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연장하여 오늘 제8차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14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CCTV 시스템 개선 2,605만 9,000원 전액 삭감, 23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웨어러블 캠 4,000만원 일부 삭감, 237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경비 8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258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통장 상해보험료 1,080만원 전액 삭감, 262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6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전액 삭감, 26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도서구입비,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마을활력소 활성화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휘경아뜰리에 회기한지붕 시설유지보수 300만원 전액 삭감, 276쪽, 기본경비(동주민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동주민센터 공기청정 살균기 구매 7,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279쪽,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고미술전시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286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행사 및 사업운영 5,100만원 일부 삭감, 공공도서관 운영 6,046만 1,000원 일부 삭감, 작은도서관 운영 3,000만원 일부 삭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운영 5,100만원 일부 삭감,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1,1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 2,2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스마트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2,500만원 전액 삭감, 290쪽,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도서마크비 3,000만원 일부 삭감, 서울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 750만원 일부 삭감, 293쪽,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관 도서 1억원 일부 삭감, 29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정보화도서관 738만 3,000원 일부 삭감, 답십리도서관 638만 7,000원 일부 삭감, 29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휘경어린이도서관 279만 4,000원 일부 삭감, 배봉산숲속도서관 413만 1,000원 일부 삭감, 동대문책마당도서관 120만원 일부 삭감, 체육진흥과, 301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일부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헬스기구교체, 2,000만원 전액 삭감, 302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1억 1,535만원 전액 삭감, 30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구민체육센터 284만 2,000원 일부 삭감, 이문체육센터 4,600만원 일부 삭감, 교육지원과, 307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 사무관리비, 우리고장 체험활동 교육영상 제작 3,000만원 일부 삭감, 기획예산과, 33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본부1 2,071만 8,000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341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350만원 일부 삭감, 행사운영비, 봉제업체 세무 노무교육 140만원 전액 삭감, 기타보상금 1,468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사무관리비, 자동재단기 장비 소모품 등 1,980만원 일부 삭감, 344쪽,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상자텃밭 보급 1,275만원 일부 삭감, 34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전액 삭감, 354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 라이브콘서트 운영 600만원 전액 삭감, 355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시설비, 기획전시실 공사 2,000만원 일부 삭감, 일자리정책과, 363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365쪽,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2억원 일부 삭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우수 사회적기업 평가 580만원 전액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39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85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412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7,320만원 일부 삭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4,5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3,900만원 전액 삭감, 4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일부 삭감, 41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3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2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일부 삭감, 4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550만원 전액 삭감, 436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위탁금,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 43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용두문화복지센터 318만 4,000원 일부 삭감, 아동청소년과, 444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1,860만원 전액 삭감, 445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276만원 전액 삭감, 44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청소년독서실, 1,800만원 일부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5쪽,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662만 4,000원 일부 삭감, 468쪽,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 시설비,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4,961만원 전액 삭감, 47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다사랑행복센터 492만 7,000원 일부 삭감, 안전재난과, 476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시설비,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그림자 조명 477만원 전액 삭감, 태양광 도로표지병 3,030만 3,000원 일부 삭감, 479쪽, 재난예방관리, 시설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1,60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과, 48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 삭감, 487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용역, 주 강사료 3,500만원 일부 삭감, 보조 강사료 1,290만원 일부 삭감, 491쪽,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전산개발비,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4,900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498쪽,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사무관리비, 녹색장터 500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100만원 일부 삭감, 499쪽,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포상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370만원 전액 삭감, 500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타보상금, 주민현장평가단 운영 140만원 일부 삭감, 50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휘경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 2,850만원 전액 삭감, 510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차고지 노후시설 개선 1억 1,200만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시설비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시설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6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노후공원 정비 5,000만원 일부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240만원 전액 삭감, 송풍기 240만원 전액 삭감, 56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568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청량중학교 등 10개소 5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4,000만원 전액 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둔치 잔디광장 정비 1억원 일부 삭감, 573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584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3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불법 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586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6억 196만 5,000원 일부 삭감, 도로과, 59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책자 135만원 일부 삭감, 홍보물 390만원 전액 삭감, 플래카드 440만원 일부 삭감, 제설도구(빗자루, 넉가래 등) 750만원 일부 삭감, 600쪽,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601쪽,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607쪽, 준설 기동반 운영, 재료비, 관급자재, 디자인맨홀 715만원 일부 삭감, 612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617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반사경 625만원 일부 삭감, 618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일부삭감, 619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시설비,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8,187만 2,000원 일부 삭감, 620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성북천변 자전거보관대 설치(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전액 삭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정책과, 638쪽,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1,430만원 전액 삭감, 639쪽, 건강도시사업, 행사실비지원금, 구민건강한마당 실비 70만원 전액 삭감, 655쪽,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주차행정과, 78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본부2 1,373만 2,000원 일부 삭감, 거주자우선주차제, 341만원 일부 삭감,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9억 3,9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71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부기사항으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배상금 등, 부당이득반환금(회기동 16-9외 7필지) 25억 112만 9,000원은 학교법인 경희학원과의 협의 완료 시 상임위 보고 후 예산집행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액사항은 53쪽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장학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장학금 지급(성적우수장학생) 2,000만원 일부 삭감, 157쪽,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5,000만원 일부삭감. 181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수준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1,000만원 전액 삭감, 총 8,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마디 하십시오. 김남길 위원, 한 마디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