍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일정시간이 지났을 때 조도를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등하는 것을 계속 의견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낮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멀리서 봤을 때는 아파트 전체의 매스와 색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층부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원 광장 그다음에 개방공지 그다음에 단지 내 들어가는 도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관이 통과가 됐어요. 경관이 통과가 됐는데 교통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교통이 통과 안 되면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교통의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건축심의에서 경관상 봤을 때 경관이 교통 길 안에 침범을 해서 해놔라. 길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경관이 하라고 그러면 교통은 못 하는 건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교통이 뒤쪽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공공디자인, 교통,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있으면 경관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경기도에서 통합심의 하라고 해서 내려온 조례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023년도예요. 그동안 조례를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경관이 모든 영역을 침범해 버린 거예요. 건축 짓는 데 건축이 주예요, 경관이 주예요? 교통이 주야, 환경이 주야, 교육이 주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어떤 것이 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 부서를 주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서가 어떤 거냐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기관 안에서는 아무래도 허가부서가.

영훈

이영훈위원

허가부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허가부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비과나 주택과인가 그럴 텐데 지금 고양시에서 주무부서가 경관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기술직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양시에는 경관 부서만 있지 기술직 부서가 없어. 통합심의 하라는데 안 했어요. 조례로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김기태 담당관님은 기술직이니까 조례 내려온 것 알고 계셔, 몰라?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박성완 담당관님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통합적으로 하라고 내려왔어요. 고양시에서 안 했어. 통합심의에 뭐, 뭐가 들어가냐면 6개 종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건축심의가 선이에요. 건축심의는 그거로 말하자면 큰집이야. 거기가 주무,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하는 집인데 거꾸로 돼 버렸어. 경관이 대소사를 주관을 해.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이 뒤에 계신 분들처럼 처음부터 시작한 공무원이라면 협의 체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독선이야, 지금. 고양시의 좋은 거나 사업처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있어. 그게 왜 떠나느냐? 진짜 아닌 말로 경관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해서 떠나는 부서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중에 자꾸만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합심의가 더 안 좋다고 분명히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작용이 더 많다 얘기를 했어요. 그 부작용이 뭐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통합심의를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합심의가 아니고요. 저희도 예전에 했지만 건축하고 경관을 공동심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 나중에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재건축·재개발이 구도심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도심지는 여태까지 고양시가 발전해 오는 근간이었어요. 그러면 구도심지가, 서울 옛날에 아파트 어떻게 지었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쭉 섰지요? 옛날에 아파트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판상형아파트인데,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식으로 쭉 지었어. 서울의 용적률 제한이 고양시 같아요? 안 그래,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서 아파트 외벽에 대한 경관이 시작이 돼 버린 거예요, 고층으로 주는 것만큼. 그런데 고양시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정된 데에서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경관은 그걸 무시를 해. 지금 경관이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구도심지 우리 의원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민원에 휩싸이니까. 능곡6구역이 경관에 관해서 심의 본 건 다섯 번이에요. 사전검토, 전자검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두 번에 흔쾌히 통과된 것처럼 나왔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 똑같은 예산 가지고 아파트가 나중에 재산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 했을 때 보통 조합 인가가 나면 어디까지 선정되는지는 알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공사는 기본으로 선정이 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시행사 먼저 선정,

영훈

이영훈위원

시행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시공사는 건설업체를 말하는 건데 건설업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휘하에 용역이 수십억이 이루어져요. 그거 누가 돈을 대요? 조합원들이 돈 각출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시공사에서 돈을 집어넣어. 경관 한 달 나갈 때마다 거기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 그곳이 예를 들어서 넓은 곳이고 그러면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하나도 고려 안 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동 간 틀어라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보기에 그런 거지. 건축사들이 아까도 말하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양시에 건축사들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톱텐들이 들어와, 회사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건축사 어디 가서 더 좋은 사람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 가서 찾는 수밖에 없어. 우리보다 수준 높은 외국 건축사들, 이름 있는 사람들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전심의하고 뭐하고 이러고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진짜 고양시에 근간된 구도심지의 사람들은 가슴에 피멍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시청을 지으면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짓습니까, 요새? 옛날 구 건물식으로 바뀌었나, 트렌드가? 아니에요. 시청은 그 시를 대표하는 공공물이에요. 그러면 그 공공물은 굉장한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경관도 있어야 되고 진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야 그 시청이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경관심의가 빠진 것은 뭐예요? 기관 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설계공모를 거친 건축물은 중복 심의 개념 때문에 다른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행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수의 건축사들 10위 안에 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맞게끔 건축물을 잘 뽑아서 갖고 왔을 때는 건축물만 뽑은 게 아니라 외부 경관까지 다 뽑아서 갖고 와요. 그런데 그건 아파트야, 이거는 시청이고. 시청은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요령을 많이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한된 면적 안에서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는 약간 경관이 뒤떨어질 수가 있고 교통이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 도로 몇 미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법에서 2차선이고 4차선으로 하란다. 시에서 6차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 아니, 공공건축물의 특색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말씀을 하시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경관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담당관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시에서 누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공공건축물의 경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공공물에 대한 보기 좋은 아름다움이 그 시를 대변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심의를 받지 않는다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윗사람들하고 상의하고 부서하고 상의해서 사전검토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설계공모 나갈 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설계공모 나갈 때 김민숙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계공모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계속 핸들링은 하고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담당관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 맞게끔 ‘아,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능곡 현장 가보셨어요, 저녁에? 폐허예요, 폐허. 밑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아. 낮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이, 융통의 한도 내에서 ‘이건 여기까지 봐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여기까지 봐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지. 능곡6구역에서 경관이 보완사항으로, 뭐, 뭐 떨어뜨렸어요? (배석 공무원을 향하여) 거기 없어, 그거? 보완사항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거를 쉬었다 할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라 그러세요.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디자인담당관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고양동 간판사업 있잖아요. 많은 청사진을 꾸려서 첫 준비부터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간판사업이 단순히 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까지 같이였습니다, 인도까지.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저희 사업만…….

김민숙위원

저한테 보고 제대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도움을 청했던 것이 “간판만 하면 안 된다. 특구, 예쁜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처음 도로가 7억이 나왔던 게 더 욕심을 내서 16억, 마지막에 28억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부서랑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본인 것만 한다?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받게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특화된, 남들보다 개성 있는 대리석에, 얼마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많았습니까?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사업만 하신다면서요. 진행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 저희 간판 개선사업이요?

김민숙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말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공사 진행하시겠지요, 진행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언제 시작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어느 상점까지 했고 주민설명회 마쳐서 어디까지는 그대로 해 주는지 그런 걸 여쭙는 겁니다. 주말마다 가시는 걸 누가 뭐랍니까? 오늘 진짜 답변이 왜 그러십니까? 예? 관심 밖이시네, 이것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10월 18일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127개소 중에 70개소 정도 완료된 것으로…….

김민숙위원

시작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 것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크게 변경은 안 됐고 각 점주들께서 디자인 수정을 요청하신 부분들은 디자인을 변경해서,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점포가 몇 곳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점주가 “이거 싫어요. 이걸로 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바뀝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용역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점포주가 디자인 변경을 계속 요청하면 어느 정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을 받아주는 것은 알겠어요. 그때그때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수시로?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에 다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은 다 종료를 해서 설계는 끝났고요. 끝난 것을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김민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 질의의 요지를 다르게 들으시는데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신다고도 하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중간에 변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용역사가 제시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났는데요. 중간에 “우리 이거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계속 변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을 계속해 간다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변경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좀 어렵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요한 점포는 몇 개 정도냐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개수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사비는 6억 8천인가 6억 5천인가? 6억 7천.

김민숙위원

이거 마을 주민들 모셔놓고 사업설명회까지 하신 거예요, 용역사랑.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김민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도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도로도 아닌데, 그냥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뒤집어서 마이웨이도 아니고 그냥 가버린다? 그럼 예산 받은 거 어떻게 해요? 그 부서랑 얘기해 보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논의는 했는데 예전에 얘기 나왔던 사유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부서에서는 계속 어려워하고 있어서.

김민숙위원

어려워하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니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산 할 때 설득했던 게 뭐였냐면요. 간판사업만 하면 그 거리가 변화되는 게 덜하니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직접 “이런 돌을 쓴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셨단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타 부서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용역 하고 설계했으니 가겠습니다.” 이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 주세요? 너무 바쁘셔서, 부서 인력난 때문에? 행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예산이 컸어요. 7억에서 시작한 게 28억이라고요. 광고가 아니라 도로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예산이. 원래 간판사업을 하자고 했던 것이 바닥이 엄청나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놨더니 안 된대.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는 데에서도 변경, 플랜B 여러 가지를 재고하면서 가셔야지 플랜B가 그냥 우리만 간다, 이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간판이 결국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백 몇십 개 이상 되는 점포주들과 “언제 정도 되면 저희가 간판을 디자인 바꾼 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저희가 다른 사업 때문에 좀 지체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다른 사업 때문인데 왜 설명회 때 도로까지 묻어갔냐는 거예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은 같은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 신뢰 하는데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말았어야지요. 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월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얘기가 있었습니까? 조용히 간판 교체하고 그냥 끝낼 사업이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김민숙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원님들한테요. 전달하셨어요? 저는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한테라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의원님들께 연락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왜 안 주십니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역의원들이 우리 지역 예뻐지라고 받아놓은 예산이었어요, 하도 설움 받는 곳이어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조합 말하면 소규모정비주택 거기 조합도 10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런 곳도 색깔부터 다 따지시는 분이, “다시, 반려, 반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디테일하신 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28억은 날리고 그냥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그 부서하고는 끝입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간판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 나름대로는 방법론을 얘기하지만 부서에서 그렇게는 어렵다고 판단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김민숙위원

그러면 원래 그렸던 도심지의 간판 교체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은 보도 포장을 비롯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보도 확장의 개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 포장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로를 조정해서 보도를 확장하면 편측으로 좁은 보도가 전반적으로 더 기능적으로도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 과정에서 저희 부서랑 협의 없이 계속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보도 확장도 많이 안 되고 있던 내용이어서 보도를 돌로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계속 예산만 늘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이 늘어난 게 실제 돌 포장,

김민숙위원

자잿값이 상당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원인은 자잿값입니다. 아시지요? 욕심을 냈기 때문에. 고품격, 엔틱한, 고급진 거리를 조성하겠다, 저도 그거에 욕심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도로만 단순히 정비하자고 바닥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게 저랑 얘기가 된 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오래됐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물어봐요. “언제 되냐?” 왜 희망고문을 하냐는 거예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와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다는 아니더라도 좀 더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구간을 나눠서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예산 안 하면 결국 불용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담당관님한테 너무나 질의가 집중이 돼서 죄송한데, 우리 구도심지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의 의원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요. 그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민원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질의의 요지보다도 감정도 조금 섞여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능곡재정비촉진계획 공예거리 특화계획에 부합하게 조치 요청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쪽에서 나간 의견이 아니고 이전에 심의했던 내용을 도시정비과에 검토를 요청했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온 내역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줬으니 이걸 맞춰 와.’라고 해서 유보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온 다음에 저희가 조건부 의결한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경관이, 자꾸 이러다 보면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온 내용이지요, 이게 정확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관심의가 상정이 되면 관련된 부서에다가,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시정비과에서 왔다면 도시정비과가 굉장히 잘못한 일로 보여요. 경관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그러면 되게 잘못된 요청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보완사항으로 내려온 거나 경관에서 내려온 회신 내용이 경관에 대한 것을 요청해야지 왜 도시 정비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보완 조치가. 그렇잖아요. 경관은 경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를 들면 공예거리 같은 경우 조치계획에 있는 내용과 조치계획에서 배치라든지 위치 같은 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정한 도서에는 그것과 다르게 돼 있다 보니,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의 잘못이 아니고 애시당초 MP가 잘못한 일이에요, MP들이. 촉진계획을 잘못 세웠단 얘기예요. 왜? 거기 도시공예거리 만들어 놓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만들라고 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준 거거든. 뭐냐? 행주산성 하나 때문에. 거기가 공예거리 했을 적에, 우리 최규진 위원님도 거기에 오래 사시고 그랬지만 거기 공예거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라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걸 가지고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문화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면 아주 멋진 생각이었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정비과 회신 내용이나 도시정비과에서 통합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린 보완 조치나 똑같아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비과에서 내려왔다니까 이건 제가 정비과에 따질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통합심의가 되면 통합심의는 어디에 속해서 들어가야 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비과에서 해서 통합심의 경관 거기로 들어가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위원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통합심의 할 때,

영훈

이영훈위원

통합심의 할 때는 그렇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위원을 보내드리는 거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경관은 거기서 위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통합심의를 하면 경관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갈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진즉에, 사실 통합심의는 ‘신속하게 처리해라,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우리 담당관님 실수는 아니지만 고양시는 통합심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위에서 내려왔는데도 개정을 안 하고 개별심의를 보다시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경관심의가 불필요한 것을 수개월을 거쳤다. 이번에 소규모주택 이런 것도 다 통합심의로 들어가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소규모주택도 이제는 통합심의에 들어가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관님이 하시는 지역이 뭐냐면, 항상 고양시의 구도심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보면 여기는 이랬구나, 저기는 저랬구나, 여기는 빨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능곡 같은 경우는 제가 나고 자라서 뛰놀던 곳이에요. 그러니 제가 저녁에 거기를 가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도 불 꺼진 거리를 보기는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관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시지 않은 거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하고 또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고 그렇게 변하니까 제가 큰 질의를 안 하고. 유럽의 창호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안 드릴게요. 옛날 유럽의 건물들 보면 창호가 작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작아요. 그거는 뭐냐면 석형이나 돌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창호를 넓히다 보면 받쳐줄 수 있는 축이 없어서 좁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넓게 해서 그 축이 허물어지면 다 날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은 넓게 변했지요, 창문이? 그게 철근하고 콘크리트에 대한 효과인데, 저는 6구역도 3구역도 앞으로 사업이 시작될 곳인데 2구역, 5구역은 벌써 모든 게 통과돼서 오늘내일, 오늘내일 잘라버려요. “주변 경관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6구역만 특별하게 튈 수는 없지요. 좀 비슷해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차피 거기는 경관이 통과됐는데 고양시의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고양시 태생으로서, 김민숙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한테 언성을 높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그 지역의 특성을 한번 더 보시고 사려 깊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그다음에 최대한 사안마다 위원님들께 잘 논의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