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런 용도로 해서 기금이 운용된 적이 있나요? 기금이……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도 교부세가 벌써 줄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립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리뉴얼사업 또 도서관, 또 국민체육센터, 문화원, 노인회관 또 수도사업소 쪽에 보면 정수장 노후상수도 관망사업 이래 가지고 약 3,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이 조금 그래도 사정이 좋을 때 적립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그래 적립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기본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올해도 100억 이상, 120억 정도 남았죠? 거의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나요?

예.

지금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충분히 감당이 될 거 같은데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순세계잉여금 매년 거의 한 200억 가까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문화예술회관도 부지매입하고 설계비 뿐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이 건축공사가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건설공사를 들어가는데 있어서 비용은 지금 100억하고 매년 적립되는 이율 따지고 보면 어차피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앞으로는, 현재까지의 관례상을 보면 그건 그거대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안정화기금으로 쌓든지 어떤 방식으로 가든 단순히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으니 같이 병합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조금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2546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조 1,364억 원으로 기정예산 9,599억 원 보다 1,7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00만 원 증액된 4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26억 5,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주행분 유가보조분 감분율 감소에 따라 15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8억 400만 원 보다 21억 5,536만 5,000원 증액된 239억 5,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3,756만 5,000원 증액된 129억 4,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타사용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80만 원 증액된 110억 1,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과태료, 기타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9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88억 25만 2,000원 증가한 5,501억 2,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9억 1,349만 4,000원 증가한 179억 6,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4억 5,872만 원이 감액된 2,758억 1,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0쪽 국고보조금등이 문화예술과 외 16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53억 886만 3,000원이 감액된 2,240억 8,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0쪽부터 162쪽까지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외 16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 5,014만 3,000원 증가한 517억 3,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2쪽부터 164쪽까지이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보다 916억 3,960민 9,000원 증가한 2,250억 8,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58억 2,751만 6,000원 증가한 2,156억 8,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억 345만 1,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3,6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른 거는 다 그렇다치고 210페이지에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 예산이 남았네요?

아! 예. 이거는 10% 절감분입니다.

절감분인가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구입한 618대에 대해서……

이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예. 과장님?

예.

마지막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죽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과별로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금 현재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223페이지에 보면 외빈방문 교류업무추진비 4,350만 원이 현재 반납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223페이지 입니까?

해외교류업무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

그리고 기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대개 보면 삭감하면 안된다. 또 이렇게 여러 과별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작 마지막 정리추경에 보면 예산집행이 다 소진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 이런 현상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이 반납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목별로 다 올라온 거는 10% 절감분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10% 절감분외에 좀 집행이 부진한 거는 국내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이거를 사실상 올해 읍면동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하거든요. 여비를, 하는데 읍면동 교류도 좀 활발하지 못했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각종 기념식이나 축제, 시민의 날 행사 이런데 외빈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반환금액이 생기는 것은 대개 보면 업무추진상 토지보상이나 기타 어떤 보조사업인들이 어떤 유고가 생겨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본인이 스스로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런 거는 차후에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고 기타 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보면 또 행정감사시 늘상 감사지적 대상이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2020년부터는 좀 이렇게 신선한 감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읍면동에 권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체결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데는 좀 되고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자매결연을……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하는 거도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실비, 여비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경찰경계비상벨 읍면동 설치구입해 가지고 4,500만 원 예산 중에 900만 원 사용하고 3,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뭐 당초에는 4,5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사실상 30군데 설치해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예상할 때 단가책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죠?

뭐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글로벌체험연수 해가지고 1억 5,000인데 1억 2,000이 삭감되고 3,000만 원만 사용을 하셨어요. 그건 뭐죠?

올해 우리 4인1조해서 글로벌체험을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대상 직원이 한 400∼5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이 거의 젊은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4인 1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4명이 하나 묶어서 이래 가는데 신청이 적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좋은 저건데 왜 신청을 좀 많이 하도록 홍보를 잘 하시죠?

금년도 예천군의회 여행사건 있고 난 뒤에는 거의 그만 자제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아!

예. 내년도에는 또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건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격년제로 하는데 전체 실과소 읍면동에 한명씩 2년에 한 번씩 가도록 그래……

그래 뒤에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다 삭감되었더라고……

그것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상반기 때.

예.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적극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왜냐 하면 보고 와야 뭐를 우리시청에 우리시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 뭐 굳이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246페이지 상단에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

예.

지금 증액이 조금 되어 있죠?

예.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비가 4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상반기에는 속리산사계절캠핑장 사업을 했고 이번에 화서 다놀자캠핑장하고 도남동이 캠프존휴 이 2대 사업장이 신청해서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 추가사업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월되었나요. 아니면……

지금 하면 사업을 하면서 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우리가 공모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모기간이 좀 늦어져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게이트볼장에 이번에 네 군데 비가림막 한데 있죠?

예.

추가로 전부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네 군데 가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하고 감리비하고 이런 게 빠져가지고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림시설을 그냥 우리가 건축허가만 받고 하면 승인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해보니까 이게 건축이라서 면적이 4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방하고 전기하고 이런 거 저촉을 다 받아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추가금액 예산 가지고는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또 그걸 올려서 모자라는 부분 문의 들어오는 거 있죠?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