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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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22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전년 대비 17억 4,667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9,1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의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 대비 8억 7,492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6,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1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8억 7,258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6,9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3만 7,000원 감액된 6,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며, 다음은 737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2건으로 4억 3,739만 4,000원입니다. 왕산로 291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왕산로 지중화사업과 병행 굴착공사 추진 예정이나 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정릉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 선도 사업 및 정릉천 주민친화 공간조성 용역 추진 등에 따른 사업연계가 필요해서 1억 8,73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603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04쪽에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제1체육공원 육교 뒤에 자전거도로가 완성 됐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 경계석이라든가 포장 준비 작업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민경옥위원

12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저쪽에는 빨리 공사가 끝나서 너무 잘 되어 있던데, 휘경동 빗물펌프장 있는데 좁을 길 있잖아요. 봄꽃 축제하면 거기는 이문동에서 오는 길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중랑교, 망우로에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에서 배봉산 가시는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중랑교까지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민경옥위원

추경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완공이 됐어요, 바닥포장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604쪽 시설비에 보면 복구대행비 단가가 10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가 침수가 되면 저희가 장비를 2개조 4대를 운영합니다. 살수차 1대하고 바브켓 솔차가 있습니다. 그 2대가 1조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대하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원 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보면 지난해에는 5번이나 범람을 했잖아요. 금년에는 저희가 볼 때는 범람을 안 했어요. 과장님이 앞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딘가 범람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7쪽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가서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08쪽에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이 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정밀점검용역비 신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게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맨홀관리 지침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도로상에 있는 각종 작업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16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저희 동대문구 맨홀 전체가 21,581개입니다. 그중에 2018년도에 3.000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상 한 6,000개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해서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기존에 맨홀 전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609쪽에 준설토 창고 환경개선에 대해서요. 환경개선에 필요성과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 준설토 창고가 휘경유수지 상부 공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 창고가 있는 데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태까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준설토 창고뿐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청소차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준설토 창고도 정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외부 마감이라든가 주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 같이 안 보이고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13쪽에 하천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현장순찰 감시 단속을 위해서 하천지킴이 6명을 신규 채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중랑천 지킴이 해 가지고 기간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과마다, 치수과나, 중랑천변 이런 데 기간제나 치수과나 맨 그쪽 일인데, 여기도 신규로 잡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돌면서 그런 것을 접수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 중랑천에 5개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5개의 체육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랑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는 중랑천 체육시설, 중랑천에 있는 녹지부분,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체육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를

관리를민경옥위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화장실 같은 데는 별도로 화장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를 다시 6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랑천뿐 아니고 정릉천, 성북천에, 그동안에는 하천 관리를하신 분들을 사실 용역하시는 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한 분이 화장실 5개를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화가 걸렸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을 기간제로, 일정기간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제대로 관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랑천에 필요하신 분이 한 네 분정도 그다음에 정릉천, 성북천에 각각 한 분씩 더 추가해서 관리를 하면 시민들한테 뭔가 쾌적하고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는

취지는민경옥위원

좋고요. 끝으로 화장실 얘기 나와서 하는데요. 중랑천 제1공원 뒤에 육교 뒤에 12월이면, 지금 12월이에요. 그런데 연말 안에 완공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전거도로. 그 자전거도라가 생기면서 화장실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 온 상황이에요.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화장실도 체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서 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화장실이 이분들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육교 쪽으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게이트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1체육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뚝방으로 올라오라고, 벚꽃 축제하는 위로, 육교 올라와서, 그런데 화장실이 게이트볼 쪽으로 가면 이 밑에도 인라인이 있고 에어로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제1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는 아예 없애는 게 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체육공원이 큰 반면에 화장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많이 하는 이용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변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교에도 저희가 이미 수도 배전을 해놨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이 개장하게 되면 수영장에 있는 화장실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고, 반면에 반대로 그 화장실은 여름에 육교 쪽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경옥위원

이동식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추이를 보면 겨울에는 육교 밑에 쪽에는 이용을 많이 안 하십니다. 반대로 이쪽 게이트볼은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 쪽에는 수영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만 해도 체육공원이 5개가 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1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하니까 일단 기존으로 있고 게이트볼 저 위로 가면 족구장도 있잖아요. 그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화장실이라는 게 이동을 하고 다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제1체육공원에는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옆에도 화장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수영장에 하나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화장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 체육공원에 가장 많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이용 시기가 많이 되면 밑으로 화장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다 수조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재료비, 무소음 빗물받이 10만원씩에 100개 있거든요. 100개를 가지고 무소음 빗물받이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덮개인데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기존 빗물받이가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얇은 빗물받이보다 더 두껍고 강철로 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100개를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소음이 많이 나는 것들은 전부 다 개량이 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전부다 라는 개념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상가

상가이강숙위원

주변으로 해서 차량통행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100개 가지고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100개 정도를…….

소음

무소음이강숙위원

빗물받이가 그 전에도 계속 매입이 됐던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디자인맨홀은 뭐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디자인맨홀은 특화지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동대문구에 특화거리가 몇 곳이나 되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00개 가지고 그런 용도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자재는 어떤 자재, 부속에 관한 겁니까, 뭡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자재는 이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수도 민원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

물론

물론이강숙위원

필요하신 것에 대한, 자질구레한 것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하나, 609쪽 상단에 보면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흡입준설과 바켓준설이 있습니다. 흡입준설 단가하고 바켓준설 단가가 인상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동안에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 이 준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바켓준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단가가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화

현실화이강숙위원

시키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갑자기 차액이 크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토부 한국건설연구원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단가를 만들어서 품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준설토 창고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준설토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휘경펌프장 상부에 있습니다. 휘경유수지 상부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환경개선은 어떤 것이 필요해서 환경개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휘경유수지 위에는 각종 우리 공공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영차고라든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관리가 지금 최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강숙위원

청소과에서도 들어와 있고, 여러 과에서 그 곳을 쓰고 있는데 지금 치수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필요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전체 환경개선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

쪽이

그쪽이이강숙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개인택시 사무실이라든가, 지금 여러 곳에서 그쪽을 쓰고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거기에서 환경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지난 10월에 각 부서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각 담당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각 부서별로 정말 개선이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토의를 해보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강숙위원

넓어서 개선할 사항이, 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5,000만원 갖고 가능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설토 창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마 각 부서별로 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이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전에 상임위를 못 들어오고 오늘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과도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올린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관사 시설 수선유지가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40만원에 1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사 수선유지 어떤 것을 하시기에 40만원 가지고 17곳을 할 수 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 펌프장에 펌프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수선을 하고 유지하는, 예를 들면 장판이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장판을 교체해 주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관사가 17개소인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8개소 있는데 한 개 빼고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관사에서 사람이 실제로 주거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이강숙위원

17개는 다 입주해서 살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근데

근데이강숙위원

40만원 가지고 관사를 시설유지하기에는 금액이 그렇지 않은가 그러는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최소한의 유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중랑천과 성북천 다 해서 우리가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중랑천에는 5개소가 있고요, 하천 둔치 내에. 제방 산책로에는 별도로 있고요. 하천 둔치는 5개가 현재 체육공원마다 1개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천하고 성북천은 하천 내에는 화장실은 없고 제방 상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기간제를 6명 채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정확하게 업무내용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분들은 우선 화장실 관리, 하천청소.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화장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 업체에 용역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직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면 조금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리고 인원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가

이해가이강숙위원

덜 되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중랑천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는데 정릉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북천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 또한 지역주민 그분들께서 “정말 일 잘한다.”라고 치수과 극찬이 굉장하더라고요. 아직도 완전하게 공사가 준설은 안 끝났죠, 성북천 같은 경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김남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은 저희가 올해까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올해 예산에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경관조명 예산을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완성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성북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었는데 이것만 빠졌어요. 607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다 짚었는데,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전체 빗물받이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덮었습니까? 아직도 덮어야 할 부분이 많나요? 이게 수명이 몇 년 정도 쓰이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가 21,588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588개, 그중에서 저희가 덮개 설치를 완료한 빗물받이가 9,640개 이렇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9,000개 밖에 안 된다고요? 50%가 안 되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빨리 저희가 대응하고 가장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빗물받이 덮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는 저희가 항상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21,588개를 다 덮을 이유는 없고요. 그 중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름에는김남길위원

민원이 좀 들어올 텐데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에는

여름에는김남길위원

많이 들어오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전체 하수도 민원이 2,300건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290건 정도 이렇게 악취민원이 들어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46, 47% 밖에 안 되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런 예산을 더 넉넉히 잡아서, 가장 주민들한테 근접하게 들어오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길위원

더 잡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산은 몸에 와 닿으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팀장님들을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답 안 해도 되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613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성북천과 정릉천에는, 지금 정릉천은 정말 형편없이 볼 수 없고요, 일을 해야 할 지경에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다 해서 14억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정릉천, 성북천 유지관리비로 준설 및 해서, 그런데 중랑천에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퍼붓고 있는데 우리 성북천과 중랑천에는 시내 복판이라고 봐야 해요, 동대문구에, 정릉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근데 예산은 현저하게 잡지 않았어요. 근래에 저희가 들어와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전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서 조금씩 일을 하는데 아직도 성북천은 ‘70년대 수준이다, 정릉천은 더더욱. ‘70년대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 특히 정릉천 같은 경우는 위에 고가까지 있어서 상당히 공간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보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간개선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와 다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에다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30억 다 반영은 안 됐고 일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더 투입해서 좀 더 주민들이 힐링도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고가 쪽 말고 반대쪽에, 거기는 굉장히 넓잖아요, 폭이. 넓은데 거기에 제발 코스모스 같은 이런 나무 좀 심지 마세요. 물 한 번 오면 잠겨가지고 다시 누워서, 누구말대로 사람이 빗자루 쓸은 거 같아요. 그거 제발 하지 말고 이왕이면 넝쿨로 타고 올라가는 거, 장미 같은 거 보기 좋잖아요. 정릉천에 사람이 좀 많이 다닙니까? 그래서 경관도 좀 멋있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저 역시도 우리 구 예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입니다. 과장님이 좀 힘들겠지만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0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통신요금 치고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20%나 올랐고, 하천 자동차단시설 통신요금인데 이걸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천에 자동으로 차단되고 올라오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된 이유는 올해 36개소, 30개소였었는데 6개소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황실에서 하천수위라든가 경보가 울린다든가 예보가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36개소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비를

통신비를오세찬위원

어디다 지불하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인터넷망을 쓰기 때문에 통신사에다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근데오세찬위원

이렇게 비싸요? 이게 지금 12월로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한 달에 통신비가 318만 7,000원이라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36개소니까 한 10만원 안 되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리가

우리가오세찬위원

쉽게 생각하면 통신요금이, 과장님이 10만원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싼 것처럼 들리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일반적인 통신요금이 그 정도 책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개였다가 6개소가 늘어났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36개소로, 중랑천은 6개소가 이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자동차단시설이면 우리가 홍수 때나 장마 때 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신요금은 12달 계속 준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12달 계속 사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우기 때 많이 쓰지만 그 외에도 하천을 차단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별도로 나중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대한 복구대응비도 10만원씩 올랐는데 그 이유도 얘기해보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중랑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회 정도 침수가 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중랑천이 침수가 되면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 게 상류, 5체육공원이 먼저 침수가 됩니다. 올해도 역시 하류 1체육공원, 2체육공원, 3체육공원은 침수가 안됐지만 5체육공원에는 부분적으로 5회 정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가 되게 되면 청소에 대한 걸 하는데 살수차하고 바브켓 솔차를 저희가 2개조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비용하고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인건비는 1인당 5,000원, 장비대도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비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후예측이 점점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복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오세찬위원

15도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환절기에 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중랑천 전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또 이동식 매점 이런 것들을 홍수가 진다하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단계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일단 단계라는 개념보다는 예보가 오면 아까 말씀하신 하천 자동차단시설을 먼저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보사항을 예의주시하고 그다음에 강우 예보에 따라서 하천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다 대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오세찬위원

치수과에서 관장하는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하천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에

중랑천에오세찬위원

대해서는 정말 팀이 하나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인력이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시설하고, 상당히 길잖아요,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한 5.5km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체육공원이 성북구하고 석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오세찬위원

마치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5체육공원에 저희가 많이…….

기가

거기가오세찬위원

제일 얕은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얕고, 좁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608쪽 상단에 보시면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이다 해서 4만원씩 6,000개소가 있어요. 용역비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용역비입니다. 이게…….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비인줄 알았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닙니다.

돈이

돈이오세찬위원

하도 커서, 2억 4,000.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맨홀에 대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다 실시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3,000개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약 22,000개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한꺼번에 다하기에는 예산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약 6,000개 정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거를 다 점검해서 정비결과를 가지고 있어야만 매년,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도로관리청에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이걸오세찬위원

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싱크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작업구에 대한, 땅속에 있는데 과연 저게 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전수 다 열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열어서 구조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걸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6,000개를 다하고 나면 동대문구 전체 맨홀에 몇 %가 끝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되면 약 9,000개 하게 되면 약 10,000 몇 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50%도 안 되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 2,300건 정도의 민원 중에서 290건 정도의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동대문구에 대한 악취저감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동네가 악취가 많이 나는지 어떤 것이 원인인지 이런 걸 저희가 용역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악취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4, 5등급 되는 지역에 대해서 3등급까지 개선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80개, 한 40개동 건물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건물에 대해서 한 80개동에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 아까 빗물받이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가서 하수도에서 발생돼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 악취의 발생원인은 8, 90%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에서 제대로 부패가 안 되고 정화조에서 이게 썩지 않고 밖으로 퍼낼 때 그때 악취가 가장 크게 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4, 5등급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그 말씀하시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생겨서 저지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오롯이 우리 구청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요? 아파트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아마 정화시설이 예전에 지어질 때 만들어진 정화시설보다는 굉장히 정화가 잘되는 정화조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아마 악취발생이 많이 안 나는 걸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최근

최근이의안위원

한 2, 3년 된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었겠지만 해마다, 한 주마다 나오는 민원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정화조 악취 건으로 해서 고통 받는 민원들이 많아요, 치수과가. 그거를 집행부에서 다하는 것보다 원인제공을 하는 아파트에도 시설분담금을 주시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인데요. 악취가 발생이 되면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냄새 안 맡으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이 바로 배출돼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물론 법으로 강제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요청도 하고 정화조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도 저희가 요청도 하고 법을 개정해달라든가 여러 부분 했지만 그것이 안 된 경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청에서 나서서 그런 악취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억을 반영했고 시에서 2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4억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4억 가지고 정비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사

전수조사이의안위원

하셨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지금 4억에 대한 부분은 풍물시장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길하고 그다음에 나가면 간선도로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올해 8월, 9월부터 저희가 동대문 관내 전체 하수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조사된 걸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의안위원

악취가 나는 하수구도 해당 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바로 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는 해요. 그런데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의 악취에 시달려서 있는 곳은 우리 해당 과가 수시로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죠. 여름 같을 때는 저희도 차안에서 맡을 정도로 나오는 냄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607쪽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는 어느 식으로 지불한 겁니까, 옛날에는 없던 목인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공공요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취와 관련된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시랑 협의해서 회기역 주변에 악취저감대책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기역 주변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저희가 실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스프레이시설이라든가 지주형 악취제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비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6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타 이전비 및 폐기물이 1억 4,000이 잡혔는데 위에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에서 시설비 안에 준설토를 준설하게 되면 이게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한

준설한남궁역위원

폐기물 1억 4,000을 잡았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61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다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펌프장 6개소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구비를 7,200 잡으면 국비가 7,200 나오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옥상에다 설치해서 뭔 득이, 얼마나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계산해 봤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일단 계산해 놓은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기료 면에서는 크게 세이브 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든가 이런 거 개선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은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우리가 전기료가 세이브 되자고 하는 거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전기료도 몰론 세이브 되고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많이 세이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 이만큼 들여서 전기를 이만큼 절약해서 환경친화적인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 2억 5,0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생색내기사업으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에서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는 저희 하천 내에 있는 휀스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성북천에는 야간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방에, 그런데 좌안은 현재 스테인리스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안은 과거에 설치된 목재휀스가 가서 보시면 밀면 흔들리고, 완전히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정비에 대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에 가보시면 펌프장 토출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토출구에 날개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작년에 어느 구에선가 아마 거기에 시민이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북천

성북천남궁역위원

, 중랑천 전체적인 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6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릉천 주민친화공간구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1억 3,000이 잡혀있는데 그거하고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 정비 4억이 잡혔는데,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먼저 주민편의시설 정비는 뭔 사업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일정부분 포괄적인 개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중랑천에 4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3체육공원, 5체육공원에 보면 막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막구조가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안에 가서 보시면 그 밑에 골조들이 다 녹슬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장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1체육공원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이 고이고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남궁역위원

포괄로 잡아놓은 거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주민친화공간구성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1억 3,000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것은 정릉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릉천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뭐냐면 서울시에서 지천르네상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선두사업으로 저희 정릉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용역을 해서, 또 서울시에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

용역이지남궁역위원

이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아마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모에

공모에남궁역위원

됐으니까 설계해서 올리면 시비가 나온다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시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부 또 확보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정릉천 경관조명 설치에서 1억 5,000,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정릉천 어느 사업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성북천.

지금 정릉천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성북천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추경에 성북천 경관조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북천도 밑에 하상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뭔가 더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자 경관조명, 야간에도 저녁에도 오시면 쾌적한 환경, 볼 거 있는 하천을 찾아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면

말하자면남궁역위원

여기다 아름다운 조명을 넣어서 뭘 설치하겠다는 거죠, 주민들 볼 수 있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성북천 정비 주민참여예산이 5,000이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이것도 포괄비 비슷한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성북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 쌈지공원 있는데 뭘 만들어 달라 아니면 교량 밑에 뭐가 있는데 그걸 개선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걸 반영을 하면 예산으로 잡아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과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잡아야지, 그 밑에 성북천 쌈지공원 주민편의시설도 똑같은 맥락이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아까 하천지킴이, 우리가 보통 화장실은 1곳이 용역줄 때 이걸 몇 사람이 한 거예요? 아까 정릉천인가 1명인가, 성북천 1명이 용역을 줬고 중랑은 몇 명이 용역을 준거예요, 전에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 중랑은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저도 화장실을 가끔 가보지만 만족할 수준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시다보니. 그다음에 거기가 거리가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여자분 혼자서 5개를, 진짜 오시는 분들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중랑천 화장실 총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4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다섯 군데를?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니, 3개 하천에 여섯 분을 저희가…….

여섯

여섯남궁역위원

분이니까 중랑 넷, 성북 하나, 정릉 하나 이렇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 인력 운영은 그때그때 필요한 하천에 인원을 배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게

깨끗하게남궁역위원

한다는 건 좋은데 저희가 보면 용역줄 때는 몇 명이 안했는데, 원래 용역에서 인원을 우리가 기간제로 바꿀 때는 돈이 덜 들어가는, 원래 절감하자고 이거를 하거든. 그런데 절감이 아니라 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안들이려면 지금 같이 우리가 용역을 줘도 돼요.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지저분하고 관리는 안 되는데 용역 한 두 사람 더 늘려라 이래도 우리 구청은 부담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를 뽑으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데 그 용역비는 다 저희 구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용역이 돈이 덜 들어간다 이거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청결하고 잘하겠지 용역보다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하천 지킴이 운영 기간제 6명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화장실을 주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팀장님도 와서 설명을 많이 하신 거 보면 꼭 화장실이 아니라 그 하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하천에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중간 중간 화장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혀 빠졌고 화장실 얘기로만 계속 돌아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1체육공원에 징검다리 있잖아요, 돌다리?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구로

광진구로민경옥위원

건너가는데 우리가 시설할 때는 아마 추억의 징검다리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생활편의가, 어쨌든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군자교로 가거나 장평교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용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오다 보면 비가 조금 오면 ‘징검다리 안 잠겼을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장마가 아니에요, 조금만 오면 그게 잠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하나 신설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민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비가 살짝 내린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징검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 정도면 저게 어떻게 잠기느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저게 얼마큼 잠기느냐?’ 이걸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징검다리 설치할 때 저도 국토부랑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이용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량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한 곳을 더 놔야 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웬만한 비가 왔을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비 안 와도 얕게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걸 왜 해 놨나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놓는 방법을, 정 안 되면 여기서 계획만 세우시고 하다못해 저희는 특교세라도 올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613쪽에 중랑천 조명시설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조명시설은 기존에 있던 조명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조명을 어디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는 체육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에 있는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현재

현재손경선위원

있는 데 유지관리를 하는, 유지관리 하는 게 지금 173등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유지관리손경선위원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해년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것이 어디 조명이 나갔다든가, 아니면 선이 탈락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각 등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저희가 책정해서 이렇게 1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냥

그냥손경선위원

평균으로 해서 잡아놓으셨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14쪽에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40명한테 한 3,8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런 매식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저희 일상적인 근무 직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예.

경선

손경선위원

40명한테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40명한테 8만원씩 12개월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이거는 꼭 줘야 하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건 정해져 있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60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2021년에 50개 설치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80개 설치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2021년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올해가 2021년도.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금 80개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 게 80개 올라와 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올해 저희가 40개 동에 81개를 설치했습니다.

남궁역위원

81개 했으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3억 7,000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3억 7,000 가지고 80개 했으면, 올해는 80개 올렸는데 5억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개소당 보통 한 35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렇게 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원가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저희가 더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작년에 2021년 예산서 보니까 50개 해서 3억 7,000이 잡히고 올해 2억이 플러스 돼서 80개소가 잡힌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네.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 그건 나중에 한 번 보고요. 작년에 80개, 올해 80개, 160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총 몇 개나 해야 돼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개수라는 개념은 저희가 예산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정화조가 한 건물에 1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정화조가 몇 인조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200인조다 그러면 보통 이게 하나가 설치되면 거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한 500인조, 400인조, 1,000인조, 2,000인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건물에 어떤 건물은 하나가 설치되고 어떤 건물은 4개가 설치되고 어떤 건물은 5개가 설치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전체 몇 개를 설치해야지만 이게 해소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4, 5등급 지역이 저희가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건물을 모니터링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과연 이 건물이 몇 인조인데 몇 개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정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남궁역위원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꼭 우리만 부담할 게 아니라 같이 부담하는 식으로 한 번, 이것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과에서도 한 번 신경을 써 봐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21년도 예산서에는 50개로 돼 있는데 80개라니까, 또 80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해 보니까요. 이것도 계속 우리가 숙제로 한 번 생각을 해서 예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60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빗물받이에 대해서, 지금 일반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아까 무소음하고 디자인맨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디자인맨홀, 이게 특화거리라고 아까 제대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물론 포괄예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특화거리에 하겠다는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100개가. 제 기억에 장안동 특화거리 있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어떤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자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임현숙위원장

포괄 통예산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망가졌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가서 교체하고 이런 자재들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조달단가로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 하시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100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면 이 사업에 필요한 단위다 해서 잡으셨다는 얘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6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준설토 창고환경 개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관련 과가 회의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 사업이 제대로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휘경유수지 CSOs 사업이라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동안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을 해 보니 사업비가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임현숙위원장

기어이 암반 발생해서 그런 시작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들어간 비용만큼 효과를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방안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수지는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이 된다 그래도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럼 환경개선 사업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류조 사업 이런 거는 아니고 상단 부분에 있는 환경 개선만 하시겠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지만 당장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준설토 부분만 하시겠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613쪽이요. 정릉천, 성북천, 우리 김남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랑천에만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셔서 정릉천, 성북천변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많이 드려서 정릉천 같은 경우는 여기 팀장님도 알고 있지만 큰 용역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전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여기에 정릉천 수경 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 용역 끝나고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것도 역시 위에 보시면 하천기전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도 현재 있는 수경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유지관리비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성북천 경관조명이 지금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정릉천 같은 경우 1억 올라왔다가 5,000 삭감돼서 5,000이 지금 명시이월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체 구간을 보면 정릉천 같은 경우는 2.1㎞, 맞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성북천이 1.1㎞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관조명비가 정릉천은 1억 잡혔고 성북천은 1억 5,000…….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릉천 2억입니다.

임현숙위원장

2억이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5,000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닙니다. 2억, 2억입니다.

임현숙위원장

2억, 2억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 1억 5,000으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경관조명 설치비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2억 중에서 저희가…….

임현숙위원장

전체가 2억 통이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정릉천 2억 중에서 1억 8,700을 저희가 명시이월…….

임현숙위원장

이것도 명시이월 됐잖아요, 전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릉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장

예, 정릉천이요. 이거도 똑같이 전체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릉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민친화공간개선 용역비를 수립해 놨고…….

임현숙위원장

예, 서울시 사업에 따라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정릉천에 대한 정비계획, 지천르네상스하고 연계돼서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가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릉천은 별개의 사업으로 따로 떼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북천만 자체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보면 주변 주민들이 계속 어떤 요구사항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그거를 수렴해야 되지만 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내년 언제쯤 하실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1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통과되면 바로요, 초부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하천지킴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치수과에 기간제가 준설기동반에 두 분 계신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빗물받이에 스물여덟 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분들도 기간제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총 몇 분이 치수과에 기간제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합쳐서 삼십 분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삼십 분이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스물여덟…….

임현숙위원장

이분들이 되면 이제 여섯 분이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동안에 용역으로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얼마 우리가 여기 됐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용역비도 이 정도의 인건비가, 보통 인건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장

용역으로 우리가 몇 년 했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용역으로 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이거는 연간단가 사업이 있으면서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한 몇 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은 아까 민경옥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공공근로 몇 분 오셨다가 힘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실효성 갖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아서 아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민원을 들었다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장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동안에 기간제라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게 없어서 용역으로 했었는데 인원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용역하는 거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물론 좋겠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용역비를 어느 정도 들였는지, 그게 더 효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3년간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그거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은 총 14억 7,2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563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7쪽 상단까지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 대비 4억 3,228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7,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대문형 옐로스쿨존 설치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 온열의자 및 쿨링의자 설치를 위하여 3억 2,570만 2,000원,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6,37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쪽 하단부터 620쪽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 증액된 3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자전거보험 가입비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성북천변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1,500만원, 회기역 1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500만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에 5,000만원, 자전거도로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21쪽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 대비 165만 3,000원 감액된 5,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사업은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그다음에 방치자전거 중에 한 30여대를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방치된 자전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십리역 주위나 장안평역 주위, 자전거 보관대를 왜 설치를 안 하십니까? 예산 올라갔어요? 답십리역 쪽에 나가보셨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행감 때 확인하였고요. 거기 자전거보관대 2개조가 1번 출구 방향에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답십리역 주변에 기존에 자전거보관대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 2개 설치를 하였으나 전철 주변에는 자전거 거치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의안위원

그냥 세워 놓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내 자전거를 빼든가 하다가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시든지 해당 과에서는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거치대를 설치하든가 못 세우게 하시든가, 그냥 와서 세워놔요. 국장님, 그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거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 같은 거 정비하신다고 620페이지 상단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거기 와서 바람 넣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미리 하고 오시든가, 바쁜 출근 시간에 와서 주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치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116개소에 385개가 설치돼 있고요. 또 공기주입구도 계속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파손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설치대가 없으면 자전거가 세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거치대가 없는데 자전거가, 그냥 타고 오셔서 주민들이 쭉쭉 세워 놓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가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져서 거기 가게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자전거를 세워놔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셔서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비, 지금 보험료가 3,300만원 올라갔다는 거는 저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도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보상금은 계약을 갱신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3월 26일까지 1년 계약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험료 지급된 게 103건에 7,060만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예, 7,060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사망 사건이 3건이 있어서 보험료가 좀 많이 지급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19쪽 상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쿨링의자 구매, 온열의자 구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 시 온열의자를 80개인가 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80개 설치했습니다.

민경옥위원

80개 설치하고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82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카카오 버스 딱 해 갖고 시간 맞춰 나와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를 안 타거나 택시를 안 타면 제가 의회로 못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지역 안배해서 80개인가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단 5분, 3분인데도 너무 따뜻하고 좋다는 표현을 해요. 저희는 지역 안배하고 80개를 했으니까, ‘절반만 해 봐라’ 추경 때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건 모르잖아요. ‘왜 우리 앞에는, 우리 동네는 안 해 줬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지역 안배를 했어도. 그래서 생각보다 주민들의 반응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어쨌든 온열의자는 그렇게 구민들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쿨링의자 구매를, 지금의 전기가 여름에 있잖아요. 이 온열의자를 앉아본 그대로 매끈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 쿨링의자를 덮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덮을 생각이신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위에다가 ‘ㄷ’자 모양으로 쿨링의자를 설치해서 여름에는 상온보다 한 6도 정도 낮은 재질을 설치해서 좀 시원하게 제공을 해 드리고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반대로 온열의자가 겨울에 전기를 쓰니까 따뜻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름에는 코드를 빼놓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그냥 시원하지 않을까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가 강판 재질이라서 햇빛을 받으면 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강판 의자라서 햇빛을 받으니까 일반 저거보다 차가운 재질로 쿨링의자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쿨링의자를 설치했다가, 지금 이게 비슷한 예가,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온열텐트라고 해 가지고 넥산 같은 거, 그거를 설치했다가 설치비가 들어요. 다시 철거비가 들어, 재설치비가 들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도 쿨링의자를 하면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이런 비용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서 재설치할 때 또 비용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지만. 그런데 이거를 철거했다 다시 쓸 수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재생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업체에다 쿨링의자를 1년간 보관시켰다가요.

예, 보관시켰다가…….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에다 자기들이 설치했다가 철거해서 가고 재설치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온열의자는 철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전도율이 높아야 따뜻해지니까요. 그래서 철 제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햇빛에 달궈지면 철이 열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쿨링의자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있는 의자에다 열전도율이 낮은 제품으로 된 덮개만 씌우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착탈식, 붙였다가 떼었다가 임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에 쉽게 붙여놓고 겨울에는 떼어내서 온열의자로 쓰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은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온열의자에 손상이 없도록 ‘ㄷ’자로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가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냥 이렇게 커버, 우리 딸깍…….

민경옥위원

‘ㄱ’자, ‘ㄱ’자가 맞겠네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ㄷ’자입니다.

민경옥위원

‘ㄷ’자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완전히 씌우는 거네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ㄷ’자로 완전히 씌워서 쓰고 나중에 빼서, 저는 쿨링의자를 설치하면, 기존에 온열의자가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던데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씌었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철거했다 다시 설치해줘도 거기에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있겠죠? 포함이 됐겠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보관료로 1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이왕이면 있잖아요.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건데 버스승차대가 지금은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지금 온열텐트 있잖아요. 이런 아크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넥산 같은 거 굳이 왜 철거를 하나요? 여름에 이렇게 문이 다 열렸고 뚫려 있는데 열어놓으면 되지, 그거 철거해서 철거비 들고 재설치비 드는데 그걸 한 번 해당 과하고 논의해서, 그냥 놔둬도 깔끔하고 예뻐요. 그러면 비바람도 막아주고, 겨울에만 온열텐트다? 그게 이런 거만 설치돼 있는데, 여름에 비도 막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전재난과하고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같은민경옥위원

버스승차대를 가지고 온열텐트 나누고 온열의자 나누고 이러면서 철거를 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하고 한 번 해 보시고,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도 꽤나 수혜 내역이 있네요, 103건이나 되면?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억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수혜가 참 적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 해만 해보고 ‘수혜자가 없으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까 같으면 사망사고도 있었네요. 사망사고 최고가 1,000만원이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620쪽에 시설비에 가서 주민참여만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보면 아까 자전거 주입기 이런 것 하던데 그거 말고 성북천변 자전거보관대 설치 주민참여 있잖아요. 그리고 회기역 1번출구 자전거보관대 주민참여, 태양광이나 자전거도로 탄성포장 교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참여로 들어와 있는 것.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변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성북천 뚝방길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회기역 1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회기역 1번 출구 벽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는 공기주입기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비가 31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자전거도로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는 용두근린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한 바퀴 도는.

민경옥위원

길 건너 용두근린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한 바퀴 다 도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자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자전거도로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보통민경옥위원

자전거도로는 탄성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탄성으로 해 달라는…….

기에

여기에민경옥위원

주민참여로 네 가지가 들어와서, 저는 아직까지 주민참여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세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민경옥위원

건의했다면 해당 과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떨 때는 해당 과에서 주민참여를 올린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서울시민참여도 있어요. 동대문구도 우리가 주민참여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주민이 순수하게 올린 것 같고 어떨 때는 해당 과에서 올린 것 같고 그래서, 유독 교통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올린 예산입니다.

들이

주민들이민경옥위원

올린 예산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19쪽 하단부분에 홍보물에 대해서 방치자전거 수거 안내문 등 홍보물을 하시겠다고 500매를 해서 50만원씩 신규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하시고 500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안내문을 하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에다 이동하지 않으면 수거하겠다는 표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동안내문을 붙이고 10일이 경과 돼도 이동하지 않으면 수거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14일간 공고를 거쳐서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밑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가 있는데 처리비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고 오는 수거비, 아니면 자전거포에다가 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수거하는 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에다

업체에다손경선위원

넘겨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에다

업체에다손경선위원

넘겨서 건당 얼마씩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1대당 얼마 이렇게 매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비, 구비 50:50해서 2,000만원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자전거 거기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방치자전거 안내문도 붙이고 수거도 하고 폐기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말은 붙이는 것에 대해서 500매 정도를 붙였다. 처리하는 것은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자전거 1대당 얼마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처리비용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연간계약을 맺어서요. 한 대당 처리비용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전체 용역을 맺어서 순찰비도 포함이 되고 수거비도 포함되고 폐기처분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포괄적으로 계약을 맺어도 자전거 1대면 1대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연간 포괄적으로 1년에 무조건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1년에 2,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많던

많던손경선위원

적던?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전시설관리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당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 중에 시비나 시비보조금 중에 특정기술이 포함된 공사나 물품구매 시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품을

물품을이강숙위원

구매할 때마다 심사를 받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표시할 수 없는 건가 보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물품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 경우에 공사는 5,000만원 초과, 물품구매는 2,000만원 초과 시에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위원은 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1명?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3명이요. 3명, 4회, 7만원씩 해서 90만원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이강숙위원

과는 수당 표시를 할 때 심의위원이 몇 분이다, 몇 회에 지급이 된다 그러는데 아무 표시 없이 90만원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차량감지경보등 및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스마트횡단보도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지금 다니다 보면 스마트횡단보도가 되어있어서 참 좋던데.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현재 차량감지경보나 스마트횡단보도가 우리 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다각형 횡단보도가 40개소에 8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강숙위원

계속 스마트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규제 심의로 설치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장소들은 앞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LED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LED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는 어떤 곳이고, 지금 현재 20개소를 해야 됩니까, 포괄로 20개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안전표시 30m 속도제한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이런 데 태양광 LED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자담보기간이 5년이 지나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249개에 대해서 내년부터 축전지 교체 비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20개소로 이렇게 해서 잡아 놓은 게 500만원 입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축전지 교체비용이 25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시설비에 방호울타리, 차량진입 금지봉,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방호울타리는 교체합니까, 아니면 계속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차량들이 사고 났을 때 방호울타리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도 신규로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규제 심의 시 설치 요청이 오면 설치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차량금지봉도 꾸준히,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도 차량금지봉하고 시선유도봉이 그전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차량금지봉이라든가 시선유도봉 같은 것들이 너무 난무하게, 그리고 길거리에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뽑혀 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것을 꼭 해야 될 곳에 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체하고 어떤 밀약이 있어서 1년에 꼭 얼마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좀 과도하게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LED표지병 같은 거, 도로에 LED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곳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의 흐름이 많다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가, 학교주변이라던가 이런 곳들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차량진입 금지봉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볼라드인데요. 볼라드 민원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해달라는 민원,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원은

민원은이강숙위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에 반해서 반대 민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 같은 거는 개인도 구입이 가능하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이강숙위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잖아요. 볼라드는 검은색, 회색이고, 묵직하고 시선유도봉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선유도봉은 개인이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강숙위원

잘 모르시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는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강숙위원

주택가 안에도 자기 집 벽면 사이에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벽에 가까이 붙여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그게 싫어서 거기다 시선유도봉을 막 박아서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인 제재가 없이 할 수 있는가,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개인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여러 동료위원들이 물으셨는데 쿨링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치방법이라든가 했는데, 지금 업체에다 보관을 한다는데 그 업체에 보관료를 따로 주는 것입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보관료는 연간 개당 1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보관을 했는데 조금 낮거나 어떤 미스가 생겼을 때 보관한 업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주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보관은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쿨링의자에 손상이 오면 업체에서…….

었다

떼었다이강숙위원

, 붙였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사용연도는 얼마나 돼죠, 쿨링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에 보관해서 다시 쓰고 또 보관을 하고, 이게 몇 년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길까요? 재질이 뭔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5년씩이나 쓸 수 있을까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너무

너무이강숙위원

길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 뒤에 회기역 1번출구에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부자리 있는 쪽이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반대 방향입니다.

희대

경희대이강숙위원

쪽으로 나가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1번 출구.

쪽에

그쪽에이강숙위원

어느 벽면에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죠? 마을버스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하고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상가하고의 그 사이?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기도

거기도이강숙위원

지하철 타러 올라가기 전에 청년들이 담배를 피고 굉장히 지저분한 곳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면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거치대를 설치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자전거보호대가 설치되면서 관리가 안 되면 담배꽁초, 쓰레기 뭐해서 자전거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청소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회기역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어린이 자전거면허증은 현재 200만원 들어와 있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린이

어린이이강숙위원

자전거면허증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8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행방법이나 안전용품 착용 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건데요.

이강숙위원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면허증 발부를 하고 있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발부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불용액이 많은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거 2018년, 2019년도에는 약 550명 정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중랑천 뚝방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하는 창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움직이기로 하셨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휘경동 빗물펌프장 주변을 내년도에 환경정비공사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기로 치수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

그것이강숙위원

같은 경우는 중랑천변으로 내려간 것이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고 바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화장실 옆으로 어디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끌고 올라와서 보관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중랑천에 시설을 해 놓으면 자전거를 이동시킬 필요도 없고 편리하지만 여름에는 물이 넘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민경옥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보관소 있잖아요.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작년에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용을 전혀 못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금년에도민경옥위원

못하고, 그런데 보관소가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이 너무 정비가 안돼서 항상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를, 자전거보관소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중랑천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비만 오면 범람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그 밑에 있는 시설물들이 비만 오기만 하면 위로 올라오긴 하잖아요, 뚝방으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보관소가 어디로 간다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휘경동 빗물펌프장…….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길 다시 포장해 놓은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아이들이 자전거 체험하러 왔다가 더 멀어지기는 해요. 아이들 체험학습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제3체육공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자전거 같은 것은 학습을 한다고 하면 옮겨주나요? 해당 과에서 옮겨주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전이 되면 총무과에 차량 협조를 받아서 강사들하고 같이 제3체육공원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제3체육공원에서 하는데 누가 그것을 옮겨주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끌고 위험하게 가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어린 교육생들은 현장에 제3체육공원에 있고 강사들하고 차량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동시켰다가 금요일에 교육 종료되면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코로나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유치원에서 희망이 들어와요? 아니면 홍보를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어느 정도 배우겠다고 오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545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네요

많네요민경옥위원

. 어쨌든 잘 원활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요즘에 교통수단이 따릉이가 되어 버렸잖아요. 따릉이가 돼서 가는 데마다 자전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넓다하다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따릉이를 타면 제대로 얹혀놔서 정비가 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쓱 나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 불편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서 자전거 거치대 할 때는, 꼭 주민들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주민참여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댄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교통에, 보행하는 사람한테 어쨌든 불편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정말 너무 많이 생겨요, 자전거 보관소도. 그리고 너무 정비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은 누구보다 교통행정과 현장에 민원들이 많아서 죄송하고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자전거 보관대를 원할 때는 이 위치가 맞나 안 맞나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616쪽에 운영수당도, 전에는 뭐로 지급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시비인 경우 개최를 하는데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목 변경을 요청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계속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목 변경해서 여태껏?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CCTV설치할 때 목 변경해서 1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것을 운영수당으로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위원회로 해서 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나중에는 안 열릴 때 있고 열릴 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심사수당이니까 앞으로 이거는 운영수당 말고 심사위원회 해서 몇 회 이렇게 만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617쪽에 보면 시설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3,000만원 중에 지금 태양광LED표지병이 1,000만원인데 그 밑에 옐로스쿨존 참여예산이 2,000만원이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와서 태양광LED표지병 이거 설명했는데 같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LED표지병은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164개소에 2,155개의 태양광LED표지병이 설치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 1년이 경과 되어서 1,000만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

유지보수용으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표지병이 고장 날 경우에 수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써야 되는데, 이게 신규니까 유지보수로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가네. 그 밑에 거는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동대문형 옐로우스쿨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용두초등학교 정문 앞하고 통학로에 노랑 경계석 U자형 볼라드 이런 것을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학교 앞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설치된 곳이 있냐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노란 경계석하고 노란 U자형 볼라드가 설치된 곳이 있냐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U자형 볼라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경계석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남궁역위원

있는 데가 없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쿨링의자를 보관하는데 보관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관 예산은 없네, 개당 1만원이라는데. 그 예산은 어디 잡혀있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쿨링의자 구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5년동안 매년 떼었다 붙였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매년 1만원씩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 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10만원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가

구매가남궁역위원

10만원이면 5만원은 보관료라는 얘기야, 5년 동안이면?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쿨링의자는 9만원인데 1만원이 보관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년 떼었다 붙일 것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매년 1만원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남궁역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22년도 것만 포함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1만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2023년도에는 다시 한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도 온열의자 전기료가 200만원 잡혀 있고 온열의자 구매도 잡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잡혀 있는데 온열의자 전기료가 과에서 잡고 주민참여예산 잡고 온열의자 구매도 11개 잡혔는데, 71개소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2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11개소가 들어와서 82개소 중에 72개소는 저희가 잡고 11개소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다 11개를 잡았습니다.

래는

원래는남궁역위원

과에서 82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 맞췄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남궁역위원

안가네, 또 온열의자 전기료 주민참여예산도 11개소인데, 그러면 이것도 원래 과에서 다 잡으려고 해서 숫자를 맞춘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에서 신이문로 보행,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신규인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문초등학교 앞에 일명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다 삭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6%, 구비 24%해서…….

시비

시비남궁역위원

76%?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구비 24% 해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구비 24% 잡아놓은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비는

시비는남궁역위원

좌우지간 들어오겠네, 잡아놓았기 때문에?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표시

표시남궁역위원

좀 하면 이해하기 편한 데 없기 때문에, 그리고 620쪽 보면 성북천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1,500이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가 역 주변에는 자전거 설치대가 맞다고 보는데 성북천변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보관하는 데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래도 안 맞는 거는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성북천변 뚝방길에다 자전거 설치대를 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는데

맞는데남궁역위원

누가 성북천에다 자전거를 보관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여기나 이런 데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게 맞아, 회기역 같은 경우는 맞다고 쳐도 누가 천변에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요.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은데 천에다 자전거 보관하고 언제 또 가지러 오고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1,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맞지 않다고 보고 또 그 밑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는 5,000만원인데 일반적인 자전거 공기주입기 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남궁역위원

보통 얼마 들어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가 일반은 3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태양광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태양광 판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마 비싼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구청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도 잘 안되더라고, 어떻게 좀 잘 되는 걸로 해놓으세요. 우리가 넣으려고 해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 아니면 거기다가 공기주입기를 하는 방식을 써놓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잘 공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올라온 거니까 질의 한 번 해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동료위원께서 지금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온열의자 구매가 11개소 또 온열의자 전기료가 주민참여예산 해서 11개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업무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온열의자 구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전기료 같은 거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열의자 구매하는 거를 82개를 예산을 잡을 계획이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과에서 원래는 82개를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온열의자가 들어와서 11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준 거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원래 과하고 이런 회의가 없었었나 보죠? 과에서 82개를 잡았는데 주민자치에서 다시 들어오니까 11개를 내주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이 3,5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3,500안에서 11개 의자를 구매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기료는 어차피 과에서 이거를 나눠가지고 구별해서 거기에다 전기료를 주민참여예산에서 뺐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예산인데 같은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같은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전기료까지 이렇게 따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같이 과 예산으로 하면 되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굳이 나눠야 되는 편성기준이 있나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전체 예산액보다는 지금 그 뒷장에도 보면 부분, 부분 이해 안가는,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도, 현재 공기주입기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거를 태양광 공기주입기로 바꾸면서 얼마큼 어디에다 하는, 물론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걸 거예요. 대강은 나왔죠? 어디다 대강 하실 거다.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세부적인 것도 있나요, 예산서 신청할 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로 들어오니까요.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로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가 주무부서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료 하나도 없이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잡으라고 그렇게만 왔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편성할 때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하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요량이 올해 온열의자가 82개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잡을 때도 일단 주무 과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한다는 기본이 있어야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우리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주시오 하면 주민예산 받아가지고, 민원 받아서 5,000 덜렁 주나요, 과로 아무 얘기 없이, 기본자료 없이? 그거를 우리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온기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을 과장님보다 모르니까, 과에서 충분히 합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는 건데, 82개를 과에서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1개소를 줬다? 주민참여예산 기준할 때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건지 저희가 이해가 안가서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82개를 계획을 했는데…….

임현숙위원장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1개를 줘라?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으니까 71개를 하고 11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은,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만 하여튼 이건 다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 예산 편성 기준을 저는 이해가 안가서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든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고요.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몫을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다음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해야 될 거, 그럼 이거 기획예산과랑 해결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기…….

임현숙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쪽이랑 저희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5.5%인 91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4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2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95만 2,000원이 증액된 9,2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622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10만 1,000원이 감액된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직원업무배상 공제회비로 2022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예산 계상액을 근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905만 7,000원이 증액된 2,8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산물품취득 인증기 4대 교체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본 과에 있는 인증기 4대는 201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인증기 교체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하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71만 1,000원이 감액된 4,8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부서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어 이에 따른 기본경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22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622쪽 무보험차량운행자 수사 업무추진, 그런데 우리 구에 무적이나 무보험차량을 단속한 실적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현재 무보험은 11월 현재 위반과태료는 2,754건에 3억 7,089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량운행자 범칙금은 38건에 1,5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는가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예.

신지

오신지이강숙위원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단속실적의 변화들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 어떻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 번 묻고 싶고요. 단속실적 같은 거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또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보험차량운행자 적발을 해서 적발실적은 작년에는 2건에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건에 1,550만원을 부과하여 10배 넘는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항상

항상이강숙위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무적차량이나 무보험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피해가 적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이 번호판을 탈부착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숙련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관내 업체에다 저희가 협약을 해서 대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업체 사정이 있어서 잠정중단이 된 상태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그렇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탈부착하는 구가 저희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해서 2개 구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성북구는 5,000원에 하고 있었고 저희는 3,000원이긴 했는데 올 상반기는 4,000원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업체를 다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행수수료가 너무 저렴해서 업체에서 그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전처럼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공익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행업무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나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잠정중단을 하셨을까?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2개 구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판을

번호판을이의안위원

가져가서 달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본인들이 카센터 가져가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해당 과에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 번호판 대행 업무를 하루빨리, 사업을 해결하셔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자동차관리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과장님 믿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5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대비 76억 2,800만원을 감액한 1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과태료징수 체납처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억 6,364만 5,000원을 감액한 61억 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8,676만 9,000원을 증액한 43억 8,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837만 6,000원을 증액한 42억 1,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과오납금 반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1쪽 명시이월입니다.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1,000만원,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3,0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1억 9,500만원 등 총 3건, 32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775쪽부터 7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79쪽 상단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 60%, 구비 40%였는데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시비 지원이 없어졌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시비 지원이 없어진 게 아니고 1차는 3, 4월경, 2차는 7, 8월경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동안에 그린파킹, 어쨌든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이 저조한 거는 일단 그런 공간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용역도 하고 담당 직원들이 발굴도 하고 신청도 받기 때문에…….

력은

노력은민경옥위원

엄청 하는데 주차면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일단 그린파킹이 저조하고, 그런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이전에서 그린파킹 사업이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그린파킹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새롭게 편성된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넣었잖아요. 이게 아파트로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민경옥위원

할 계획인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파트 기준이 조성공사비에 50% 이내고요.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현재 청량리 신현대아파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기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알기로는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주차난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주차면수를 몇 대를 할애해주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포화상태는 아니고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외부차를 낮 시간에 받기도 하고 대여해 주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몇 대를 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면수를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해주면 주차장 시설로 2,0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거는 어느 목에 있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파트 개방이고요. 주차장 개방사업이고요.

장을

주차장을민경옥위원

그렇게 개방해주면 주차장 사업에만 2,000만원 그냥 지원 해주는 거 그 목이, 그러면 주차장개방, 말하자면 부설주차장 개방도 있고 아파트 개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걸 못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도 보면 2,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 목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여기는 없는 걸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개방 목입니다.

민경옥위원

부설주차장?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가 거꾸로 온 게 그린파킹하고 옆으로 778쪽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민경옥위원

쭉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있잖아요.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사용을 하면,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란 건 크게 가면 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큰 건물에. 그런 거,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개방을 해 줄 때에 어쨌든 거기다가 지원을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파트 개선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4시간 개방하면 2,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민간자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가서 주차시설 개선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5,000만원.

민경옥위원

5,000만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5,000만원 속에 있는데 10개소라 했는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구비 5:5거든요.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5:5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구비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이 많이 들어오나요, 신청하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홍보는 어쨌든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해당 과에서 열심히 홍보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하거나 안내 팻말이나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혹시나 이게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안내를 해주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방문해서 안내도 합니다, 홍보물도 보내고.

율이

성과율이민경옥위원

좀 있나요, 실적이 있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성과율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7개소에 79면을 개방했거든요.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7개소에 그린파킹 이런 거 다 토털해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그냥 개방만해서…….

민경옥위원

부설주차장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7개소에 79면.

민경옥위원

개방주차장만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파트에는 실적이 있었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파트가 휘경동 주공 플라자 상가하고 그다음에 청량리, 현재 아파트는 휘경동 주공 플라자입니다.

민경옥위원

그 한 군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실제로 이거는 딱 주차장에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 지원해주면.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몇 개를 해야 그런 거를 지원해 주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5면 이상.

민경옥위원

5면 이상?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냐면

왜냐면민경옥위원

그거는 입주자대표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5면만 내주면 당신들 주차장 시설비로 2,000만원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지역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설로 5면을 내주면 5면에 대해서는 아예 비용 같은 거 안 받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파트에서요?

민경옥위원

예, 아파트에서, 내주는 쪽에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내주는 쪽에서…….

리는

우리는민경옥위원

지원을 2,000만원 해 주지만 공간을 내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수준의 돈만 받는 걸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돈만 받는 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쪽으로 자꾸 활용을 하고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7쪽 민간이전에 차량 민간견인 대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 대행이 있어요. 차량 견인대행은 6만원씩 200대, 개인형 이동장치는 킥보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전동킥보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차량하고 킥보드에 대행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대행료가요?

이강숙위원

예, 6만원, 4만원.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킥보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보드

킥보드이강숙위원

업체에서 수거비용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킥보드가 문제더라고요. 아무데나 갖다가, 주택가 안에도 길 가운데다 집어던져놓고 가지를 않나…….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처음에 충분히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하철

지하철이강숙위원

입구는 통행로 아무데나 이렇게, 보행로 안에다도 갖다 집어던져놓고 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100대라고 하셨는데 매월 100대를 계산하고 계시는 건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월 100대로 했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고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쉽지 않아서 먼저 시행한 인접 구인 성동하고 중랑구를 참고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행을 처음 하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이 업무가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쭉 하다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바뀌어서 견인이후 조치만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전 민원이나 처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셨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강숙위원

778쪽에 보면 고정식 CCTV설치하는데 지금 2개소 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민원도 오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저희 스스로 파악한 곳에 따라서 답십리동 예뜰어린이집하고 장안동 현대홈타운 119동, 래미안 이문2차 정문하고 전농동 미소지움 아파트 외에 한 14개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습 불법주·정차라든가 보행자 사고 위험성을 확인하고 주민이나 구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찾아서 할 거고요.

이강숙위원

14개 정도 취합된 곳에서 두 군데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거를

이거를이강숙위원

설치하고 나서도 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또 반대 민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연구개발비, 수급실태조사용역은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주차장법 제3조하고 시행규칙 1조2에 3년마다 주차시설 전수조사 및…….

이강숙위원

3년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도 저희 구에서 했고요. 3년마다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

용역이강숙위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수급실태조사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3년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2019년도 결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문동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시비 지원할 때 시에다 제출해서 거기서 결정 자료에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기초자료라든가 주차장 개선계획 기초자료, 주민주차 정보제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용역이네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사업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파트 그린파킹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량리 신현대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건

그건이강숙위원

주민들하고 아파트 측하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동의가이강숙위원

지금 됐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할 예정입니다, 내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발굴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신현대아파트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의사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과에서 먼저 의사 타진을 한 게 아니라?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다른 아파트들도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할 예정입니까, 했었습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파트는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년

내년이강숙위원

초에 하는데 신현대아파트하고는 어떻게 조인이 돼서 신현대아파트가…….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신현대에서 신청하겠다고 미리 얘기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신현대아파트가 굉장히 앞서 가는 아파트네요. 우리 회기동 신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온 거 봐서, 상황을 봐서 결정을…….

량리

청량리이강숙위원

신현대아파트? 청량리가 신현대아파트…….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회기동.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청량리 신현대아파트가 어디가 있냐고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회기동이요.

기동

회기동이강숙위원

신현대 아파트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기동

회기동이강숙위원

신현대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말썽이 있는 아파트였는데, 주민들 간에 자체적으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런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요구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알고 선제적으로 과에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개방 그…….

이강숙위원

개방주차장?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하다가 그때 직원들이 안내할 때 얘기 나온 거고요.

파트

아파트이강숙위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과에서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780쪽을 보시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작을 언제쯤 하십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현재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고요.

내년

내년김남길위원

8월에?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금년 8월에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경에 공사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거치는 절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

내년김남길위원

10월에 착공 들어갈 겁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착공

착공김남길위원

들어가면 다음에는 어디 할 거예요, 그 다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다음 번은 현재 확정된 건 없고, 저기 말씀하시는 그…….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하고 나면 또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어디 하실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우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후문 그쪽 최대한 노력하고…….

언제

언제김남길위원

하실 건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착공

착공김남길위원

날짜가.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문은 착공이 결정이 되지 못했고요. 지하철역 100m, 알고 계시지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돈 필요 없다니까. 그 밑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또 그 돈 남한테 전부 다 어디 전출시켰어요? 가지고 있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 쓰세요. 주차장법에 쓰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 그거 좀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직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직원 분들도 어차피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면을 우리 용신동만 쓸 게 아니고 직원 분들 또 우리 구청 방문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 돈은 어차피 주차장법에 쓰게 돼 있어요. 그 날짜를, 내년에 땅 파세요. 지금 용역비 준 지가, 용역비 명시이월 안 시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역비

용역비김남길위원

명시이월 시켰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안 시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좀 해 주시고요. 781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설재덕 팀장이랑 저랑 현장에 가서 우선주차 때문에 초등학교 주위 가서 13만원 짜리 딱지를 떼서 제가 저번 달에 냈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요즘에 다른 데도 이렇게 문의가 안 옵니까? 대책도 없이 거주자를 싹 삭선을 시켰는데, 하다못해 종암이니 용두니 신답이니 홍릉이니 이문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 어느 정도는 대책을 좀 세워놓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삭선 시켜버리고, 주민들은 차를 댈 데 없어서 밤낮으로 딱지를 뗀다 하니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780페이지 보면 4,000만원이 신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맞나요? 주차장 신설 및 삭선에 대해서 4,0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4,000만원 갖고 동대문구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삭선된 만큼?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차환경개선 사업 결과에 따라서 가능이 현재 16개 나왔고 불가가 117개고 협의 중이 47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조사 중인 게 266개소 정도…….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학교주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 임의대로 다 지워버리던데 그거 지울 수 있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주민들이 임의대로는 못 지우고 반드시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되는 것만 지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가서 보면 주민들이 옛날에 집 앞에 있던 것을 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마다 하는 용역이 전체 전수조사거든요. 전체 확인도 하고 차량이 불법이나, 아침, 밤에 상관없이 나와 있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4,000만원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를 다 이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2,000, 2,000 해 가지고 삭선하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쪽에 2,000, 2,000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요? 몇 대나 그리려고, 한 다섯 대나 여섯 대 그리고 말라고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예산을 잡을 때 좀 많이 잡으셔서 일을 할 때 하고, 주민들 우선주차 라인을 많이 하든가 해야지 돈 2,000 가지고 몇, 아니, 이쪽 180,000명, 저쪽 180,000명인데 한 다섯 대나 여섯 대 그리고 돈 떨어져서 일 못한다고 하려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길위원

잡을 때, 이런 돈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써야 할 돈 아니에요? 돈 4,000 가지고 뭔 일을 하시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산은 충분하고요. 현재 400면, 200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 주위가 지금 가장 골치가 아파요. 지금 정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싹 삭제를 해서 주민들이 근처에는 차를 댈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또 잘못 지나가면, 통학차를 세워도 범칙금을 부과시키더만요. 지금 우리 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이랑 떼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보류성 얘기를 하던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삭선하는 문제를 최대한 보류시켰다가 금년 말에 마지막으로 삭선을 하거든요, 최후까지 버텼다가.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거를 금년 말에 지워버리면, 학교 주위에 전부 주택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차 대란이 날텐데, 맨날 또 구의원들만 닦달할 텐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발로 뛰어서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용신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한 데도 없습니다, 종암동 같은 경우랑, 제기동이랑. 그런데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휘경역 있는 데 가면 공영주차장 잘 지어 놨잖아요, 장안동이랑.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지을 생각은 없나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학교,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약자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 시설이 엄청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우리 법정 계획인 주차장 실태수급조사용역에서 더욱더 발굴을 해서, 매 3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요.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전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용신동이나 제기동이나 종암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실제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보다도 너무 주차난이, 지금 용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고 많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번 기회에 구청 뒤 뿐 아니라 학교 주위에, 거기에 가서 보면 시유지도 있더만요. 시유지를 같이 겸해서 사서 2층, 3층 아니라 5층까지도 같이 지어줬으면, 주민들이 다 그런 바람이에요, 제기동도 마찬가지에요. 이문동도 옛날 흥명공업사 자리에 그렇게 주차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일을 잘하고요. 장안동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제기동, 종암동 이런 데도 주택가인데 주차난에 맨날 허덕이니 우리 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니까 있을 때 짓자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못 짓는데 돈 있을 때 주차장을 좀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2022년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 날 우선 공문하고 안내문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부 보내서 안내하게 했거든요. 플래카드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의안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놨으면, 아니, 플래카드를 주민센터에서 걸까요, 과가 힘들면? 그렇게 할까요? 그럼 제가 주민센터에다 현수막 2개 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781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포괄적으로 2억 5,000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여러 공영주차장을 하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쓰려고 들어가 보면 일단 흐리고, LED등이 안 돼 있는 곳은 전체 불빛이 흐리고 바닥에 물고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아웃 되는 거, 개폐기 잘 안 돼서 저도 한 번 들어갔다가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환경개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

해당이의안위원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LED등, CCTV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CCTV는 화소가 좋은 걸로 하시는 걸로 지금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LED등을 갈아주시고 그다음에 바닥에 물 고이고 이런 거, 개폐식,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83페이지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700 정도가 적게 예산이 잡혀 있긴 합니다. 일반 예비비 1억 4,500 잡아놓으신 거는 어디 사업에 쓰시려고 예비비로 해 놓으실 계획이십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가 규정상 100분의 1을 잡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0분의 1을 잡은 겁니다.

예.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놓쳤던 거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포괄 사업비 말씀하신 2억 5,000.

임현숙위원장

781쪽이요.

이강숙위원

781쪽이요. 환경개선 공사 포괄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19개소에 1,262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아스콘 포장공사라든가 공영주차장에 바닥재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포괄로 잡힌 이 공사비는 어떤 데 쓰시려고 잡아놓은 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할 때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포괄로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발견한 건은 매년 공단이나 소방서에서 점검할 때 지적사항 됐던 보수, 건물식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보수 그게 한 3,000하고 외대주차빌딩 및 중산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에 한 5,500, 그다음에 외대주차빌딩 휘경마을 및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옥상층 방수에 한 5,500 잡혀있고요. 현재 1억 1,000은 긴급 유지보수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1억 1,000은 긴급 유지보수비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 개소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할 때까지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됐던 것입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3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약간 금액이나 변동될 순 있습니다.

포괄

포괄이강숙위원

사업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778쪽에 고정식 CCTV 신규 설치해서 2대가 올라왔는데 이게 구의원들 민원하고도 제일 밀접하게 민원이 많아서, 상가나 이렇게 좀 밀접한 데는 CCTV를 달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규 2대는 절대 구의원이나 잘 상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꼭 해 줬으면 좋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이거 삭감했어요. 장사가 안 된다, 차를 못 세우게 해서 안 된다, 이게 제일 힘든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청량리환승센터 불법주정차CCTV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거는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공항버스 서고 택시 서는데 택시들이 자기 위치에 안 서고 인도에 서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민원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민원은 상관없는데 고정식 CCTV 설치는 아까 어디라고 얘기했지만 철저히,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데만 설치하세요. 이거는 설치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77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견인차량 대행하고, 이게 우리가 여태 주지 않았어요, 왜 신규로 올라왔지?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요구도 있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견인대행 업체를 지정하고 위반 차량을 이동 명령한 구에서 견인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주차행정과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에는

전에는남궁역위원

이게 어디 있었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공단에 있었습니다.

공단

공단남궁역위원

목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킥보드 4만원 비싸지 않아요? 킥보드 조그만 거 하나 옮기는데 4만원, 100대, 차량은 6만원인데 킥보드는, 이것도 산출 근거 때문에 한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견인료는 세출이 좀 과한 면이 있지만, 전동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예.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전동킥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시행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인접 구 수준에 맞췄고요. 저희가 첫 해 연도는 한 번 지켜봐야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킥보드는 조그만 건데, 그건 들고 실으면 되는데 그걸 4만원 정도 준, 설치하는 건 내가 봐도 좀 과한 거 같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설치 조례에 4만원이 서울시에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서울시에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조례남궁역위원

만들어 놓고 지네 돈 안 주고 우리 보고 돈을 계산하라면 어떻게 해? 시비에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금년은 간주처리해서 받았고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 잡는 겁니다.

전부

전부남궁역위원

구비라는 거 아니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간주처리도 어차피 우리가 쓸 돈이지 꼭 여기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거 한 2만원만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실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조금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91쪽에 공영주차장 유지, 휘경유수지 저류조 건입니다. 이거 지금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내년에 이거 가능성 있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

임현숙위원장

다시 잡으면.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 해 놨다가, 아까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추이를 보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때 결과 보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언제 확실히 결정이 나나요? 지금 거의 불가한 걸로 되지 않았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고, 그 사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우선 명시이월 잡아 놓는 게 적당하지 않나…….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하고 치수과는 밑에 저류조 부분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여기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지장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일단 명시이월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은 해야 되는 걸로…….

임현숙위원장

짚으려고 얘기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적립금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현재 14억 766만 8,000원입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9억 8,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2022년 자율기업 전세, 점포 임대료로 융자 5,000만원과 2023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9억 3,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마지막 96쪽까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개인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원금 회수가 되는 거고 사업단들에게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인은

개인은이의안위원

2년 거치 해서 회수가 되고 사업은 5년 거치해서 5년에 한 번?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5년 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최대 금액을 어느 정도 주셔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개인은 2,000만원 상한이고 사업계획단들은 약 5,000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보면 자활기금 운용도 존속기간이 내년 12월 31일이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의안위원

어느 과가 기금 존속기한을 놓칠 뻔 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기한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3,042만원이며, 2022년도 예상 이자 수입액 1,607만 4,000원에서 지출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2쪽 수입예상액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4,649만 4,000원이며, 103쪽 지출계획은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400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 8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1,000만원 등 총 2,76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억 1,886만 4,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출연하였고 이자수입으로 3억 3,291만 2,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1억 3,291만 7,000원이며, 2022년까지 총 집행액은 1억 2,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2억 3,291만 9,000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비대면으로 이런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N행시 공모전이라든가 비대면으로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전을 했을 때 저희가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103쪽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출연자 사례금이 200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를 위해서 어떤 출연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출연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사례금으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보통

보통남궁역위원

이거 재능기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재능기부보다는 저희가 사례금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재능기부로 많이 들어 왔는데 재능기부하는 사람들이 사례금을 안 받거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4쪽에 민간이전 해서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1,000만원, 이게 4개 단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이요?

남궁역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기관 숫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공모사업이라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021년도에는 공모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처리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올해는 3개 단체가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3개 단체에 1,000만원을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4개 단체나 3개 단체나 해서 1,000만원을 다 집행한 거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1,000만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분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남궁역위원

1개 단체 얼마 이게 아니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개 들어와도 1,000만원 주겠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개 단체인데 1개 단체당 300~350 이 정도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과에서 하나 들어왔는데 500 주고, 3개 들어와서 300 주고, 4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괄성 있게 공모사업이면 얼마정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3쪽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이게 2018년부터 교육 했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때부터 하기로 기금에서 정해져서 2018년에는 교육자가 44명, 2019년에는 75명, 2020년, 2021년에는 못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20년에는 개최를 못 했고 올해도 개최를 못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상황이 그런데 또 잡으셨어요. 일단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 사업은 효율성, 실용성 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지금 리더 교육이에요,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리더교육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주로 여성단체 소속 되신 분들이 하는데 그 밑에도 보면 교육 참가자 실비도 있어요. 실비는 식대, 교통비 이런 것 포함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교육비, 식대, 교통비까지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원래 출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무리 출발할 때 그래도 타당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타당하지 않게 시작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업진행 하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저희 부서 소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먼저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금년 대비 971만원이 감액된 9억 9,833만 5,000원입니다. 110쪽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행사 지원이며, 지원대상은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입니다. 다음 111쪽부터 11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1쪽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30만 5,000원을 증액한 783만원을, 예치금회수로는 금년 대비 1,551만원을 증액한 5억 804만 5,000원을, 예탁금 이자수입금은 금년과 동일한 780만원으로 총 수입은 금년 대비 1,58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3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수입액과 같이 금년 대비 1,58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367만 5,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800만원 증액한 2,534만원을, 예치금으로는 금년 대비 781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9,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13쪽에 민간이전에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을 시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예년에는 계속 1,500씩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다가, 작년에 2,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선물비는 굳이 필요한 거냐 그래서 감액이 되어서 올해 1,100만원만 편성됐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어르신들이 축제하면 기념품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서 1,500명에 5,000원 정도의 상품 상당을 그거만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상품으로 하면 또 삭감시킬까봐 체육대회 행사비, 어르신 체육대회는 그대로 250인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1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00, 900 나눠서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념품하니까, 그것을 행사 지원 한 줄로 해서 넣었습니다, 명목은.

액은

증액은남궁역위원

결론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념품비입니다.

남궁역위원

기념품비로 한 건데 어느 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체육대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문화축제 행사 지원 1,800.

남궁역위원

1,800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한 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13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참석수당 있잖아요. 운용심의위원회 연 3회만 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통 2회는 기본으로 무조건 하고요. 혹시 몰라서 기본으로 3회, 1회는 수시로 해서 예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의원님 두 분하고 노인복지전문가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9명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9명인데 여기는 수당이 나가는 것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이 나가는 분은 민간 위원만 나가서 4명만 잡아놓은 겁니다.

인만

일반인만민경옥위원

나가다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총 9명인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신규 경로당 개소식 행사물품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8개소가 신규가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아파트가 개설이 되면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당연히 경로당이 생기는데, 올해도 원래 오픈할 예정인 게 한 6, 7개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안 돼서…….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예상을 하기로 2022년도에 8개가 될 것이다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지난해에, 재작년에 입주를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노인정 개설을 안 하고 있어요, 큰 단지, 대 단지인데도. 그러면 여기에 50만원 하면 개소식 하는 날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물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사립은 아파트 입주자에 의해서 일반물품은 다 구매해서 입주를 해 놓은 거고 개소식을 하게 되면 혹시 기념품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구립 같으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구립은 아니고요. 거의 새로 할 데가 사립…….

일반

일반민경옥위원

사설, 아파트 같은 데면 떡이며 이런 것으로 지원해주는 게 50만원 잡은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2,534만원이 113쪽에 지출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534만원, 이 금액을 여기서 총괄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세부내역은 1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의안위원

5년인가요, 기금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져

정해져이의안위원

있지 않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한다는 게 무슨 말씀…….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다른 기금은 몇 년에 존속을 해서 다시 또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안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의안위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기본방향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2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51억 2,741만 9,000원이며, 예치금회수액 감소로 전년도 대비 12억 3,797만 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1억 2,741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11억 4,121만 9,000원이며, 예치금으로 39억 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용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7,194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 7,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3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5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23쪽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 주택용인데 소화기 구입은 본예산에도 있지 않았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소화기 구입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안전신문고 등 재난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신문고 등에서 제안을 하거나 안전활동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격려금조로 저희가 50대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지는

던지는오세찬위원

것하고 소화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급하는 대상자가 달라요,기금에서 주는 것 하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200개 구입을 했는데 선정은 됐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게 통과가 되면 사회복지과에다 저희가 인원을 배정 받아서 저희가 소방서에 명단을 통보해서 설치를 합니다.

예상

예상오세찬위원

치구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금을

기금을오세찬위원

그렇게 써도 되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19년부터 해 가지고 한 238개, 2020년도에도 275개, 2021년도에도 소화기 160개, 경보기 410개해서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취약계층에다 지급을 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유통기한이 다 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은, 일반 시민들도 소화기가 10년이 지나서 굳게 되면 소방서에 갖다 주면 소방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세찬위원

사주고 회수는 소방서로 갖다 준다? 갖다 주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회수를 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보통은 갖다 주는데요. 소화기도 특수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을

재충전을오세찬위원

하면 쓸 수 있는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충전을 하는 가격이나 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한 60% 밖에 더 들어요? 충전은 1만원이면 하는 것 같은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함을 1개소 2,000만원 설치를 하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에다

어디에다오세찬위원

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청량리 전통시장 5번 출구 출입구에, 전통시장하고 청과물시장 들어가는 그 사이에…….

먼저

먼저오세찬위원

화재 났던 데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 근처입니다, 현대코아 별관 뒤에.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하단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은 내용이 뭐예요? 치수과 것 아닌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치수과에서 201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 되어서 올해 7년째 하는 건데요. 저지대 지하 침수세대 주택에다 물막이판하고 옥내 역지변이라고 해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는 사업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금액에 치수과에서는 시비에서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오세찬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게 없네, 몇 집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올해 치수과에서 저희가 받은 사업은 50가구에…….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료로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25쪽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에 가서 증액이 4억 이상이 됐어요. 이것도 예상 치겠죠? 보건용 마스크 이런 것도 어쨌든 예상 치로 잡았고 손 소독제도, 위생키트 있잖아요. 이게 한 세트가 1만 3,360원이에요. 그래서 자가격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잡은 거잖아요, 30,000명. 그 밑에 위생키트, 이걸 가지고 배송하는 용역이 4,800만원, 이렇게 비싸요? 이 위생키트를 배송하는 용역비잖아요, 순수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위생키트 배송 용역은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원래 시니어클럽이 창단은 했지만 일이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배송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CJ라든가 이런 데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 이게 지금 단가가 한 건 배송을 하는데 2,7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4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자가격리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을 수 있지만 올해 수준 한도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해준다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어르신들이 직접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전화나 벨이나 누르고 앞에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가격리자들이 많은데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로 인해서 자가격리 표 난다고 아예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표 난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여기 들어 있는 게 체온계라든가…….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자가격리 안에 들어 있는 황색봉투 같은 거 전혀 못 써요. ‘거기다 별도로 넣어라’ 이래 놓고는, 나중에 신나게 거기다 별도로 넣죠, 음식 먹고, 식구들하고 안 먹고. 그래 놓고는 다시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또 일반 종량제봉투로 옮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쓰레기만 많아지는 거예요. 노란 봉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위생키트 속에 있는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봉지가 두 개 들었던데. 주민들한테 자가격리한다고 엄청나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다고 할 때는, 음성이었는데 양성이 나왔다고 할 때는 그대로 내 놓으면 그것을 철거해 가잖아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별 효율이 없어요, 저도 실은 사용을 해봤지만. 이런 것은 고려 안 해보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민경옥위원

의무적으로 위생키트다 이렇게 예상될 거다, 30,000명 것 준비해 놨다가 안 쓰이고 나중에 재고로 남아서 버리거나, 실제로 주민들한테 나가도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제가 한꺼번에 50명, 60명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한 번…….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배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없다를 찾아서 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복구 등 참여민간인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활동수당비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참여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해복구 등 참여민간인 활동수당 등, 저희가 그동안 나간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1억 2,500을 했지만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것은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 게 있고요. 그 동안 민간인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접종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게 나갔고, 방역물품 배부했을 때 통장단에게 활동비를 지급했고 또 전통시장 자율방역하시는 분한테 활동비를 지급했으며,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민간인 제설기동반 거기에도 민간인 활동수당이 나갈텐데 이것은 전년도…….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최저임금이 올라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쪽에 위생키트 30,000명, 위생키트 배송 용역 400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런데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로 해 가지고 자가격리라는 것이 몇 % 되고 있습니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때는 우리가 위생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송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아니면 자가격리가 과연 몇 %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돼야 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현재 오늘 날짜로 자가격리자를 제가 확인한 게 1,224명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1명이 늘면 자가격리자는 한 5명 정도 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체온계나…….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자가격리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자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도 이 앞전 주까지도 밀접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일주일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직자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취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가족이 확진자가 나왔어도, 밀접접촉자잖아요, 생활을 같이 한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가격리에 대한 어떤 것이 없이 각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 위생키트나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아서…….

금은

지금은이강숙위원

능동적 자가격리자라고 오더라고요. 밀접접촉자인데 능동감시, 옛날에 능동감시자 자가격리의 형태로 꼭 자가격리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부 출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트도 가고, 내 일상에서 사람 많은 것만 하지 않지, 그런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기 이전에 우리가 위생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격리자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적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2번 이상 맞은 사람에 한해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격리자는 능동감시자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강숙위원

지금 전혀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는 강제성을 띠고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 자가격리자를 저희 과에서 위생키드를 전달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이 됐다든가 또 밀접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가 된다면 지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주기만 할 게 아니라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라든가 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구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있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재해복구 등 참여 민간인 활동수당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재난일 때만 줘야 되는 걸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게 주는 범위가 넓은데 다시 한번 어디 어딘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해복구 등…….

간인

민간인남궁역위원

활동에 수당을 주는 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재난으로 인한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간 돈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자율방역대 활동을 했다든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통장님들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와서 봉사를 하셨다든가,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센터할 때 모시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이번에는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고요.

나를

코로나를남궁역위원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위해서 활동한 사람을 줬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124쪽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함해서 전통시장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는, 물론 이 소화전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화재경보기, 알림서비스 해마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화함이 거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 아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처음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경제진흥과랑 업무 해보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한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해서 골목길이나 진입 곤란한 지역에다 설치를…….

임현숙위원장

저도 민원 해서 하나 해 주셨는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번에 거는 2,000만원짜리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맨홀뚜껑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다 하는 장치인데 이거는 2,000만원짜리라서 호스를 풀면 전통시장 5번 출구 앞에서 경동시장 거기까지 호스가 가는, 약간 대형 같은 그런 거라서…….

임현숙위원장

혹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제품에 대해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제진흥과에서, 물론 안전재난과도 포괄적인 의미는 되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더구나 처음 하셨다니까 경제진흥과랑 업무협조가 돼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나서, 우려지역이라서 진짜 예산 많이, 전선 뭐, 안전관리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놓여지는 거라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하셔야 될 거고, 하여튼 그 그림이 있으시면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꼭 안전재난기금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1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 및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663만 1,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은 4,196만 3,000원에서 지출액 5,600만원을 공제하면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2억 3,2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자금운용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8,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64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2,252만 3,000원, 2021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7억 4,66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5,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3,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36쪽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400만원씩 7명, 2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민경옥위원

이 인원이 7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대상자가 7명이 있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7명이 예측이 되어서 7명 상·하반기 해가지고 800정도 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지금 7명이 예상이 돼서 7명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 7명을 채용하는 사람 중에서 나오면 어느 일정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자녀가 나온다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무자가 몇 명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신규자는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년에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해서 7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7명도 연 2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상·하반기.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번에 7명이 채용된다면 그중에서 신규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잡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36쪽 저도 같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선정되어 있나요, 학생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보면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 7명입니까, 아니면 7명이 넘는데 7명만 선정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7명이 예측이 된다 이거죠.

이강숙위원

7명만 선정이 되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상자가 7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전체에서 대상자가 7명밖에 안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114명인데 그중에 입학을 한다든지 지금 대학교에 4년제나 2년제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7명 정도 예측이 돼서 예산을 요청…….

이강숙위원

7명을 선정해서 한 학기에 400만원씩 2회 주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대상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계속 됩니다.

다음이강숙위원

해에도 내가 또 대상이 됩니까, 무이자로 어차피 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대여는 해주되 졸업하고 나서 2년 거치에서 3년 상환으로 회수를 하고 있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는

회수는이강숙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정년 전에 5년 지나가지고 상환을 할 경우에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재직자들한테는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혹시 5년 이후에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태까지 체납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이의안위원

입학금이 적은 것 같은데 400만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400만원은…….

부터

언제부터이의안위원

잡혀있는 게 400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등록금하고…….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금액이 부족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계속 400이 나온 건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400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금하고, 우리 공무관들 나이대가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학자금 대출을 받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거하고 상환하는 게 잘 비율이 맞춰져야 기금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텐데 그것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만약에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비율 잘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 왔습니까, 400만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정도 되고 사립이 600에서 700정도 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022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41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25만 3,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2억 2,773만원 보다 지출액이 2억 5,198만 3,000원이 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없습니다. 현재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5,1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에 147만 2,000원, 2021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2,425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625만 8,000원입니다. 145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5,1 9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8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51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 운용총칙입니다.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614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950만원, 지출은 4억 9,834만원으로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730만 3,000이 되겠습니다. 1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과 지출액은 동일한 8억 2,5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1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 수입계획입니다. 허가신고 수수료 2,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95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이행강제금 6,000만원, 과태료 7,000만원, 예치금회수액 6억 1,6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8쪽 지출계획입니다.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4억 9,834만원으로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3억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156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68만원을 감액한 1억 334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철거용역 등이 있습니다. 157쪽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2억 6,042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해당 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2,300만원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2,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남궁역위원님께서 ‘기금에 편성하지, 왜 본예산에 편성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기금 쪽에 그거를 편성하면 우리 기금 사업이 매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할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여유 있게 저희가 편성기금에다 보조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5,000만원이 더 늘어서 3억 5,000이 됐어요. 거리사업에 대해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예상외로 지난 연도보다 적게 왔습니다. 6,000만원 좀 넘게 왔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간이 마침 회기동에서 이문 외대역 구간을 저희들이 완결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다보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계획한 지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돈을 더 주면 좀 더 확대를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회기동, 이문동 쪽에 했다고 하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예요, 3억 5,000 해갖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한 데는 회기동…….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지금 이 예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예산 확정이 3월에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직 대상지는 안 정한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몇 군데는 선정해 놨는데 그중에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할 겁니다.

산을

예산을민경옥위원

받아보고 규모에 맞춰서 구간을 정하신다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되도록이면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안 된 지역을 먼저 배려를 하고 기간이 오래된 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기금과 세출과, 그것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시에서 무조건 갖고 온다고 해서, 시비를 갖고 온다고 해서 과장님 뜻은 기금으로 다 잡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기금 성격의 보조금이…….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보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잡아야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내려옵니다.

김남길위원

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기금으로 잡으면 안 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기금으로 안 잡으면 그 예산만큼, 기금에 다른 사업을, 수입과 지출이 똑같으니까 그 수입액이 매년 발생액이, 저희가 사업을 그 전년도에 많이 하면 저희가 보유한 예치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거예요. 전년도에 부족하면 기금에서 갖다 썼어도 수입 나온 금액을 기금으로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금증액을 별도로 해 주시지 않으면 수입금액에서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기금을 마구잡이 써서도 안 되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금을

기금을김남길위원

함부로 갖다가, 임자 없는 돈이라고 막 쓰면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 특정 지역의 특정 예산이기 때문에, 광고물사업을 매년 했던 사업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만큼의 사업을 여기서 또 갖다놓으면……..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아니죠. 그렇다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해서 사업을 해야지, 기금을 먼저 다 써버리고 서울시에서 안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줘버리면 어떡해, 기금 다 바닥나라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없으면 그거만치 저희 예산 있는데서 사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맞춰가면서 해야죠. 그것을 너무 터무니없이 앞서서 써버리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어느 순간에 별도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그래서 계획 변경이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1,000만원 해주신 게 그겁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금을

기금을김남길위원

조성해놓고, 어느 정도 항상 예치해놓고 과에서 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기금을 바닥내버리고, 써버리고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수입부분에서 보통 기금이 타 부서에 보면 이자나 예치금회수 부분 이외에는 수입 잡는 게 많지 않은 과가 많거든요. 근데 건설관리과는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2021년도에는 2억에서 요율이 50%해서 1억 잡혀 있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뭐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사업이, 경기가 좀 괜찮다면 사람들이 광고물에 대한 거를 거는데 그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되고요. 2017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현수막 1개당 저희가 과태료는 14만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 하나당 부과했던 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0개를 걸더라도 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 14만원 똑같습니다. 그게 좀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규정에 바뀐 거에 따른, 요율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숙위원장

50%에서 56%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요율은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규정이 바뀌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언제부터 변경됐다 그랬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201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예상기금 조성액은 20억 4,417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2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7억 3,386만 2,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23억 7,60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3억 7,6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167쪽 2022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 공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2,096만 9,000원, 2022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2021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되는 예치금회수액 13억 4,417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092만원으로 총 23억 7,606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68쪽, 169쪽 2022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에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한 인건비 3,020만 4,000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2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10억 3,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수입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10억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공사장에 도로 같은 걸 사용해서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받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 구 지하 매설물들이 있잖아요. 유관기관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부담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가에 신축 건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주변을 다 원상복구하고 가잖아요. 포장을 싹 하고 가잖아요, 우리 도로과에서 안 하고 그쪽 자체 쪽에서, 공사하는 쪽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건축 공사장에서도 지하 매설물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본 관이나 본 시설하고 연계를 하려면 굴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원인부담금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파손돼서 그쪽에서 다 포장을 하고 가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파손을 한다는 거는 굴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굴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본인들이 내고 도로도 개선을 해 주고 가는데 그 주변은 어떻게 보나요, 그 구간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간은 이제…….

민경옥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건축 공사장 부지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민경옥위원

몇 미터 이런 거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거리가 일정치는 않은데요. 건축공사장 부지에서 보도까지만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보도만 굴착하면 되고 또 차도 밑에, 도시가스관이라든지 통신 같은 게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면 연장이 좀 길어지겠죠?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구간이 그런 거잖아요. 대형 트럭이 막 다니고 하다 보면 파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민원들이 속속들이 있어서 한 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원인 제공을 건축공사장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게 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한은 없어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 시행사가 인접도로까지 전면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하게 돼요.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직접 정비를 하면서, 다만 우리가 부과를 안 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감독업무비만 직접 플러스 간접 복구비의 6%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에

공사에민경옥위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는 하네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69쪽에 노후도로정비에서 이번에 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기금으로 하는 노후도로정비는 어디에,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유관기관에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수도도 하니까, 굴착을 수반이 돼서 공사를 한 이후에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도는 3년, 보도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자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노후열화가 돼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그런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약간 높여서 잡아야 되는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본예산하고 이거 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본예산도 노후도로정비에서 포괄로 잡아놨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12억이죠, 전년도 지출액이.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본예산하고 여기 기금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본예산에 잡은 거는 그 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상 외에, 우리 관내에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파손이 됐다든지 노후열화가 됐다든지,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대상 도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이거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땅을 파서 지하매설물을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기간까지는 버텨줘요, 대부분 거의 다. 그러면 하자기간 이후에 노후도로 정비 대상으로 봐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될 건데…….

남궁역위원

예, 구분이 안 돼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지금 관공사나, 도로정비가 다 관공사지 개인이 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 거의 같은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노후도로정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격히 다르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사용은 안 하고요.

남궁역위원

안 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그거를 정확히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본예산으로 하는 노후도로정비하고 이 정비가 과연, 우리가 1억을 증액해 주는 게 맞는지, 작년 실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한 번 비교를 해보게 자료를 줘 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금과 본예산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이해를 하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라는 건 필요할 때,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써야 할 때 써야 하는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1억이 증액이 됐으면 기금에서 편성이 됐다고 와서 얘기를 해주면 기금이라고 하지만 이 기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갔다면 기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본예산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구분이 확실합니다.

예.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줘야 기금과 본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설명 같은 그런 대상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기금을 가지고는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기금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돈, 꼭 급하게 써야 할 돈, 우리 도로과에 돈이 없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본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