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7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86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 운영비,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전액 삭감, 387쪽 민간협력 체계 구축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3,586만 6,000원을 일부 삭감, 39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 900만원 전액 삭감, 39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85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412쪽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1억 8,300만원 일부 삭감,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비 4,5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 3,900만원 전액 삭감, 4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일부 삭감, 41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3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2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4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550만원 전액 삭감, 아동청소년과 44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아동친화 달력 1,0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1,860만원 전액 삭감, 445쪽 청소년복지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276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3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8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시설 및 부대비 8,907만원 전액 삭감, 468쪽 시설비,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4,961만원 전액 삭감, 안전재난과 476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시설비,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그림자 조명 477만원 전액 삭감, 태앙광 도로표지병 3,030만 3,000원 일부 삭감, 479쪽 재난예방관리, 시설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8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도시과 48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 삭감, 487쪽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 교육용역, 주 강사료 3,500만원 일부 삭감, 보조 강사료 1,290만원 일부삭감, 491쪽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16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데이터분석 사업 업무추진 30만원 전액 삭감, 491쪽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전산개발비,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9,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498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억 9,000만원 일부 삭감,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사무관리비, 녹색장터 500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100만원 일부 삭감, 499쪽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포상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370만원 전액 삭감, 500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타보상금, 주민현장평가단 운영 140만원 일부 삭감, 50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 2,850만원 전액 삭감, 507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 4억 8,300만원 전액 삭감, 510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차고지 노후개선 1억 1,200만원 일부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시설비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시설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2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6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노후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 240만원 전액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풍기 240만원 전액 삭감, 563쪽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56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568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청량중학교 등 10개소 500만원 일부 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대 수목식재 및 생육환경개선 8,67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중랑천 녹지현장 사무실 환경개선 4,000만원 전액 삭감, 573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584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3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불법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배상금등, 부당이득금 반환금 25억 112만 9,000원 전액 삭감, 586쪽 상생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2억 5,113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589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1억 2,300만원 일부 삭감, 59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책자 135만원 일부 삭감, 홍보물 390만원 전액 삭감, 플래카드 440만원 일부 삭감, 제설도구 750만원 일부 삭감, 594쪽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유지보수비 차량 1,850만원 전액 삭감, 600쪽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귀갓길 가로등 설치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601쪽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604쪽 수해예방 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수방대책용 장비 사용료 622만 8,000원 일부 삭감, 607쪽 준설·기동반 운영, 재료비, 관급자재, 디자인맨홀 715만원 일부 삭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1억 4,200만원 일부 삭감, 61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시설비,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617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방호울타리 4,990만원 일부 삭감, 차량진입 금지봉 3,527만 5,000원 일부 삭감, 도로반사경 625만원 일부 삭감, 시선유도봉 1,000만원 일부 삭감, 중앙분리대 2,020만원 일부 삭감, 618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일부 삭감, 619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시설비,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8,187만 2,000원 일부삭감, 620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성북천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주차행정과 777쪽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민간 견인대행료,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대행 2,4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된 해당 부서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경산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