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주민의 소중한 추경 재정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이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2,132억 1,378만 2,000원이며 133억 8,574만 3,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뒤에 편성내역을 부서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오른쪽 상단 비교 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 증가액입니다. 먼저 216쪽 총무과입니다. 1개 단위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자 구정 및 대민 행정운영 사업에 3억 1,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4개 단위 사업으로 총 123억 5,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준공한 옥수동 공공복합청사에 캠코 위탁개발 잔여원금 일부 상환, 응봉동 용답동 등 노후동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동청사 관리 사업에 4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치 행정 기반 구축 사업에 76억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자치회관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15년 이상 사용하여 고장률이 잦은 자치회관 냉난방기의 교체를 위해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공유문화 및 공유 경계 거점시설인 성동공유센터에 노후 파손된 공유 물품 교체, 비대면 결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1개 단위 사업으로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강화, 코로나블루 극복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 사업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2개 단위 사업으로 총 2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관련 외벽 도장 아스팔트 포장 등 추가 공사 실시를 위해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살곶이 자동차 극장 추가 운영, 성동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성동구립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실 확충,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두모포 페스티벌 축제 감액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체제 강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금호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7쪽 보면 동청사 환경 개선, 자산취득비를 보면 금호4가동 청사 환경 개선 집기 구매를 하는데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상이 50만 원, 의자가 50만 원인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대 가구가 1,500만 원 1세트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금호4가에 있을 때 원래 사회복지 상담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이 많이,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규모가 줄어들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내방하는 복지 상담하시는.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도 책상 하나에 50만 원, 의자 하나 50만 원, 의자가 50만 원인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이게 조달 품목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시장 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딱 50만 원에 딱 접근하지 않고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소파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의시설을 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금호4가동을 가봤어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가고, 회의할 때도 이렇게 가서 보면 조금 다른 데에 비교해 좀 열악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7쪽을 보면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동청사 환경 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옥수동 공공복합 청사 잔여개발 원금 상환이 40억을 편성하였는데 상환 후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했는데요. 사근동하고 1가2동청사는 지난번에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완납을 하고 옥수동 청사가 좀 있습니다. 옥수동 청사는 당초에 총 위탁 개발비는 91억 6,87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기 재정 부담금 7억 원, 그다음에 우리 재정 부담금 5억 6,500을 상환해서 현재는 남아 있는 금액이 79억 2,907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40억을 좀 했는데요. 역시 또 한 40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옥수동 청사가 그 아래층이 아직까지도 안 나갔나요, 비어 있던데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들어오기로 최종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앞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국기 게양대가 사실 3개가 이렇게 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딴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주 고객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기게양대가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조금 협의를 해 갖고 다른 오른쪽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아마 조만간 추석 끝나면 아마 임대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추경 책자를 보면서 집행부에 칭찬 한 가지 좀 해드리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하면서 1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그동안에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1식을 거의 쓰지도 않고 제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서로 신뢰감을 갖고 또 이렇게, 의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궁금해서 1식에 대한 궁금증으로 늘 질의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식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 물론 고생은 했지만 나열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신뢰를 쌓아주셔서 감사드리고 1식이라는 단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없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잘했다는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는 1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풀어서 누구든지 알기 쉽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동청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꼭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동 청사의 기금들이 나열돼 있는데 올해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 때도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줬을까 싶어서 조금 의심이 갔습니다. 의심보다도 정말 1차에서 계획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또 저희 가정 살림들도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차 추경을 이렇게 지출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떤 계획으로 이걸 마무리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동청사 환경 개선이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서 먼저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봉동 청사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실 오래된 청사라서, 91년도니까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안에 있는 인테리어하고 전기통신공사를 병행하지 않으면 보수 보강하는 의미가 좀 다소 많이 약화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분야하고 전기통신 분야 했는데요. 용답동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두 번이나 좀 봤는데요. 승강기공사를 외벽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특히 여기 방화문이 오래됐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좀 외부인 사람들이 들어가면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여기 오천수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화장실하고 방화문을 좀 하자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호4가 청사도 마찬가지로 재개발되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은 청사입니다. 그래서 좀 노화가 좀 가중됐고 이에 대해서 옥상이, 사실 옥상을 증축 공사를 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는데요. 구조상 옥상은 더 이상 하중을 이렇게 지탱하기 어렵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 좀 뭔가 균열이 가고 일부 방수라든지 물이 좀 샌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좀 드리고요 석면이 현재 3개 동을 지난번에 본예산 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장동하고 행당2동, 성수2가1동은 본예산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행당2동이 그 전에 석면조사를 했을 때 개략적인 것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덧씌우기하는 그 부분에 상당량의 석면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현재 있는 예산은 마장동하고 2가1동 뜯어놨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좀 됩니다. 그래서 행당2동은 그 범위가 좀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는 벌려놨는데 추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공유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하고도 가깝고 위치도 가까웠지만 한 번도 제가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공유센터를. 그러나 그 부분들이 역할들을 참 오목조목하게 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장소는 적지만 나눔의 물품 공간이랄지 재능기부랄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 공간이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 물품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고 가실지 제가 이것도 좀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교체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이렇게 솜사탕 기계 같은 것도 활용이 많이 되는지,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침구청소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 물품까지 꼭 저기 보완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달에 몇 건이나 거래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북카페 등이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북카페 등에 회원 가입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여기간은 물품에 따라서 2박 3일도 있을 거고 또 레저용품 같은 건 4박 5일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관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먼저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혹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센터 운영이 2017년 11월에 개관해서 운영을 좀 하였습니다. 현재 3층 규모로 돼 있고요. 1층은 물품 공유소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3층 주민 커뮤니티하고 공유서가로 돼 있었고요. 옥상까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75 종류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2017년도에서 18년도, 19년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문 2만 3,000명, 그다음에 물품 대여는 한 8,252건 정도 이렇게 좀 대여를 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방문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방문객이요? 그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서 2,380명 정도 됐고요. 제가 연도별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때 물품 대회는 한 8,252건이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서 방문객이 많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487명이 방문했고 2,081건의 공구라든지 물품이 좀 대여 됐고요. 현재 금년 6월까지는 한 1,232명에다 한 1,200건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대여 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남연희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단순한 물품만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 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1,183명인데 2019년도는 1만 1,823명 이런 식으로 많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옥상 같은 경우도 놀리지 않고 BBQ 파티 대관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약간 비켜가는 그런 시점에 한 8회에 한 67명 정도가 지금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스스로 유튜브를 많이 좀 개설해서 많이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물품을 각기 성동구의 전체 거점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동오랑이라고 도선동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성수동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옥수동에 옥수복지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있다가 물건을 홈페이지상 아니면 전화상 신청하면 갖다 주고 또 갖다 오고 하는 그런 것도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옥상 텃밭이라고 해서 시크릿카든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라고 중단했다가 지금 범위 안에서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적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원을 2명에서 1명 더 추가하느라고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두 사람이 운영하면 한 사람은 전화 받고, 한 사람 물품 대여를 하고, 자체 프로그램실 운영,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단순한 공구라든지 물품만 대여할 때는 2명이었으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부득이 3명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제가 놓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가운데 저는 사실 국민지원금이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그 관심은 공유센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셔 주시더라고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위탁할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직영할 때는 약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2명 할 때는 그 정도 됐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3명이 필요하고, 왜 3명이냐 하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공구 빌려주는 기본적인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슨 아까 말씀드린 시크릿가든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까 3명이 된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는 1억 7,5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한 1억 8,400 그러니까 보면 6,500에서 6,000 정도가 예산이 사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시는 위탁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자꾸 불어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주신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좀 더 알뜰하게 좀 좋은,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접촉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굳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조금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또 거기 또 직원 세 분이 그쪽에 공유 쪽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북카페 회원들이 저희가 파악하는 건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좋은 정책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회원 가입을 하면 「디시」된 점이 있습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대여료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들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자리가 조금 외진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의들어갔던 그때 좀 느꼈던 거고, 정말 장소가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될 장소라고 굉장히 문제점도 있어 갖고 심의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던 그런 장소였는데, 정말로 저 땅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은 장소에 너무 예쁘게 해서 좁은 공간 활용도를 참 잘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동구민이 정말로 전체 활용해야 될 그런 공구 세트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꼭 거리가 멀어도 요즘은 차들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방향 잡아서 성동구에 그런 홍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한 도선동에 거점 저기를 좀 두셨다고 그랬나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동마다 이런 거점 저기도 좀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잘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보안된 그 물품을 보면 정말 솜사탕, 아이스크림 제조기 이런 것도 많이 필요로 해서 나가는 건지 이런 것도 쓸데없는 물품들은 재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제재구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솜사탕 기계, 아이스크림 제조기 이런 것은 꼭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목록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관리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 공구를 대하면서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해서 작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구를 빌려간 사람들 174명을 참여시켜가지고 만족도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보니까 96%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평가가 나왔는데 아까 남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차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런데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예초지 같은 그런 것은 추석, 명절에 많이 나가지요? 그런 것은 그럼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요즘 제가 그건 판단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런 솜사탕이나 이이스크림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한번 보셔서 전수조사를 하든 그동안에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대여했던 분들을 보면 어떤 게 필요로 더 많이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십시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아이스크림 제조기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제조 이런 것 보다는 아이들 부모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모임 등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품을 여기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물품이 있다 이런 것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널리 알리는데 대다수가 이런 물품이 있냐고 전화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목록을 쭉 채우다 보면 주민들이 요즘에 이런 물품을 필요하는구나 해서 저희들이 추가 물품에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다소 파악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금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경영하고 운영 평가, 주민의 편리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그걸 반영해서 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잔여개발 원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먼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추경예산과 확정예산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7월에 행안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추경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6월 말 기준해서 28만 9,162명에 대한 87.7%를 추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25만 3,596명에서 구 부담률은 정부의 산정 따라서 구부담률은 정부의 산정식 따라서 구부담액이 한 76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확정은 8월 19일날 왔는데요, 건보 하위, 건강보험료 하위 80%, 맞벌이, 그다음에 1인 가구 특례인데요. 맞벌이 특례는 맞벌이에 1명을 초과하는 선정 기준표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1인 가구 특례는 연 소득의 5800만 원을 그 이하로 해서 특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구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 28만 9,162명으로 한 69.14% 그러니까 당초에 87.7로 추산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가서요. 그리고 대상자는 19만 9,921명 그래서 구 부담률은 정부 산식에 따라서 60억 2,768만 9,000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최종 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보다는 한 5만 3,675명이 감소가 됐고, 특히 예산은 16억 9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의 인구의 30.86%가 건강보험료 기준의 상위 12%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일제에서 월 화 수 금요일까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하고 은행 웹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현장은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히 개별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분에 대해서는 미리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청일 다음 날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수동 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캠코에 91억 6,876만 3,000원을 현재 옥수수 청사하는 데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해야 될 돈은 현재 79억 2,907만 7,000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한 40억 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는 걸로 보고요. 내년에 예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빨리 완납을 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또 나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가 옥수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쓸 데도 많을 텐데 지금 개발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였고요.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 구의 대상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28만 9,162명에서 인구 수 대비 대상자 비율을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25개구에서 여섯 번째로 비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보면 하위 87.7% 맞습니까? 그러면 거의 저희 구는 하위 69.14%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인원을 보니까 19만 9,921명,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비 시비 구비를 봤을 때 70대 18대 12 구는 12를 부담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에 저희가 부대비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6억 2,90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비로만 지원을 할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시비도 부담이 되고 국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저희가 12%의 부담률 중에서 결국은 이 비용 76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거 맞습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예비비에 이것을, 만약 추경을 하지 않았을 때 예비비로 이걸 다 충당하기는 다음에 예비비에 쓸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기 때 추경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100%가 아닌 87.7%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 구는 약간 비율이 좀 더 낮은 69.14%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내려온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서초, 강남 쭉 해서 마용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정확히 일곱번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 7페이지 보면 응봉동 청사 리모델링에 지금 4억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응봉동 청사가 지금 동 청사를 지은 지가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3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하는 그것은 어떤, 신축하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동 청사는 사실 대림1차 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면서 그게 기부체납 받은 동청사입니다. 대림1차하고 2차 사이에 그렇게 한 건데. 91년도니까 벌써 이제 만 30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구조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가 좀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신이라든지 전기 공사 배선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전체를 좀 현대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청사를 짓게 된다는 것은 사실 지금 80년도에 지은 우리 마장청사도 좀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왕십리2동 청사 그런데 그것은 추후적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노후도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행당2동 노후 동청사 석면 철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행당2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부터 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했었으면 어떤지, 좀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행당2동 청사 보강,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지진 X축, Y축에 대한 보강공사를 쭉 했는데 그때는 특히 당초에 본예산 때 석면을 마장동, 행당2동 2가1동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좀 했었는데요. 석면은 일반 공사에 포함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면은 일급 발암물질이라서 석면 자체보다는 석면에 대해서 공사할 때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거 비산이 되거나 아니면 처리 관계도 별도 처리해야 되고 특수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고요. 그때는 사실 이렇게 석면 분야 또 전문가들 이제 재조사를 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하고 판단한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행당2동 것을 봤더니 저 안에 숨어 있는 것이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당2동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전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동청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 설비비를 보면 응봉동 청사가 층당 1억씩 편성이 돼 있는데 3층에 총 3억 원, 전기 및 통신공사에 1개 층에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이거는 또 4개 층으로 돼 있고, 왜 4개 층으로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응봉동 청사는 지하가 민원인이 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동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있던 자리라서, 응봉동 지하는 전에 동대본부가 있었는데 동대본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저쪽 금호4가로 그래서 지금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민원인이 접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한 층을 뺀 상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개 층 인테리어 하는데 1억 정도면 비싼 금액 아니에요? 새로 시설을 한다 해도 인테리어 비용만 1억씩이 들어가나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응봉동 공사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바뀌기 전에 동장님하고도 미팅을 두 번 하고 저번 주에도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새로운 동장님이 오셔서 또 가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거기서 지적을 또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 정도의 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억 그거는 아닌데, 그 정도 잡아야 남들이 했을 때 이렇게 또 깨끗하게 나오고 안전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공유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 물품을 구하면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누가 정합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내구연한은 현재 물품에 기재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가정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있는 공구라 그러면 수명이 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자가용이 나 혼자 탈 때는 그렇게 마모라든지 소모가 빨리 되지는 않는데 영업용 택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소모가 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구가 여러 사람이 쓰다보고 또 대여하고 다시 찾아오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인 공구보다는 소모율이 좀 또 고장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새 공구를 고장 나지 않는 걸 줘야 되는데 어차피 어렵게 빌려갔는데 가서 쓰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또 그렇게 그냥 좋지 않은 물품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런 표현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파손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물품이라고 있어서 내구연한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기록을 하는지, 내구연한 조사도 합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동구 공유 물품들에 대한 근거는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에 있습니다. 20조에 있어서 이용의 제한 및 변상 책임 같은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 물품에 대한 중요 물품에 대한 사실 내구연한은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사유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빼야죠. 마련도 안 돼 있는데. 11쪽 보면 공유 물품 교체에 공구해서 예초기, 드릴 등 12종 한 세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세트로 돼 있습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세트란 말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하고 이렇게만 넣고 이거를 하나로 세트로 보고 이것도 이렇게 벌어야지 사실 개별적으로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게임기나 안마기 같은 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게임기 이건 애들이 할 수 있는 게임 CD 같은 거 이런 거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안마기는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안마기는 어르신들이 집에 같은 데 보면 안마 이렇게 따따따따 하는 그런 안마기를 말씀드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의자로 돼 있는 안마기?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유센터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것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BBQ 파티라고 그런 것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공유센터 전용 홍보 채널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서로 정보 같은 것도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유 촉진 사업에 일상을 공유하는 성동 쌀롱이라는 커뮤니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유센터 옥상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년도에 작년이죠, 그래서 BBQ 파티 같은 것도 저희가 대관을 해서 해본 경험이 있고요. 공유센터 전용 홍보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공유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고 있고 서울시 공유촉진 사업이라고 일상을 공유하는 성동 쌀롱이라는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옥상텃밭, 옥상을 주민들이 시크릿가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 8팀이 참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재능 공유 아카데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신규 물품에 대한 수요 요구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신규 물품을 구입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지?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기존 물품은 우리가 이번에 구매 물품들 보면 망가진 물품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신규 물품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금씩 언급했듯이 이렇게 뭘 빌리러 올 때 왜 이런 거 왜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센터에서 여태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 없는 물품들이 이런 것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번에 품목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고 저희가 함께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코로나 대응 상황 지원 인력기간이 2021년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2022년도 기간제 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추경에 올린 것은 올 12월까지고요. 내년도의 현황을 봐서 만약에 더 장기화 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다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총무과장님, 기간제 30명이 다 어디로 배치가 됐죠.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명이 현재 접종센터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시선별소 우리 구청하고, 성수동에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두 분이 계셔서 총 25분이 계시는데 원래 저희가 채용할 때는 28분을 채용했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이제 조금 적성이 안 맞는지 관 두셔갖고 현재 25분인데 이거 통과되면 30분, 5분 더 추가로 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공유센터에 대해서, 만약에 물품 대여를 해가지고 갔어요. 요즘에 제일 쓰기 활용할 수 있는 산소 때문에 예초기 같은 거 그런 것은 가격도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절단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공유 촉진 조례에 보면 이용의 제한 및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고장을 냈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변상 책임을 하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변상 책임이 있습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어떠한 경미해가지고 부품을 갈아야 하는 데 그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품을 갈아놓고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납부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갖고.
연희
남연희위원
누구 부담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은 각 동별로 전체 인구수에서 해당 지원 대상자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5쪽에 30명인데 현재 25명이라고 그러셨죠?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현재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5명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25명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상황을 봐서 5명을 더 채용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또 했던 거, 8쪽을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을 보면 근로자 등 보수가 1,743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봉동 청사 리모델링이 3개 층에 1억씩이면 3억이죠. 그런데 전기 및 통신 공사가 또 2,500만 원씩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층까지 해서 2,5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1개 층에 1억이 아니라 1억 2,500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거 예를 들어서 평당에 얼마씩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응봉동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뽑다 보면 세부 사업으로 쭉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응봉동 인테리어 쪽으로 3개 층으로 해서 예산을 또 잡아놨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같은 층이지만 이제 사업 내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전기 공사하고 통신공사를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꺼번에 해갖고서 4억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했는데 다만 이제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인테리어 업체한테, 우리가 설계를 미리 받아본 그 업자한테 한번 말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 및 통신 공사만 따로 계산이 돼 있어요. 설비 이런 거 전부 다 따로 안 돼 있고 그런 거는 안 돼 있고, 리모델링비에 다 포함해서 1억씩이고 전기 및 통신만 따로 한 것인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 비용으로 인건비를 기간근로자 49명입니다. 41명에서 구에 콜센터에 8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오늘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2명에서 3명, 인구가 많은 마장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3명을 주고 인구가 적은 금호4가 같은 데 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한 달에 1개월 예상을 해서 270만원, 이거는 우리 성동구 생활안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신청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못 오시고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통장이나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2만 원씩 34명, 이거는 15일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서 1,02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지금 책정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이게 1,743만 6,000원이 잡혀 있고, 그럼 이 이분들을 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주 전에 공고를 냈습니다. 2주 전에 하실 의향계신지, 국민 지원금 기간제 인건비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9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인테리어 예산을 책정할 때 인테리어 업자 몇 분한테 자문을 받아 갖고 하나요, 견적서를 받아갖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견적서는 아니고요. 견적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줘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아가지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잘 아시는 분한테 우리가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걸 했던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두 군데 이거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현장에 그분을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한번, 응봉동 할 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받았지, 실제적으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면 별도의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해서.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를 이제,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를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이제.
천수
오천수위원
현장에서 직접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건가요? 아니면 대충 세부적인 것은 아니어도 무슨 품목별로 무엇은 얼마얼마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무엇은 얼마 얼마 그런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두 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주고 다른 한 군데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거 어디 어디 업체라고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 업체는 모르고,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잘하는 업체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전자입찰로 하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잡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 두 개 업체에 했던 거 서류 서면으로 좀 주세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개략적인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계속개의ㅣ
11시15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220페이지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2억 증액된 것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추경 2억은 저도 이제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그쪽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의자도 다시 교체하고 또 사무실 배치, 증축해서 사무실 배치 재배치하는데 정작 외관은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외관해서 몇 번씩 했는데 지금도 일부 좀 크랙이 가 있고 도색이라든지 하지 않으면 안에 돈만 들였지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크랙간 부분하고 도색을 제가 좀 하자고 하였고요. 그리고 주변에 정리가 되다 보면, 공사가 마무리 되다 보면 바닥도 아스팔트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엘리베이터가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갔더니 밖에를 이렇게 주차장 측면을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노면 주차장이 부족한데 더 침범하게 되고 그래서, 또 건물 그 뒤쪽에 있는 일반 주택의 현재 일조권을 약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법상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분들의 또 민원 제기도 예상이 되고 또 일부는 좀 그런 말이 계속 돌아서 우리 건물 쪽으로 계속 좀 붙이자 해서 붙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배수관, 오수관 배수관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도 이설하게 되어서 이설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이라서요. 이번에 공사를 한 데 이거 별도로 또 이렇게 내년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 공사도 금년 안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입장이 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저기 오수 배관 있잖아요. 이설 공사는 건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바깥 쪽.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건물 내부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소월아트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6월에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추가 금액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그 서류를 갖고 계시는지,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계약을 하실 때 정말로 좀 여유를 갖고 포괄적인 것을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다면 계약이 뭔 필요가 있나 싶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된 부분들이 추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6월에 추가된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이걸 꼭 추가 금액을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지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2억을, 물론 국장님 말마따나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추경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6월에 질의했던 추가 금액 들어갔던 그 부분하고 지금하고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에 정례회 때 말씀드린 내용도 저도 방청을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부임돼서 현장에 공사장을 둘러보기 전에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증축 공사가 기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부 특히 의자라든지 아트홀에 대한 관계, 두 가지 공사가 좀 있습니다. 두 개 별도로 발주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외부도 저 상태로 상당히 노후된데다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랙도 가 있고 저 상태에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그대로 놔둬서는 좀 안 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바가 없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그 과정들을 정말 인계인수가 됐더라도 거의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6월에 추가경정 사업예산에서도 그 금액에 추가가 되고, 지금 2차 추경에서 또 이렇게, 물론 외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정말로 잘 철저하게 잘 보고 정말 추가 금액이 들어가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추경이 만약에 없었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진행을 안 했을까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다른 방법을.
연희
남연희위원
다른 방법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여기에서 예비비나 이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할 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추경을 1, 2차로까지 다 해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을 하는데 꼭 거기에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 잡으실 때 잘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을 편성하면서 물론 삭감보다는 정말로 소월아트홀 저희 어떻게 보면 성동구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 집행부와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말 이런 계획에 추가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잡아가면서 리모델링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도 엄청난 돈을 써서 새롭게 좀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트홀 그 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 외관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 교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공사 한 김에 마무리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좀 반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완벽은 없지만 그래도 추경을 두 번이나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린 겁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산출 근거.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학급 학교 경비 보조, 뭐를 보조하는 건가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강화 및 코로나 블루 극복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학급 초ㆍ중ㆍ고에 자동 손소독기를 교실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2학기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에 버금갈 정도로 등교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재량에 따라서 4단계라 할지라도 매일 등교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학급 인원에 따라가지고 3분 2나 3분의 1 이상은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자동 손소독기를 교실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가까이서 쉽게 아이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힐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염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있지만 그거는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다 보면 그 비용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특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재량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인지?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대충 어떠어떠한 유형 예시를 들어서 기준을 내려보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이게 코로나 어떤 블루 해소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키트,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요리 프로그램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도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키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 소독기, 소독 손소독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소독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에 어른들하고 맞추면 아이들한테 눈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성동 힐링 영화제 운영 실적을 보면 1회 평균 148대가 관람을 해서 총 1,330대가 관람했다고 했는데 살곶이 자동차 극장에 수용이 가능한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약 200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동차 극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수요 조사를 직접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보지만 차량이 없는 구민들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구민들도 심리적으로 다 지쳐 있어요. 그럼 그 구민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자동차 극장은 사실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극장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고요. 원래 이거 이전에는 서울숲 영화제라고 해서 여름에 이렇게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상반기 때 총 9회 운영이 돼가지고 이제 1회 평균 148대 정도 이제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하반기 때는 언제부터 하냐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예산 잡은 게 한 3분의 2가 집행이 되고 하반기 때 많이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운영횟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심리 방역 차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극장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심리적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주로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관계는 조금 예방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으로 오니까 가족 단위 등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대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영화 상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추가 발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진을 다 끄고 영화제를 관람토록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밧데리 방전이 우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라디오를 좀 제공을 할 겁니다. 라디오를 한 50대 정도, 그래서 끝이라든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으면 거기도 라디오를 좀 비치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회부터 한번 첫 회할 때부터 시도를 해보고 어느 정도 반응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 구민이 소외되면 안 되고 또 차량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분들만 또 보고 그러면 없으신 분들한테는 또 우리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함께 갈 수 있는 성동구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문화체육과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 그 외벽 도장이나 아스팔트 포장, 외관 같은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그전에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멋지게 해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오히려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좀 반영하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아무도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때 그냥 그냥 넘겨 놓고 돈 모자라면 공사 안 하고 추경 주라 그러고, 마무리하려면. 이게 누군가가 계약 한 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책임질 사람이 없어, 잘못해도. 그때그때만 딱 넘어가 버려서 계약만 체결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공사가 끝이 지든 말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당초 본예산에 삽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물론 하다 보면 변경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향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힐링 영화제 아까 전반기에는 9회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후반기에 많이 늘린 이유와 지금 1회당 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상반기 중에 좀 줄어들 줄 알았더니 더 확대되고 또 이번 명절 때도 편한 명절이 되지 못한 그런 거고요, 또 향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고 그래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사하고 왕십리 민자역사 가서 영화관 극장 앞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이 프로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성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극장을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든 현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불안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자동차 극장을 또 선호도 하고 언제 열리냐는 그런 문의 전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회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영화 한 번 상영을 하려면 영상 장비 임차비가 있습니다. 영상 장비 임차비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라디오 송출 임차비가 100만 원 정도, 진행 및 인력 운영비가 한 150 정도, 홍보 및 물품비가 50만 원 그래서 대략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처음에 설치를 보통 금ㆍ토ㆍ일 이렇게 3일 연장할 때는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건 한 번 해갖고 3일간 가니까 그런 부분, 소소한 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이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줄어들고 횟수가 적으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횟수가 저희들이 전체 20회를 한 걸로 했을 때 약 400만 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9번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9번 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여기 4,958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영상 장비는 날마다 150만원씩 주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1회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회 상영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때마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9회 운영이다 그러면 9회 운영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9회 운영을 하면 매회 150만 원씩 해서.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건 평균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9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9회를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틀린다는 거예요. 20회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돼서 저희들이 한 400 정도면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영상 장비 하루 이상을 하는데 1회에 150만 원씩?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영상 장비 스크린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임차료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운영 경비라고 그랬는데 아까 운영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루에?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15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운영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산출은제가 이게 들어간 거를 좀 세부적으로 지금 뽑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궁금하시면 또 세부 사항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보면 지금 1인당 1만 원씩 해서 1만 9,00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만 9,000명 학생은 초중고 학생 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만 원씩 저희가 이렇게 산출 근거를 넣었는데 이거는 전 학생이 참여했을 때를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중에서 얼마가 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중에 반만 참여를 한다 학생 수가, 그러면 2만 원까지 키트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원 금액을, 물론 키트 비용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10만 원이고 20만 원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전제조건을 산출 근거를 1만 원으로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 신청 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를 몇 개 들어봤는데요. 말하자면 집콕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즈공예라든가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요리 도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예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대면 접촉을 하더라도 거의 대면접촉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가령 드론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회계연도인데요. 학교 회계년도는 다음 년도 2월까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희망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업 계획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 외에 프로그램을 또 잡을 것인지, 이 프로그램대로 하실 것인지?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시를 든 거고요. 취지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해소라든가 요즘 어울려서 같이 놀지도 못하고 운동도 같이 못하고 워낙 그런 교우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고 즐거움을 주면서도 유익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시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설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재량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지?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출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대로 할 건지?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소독기 설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열 체크도 되어 있는데 같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따로 해 줄 건지, 자료를 보면 자동 손소독기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기능상으로 열 체크까지 같이 되는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교실마다 적용이 되나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각 교실마다 설치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이제 교실에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가 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이거 준비가 안 됐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추가적으로 각 교실에 지금 소독기하고 열 체크하고 같이 들어간다 말씀이죠?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입구에 열화상기가 다 학교마다 한 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손 소독제는 이렇게 책상 테이블이 같은 데 이렇게 몇 개 올려놓고 필요한 경우 눌러서 이렇게 짜서 쓰도록 돼 있고 교실에도 그런 게 한두 개씩 비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자동소독기는 손만 대면 바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을 감안한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명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38억 1,154만 4,000원이며 57억 7,943만 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6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2개 단위 사업으로 총 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2회 실시에 따른 예산서 등 추가 제작비 확보를 위해 재정 및 예산 분석 운용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4개 단위 사업으로 총 26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동사랑 상품권 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매출액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 감액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뚝도시장 한마음 축제 행사비를 감액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사업에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동물 등록 인식표 지원을 위해 가축 보호 관리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자 내부거래 지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일자리 정책과입니다. 5개 단위 사업으로 총 3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노동자에게 마스크, 핫팩 등 방역 방한 물품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고용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 지원 관리 사업에 1억 5,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로 지원을 통한 소셜벤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무2과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 징수 활동 완화, 전자고지 등 우편요금 지출 감소에 따른 기본 경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반복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친 구민들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등 당면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25쪽을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사용처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몇 개의 업체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지금 1만 1,000개 정도 업체가 제로페이에 가맹되어 있고요, 성동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9,000여 개가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2만 개 정도 되네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아뇨 겹치는 거죠.
옥희
양옥희위원
저도 제로페이를 써봤는데 제로페이하고 성동사랑 상품권하고 차이는 뭐예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구매자인 고객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3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 업소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성동사랑 상품권하고 연계가 안 되면 실은 되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성동사랑 상품권은 말씀 그대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흥업체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 두 개의 차이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 일단은 제로페이가 좀 더 넓고요. 그중에서 가맹점 중에서 유흥업체나 대기업 가맹점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성동사랑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성동사랑 상품권은 10% 할인돼서 일반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고, 성동구 자체 내에서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로페이는 또 서울시 내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성동구내에 안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억지로 몰라서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 요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안 하는 분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밥 먹으러 가서도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그냥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한 8,000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보면 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딱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보면 동물 등록제 활성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유실 유기 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고자에게 동물 인식표를 배부한다고 하였는데 동물 인식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인식표를 배부하는지 현재 관내에 등록된 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성동구에 지금 세대수를 한 12만 5,000가구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지금 숫자는 안 나오지만 서울시 통계 27.7% 정도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80%가 강아지를 키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만 5,000가구의 27.7%면 3만 4, 5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강아지 키우는 데가 한 3만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거는 지금 한 1만 6,000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등록이 아직 많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보면 예전부터 안 했으니까 또 안 했고, 또 남들이 안 하니까 안하고 귀찮아 안 하고 몰라서 안 하고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진 등록 기간에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등록을 하면 인식표를 같이 신청을 하는 경우 택배로 해서 집으로 갖다 배송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는 거고요. 인식표의 종류는 여기 목걸이에 이렇게 가죽 종류로 해서 하는데 정확한 아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결정은 안 했고요. 향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잘 봐서 좋은 쪽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를 생각을 안 하셨는데 여기 1만 6,000원씩 해서 2,500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6,000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1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조사한 게 그렇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델로 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소요 예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20마리, 25만 원 해서 5,000만 원 추경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7월에 동물한테도 동물권을 부여하는 그런 민법이 개정 중인데요. 동물들의 학대라든지 유기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동물을 저희가 구조를 했을 때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하는 집에다가 저희가 초기 비용, 그러니까 병원 진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예방접종비라든지 물품 이런 간단한 걸 구매하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6개 구에서 지금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비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저희가 선정이 안 돼서 추진 못했고요. 이웃 광진구에서는 지금 한 마리당 20만 원을 해주고 있고 동대문에서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5만 원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25만 원에 20마리 정도의 입양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입양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입양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어 갖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전에 할 때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매칭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만 딱 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한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7월에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TV에서도 보면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국비를 선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근 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25만 원, 20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추경 받아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시 예산을 좀 받아서 5개 구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입양 지원비가 25만 원이거든요, 20마리.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마리를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양 지원비를 무엇무엇 지원해 주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질병 이런 게 있으면 진단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치료비도 있고요. 예방 접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강아지 물품 같은 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초기에 그분들이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집행을 하고 차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야지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최대 한 마리 25만원까지지 넘어가면 안되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입양했을 때 건강 검진 받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처음에 든 비용만 지출을 해주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그래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전염병도 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비품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처음 하는 그 비용을, 입양 비용입니다. 입양 지원 비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서류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회의 전에 내가 서류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일단 갖고 올 때까지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해 볼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나한테 준 서류를 보면 올해 2차 추경이죠. 전체 예산이 313억 정도, 그거를 지금 국시비, 구비로 따져 보니까 국비가 10억 5,500, 시비가 2억 1,000, 그리고 구비가 300억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이번 예산안은 거의 구비 위주로 집중이 돼 있네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실제는 국민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가 70%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18%, 그리고 구비가 12%인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국비, 시비 그것까지 포함하면.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 아까 얘기했던 국민지원금 이거 편성할 때는 국민지원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이 서류상에는 그냥 우리 구비가 300억 정도 편성된 걸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지원금도 지금 보면 거기서도 매칭으로 들어오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국민지원금이 정부 국비가 70%가 매칭이 됩니다. 실제 그거 포함하면 국비가 몇 배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옆에 광진구 같은 경우 추경을 1,000억 정도 규모로 편성했는데 거기에 국민지원금에 국비, 시비를 다 집어넣어서 그 정도 규모가 된 겁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기획예산과 서류를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일단 우리 성동구 주민이 28만 9,000명 중에서 처음에 정부안이 그때 확정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87..7%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다시 뺄 거 빼고 하니까 이 자료 보면 69.1%가 해당되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19만 9,921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 확정되지 않았을 때 했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금액을 보면 우리 구 재원 분담이 60억.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편성은 지금 76억 했고요.
신동욱위원
실질적으로는 76억, 처음에는 76억을 편성했다가 이제 확정안을 놓고 보니까 60억이 정도 소요가 되는 우리 구에. 지금 그 예산은 아까 얘기했던 300억 중에서 이제 포함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구 예산에서 빠진다 그만큼이,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76억 편성했는데 실제 소요는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동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16억인데 16억은 결국은 예비비로 편입이 되겠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내일 예결위 할 때 그런 부분은 아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맞죠? 만약에 이게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비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28억을 지금 또 예비비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 예비비 이번에 추가로 28억 편성 요구한 겁니다.
신동욱위원
28억에 아까 차액 났던 16억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일단 28억 원을 책정해서 모두 올해 예비비가 176억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16억이 또 들어가면 한 190억,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예비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올해 재해재난 예비비가 지난 1차 추경 포함해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61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가 한 39억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일반 예비비는 지난 1차 추경에 포함된 게 48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상대적으로 집행을 덜 하는 편이라 이렇게 남아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집행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8억을 재해재난 예비비 하더라도 집행된 걸 빼면 한 60억 정도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예결위에서 조정해 주셔서 국민지원금 16억이 남게 되면 그건 일반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대유행이 또 연말에 또 어떻게 될지 확산세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사실은 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대응은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너무 주먹구구식의 사업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이 너무 안이한 답변을 했어요.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을 그냥 대충해서 올려놓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에 해당 된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사업은 예산도 그렇고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8억을 또 예비비로 책정했고, 그리고 지금 국민 지원금에서 거의 16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면 그것도 다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갈 텐데 글쎄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까지 총 발행 액수가 430억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발행된 상품권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저희가 상반기에 150억 원을 발행했고요. 그런데 그 발행할 시점에 확인해 보니까 82% 정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주민들은 많이 발행할수록 좋아하고요. 업체들 더구나도 다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일단 10%를 할인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업체들은 업소들은 우리 구에 있는 가게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그 돈은 다 우리 구에 있는 업소에 오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주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 상품권을 주민들이 지금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아는 사람들만 가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상품권 발행을 하면 그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꼭 그분들은 가서 줄 서서 사버리더라고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미리 플랜카드를 붙여서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실은 이게.
천수
오천수위원
1인당 살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인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70만원입니다. 총액 발행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늦게 하고 그러면 바로 매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상품권 보전이 지금 10%, 지금 구비가 3%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원래 상반기까지는 다 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정부에서 하면서 정부에서 3%를 부담을 했었는데 2%만 해서 서울 시비 5%, 우리 구비 3%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3%를 계상을 했고요. 이제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지역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할인 보전금이 구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면 부담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상품권 할인 보전 금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2%씩이니까, 실은 이게 그래도 우리 구비 부담되는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엄청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100억이면 1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2억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 합치면 작년 재작년에는 그리 많이 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합치면 한 10억 내외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았고요. 27페이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서비스 이용료가 8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이 서비스를 몇 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맞춤형 입찰 서비스는 보면 조달청이나 국방부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우리 관내 기업체가 지금 조달청 등록한 업체가 3,251개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홈페이지 조달청에 들어가서 내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인데 어디까지 얼마고 그다음에 면허가 무엇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입찰이 내용이 뭔가를 일일이 자기가 열람을 해서 찾아서 그걸 입찰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신해 주는 게 이제 입찰 정보 맞춤 서비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성동구에 있는 업체, 아까 3,251개만 저희가 거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금액이 2,000만 원에다가 부가세 합쳐 2,200이고요. 그것을 운영하고 계속 활용하는 비용이 매달 200만 원씩 그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20만 원 넘게 3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가 되게 필요성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사용하고 있는 구는 지금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빠른 것도 아니지만 늦은 편도 아니긴 한데요. 8개 구 중에서 지금 한 3개 정도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실제 사용하는 용산구나 마포구 이런 데를 보면 낙찰된 건수라든지 금액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늘어나서 아주 효과가 괜찮은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플랜카드도 달고 일일이 또 홍보를 해서 상공인에게 다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이건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 구민은 다 가능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동물 등록제 활성화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표 제작을 위해서 1만 6,000원 2,500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사업 예산서 436페이지를 보면 동물 등록제 활성화 사업에 300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동물인식표라는 게 실은 원래 동물 등록과 함께 인식표 부착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도 못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60% 정도밖에 등록을 안 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독려하면서 등록하는 분들이 일단 조금이라도 인증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인식표를 같이 한번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식표에는 만약에 반려동물 이름 그다음에 소유자의 이름하고 등록번호 이런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서 이게 직접 내장 칩 같은 거는 일일이 칩을 기계를 대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인식표는 바로 보고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어떤 위험을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보다 많지만 좋은 사업으로 판단돼서 위원님들께 이번 사업으로 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등록제는 의무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등록은 안 하면 과태료가 처음에 한 번 걸리면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0만 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등록 안한 유기동물은 어떻게,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실은 전부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식표도 자체도 이게 또 과태료입니다. 또 한 번에 인식표 안 달고 나오면 그것도 5만 원이고 두 번째 걸리면 10만 원이고 이런 식인데 법이 좀 많이 앞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회로 해서 같이 이런 거를 등록도 좀 많이 하게 하고 여기에 인식표도 같이 제공해서 서로 두 개 다 연계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인식표하고 등록 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등록 카드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표 같은 거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강아지 이름하고 강아지 생년월일 이런 거 쭉 나오고, 암수 나오고 그다음에 주인의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
천수
오천수위원
등록 카드는 누가 보관합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각자 견주나.
천수
오천수위원
견주들이 각자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되는건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소지는 하지 않고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등록이 돼 있음으로써 증명서고요. 등록이 돼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어디 잊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이제 찾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큰 혜택은 드리지 못하고 광견병 주사 같은 것, 그게 원래 이제 병원에서 받으면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등록한 강아지들한테는 5,000원만 본인들이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인식표 1만 6,000원짜리에 그런 내용이 전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인식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 이름 그다음에 견주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동물의 등록번호 이런 정도.
천수
오천수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넣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어디다 말씀입니까, 등록증에 말씀인가요?
천수
오천수위원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이렇게 두 개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해도, 인식표는 목에 걸고 다니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 보면 딱 견주도 다 나오고 뭐 할 텐데.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등록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고요. 주민등록증 같이 되어서 아크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천수
오천수위원
그걸 달고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삽입을 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증이 있는데, 증하고 표는 다른 거고요. 제가 인식표 자체는 간단한 사항만 알려드리는 거고 등록증은 우리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처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 이사를 가더라도 전출 신고도 해야 되고요. 사망했을 때 사망 신고도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시면 그것도 과태료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인식표 제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록을 다 했는데.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등록을 많이 안 할 경우 더 독려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표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거죠. 집에 놓고 다녀도 되고 소지해도 되고. 그런데 인식표를 우리가 주는 목적은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인식표를 주는 겁니다. 목에 걸고 다니면서 혹시 개가 유기됐을 때 거기에 집 주인 전화번호하고 돼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이 목에 걸고 다닐 때 인식표 주는 거고 등록표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목에 걸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인식표는 그냥 이 개를 잃었을 때 찾아주기 위한 하나의 이름표, 연락처 같은 것이 기재된 그런 간단한 악세사리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등록용 카드를 이런 그냥 용지에다가 우리 주민등록등본 떼듯이 같이 하면 되지 꼭 이걸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등록 같이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 보관은 어디서 하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강아지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등록을 하니까 등록증을 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같은 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집에다가 잘 놔뒀고요. 실은 우리가 사람들 같으면 직접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얘기 같지만 요새는 또 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표는 명찰 같은 거라고 보시고 어떤 분실했을 때, 강아지 분실하거나 유기됐을 때 집주인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정도로 그런 간단한 사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지만 그동안에 동물 피해가 몇 건이나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피해라고 그러면 뭐 어디 물렸거나 그런 사항들은 실은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신고도 들어온 적은 있고요. 일단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아니면 새올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 간 관계라서 특별히 저희한테 와서 통계를 내고 있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있다면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물론 사실 확인을 해서 물론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처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연희
남연희위원
보상처리도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민사로 해서 자기들끼리 민사로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건수가 제가 처음에 물어봤는데 몇 건이나 되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하여튼 큰 뭐 이렇게 물림 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놀람 사고 그런 거라서 어떤 따로 물려갖고 크게 그런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학대하고 이런 것들은 관계돼서 집안에 몇 년 몇 달간 밥도 안 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와서 또 가보기도 했지만, 정확한 어떻게 물려서 큰 사고 난 적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 방법을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목줄 같은 거를 안 하고 다녀서 괜히 놀랬잖아요. 지나다니다 둘이 사고 나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목줄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고요. 그런 용도로 하고 있지 어떤 일단 따로 두 분의 민사에 저희가 껴서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강아지들에 대한 견주에 대해서는 강아지하고 같이 행동 교육을 받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 주인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순수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건 경찰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서 신고가 된 사항이라.
연희
남연희위원
분쟁도 있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분쟁은 따로 없고요. 제가 이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분쟁이 생기는데 따로 저희 구에서 일부러 가서 이렇게 부과는 아직 못 하고 있어서요.
연희
남연희위원
분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한 두 건 정도의 과태료가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견주들이 입마개를 안 하고 데리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옆에서 깜짝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줄을 또 길게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마개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거는 과태료가 없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입마개를 하는 것은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맹견으로 돼 있는 5가지 정도만 입마개를 하는 게 의무고요. 크다고 그래서 맹견이 아니고 아주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긴 불독, 어려운 말들이 있는 개 다섯가지가 있는데 얘들한테만 의무가 있고 진돗개나 그레이하운드 이런 큰 것들도 맹견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명견만 입마개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개도 어떤 때는 굉장히 사나운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요 가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사나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짓는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답변에 질의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세무2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세무2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33쪽 청년일경험사업 신규, 사업 기간을 보면 올해 9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는 218만 6,140원 해갖고 45명,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과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성동구 청년 45명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청년일경험사업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경험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기관을 신청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근무 인원이 45명인데 3개월 인건비 2억 4,603만 5,000원은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1개월 9,837만 7,000원은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45명에 대한 거죠? 1월로 돼 있고 4개월이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4개월 중에서 3개월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11월까지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개월을 좀 추가해서 4개월로, 12월까지 맞추기 한 사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4개월인데 1개월만 구비로 하는 거죠, 그러면?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소셜벤처 활성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소규모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관내 소셜벤처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기존 예산이 오프라인 폴리마켓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방식을 축소하고 비대면 소비 활동,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소셜벤처가 한 402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산출 근거를 보면 혹한기 대비 마스크, 핫팩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씩 2회를 지급하기 위해 1억을 편성을 했는데 방한용품 지원은 어디에다 하고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 필수 노동자가 현재 6,400명이 있는데요. 6,400명에 대해서 마스크 패키지를 제작해서 택배로 이렇게 배송해 주고 동절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정도 구입하면 몇 개씩이나 돌아가나요? 마스크하고 핫팩하고 구입한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마스크는 100개 단위로 이렇게 팩에 집어넣어서.
천수
오천수위원
개수는 이야기 안하고요. 비율을 마스크 비용 얼마, 핫팩 얼마 이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3대 1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마스크가 3이고. 35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 계획을 보면 연구용역 계약 추진부터 실시 및 최종 보고회가 올해 9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벌써 9월 중순인데 5,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용역을 무리해서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 연구 용역 편성 사유는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2016년 4월에 개관돼서 지난 5년간 취약계층 자립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청년 벤처기업가 육성, 소셜 엑스포 개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운영하였고요. 이러한 결과로 연간 130명 정도의 성동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언더스탠드 에비뉴의 주변 환경들이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준공이 2020년 11월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디뮤지엄과 국내 최대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입주가 완료되었고 1,000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 계획 등이 포함한 부영건설이 향후 한 4, 5년 후에 들어설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주변 환경을 반영해서 내 6월에 아르콘이 사업 종료가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연구 용역을 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언더스탠드 에비뉴 혹시 이전 계획이 있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한 4, 5년 쯤 여유가 있어서 일단 부영호텔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부영이 완공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어쨌든 향후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좀 세워야 될 텐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해서 그런 내용도 좀 같이하려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연구 용역에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판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 5년째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루 이렇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판로를 이렇게 개척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벤처기업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차로 모집을 해서 19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했고요. 조금 더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차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연구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업 목적하고 추경 사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도 사업 목적과 용역을 위한 그 용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게 전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주변에 이미 지금 아르콘이,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르콘이 내년 6월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여러 가지 공연장도 생기고 부영호텔도 생기고 SM엔터테이먼트도 들어오고 이게 지금 성수동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인데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근데 지금 추경 사유에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영역을 추진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변 환경 변화하고 언더스탠드 에비뉴 연구 용역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연관성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5,50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신 사유와 추경에 올리신 그 5,500만 원짜리하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는 그 사업이 물론 이제 내년 6월에 끝나게 되더라도 계속적인 주변 여건에 맞게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연구 용역을 좀 하는 거라.
현주
김현주위원
부영호텔이 입주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내년 6월까지 계약은 종료인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아르콘이 지금 계약이 내년 6월까지 종료인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아르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끝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아까 답변으로는 부영호텔이. 입주는 언제, 그 2월에 완공이 되나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원래 2024년에 원래 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잘못 들었는지 아까 부영호텔 입주 때까지는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계속 운영을, 아르콘은 아니지만 다른 업체가 와서 그거를 운영을, 철거는 못하고 운영은 하긴 해야 될 거다. 부영 지을 때까지는 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사회경제조직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아마 일자리정책과장 얘기는 지금 이 상태에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현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환경이 급속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 상태로 운영은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의 변화하는 걸 예측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서 주변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좀 더 주변 여건 변화 여건에 맞게끔 활성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 여건이 부영이니 뭐니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지금처럼이 아닌 좀 더 주변 여건에 맞게 활성화하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아르콘이 손을 떼면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운영이나 이거를 맡길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아르콘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기부체납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또 업체를 선정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제약이 반드시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무슨 그런 업체거나 이런 거를 할 그런 것은 아닌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 하겠다라고, 영리 일반 기업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공헌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데서.
현주
김현주위원
사회적경제 조직이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 하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이익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돼서요.
질의한 김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일경험 사업 신규 사업으로 지금 1억 2,200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앞에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 3개월은 이미 받기로 한 거고, 우리 구비 1개월만 편성을 해서 한 4개월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사업인거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청년들에게, 지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일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일하는 곳이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공공기관의 직무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라고 한정이 돼 있는데 왜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돼 있는지 공공기관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공기관 일경험에 공모를 할 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이나 산하기관에 해서 45명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정부에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아예 공공기관만 하도록 딱 결정,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되신 거구나.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걸 잘 모르니까 청년들이 다 희망하는 일자리도 다 다를 거고 결국은 이게 하면서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거에 일 경험을 쌓아서 이왕이면 세금을 써서 경험을 하게 하는데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을 했으면 좋을 텐데 공공기관만 딱 정해져 있어서 모든 청년들이 공공기관에만 나중에 근무하거나 희망을 그 일자리를 바라거나 이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공공기관에만 한정이 돼 있지라는 그게 궁금증이 들어서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세금으로 단순히 뭐죠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용돈 주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사업이었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김현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학생들이 지금 취업보다도 우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접수가 우선순위가 될 텐데. 선발 기준을 어디다 두셨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이 모집은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그 안에서 모집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아니, 성동구에 접수를 했으면 많이 올 텐데 이걸 선발 기준을 어디다 뒀나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셜벤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주 기업 매출이 작년에 소셜벤처 일자리가 얼마 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매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건 잘 좀 파악이 좀 안 되고요. 허브센터에 한 30% 정도 매출이 좀 올랐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셜벤처 개념이 명시는 돼 있지만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일자리에서는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 기업이 한 27개 되고요. 매출 70억 정도 달성한 게 한 13.2%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70억, 작년 2020년도 것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민간 투자 유치가 한 17억 원 정도 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한 63명 정도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63명. 그러면 2020년도에 70억이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과장님 다음에 2019년 하고 지금까지 해서 자료 서면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보면 사유를 보면 아르콘 아르콘의 운영 기간이 2022년 6월에 만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및 스타트업, 청년벤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언더스탠드에비뉴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이라고 했지만 아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콘 운영 기간 중 장단점이 있었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던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운영을 하면서.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장단점 파악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신한은행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나 이런 예산 지원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 성과를 냈다는 게 장점인데요.
연희
남연희위원
신한은행에서?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30억 정도, 장점인데요. 단점이라고는 아직 특별히 제가 생각해 본 게 없었습니다. 혹시 장단점의 정확한 분석이 돼 있으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왜냐하면 기간이 그동안에 매년 6월이 기간이 끝나는데 그래도 옳고 그름이랄지 좋은 점 또 개선할 점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평가 분석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운영을 하면서 이걸 개선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해오면서 내년 6월 22일 기간인가, 2022년도 6월까지 만기된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 내년 6월에 재계약 들어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장단점이랄지 운영에 어떤 계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쪽에서 확인을 좀 하고. 일단은 처음 운영을 하는 그런 저희들도 사회적경제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알아가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알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동구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 임기 만료까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말하자면 아르콘 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기를 마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운영에 대해서 종료 전에 부서에서 분명히 성과 분석이 있을 겁니다. 성과 분석이 있어가지고 완료된다면 그때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 분석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마 내년에 할지 올 연말에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 와서 체크를 한 번쯤이라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장단점을 구별은 하고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체크를 안 했다는 결과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성과 분석은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고요. 하게 되면 위원님께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세무2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유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09억 3,172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 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 증가액입니다. 먼저 236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격리 물품 구매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물품 키트 지원 사업에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질병예방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이송 지원 및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 지원 사업에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19 확산 방지 지원 산출 근거를 보면 1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송거리하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1회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용역 계약을 하려는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가 어떤 곳인지도 설명해 주시오. 여기가 3.5라고 돼 있는데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하고 15일을 3.5로 하신 것 같은데 거리하고 그렇게 13만 원 해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13만 원, 10명 곱하기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거리하고 상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송할 때 평균 거리를 계산해서 대략 1인당 한 13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렇게 낸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리에 따라서 이송료가 다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성동구에서 이렇게 할 때 거리가 보통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대충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리 평균치를 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 보건소의 차량은, 이송 차량은 없는 것인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이송은 저희가 이송업체에다가 전부 맡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 소속된 이송차도 당연히 응급차도 이용을 하고 때로 때에 따라서는 환자에 따라서는 119 소방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119라든지 저희 응급차 가지고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송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민간업체 차량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방금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 동안이 지금 176명의 이송 실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19가 한 45명,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사설 구급차가 한 130여 명 됐었습니다. 최근에 7월 1일부터 31일 날로 보시면 전체 이송 건수가 464명이었고요. 그중에 119 도움 받은 게 한 50명 정도. 그다음에 보건소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사설 구급차를 통한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414명이 되기 때문에 5월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계속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 3개월 보름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가 유지해야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활한 이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보건소에는 차 한 대 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한 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기본요금이 있을 텐데 기본요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운송하는데 기본 거리?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일 짧은 게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0만 원이면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일 기본 거리는 9km 기준으로 해서 한 7만 5,000원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은 소독비가 2만 5,000원 정도 추가돼야 되고 또 동승자 여부에서도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좀 멀리 운송하는 데는 어디까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치구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없을 때에는 지방 충청북도라든지 얘기 듣기에는 전라도까지도 갔던 예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당연히 비용은 더 이송비는 많이 들어가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많이 그렇게 지방까지 가야 될 상황이 많아지면 콤보버스라고, 미니버스까지도 고민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저희 자치구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송거리도 많이 짧아졌고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용답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최대 수용할 수 인원이 한 75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아마 한 4, 50명 정도가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여유는 좀 있네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왜냐하면 방마다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오시는 분들마다 1인실을 원할 때도 있고 또 2인실을 원할 때도 가족이 또 같이 들어갈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면 아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느 정도는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36쪽 보건의료과 사무관리비에 자가진단키트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자가진단키트가 뭐예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자가검사키트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 보건소 선별이라든지 임시 선별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좋은 정확한 검사인데 가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자가격리자 분 중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밤늦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라는 게 인정을 받아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드리면 본인이 집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제 그다음 날 당연히 저희 선별검사소에 와서 확실하게 진단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밤사이에 너무 불안해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 검사 키트를 이렇게 나눠드리면 임시라도 확인해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이제 물품이 조그마한 통에 들어있는 것 두 개씩 있는 거 그거예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자가검사키트를 추가로 포함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했던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자가진단키트 지원이라고 했는데 1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키트가 뭐 들어있나요?
사실 저희 위원들도 이거를 받아봤는데 저희는 사실 5,000원씩에 구매를 했는데 6,000원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단품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두 개짜리라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단가 계상할 때 이제 1만 1,000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는 1만 원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검사 키트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검사 키트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정확도가 좋다라는 거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단가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1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 계약할 때는 이거보다는 덜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옥희
양옥희위원
똑같은 물건이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한 가지 더 공공운영비에 퀵서비스 배송요금 1만 1,000원 해서 1,500건 4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자가 통보가 되면 그분들이 2주 동안 이제 본인 집에서 격리되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방역 물품 키트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까지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익일 다음 날 우편을 통한 택배를 했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게 집에서 이제 방역 물품 키트 안에는 체온계도 있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게 늦게 도착을 하면 이 자가격리자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하루라도 짧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특히 저희 구가 아니라 타구에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저희한테 늦게 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6일이나 7일 있다가 키트가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전부 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모두 당일 퀵서비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배송비가 이제 퀵서비스 배송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자가격리자한테 방역물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희가 이거 퀵서비스는 성동구 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 아마 성동구 내에서만 할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동구 내에서면 그러면 1만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또 이보다 더 싼 데도 있을 수 있고요. 평균치를 잡아서 1만 1,000원으로 한 건가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특히 다른 업체에서도 당일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데는 확인해 보니까 자가격리자한테 물품이 도착했다는 걸 확인을 해 준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받았는지까지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만약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놓고 가버리면 그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그 업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1만 1,000원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집 앞에다 딱 놓고 사진 찍어서 다 전송을 어지간하면 다 해주거든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런데 사진으로 안 하고 직접 이렇게 메시지라든지 통화까지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비대면으로 문 앞에다 놓고 놨으니까 가져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냥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놓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다 보내는 쪽, 받는 쪽 다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하여튼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퀵서비스로 이거를 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전에는 다음 날, 빨라봐야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빨라봐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저희가 통보되는게 4일이나 5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2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물품 받았을 때 일주일밖에 못 사용하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그전에도 자가진단키트를 주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자가검사키트는 이번에 된 거고, 방역물품은 줬었습니다. 이번에 방역물품 안에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하는 거고 배송하는 시간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우리 구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 오셨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7월 9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거의 두 달 지금 가까이 돼가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 참석하셔야 되는데 못 참석하신 보건의료과장 지금 공석이죠? 혹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라는 시 통합 인사로 돼 있어서 인재개발원에 지금 공고가 나 있고요. 오늘부터 아마 3일 동안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충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 통합인사에서 거기 면접위원분들이 면접 과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그 결과를 따르려고 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래도 지금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공석된 지는 8월 1일부터니까 이제 두 달은 채 안 됐습니다.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니 만큼 지금 그냥 평상시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시점인데 지금 두 달 안 됐지만은 지금 빨리,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은 다행히 보건의료과의 의약팀장님이라든지, 진료지원팀장님이라든지 검진팀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고요. 일부는 이제 저도 같은 의무직 직렬이라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빨리 충원이 돼서 그 자리에 저희들도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뭐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급하신 분이 소장님이실 텐데,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과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과 삭감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개의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