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 보니까 국제결혼의 분포를 보면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혹여나 대상자가 예를 들어 500가정 정도 되는데, 물론 들고 날고 하겠지요,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데 1년에 5가정만 혜택을 본다면 대상자 중에 일부만 혜택을 보는 오히려 위화감 조성이나 상대적 박탈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서 그냥 저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물품지원이나 의료비지원이나,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한 가정당 지금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의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혜택을 몰아서 주면 대상가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50가구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편성해도 10년이면 한 번씩은 이런 혜택을 보겠구나 이러면 괜찮은데 대상가구의 모 집단 자체가 커버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동대문구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별한 게 있으면 혜택을 못 본 가정에서 이해를 하고 ‘그럴 만해’ 이러는데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올까봐 우려가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