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강경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4건의 기금 계획 운용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5.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3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경상감영 200년사 책자발간에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보조사업을 시비분야를 삭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하려고 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 도청 문화예술과에 한재성 과장님이 일부러 우리 상주시를 위해가지고 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경상감영 200년사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경상감영도 거의 완비가 되고 아마 문화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질문은 없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럼 만약에 시비를 확보 안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혼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해양레저체험교실 관계하고 낙단보 물놀이 안전교육 하는데 보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가지 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여기도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김태희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전면 다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김태희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나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도 역시 설명을 잘못 했는가 총무위에서 왜 삭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수상레저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시비 부담분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1,000만 원 늘었고 총무위에서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수상레저센터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보다 외지관광객들이 많더라.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 관광정책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는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해가지고 우리 시민뿐 아니고 외지 관광객도 많이 오는 어떤 그런 수상레저센터를 운영 하고 특히 수상레저센터가 올해는 좀 중요한 사안이 물빛축제가 경천섬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물빛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수상레저센터를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좀……
김태희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제 우리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도래되면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선시대 때는 국비,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세워줬는데 민선시대가 되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고 이래서 매칭사업이라서 저는 그래요. 제가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라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은 다 세워주는 게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178쪽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왜 또 예산을 삭감했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12월에 작년 12월에 공모를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이제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도비에 반영된 사안인데 이것도 총무위에서 질의에 나온 어떤 사안은 뭔가 하면 이게 사업 대상자가 송강정사입니다. 송강정사인데 한옥 거기서 3,000만 원 정도의 어떤 체험행사를 할 어떤 사업 가치가 있느냐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낙동강변에 있는 한옥체험프로그램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옥체험프로그램이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예절, 그리고 한복 입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상주의 한옥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낙동강권의 어떤 관광객들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옥체험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송강정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개인이 아니고? 뭐……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천대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자전거박물관으로 넘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한옥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자부담은 없습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20%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여기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만 있는데 자부담 20% 있구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업비 따려고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거 설명이 우리 총무위에서 충분하게 안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우리 산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온 거지 충분히 설명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는 사업 미 신청이고, 18년, 19년도에도 또 미 신청이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미 신청을 했을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오면 우리 한옥 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사업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어떤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대상자분들께서 신청을 안 한 어떤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도 신청을 또 안 한 걸로 봐서는 홍보라할까 이런 게 큰 영향력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또 사업 개인적인 의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렇겠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도 이거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말고 전통한옥 개보수사업도 도비사업 있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작년까지는 개보수사업이 있었는데……
최경철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아직도 도에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쨌든 간에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그래도 굴뚝 없는 사업이 관광사업인데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전통한옥 개보수사업 안 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때까지 우리 상주시 어디어디 했는가 그 자료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강경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264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침체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카드매출의 0.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8억 1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을 예산서 상에는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으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출연을 위해 4월 3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시행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의 예산과목변경과 관련하여 증액 동의가 있어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강경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경제기업과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강경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화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8억 100만 원을 기존 기타보상금 통계목에서 삭감 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위원장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순화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