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테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313억 1,855만 7,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7,378억 8,558만 1,000원으로 기정액 7,065억 6,702만 4,000원 대비 4.4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191쪽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세출 예산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및 회계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란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먼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등으로 231억 3,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억 6,53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5,471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2억 1,059만 7,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69억 2,303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7억 1,621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 사업이 없고, 소통담당관은 지난 7월 조직개편 관련 부서명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명의 경정 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213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32억 1,378만 2,000원이며, 133억 8,574만 3,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16쪽, 총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로 방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방역인력을 지원하고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에 3억 1,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123억 5,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준공한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캠코 위탁개발 잔여원금 일부 상환, 응봉동, 용답동 등 노후 동청사 시설개선을 위해 동청사 관리 사업에 4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76억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자치회관 시설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15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치회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1,350만 원 편성하였고, 우리 구 공유문화 및 공유경제 거점시설인 성동공유센터의 노후‧파손된 공유물품 교체, 비대면 결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사업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관련 외벽 도장, 아스팔트 포장 등 추가 공사 실시를 위해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방역을 위해 살곶이 자동차극장 추가 운영,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두모포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감액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38억 1,154만 4,000원이며 57억 7,943만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2회 실시에 따른 예산서 등 추가 제작비 확보를 위해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26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동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매출액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 감액,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뚝도시장 한마음 축제 행사비를 감액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에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과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을 위해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자 내부거래지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3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핫팩 등 방역‧방한물품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에 1억 5,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애비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로지원을 통한 소셜벤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무2과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 징수활동 완화, 전자고지 등 우편요금 지출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09억 3,172만 2,000원이며, 2억 2,23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36쪽, 보건의료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간 감염을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확진자 가족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자 건강검진사업에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질병예방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확진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사설 구급차를 확대 운영하고자 감염병 예방사업에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43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64억 9,892만 2,000원이며, 61억 4,616만 5,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4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에 9억 8,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기초복지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9억 4,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증가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으로 1,6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27억 6,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60대 장년층에게 취·창업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성동 50플러스센터 조성 등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7억 8,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49쪽,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금호2‧3가동에 경로당 신설 및 용답동 꽃공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9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과 외부활동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교체를 위해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8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에 5억 4,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보육활동 지원 사업에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경력보유여성 명칭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에 950만 원,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돌봄이 취약한 1인 가구에게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 추진, 1인 가구 안심세트 확대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청소행정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1,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판 등 제작, 방문 인구가 많은 성수지역 특별 기동청결반 운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차고지 노후 전기시설 보수, 노후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여름철 악취,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실시,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등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에 3억 2,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45억 7,024만 3,000원이며, 15억 1,591만 9,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6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15억 1,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람어린이공원 정비, 무학봉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달맞이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등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에 8억 9,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61쪽, 성수일로, 마장로 일대 양버즘나무 교체, 노후 왕십리문화공원 시설 정비를 위해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코로나19 방역 계도 등 관리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에 7,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62쪽,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응봉산 노후 석축 정비, 수목식재 등 응봉산 사면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75억 3,288만 9,000원이며, 41억 1,82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66쪽, 안전관리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온라인 예약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노후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 사업에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성동구 거주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사고 보장을 위한 구민 자전거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 보험료 반영을 위해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쪽, 토목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개선을 위해 옥수역 하부 경사로 보행로 설치, 한림말길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정비 등 도로관리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파손·침하 등 보행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정초등학교와 옥정중학교 간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보도관리사업에 8억 600만 원, 269쪽, 주민 요구가 많은 송정동 등 3개소 노후 보안등 교체를 위해 도로조명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치수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마장축산물시장 악취저감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 집중 시행 등 하수관리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잔류 유수를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하부 집수정 펌프 설치 등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변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부터 스마트 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62억 9,074만 8,000원이며, 1억 5,08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27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파, 백신 예방접종 안내 등 긴급문자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문자발송시스템 사용료 증가분 반영을 위해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에 7,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생활권역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반복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친 구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등 당면한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이번 2021년도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까지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과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226페이지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차 때도 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올 연말까지도 변치 않을 거라는 충분한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이 지금 28억이나 또 배정이 됐거든요. 그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27페이지 지역경제과 중간에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차 때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난 예산이 2차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에 예측을 못했던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뚝도시장 자립 지원에서 현재 뚝도시장 한마음 축제 감추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1,6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공동판매장 임차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판매장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2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경험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45명에 대한 부분인데 45명의 선정대상은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일경험 사업에서 이분들이 공공일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체험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언더스탠드에비뉴 활성화 연구용역이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연구용역이라면 훨씬 이전서부터 또는 장기간의 계획을 두고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 명확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셜벤처 육성 쪽에 소셜벤처 판로지원 사업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답변 작성을 위해 한 10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질의하신 2차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개개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2차 추경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1차도 했는데 굳이 2차까지 해야 하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가 총 313억을 지금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피해 지원이 이제 97억 9,800만 원 31%를 차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30억 8,300만원 9.8%, 주민 생활 개선 현안 사업이 128억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이 거의 한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 4차 대유행으로서 우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금도 편성을 해야 되고, 방역 체계 강화에 대한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블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80%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구비 부담금이나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2차 추가 편성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지금 4차 팬데믹인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예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좀 관행적인 예산이 항상 매년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마치 관행처럼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좀 예산 배정을 새해 예산안 심의 때,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예산을 나누기식 배정이 된 듯한 느낌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그런 어떤 관행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는 진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팬데믹으로 지금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한 추경은 다 인정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 기타 나머지 2차 추경을 갖다 빌미로 삼아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넣기식 예산 배정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추경을 반영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신중하게 편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과장께서 나머지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재해재난 예비비 본예산에 60억 편성하고 지난 1차 추경에 40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또 28억 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예비비가 현재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해서 1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집행 실적은 6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39억 정도 남아 있고요. 이거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예비비를 추가로 28억원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몇몇 예산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4차 팬데믹까지는 조금 예측이 힘들었다고 치더라도 어찌 됐든 코로나 팬데믹이 올 연말까지 갈 거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1차 추경에 비해서 이렇게 미미하게 조금 더 늘어난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지금 거의 1차 추경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측,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필요 이상으로 혹시나 확보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 요구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연말에 사실은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석 명절 이후라든지 가을 환절기 이후에 또 확산 추세가 또 가능할지 어떨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대응은 지속돼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혹시 충분히 예비비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요구하게 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거 알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예산 배정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24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에서 보전수입 내부거래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은 지금 67억 1,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767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미 321억 원을 편성을 했고.

어찌 됐든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지금 계속 올리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거기서 딱 얼마를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홍보비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홍보에 대한 기대 효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업무 능력이고, 그다음에 예측된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동사랑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부분도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겠죠. 지금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분석도 지금 다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다 돌려서 하면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그냥 이번에 1차 때 그냥 찔끔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냥 어떤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2차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부족할 것 같으니 그냥 또 추경을 올린다 그런 안일한 형태의 예산 측정 방식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아직까지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코리아페스타 기간에는 이게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 못했던 일인데 올해 행안부에서 특별히 계속 팬데믹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정확히 해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27페이지 뚝도시장 한마음 축제 1,000만 원 감추경 관련돼서 1,680만 원에 대한 것이 임차료로 알고 계시고, 공동 판매장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680만 원은 맞습니다. 공동판매장하고 공동 물류창고 냉동 점포에 대한 2개 점포에 대한 임차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2개 하니까 1,6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공동판매장은 청년 상인들의 상생 판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민자역사 가서 보면 푸드코트 같이 거기서 키오스크 같은 걸로 그 자리에서 주문을 청년점포나 일반점포에 대한 음식을 주문을 해서 음식을 갖고 와서 거기서 먹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잘 운영은 덜 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공동 판매장이 전에 뚝도 활어축제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때 생겼던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어축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 점포를 임차를 했고요. 계속 청년 상인들이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 보증금 2,000만 원에 연 계약이 돼 있어서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협약 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현재는 뚝도시장 활성화하고 거기 주력 상품들 홍보를 위해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기 별도로 처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너무 운영이 미미할 것 같으면 다른 방식의 지원책으로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청년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입장에서는 코로나 관계를 좀 핑계 돼서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고객들도 거기 와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을 텐데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229페이지 청년일자리 45명 선정 과정과 선정 대상, 일경험 사업의 어떤 역할과 체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경험 사업은 우리 구청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젝트에 우리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이 참여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 한국직업개발원에서 매칭해 주는 청년들을 사업 부서에 배치하여 그 청년들이 일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직업개발원에서 매칭해 주는 청년들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 구에서 수요 조사를,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총 45명이 배정되었고요. 이력서 및 희망부서 등을 종합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45명이 어떻게 지금 구성됐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각 부서에, 우리 구청 부서에 45명을 배정을 받아서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보건소 등 15개 부서에서 행정지원 업무 또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말이죠. 각 부서에 한 명씩 배정되는 그 인력들.

그건 아니고 이제 각 부서에서 수요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인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제 그전에 몇 명 정도가 수요가 되는지 각 부서에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어찌 됐든 45명에 대한 풀은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배치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월간 진행이 됩니까?

4개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당 4개월을 하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 11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인건비는 그러면 왜 1개월만 책정이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을 지원을 해 주니까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나머지 3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1개월을 추가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의 고유 사업은 아닌 거네요?

저희가 응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턴제도 아니고, 사실 4개월 지나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 뭔가 보장이 되는 그런 형태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는데요. 이제 일단 그래도 한 4개월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사회에 또 진출해서 일을 하기 쉽게 그렇게 하자는.

4개월 동안, 이거는 체험이지 제가 봐서는 경험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짜리 체험 과정이에요, 이거는요. 굳이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취업 못한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게 와 닿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일단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금 바쁘지 않은가요?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언더스탠드에비뉴 연구 용역 계획과 추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우리 구와 사단법인 아르콘, 롯데면세점과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 4월 6일자로 총 116동의 컨테이너 건물이 준공되어 구에서 기부채납받아 사단법인 아르콘에서 내년 6월까지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조성된 지 6년이 넘어가면서 시설도 노후되고 주변에 서울숲아크로포레스트 입주하고 부영건설이 아마 2024년 정도 이렇게 준공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한 45년간의 여유가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할 건지 그걸 조금 더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연구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취지나 목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초창기에 알찬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는 잘 운영되다가 조금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게 약간 속된 말로 흐지부지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명확한 지금 목표가 없어진 것도 다 알고 있겠는데 저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말이죠. 사실 이 고민은 과거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이거를 갖다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이번에 2021년도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기적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내년에 아르콘이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 6월에 종료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해서 올 연말까지 연구 용역 하고 그거에.

그 전에는 진작에 왜 그러면 이걸 시행을 안 했나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벌써 지금 당장 수개월 전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러면 이걸 서두르고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시행을 한단 말씀이시죠? 더군다나 2차 추경입니다. 코로나 4차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을 요하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부분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걸 갖다 진행을 못 했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알차게 추진했던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관심에서 벗어나서 흐지부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솔직히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전에 추진하지 않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하게 된 사유도 지금 계속 아르콘이라는 회사가 내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또 활성화 영역을 미리 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차피 내년 6월에 그 아르콘이라는 데가 용역이 끝나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와 주변 여건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차게 운영을 할까를 용역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거를 이제 내년 6월에 끝나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알아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했으면 위원님처럼 그런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건 미처 우리가 반영 못한 사항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아르콘이 끝나고 주변 환경 여건이 변하게 되면 그에 맞는 우리의 에비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용역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계약이 내년 6월까지인데, 그러면 진작에 서둘렀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어떻게 알차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사안일한 형태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계속 신경을 써서, 더군다나 언더스탠드에비뉴 쪽은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소셜벤처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라이브커머스 진행의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셜벤처 판로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올해 10월 15일 당일 행사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저기해서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온ㆍ오프라인을 좀 병합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 플리마켓 방식으로 진행하던 거였는데 이걸 오프라인 방식을 좀 축소하고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 추세에 따른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해서 판로 개척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커머스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이브커머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올릴 건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흔히 말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네임밸류가 큰 그쪽에서 그리고 기존에 소셜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쪽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끼리 그냥 라이브커머스 그냥 운영하고 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판로 지원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기대 효과가 썩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스트리밍 형식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접속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러한 접속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에 다 담겨져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셜 업체 판로지원 사업하고 저는 크게 이게 효과가 별로 못 느껴지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지금 들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없고 지금 계획도 안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리밍 접속자를 어떻게 유치하실 겁니까?

지금 라이브커머스가 잘만 운영되면 물론 굉장히 큰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글쎄요. 여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봐서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거대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할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좀 소소하게 지금 운영을 할 것이면 접속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접속자는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할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돼 있고 나서 4,000만 원 배정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현재 지금 방법은 다 지금 계속 구상은 다 돼 있다, 라이브커머스 할 거다 이게 다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진행하는 거는 방송장비나 송출방식 구성 등에 한 500만 원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냐 이 말이죠. 방송장비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모바일 웹상으로 이걸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

인플루언저나 네이버 활용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해서요?

네.

그럼 4,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돼 있고요, 합쳐서 7,000만 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새롭게 추경을 올리신 예산인데요? 기존 예산이 없는데요?

기존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 거 왜 표기를 안 해주셨어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존에 기정액 3,000만 원은 오프라인 플리마켓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하고 연계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추가 편성된 게 라이브커머스 예산인데요,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나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진한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라이브커머스 전문업체하고 일단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획서 있죠,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미 본예산서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여기 기정액이 0으로 표기될 수 있나요?

그거는 라이브커머스 예산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운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라이브커머스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는 별개의 사업이고, 이 3,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오프라인 사업이고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제목이.

소셜벤처 활성화이고, 소셜벤처 육성이군요.

네.

제목은 다른데, 네, 단위사업이 다른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밑의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언제 발행이 되죠?

10월 말쯤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아직 예산이 심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앞서서 구청장 홍보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문기사에 벌써 이렇게 나고 있는 걸 보면.

추석 거는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이 예산은 연말에 코리아페스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개최되는.

그러면 전 잔액 가지고,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신규 발행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70억 정도 발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을 처음에 발행하기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9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290억으로 추경 1차로 했었고요, 이번에 200억 추가해서 총 490억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490억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예산 심의과정 중에서도 언론에서는 벌써 앞서가고 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네, 그런 거는 조심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발행한 실적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7월에 발행된 거는 4일만에 완판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가 2월하고 7월에 했는데요, 2월 거는 두어 달 걸려서 완판이 됐고요, 7월 거는 4일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지난번 발행한 거 가지고 9월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품권 잔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발행하는 거를 시하고 연계해서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기사는 그렇게 안 나고 있어요. 네?

네.

“네”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늘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한 게 아니라 이건 고치세요.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사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당 부서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뭔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품권은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행하려고.

정말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같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당2동 노후 동청사 석면 철거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황선화 위원님께서 응봉동 청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3개 층과 4개 층의 전기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했을 때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설명이 안 들어있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서울시 예산이 10억이라고 우리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공사비 4억 책정에 대한 자세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월아트홀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월아트홀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할 때 왜 그게 빠졌는지, 왜 추경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450명 나와 있습니다. 그 450명에 대한 인원 선정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퀵서비스 배송요금이 450명이 됐으면 450건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500건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217페이지 하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하는 업무, 근무하는 기간, 그리고 몇 명을 운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218페이지 하단, 성동공유센터 전자결제시스템 부분에서 유지 보수비 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단가인지 아니면 매월 지급이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219페이지 교육지원과 하단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1의 2번을 보면 코로나19 특별 프로그램 지원 1만 원씩 1만 9,00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1만 9,000명에 대한 근거하고, 그 다음에 이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곤 위원님하고 같은 건데요. 사업예산안 책자 220페이지,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이 부분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매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초창기 최초 기획됐던 부분하고 현재 변경된 부분하고, 리모델링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임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물품키트 지원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자가격리자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 퀵서비스 배송요금이 11,000원×1,500건×4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배송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시간이 임박하여 소관 국에 대한 일괄질의 후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황선화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외벽 도장공사,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율에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이 연간 10% 대거든요. 지금 15%가 채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설치하겠다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연간 딱 50만 원이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450명을 자가진단 키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퀵 서비스 배달이 지금 한 건당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에 1,500건이에요. 그럼 1,500건을 퀵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50명에서 1.500건이라는 숫자가 2배도 아니고 이게 3배인데.

그게 모든 자가격리자한테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가격리자가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해당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전체 평일 기준으로 보면 요새 하루 평균 5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그중에서는 지인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자가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 입국자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온 것에 한에서 그 자가격리대상자만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하기 때문에 1,500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 30%가 결국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거기 때문에 1,500건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송을 할 때 자가검사키트도 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해서 포함해서 드립니다.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키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방역키트 안에는 체온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퀵 서비스로 그때 이용을 하는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진단키트로 인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이게 발생이 됐습니까, 환자가?

이제 요새는 약국에서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의원급에서 증상 있는 분들 진료하다가,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라는 게 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임시 선별이라든지 선별검사소를 이용하는 데도 부담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급에서도 일부는 자가검사키트를 한번 해봐라.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보면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데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 나오면 거의 유전자 검사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가 지금 1만 1,000원인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우체국 택배로 해서 이제 익일 배송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고요. 저희 주말 같은 경우에 지금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지금 1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평일도 일단은 1만 1,000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퀵배송은 그냥 상품을 문 앞에다 놓고 가버리면 사실은 자가격리자한테 정확하게 배송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 놓고 전화를 통해서 물품이 도착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받는 분한테 인지시키고 있어서.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퀵 서비스라는 건 저희도 시켜봤지만 이 거래에 따라 요금을 받잖아요, 요금을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건수 당 해갖고 1만 1,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도 1만 1,000원, 먼 거리도 1만 1,000원.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단가가 지금 배송하는 업체, 물론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단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계약 단가로,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업체가 소상공인에 들어가서 그런 거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협조를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은 저희가 여러 이런저런 퀵 서비스 업체도 검토해 봤는데 여기가 제일 충실도라든지 신뢰도가 좀 높아서 그 업체하고 지금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도 휴일에는 퀵 서비스를 거기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군요.

그렇죠. 보면 편성이 되면 단가계약을 할인을 부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됩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의 성동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공유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죠?

공유센터가 2017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네, 2017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죠?

네.

그러면 공유센터 물품 교체라고 하셨는데 물건들의 내구연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물건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그맣고 소소한 것들은 내구연수가 없고요, 물품관리법에 보면 10만 원 이하짜리는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경과한 사항이라서 또 취급과정에서 일부는 또 닳은 것도 있고 고장난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물품 공유소에서 갖고 있는 개수가 570여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공유센터가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억 7, 8천 정도 들어가죠?

네, 올해 한 1억 8,000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공구 교체에 대해서 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이라는 공구 교체비가 들어가는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유센터에는 570여 개 정도가 공구라든지 생활용품, 캠핑, 미디어용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간 방문 숫자로만 봐도 올해만 봐도 1,232명이 방문을 했고, 물품이 한 1,200점까지 횟수가 대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대여하는데 파손이 되면 원인자 규명에 따른 사용한 사람이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규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젊은 주부들이 오셔갖고 “애들 솜사탕 같은 거는 왜 물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쭉 수합을 해서 저번 달엔가 저희 과에서 센터장하고 같이 오셔서 공구가 모자란 거나 새로 바꿔야 되는 공구목록을 구입한 물품을 작성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사항을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제가 한 부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해마다 공구 교체비가 올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00만 원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공구 교체를 한다는 게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공구 400만 원 잠깐만, 이거는.

그거는 본예산에, 본예산에도 사실은 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공유물품 교체로 해서 편성을 하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예산에 편성된 400만 원은 기 집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제가 갖고 있었는데, 누락 된 건지, 구입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구입내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게 작년부터 성동청년 플랫폼으로 해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나요?

센터장하고 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인가요?

네.

그럼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요?

네.

그럼 본예산에 2,710만 5,000원이 4분기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하세요, 올해요?

인건비가 지금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예산이 1억 8,400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한 1억이고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사업비가 한 6,9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하신 공구라든지 물품 사는 거에 한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방문자가 1,23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월별이에요?

연입니다. 공구 빌리러 오는 사람,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사람, 또 거기에……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어쨌든 방문자 프로그램 해서 100명 정도 인원이 되네요, 방문자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전자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대여를 했다고 전자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100명 인원이 프로그램까지 다 저기 하는데 이 구축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코로나 시대는 이 정도지만 이게 완화가 되면 프로그램 참여 주민이라든지 공구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던 프로그램도 다 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추경 예산이 뭐예요. 급할 때 급한 거 하라고 하는 추경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면 속에 이 프로그램 구축을 해야 되냐고요. 내년도에 하셔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에 100명이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인원 3명이 100명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유센터 이거 애물단지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김준곤 국장님,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하고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동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1개교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학급별, 교실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 지원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갖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구비로 100%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주면 더 좋겠죠. 저희들이 연일 학교 개학을 그동안에 전면 개교를 안 했습니다만 요즘은 소규모 학교는 전면 개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진자 발생되면 가서 전면 검사하고 확진자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요. 이번에 전면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학교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열체크가 가능한 자동 손소독기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입구 측면 정도만 몇 군데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 전체하고, 특별실, 교과교실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좀 댕겨다가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도 우리 자치구에서 일부분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예산을 전부 다 구에서 100% 하기 보다 서울시나 교육청에 요청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원을 필요로 하니 매칭으로 다만 몇 %라도 지원을 받으면 자치구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바람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시나 교육청에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봉동 동청사가 3개 층에 공사를 하잖아요, 1억씩. 그리고 4개 층에 2,500만 원씩 해갖고 1억 해서 4억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를 공사기간 중에 동청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구하는데 동청사가 임시청사로 들어갈 만한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2층, 3층을 먼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1층이 계단하고 승강기를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은 나중에 공사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소음이 굉장할 텐데 내진설계나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각 층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 굉장히 울리는 그런 식인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각 동청사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행당2동 같은 경우에 석면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다른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이렇게 할 때 추가적인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하세요. 예를 들어 뭐를 하나 고치다 보면 옆의 것을 또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손을 대면 또 하나를 손을 대듯이 행당2동도 석면 제거 작업을 할 때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겠다고 벌여놓으면, 용답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안에 리모델링 분야였는데 천정은 천정별로, 또 방화문이라고 해서 문은 문별로,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 동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다 뜯어내려는데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봉동도 그렇고 현재 용답동도 그렇습니다만 공사할 때 가급적이면 발생된 부분까지 예견을 해서, 또 하다가 발생이 되면 바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비용을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할 때 조금 돈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해라가 아니라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서 한 번에 할 때 해주세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과 서로 공존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어제 살곶이 자동차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20회 운영한 걸로 예산을 잡은 거죠?

네.

20회 월별 계획이 지금 짜여있습니까?

추경으로 20회를 넣은 거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1,900 잔액이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24회라는 얘기입니다.

아, 24회 운영을.

할 거고요.

계획 잡고 있죠?

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입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라디오 50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 때문에 시동 걸지 않기 위해서 라디오 50대를 구입해서.

네, 노후차량은 ACC모드라고 해서 시동을 걸지 않고 자동차 배터리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까지도 문제없는데,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예전에 ACC모드로 하다가 방전된 차량 때문에 충전해 주고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라디오를 한 50대 정도 구매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장비 임차를 보니까 라디오 송출시스템 임차비가 1,4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것 따로, 영상장비 따로 그러나요?

네, 임차가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 견적이 나오고요,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영화 하루 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죠?

영상시간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차하려면 금, 토 한다고 하면 이틀을 임차해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 12월에 시동을 끄고 2시간 동안 차안에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나요? 12월에 2시간 동안 시동을 끄고 앉아서 영화를 볼 수가 있냐고요.

상반기 때도 ACC모드로 상영을 했고요, 사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서. 12월 같은 경우는 위원님 염려대로 좀 추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화 보러 올 때 따뜻한 옷을 입고 와서 ACC모드로 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팜플렛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게 야간에 하는 건데 따뜻한 옷 입고 앉았다고 해서 차 안에서 2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영화보면서?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봄에도 시동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봄에 운영할 때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운영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1회 시작할 때는 4월 19일부터 됐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4월 19일 정도 되면 시동 안 켜고 히터 안틀어도 영화가 충분히 가능해요.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10월 되면 날씨가 기온이 낮과 밤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과연 20회 정도를 시동 안 켜고 그 안에서 영화를 관람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난 이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차 안에 시동 켜고 한 30분만 있어도 추위가 오는데.

근데 2020년도에도 운영이 됐었고요. 금년 봄에도 운영이 됐어서.

그때는 아마 시동을 켜고 했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히터를 켜고.

봄에도 확인했더니 시동을 켜고 하지 않고 끄고 운영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봄에 한 것은 4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4월 정도 되면 히터 안 틀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은 아주 그 추위가.

근데 12월은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10월, 11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차에 창문 다 닫고 이렇게 있으면 따뜻하게 옷 입으면 그렇게 추위를 못 느낄 텐데 12월 같으면 좀 춥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누가 그 영화 보러 오려고 파카를 준비해서.

핫팩이라든가 이런 건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해서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정액은 6,900만 원 잡혔는데 추경 지금 3개월에 쓰려고 8,000만 원을 잡았어요. 차라리 하려면 1차 추경에 넣어서 기간을 좀 늘려서 하든지 마지막 2차 추경 3개월 쓰려고 8,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이 횟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 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희망하는 구민들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차가 61.8% 완료하신 분이 35.8%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힐링영화제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식사 후에 왕십리 민자역사 가서 그쪽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공간이 좀 넓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영화를 좀 본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영화관 자체를 현재 출입을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점도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걱정한 바 있는데 저도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면서 또 그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좀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대비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하면 때로는 좀 감수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때로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시동을 끄고 본다는 것보다도 때로는 최소한의 켰다 끌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런데 이제 목적은 영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주민들이 지쳐 있는 마음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거단지가 아닌 거기가 살곶이 공원이기 때문에 야외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환경 오염 대비 사회 효과가 크다고 하면 때로는 좀 감수해서 그 영화제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데 시동 끄고 무조건 보자 이거는 좀, 그리고 이제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안 하든가 뭐 하려면 시동을 켜고 주파수에 맞춰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절기에 자동차 공해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공유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를 지금 갖고 오셨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게 1년이 아니고 보니까 6개월에 1,232건이네요.

6개월에 1,2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여기 보니까 2,487명 정도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루에 25일 치고 공유센터에 오는 인원이 10명 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센터에 오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직영 상태에서 또 8,252건을 대여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은 물건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누적을 해서 통계를 내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하루 10명 정도밖에 방문을 안 한다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일단 센터에 오는 사람이 10명이면 여기 직원이 3명인데 도대체 직원이 뭐 하는 거예요? 3명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다시 공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구 대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 8월 같은 경우는 BBQ 파티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유센터에 홍보 채널에서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또 만들어서 게시하기도 하고요.

국장님, 저도 실정을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원이 3명이 딸린 센터에서 지금 연간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원래 두 사람만 좀 있었는데 한 사람을 하는 것은 거점별로 저희들이 세 군데를 도선동에 있는 성동오랑 그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경제센터 그다음에 옥수동의 옥수복지관에서 저희들이 거점별로 그쪽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갖다 주고 찾아오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다양한 주민들과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금년에 실적이 좀 적은 것은 사실 방문을 요즘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금년 안에 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구도 사실 그동안에 이제 5년이지만 내 가정에 있는 거야 5년 하면 얼마 쓰겠습니까마는 여러 사람이 가져갔다 쓰기 때문에 공구 같은 것이 빨리 망가집니다. 일반적인 내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려갔는데 그것이 좀 허접하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 4년, 5년이 물품 한계입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많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수동주민센터에도 지금 이런 사업을 아마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옥수동 새로 청사가 됐으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유 물품이 지금 575점이거든요. 그 현황을 여기 해서 가져왔는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이 대여해 준 거 실적 있죠. 예를 들어 망치 하면 망치를 4년 동안 몇 번 빌려줬는데 이런 내용을 다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48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차량구입비 4,330만원 1대 구입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와 학교나 학부모들의 우려로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작년이나 올 상반기에도 계속 추진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용답동 구립노인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에서 시설비를 보면 공용 화장실 이설 및 방범 초소 철거 등 기타 공사비로 3억을 편성하였는데 비용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자세히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기타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진행에 오늘 처음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말씀을 하고 거기에 저거 하시면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는 이상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다니까 지금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문일답보다는 일단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답변이 맞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거기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의 차량 대수와 운영 인력 7명이 적정한지,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50플러스센터 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 15억을 사용하고 현재 17개 자치구 대상자가 50세에서 64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를 한 번쯤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나이 든 분들이 일자리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연령대 분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를 보면 90쪽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최근 소월아트홀 옆, 우리 구의회 옆 어린이공원이 새로 단장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과 앞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우리 성동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92쪽입니다 왕십리문화공원 보수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왕십리문화공원을 보면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사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거기에 대동여지도 만든 김정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아시죠? 어떤 의미로 설치를 하셨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분과 연관된 공원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 이번에 보람어린이 공원과 왕십리문화공원 또 사전에 그런 공원들이 설치가 될 때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늦게 설명은 들었지만 사전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는 꼭 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기초복지과 주거급여 추경 사유를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 추경을 보면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몇 킬로를 뛴 것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54페이지 어르신장애복지과 50플러스센터 설치 산출 근거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5억 원이 편성돼 있고 임차료는 1월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임차보증금 산출 근거와 센터 사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56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자산취득비에 안마의자가 280만 원, 162대 4억 5,360만 원이 편성됐는데 노후 안마의자 44개 교체하는 것과 미설치 경로당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요. 안마의자가 162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청소행정과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추진 계획을 보면 9월에 청소기동반 4명을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1인당 325만 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와 이 분들이 근무를 몇 시간 하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9월 중순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4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7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서 가정에서도 커피를 많이 내려 먹는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만 대상이 되는지, 커피박 자체는 좋은 향을 가지고 있고 영양 성분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폐원단 조각 민간 위탁처리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청소장비 관리 산출근거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 구매로 3,500만 원 해서 6대에 2억 1,000만 원 편성했는데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재무이다 보니까 복지국의 과장님을 소개를 받았었지만 잘 모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받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낯서니까,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를 받고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정회시간에 그 얘기를 논의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진행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시작 전에 인사이동이 있는 국장, 과장에 대해서 인사를 시키고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왜 그러냐면 국·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기에는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 국 하기 전에 오셔서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때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 이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이동 된 국·과장님들 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체크가 안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상임위별로 어제 다 어제 논의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아까 질의했던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 국·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혹시 원하시면……

국장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0년인가요?

9년입니다.

9년이에요?

네.

노후화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 교체라고 했는데, 수리비 내역을 보면 거의 기본적인 거, 배터리 교환,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이후로는 한 번도 수리한 적도 없고, 그런데 고장이 잦아서 운행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차량은 연식이 오래 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더 크게 고장나는 걸 대비해서 미리 차량을……

그렇게 노후가 돼서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지금 2차 추경이에요. 이 정도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금년 4개월 남겨놓고 2차 추경에 올려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예산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여기서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나름 관리를 잘 하면서 운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안전 위험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달라고 강력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가용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은 미리 세웠어야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12년 7개월 됐는데, 미리.

아니, 본예산 안 올라왔어요.

이게 수리 내역도 보면 10년 동안 한 게 겨우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빼면 몇 개 없어요. 그냥 평상적인 거예요.

소모성 부품만 갈고 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차량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을 여태 잘 한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를 잘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왔다고요? 주행거리가 9만 7,000밖에 안 돼요, 10만도 안 돼요.

이게 거의 장거리보다는 관내에서 단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도 하나요?

거의 관내에서 경로당.

관내서죠?

네.

그런데 장거리 운행하는 데도 불편을 느끼고 뭐……

오히려 단거리에서는 차 수명이 오히려 짧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계속 운행하는 게 차 수명에서는 오히려 더 짧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태우세요. 추경에 태우면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참여 어르신의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202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활동 전에 발열체크 등을 하고요, 그리고 일일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어르신의 확진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일자리 사업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3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급식도우미에는 2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34개 사업에 1,841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급식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

학생들이 등교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중단을 했고요,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셔요? 저희는 행정재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아이가 없으니까 언론으로만 보고 등교 안 하는 학교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었는데, 또 복지건설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또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앞으로 계속 답변하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학교가 전면 중단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급식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작년 2월부터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면 중단할 때는 급식도우미 활동을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년별 로테이션해서 등교할 때는 그때는 도우미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급식도우미로 가셨을 때 시급을 어떻게 드리셨나요, 중단되었을 때는? 평상시 급식도우미 하실 때는 물론 시급을 받고 계시는데 중단되었을 때, 70% 지급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지급 안 하셨다든가 아니면 100% 지급을 하셨다든가 그 답변해 주십시오.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이 월 30시간에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활동비를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시는데 본인이 활동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데는 70% 월급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몇 % 지급 이게 아니고 30시간에 27만 원인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각 학교마다, 각 학교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중단된 일이 며칠 정도 되나요?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팀장님이나 보고 계시면 이거를 지금 바로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추경안 249쪽의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시설비 중 공용화장실 이설비 및 방범초소 철거 등 기타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타 공사비가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본 공사 추진에 앞서 해당 부지에, 용답동 꽃공원 내죠. 거기에 지장물 이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총 12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원은 공용화장실과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고 재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안등, 음수대, CCTV 이전 설치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토목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비는 상수도 이설비, 이전 설치에 따른 주변 안전 공사비 2억, 굴토공사 2억, 파이공사 3억, 늑막이 공사 등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공용화장실 이설 및 방범초소 철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설하는 것과 방범초소 철거하는데 3억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토목공사 8억, BF인증 용역비 3억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공용화장실을 이설하는 데, 그리고 방범초소는 철거만 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3억의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시네요.

공용화장실하고 자율방범대는 이설해서 재설치하는 거라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도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철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전해서.

방범초소는 그냥 철거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시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 시설비에. 그래서 과하지 않나 했는데, 그럼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 3억 예산 속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심부름센터의 차량 수, 운영인력, 지원대상 및 이용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의 차량은 총 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이 중 2대는 휠체어리프트 차량이고 1대는 소형차량입니다. 모닝차량으로 소형차량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고 고장이 잦아 안전에 위험이 있는 차량 1대를 교체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인력은 총 7명입니다. 센터장 1명에 사무원 1명, 그리고 배차원 1명,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이용하는 월평균 장애인 수는 750명 가량입니다.

승용차가 1대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운전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운전보조원이 또 2명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1대에 이 네 사람이 붙는 거예요?

리프트 차량이라 휠체어를 차량에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보조인력으로 해주는 분입니다.

보조인력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 사무원이 1명이고 배차원이 1명인데 이 배차원은 뭐하는 거예요? 승용차가 1대밖에 없다면서.

심부름센터에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배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콜이 들어오고 하면 어느 차 나가고 이런 배차원 역할을 하는 배차원이 1명 있습니다.

승용차 말고 차량이 따로 또 3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차량이 2대가 있고 모닝차량 1대가 있고요.

그러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리프트차가 3대가 있다면 여기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 이사람들이 이 승용차에.

운전원은 리프트차량 장애인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2명이고요. 모닝차량은 여기 센터장이나 사무원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운전원은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특수차량, 휠체어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원 2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 태우고 할 때 차가 시동이 걸려있어야 되거든요. 공회전하는 차들은 수명이 길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명이 지원대상이 적절한 거예요?

네, 차 1대에 운전원 1명에 보조원이 1명씩 붙거든요. 약간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이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차량을 이용할 때 직장도 갈 수 있지만 보통 병원이나 약국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디 특별히 본인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때 이용도 하고 있고요. 보통 병원, 약국 이런 데 갈 때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동서비스로 이 750명 여기에 한한 사람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이용 현황을 말씀드린 게 이용 인원이 월 한 750명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학교 등교 중단 기간 말씀하셨는데요. 중단기간은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만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로테이션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실제 중단한 거는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만 중단이, 이때는 코로나가 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7월 말 중에 방학기간도 있었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하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용답동 구립 노인정 보충질의를 할게요.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이 시유지에다가 도로 부지 맞습니까?

네, 시유지이고 도로 부지입니다.

지금 토지교환 통한 사업 진행이 어디쯤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저희가 재무과에서 찾아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토지교환은 9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9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안에는 교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진행 상황과 사업 개요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하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50플러스센터 설치 임차보증금 등 산출 근거와 50플러스센터 이용 대상의 설문조사 여부, 그리고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50~64세 사이의 50플러스 세대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그간의 경험을 사회로 환원해 다양한 일과 사회참여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아카데미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50플러스센터는 시비 15억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주 이용계층 대상 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10월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노후설계, 역량개발, 커뮤니티 형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문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설문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검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임차보증금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는 2,42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580만 원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으로다가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관련 수급자 수 증가가 코로나19로 대상이 확대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직이나 일용소득 감소 등의 원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7월 기준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6,581가구인데요. 금년 말 되면 6,9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0플러스센터 설치 한 달 월세가 3,000만 원이에요?

월세가 3,000만 원입니다.

한 달 월세가 3,000만 원이에요?

전부 이거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세 3,000만 원 이게 금액이 사실 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면적에 대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보다는 좀 다른, 이렇게 큰 데를 딱히 비교할 만한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센터 설치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300평 이상.

300평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센터를 설치하면 직원을 또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채용해서 월세 3,000만원씩 주고.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시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아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맡고 계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 따로 또 인건비 따로 다 책정이 될 텐데 그 계획 세워졌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시비로 3억 5,000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보증금과 참 이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투입하면서까지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우려와 또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5개 구 중에 이미 17개 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관악구, 강북구 2개구가 이미 또 올해 짓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개소를 하게 되면 20번째 개소가 됩니다.

왜 우리 구가 그렇게 늦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빠른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성동구가 정말 지가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1,000㎡의 면적을 충족할 때만 야속하게도 서울시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면적이 충족이 안 되면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기준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겨우 7월에 왔지만 이전 담당과장과 팀장님들이 이 공간을 찾는 데 굉장히 수년간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행당동 쪽이나 기타 또 성수동 쪽이나 굉장히 많은 곳을 물색하셨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 되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까지 고려했는데 매입도 적어도 78억, 80억은 넘어야 저희가 1,000㎡의 공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안 됐었고 임대료로 하면 거의 이 정도 금액을 초과되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상가에 있는 임대 시설들이 거의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공에 아무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도 우리는 상가 아니면 안 받겠다고 몇 년간 계속 우기셨었던 시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계속 임대 시설들도 나가고 하니까 공공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도 조금 괜찮겠다는.

3억 5,000만 원 시비는 1년 치인가요?

1년 3억 5,000이고 거기에 저희가 매칭은 3억 5,000을 구비로 저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분담합니까? 3억 5,000의 50%니까 3억 5,000은 시비고 3억 5,000은 구비, 이렇게 해서 7억을 운영비로 15억은 건립비고요.

그 안에 인건비와 또 다양한.

그 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게 1년 주고 또 구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그것도 구에서 다 짊어지는 예산이잖아요.

20개소가 벌써 모든 자치구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많은 큰 면적과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자치구에서 감당하도록 하면서 시가 특히나 또 주력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먼저 한 구는 시에서 얼마씩이나 지원을 받았나요?

이 지원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건립비 총 15억으로 돼 있고요. 운영비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3억 5,000, 딱 1회만 주고.

연간, 매년.

매년 3억 5,000씩 준다고요?

매년.

다른 구도 그렇게 쭉 받아왔나요?

다른 구도 그렇게 쭉 지원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마의자 의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안마의자가 2008년도에 44개가 설치가 됐었는데요. 이게 또 고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제 작동이 잘 안 되고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또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안마의자는 162대고 그리고 장소가 좁아서 안마의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온열기 17대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마의자를 경로당에 1대씩을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에 1층, 2층이 이렇게 분리돼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층이 분리돼 있거나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데는 두 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마의자 162대, 온열기 17대 해가지고 179대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안마의자 44개는 언제쯤 구입했나요?

2008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2012년도까지 그때 120대가 지원이 된 이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한 10여대 채 안 되는 대수를 해서 저희가 실제 대수는 한 127대 정도가 있었으나 안마기가 한 2008년도에 구매되어진 것들은 어르신들이 공간만 차지하고 이거 고장 났으니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셔서 다 치우고 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44대는 다 이미 폐기하거나 없애서 그래도 그나마 옮기지도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게 44대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실제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작동하는 게 거의 없었고요. 또 이 부품만 갈아주면 우리 쓸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던 부품도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거의 수리비가 한 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4대라고 말씀드린 이것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안마기였다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몇 년이나 사용하나요?

가정집에서 잘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면 업체에도 여쭤보니까 한 7년 쓰시는데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 공유, 이런 공간에서 막 사용하시면 거의 3, 4년이라고 업체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고가여서 이걸 정말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쓰셔야 해서 저희도 누차 물어봤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막 아무거나 좀 누르시고 이분, 저분 좀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사용하시면 거의 한 3, 4년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도 이제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런 관리, AS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업체를, 다른 데보다도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청소기동반 4명 인건비,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동반은 지금 성수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건립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많이 투기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지역에 야간 시간대 주말 공휴일에 청소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동대 2개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발 기준은 만 61세에서 69세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생활임금제 적용해서 240만 원, 거기에 경비, 피복비, 재경비 이런 게 포함돼서 인건비가 산출이 됩니다. 사업 시행을 9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이 9월 중순 같은데.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나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성수지역에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 커피박이 카페만 해당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폐봉제 원단, 매년 이렇게 상생되는지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커피박 재활용 수거 사업은 이제 카페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가루만 이렇게 수거하기 때문에 가정용은 캡슐이기 때문에 수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카페만 저희가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을 수거를 하면 커피박으로다가는 이제 재생 플라스틱이나 미생물 배터리 그다음에 비료, 비료로 많이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봉제 원단, 매년 상승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봉제 원단은 업체 선정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찰시에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주식회사 금용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폐봉제 원단조각 처리량과 처리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폐봉제 원단조각 처리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금용이 계속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재활용 처리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항상 입찰 공고를 하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유찰이 되고 나면은 그걸 처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저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금용이라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처리해 온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입찰을 하거든요.

계속 매년마다 입찰 공고를, 몇 년씩 계약합니까?

이게 1년씩 합니다.

그럼 매년마다 입찰 공고 내서.

저도 지금 이 업무를 그렇게 했는데 매년 우리 폐기물 처리들은 한결 같이 생활폐기물 같은 용역 아니고는 매년 처리 업체하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하고 참여 업체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처리비를 보면 2018년에 6,100만 원이었던 것이 2년 사이에 거의 배로 뛰었어요. 1억 100만 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어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봉제 업체들 다 지금 망해 가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유독히 폐원단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처리 공장에서 민간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치웠는데 민간 처리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협회에서 처리를 의뢰하지 않던 업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우리 협회에서 치는 게 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량도 지금 계속 톤수가 해년마다 불어나는데 이게 지금 제품 공장들이 다 안 된다고 다들 난리고 지금 휴업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폐원단만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간 처리 업체 비용이 늘어가니까 거기 민간처리업체나 의뢰했던 공장들이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재정 부담이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사이에 배로 올랐다면은 이거 계속 이렇게 오를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은.

코로나가 나아지면 일거리가 더 많아서 폐원단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원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간업체들이 이제 처리 비용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업체들이 민간업체 쪽으로 의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다면은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2년 사이에 더블로 불어난다면은. 제가 아까 부탁했던 거 자료를 주시구요. 왜 이렇게 폐원단이 불어나는, 톤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또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그전에는 이제 폐원단 조각 재활용품에서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 단가가 좀 저렴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섬유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에 들어가니까.

처리 단가가 오른 이유가?

처리 단가가 오르는 이유는 고형 연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천조각이 고형 제품 수요로 쓰는데 그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다 보니까 처리 단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처리량을 보면은 그 수요는 더 늘었는데요.

그 처리 업체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각하나요?

고형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로 해가지고 그냥 연료로 써버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청소 장비와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후 청소 차량 6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6대는 재활용품 수거 차 6대입니다. 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시키고 노후 청소차 차량 작업자 안전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교체가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월동기 겨울을 앞두고 약간 경사로라든가 이런 차량이 운행이 될 때 어떤 차량이 오래되면 위험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전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에 교체 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1년도에도 그랬었고 1차 추경에도 그러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차 추경에다 이렇게 6대를 넣었어요. 지금 하반기에 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언덕길이라든가 이런 데 좀 위험 사항이 있고 차가 노후가 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노후가 된 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넣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차량이 노후돼 갖고 나빠지는 건지? 우리가 추경은 꼭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다 했어도 되고 2021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고 2022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차량을 저희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아니면 주행거리 12만㎞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겨울 앞두고 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또 6대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경에 넣어야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겨울 앞두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9쪽, 90쪽, 92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중에서 첫째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 사업과 공원의 위험 수목 정비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 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공원 정비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의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왕십리 문화공원의 보수 정비 사업 내역과 정비 사업할 때 공원이 지니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김정호 동상 등 설치 등의 이력 등을 담아서 정비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 조언을 더불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공원 등 보수시설 정비 사업하고 공원 내 수목 정비 사업이 중복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노후 시설은 우리 어린이공원 등이 우리 공원의 파고라라든가 벤치 또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또 낡으면 교체라든가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제 4개소가 이제 카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좀 책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목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식재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고사를 한다든가 또 태풍이 오고 하면은 이제 전도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산정된 건 아니라는 설명을 올립니다.

국장님보다도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28개소에 대해서 파고라라든가 체육시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고장 났을 경우 교체 내지 수리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람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의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본다면 10년 정도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원만 집중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분야가 다 다르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공원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공사들이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소월아트홀 옆, 우리 의회 옆 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성동구에 정비해야 될 그런 공원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고 가시죠, 과장님? 그 부분하고 같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대동여지도 김정호 동상이 있어서 이왕이면 왕십리역이 저희들 성동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역 오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해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왕십리문화공원에 관련 동상이 있는데 이제 고산자라는 호를 따서 동상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계 과정을 거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관련 관계성을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여지를 따져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앞으로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올 때마다 너무 외롭게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좀 좋은 방향 잡아서 같이 동상이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 추가 부연 답변마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다 해 주셔갖고요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오신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용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새로 오신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규식 세무1·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 소개해 드릴 분은 없고요, 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자로 새로 성동구 보건소 소장으로 임명받은 신유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간략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인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16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사) 기초복지과 이태호 과장입니다. (인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정은숙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진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교통지도과장은 백신 접종 후 공가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이 신규로 10억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 사유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변 휴식공간 및 친수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고 정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안전관리과 100페이지입니다. 천장·바닥 보수 공사 등, 내벽 및 외벽 보수 공사 등, 체험 장비 유지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또 같은 100페이지에 배움터 지원차량 임차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 편성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은 총 예산 규모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용비교 하부 편의시설 주변 광장 조성 및 부대시설에 3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목 식재 700주, 초화류 식재 2만 본, 포장 정비가 19아르,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식재가 1억 원입니다. 야자수 네트 설치가 1,259m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설치 4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조물 공사 250㎡, 난간 설치가 30m, 철거 및 부대 공사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역 앞 체육시설 정비가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포장 정비가 20아르, 체육시설 정비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6,000만 원, 전기 및 부대시설이 4,000만 원, 그래서 1억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구입하는 데만 6,000이에요?

화장실은 전체 현장 설치로 해가지고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구매하는 가격이 6,000만 원 1개소가 나와 있어요. 전기 및 부대시설에 4,0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1억 아니에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치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화장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6,000만 원 잡은 거는 가장 저렴한 물가조사를 해서 한 거고요. 화장실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6,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9,800만 원짜리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싼 단가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거기에는 전기 인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 추가 부대비용을 설치해서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좋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연못 있는 데 그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이동식 화장실. 요 앞에, 바로 여기 이동식 화장실.

네,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기능이 향상된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6,000만원이라는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서울에서 보면 땅 한 평 정도, 우체국 밑에 공터 있죠, 거기 한 평에 1억씩 팔았다 그래요. 조그마한 건물을 집 지으려고 하다가 그 옆에 건물이 있어서 1억씩 받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7,500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1억 가지고 두어 평도 못 사네요. 그런데 시골로 따지면 땅을 한 100평 이상을 살 수 있고, 유튜브에 많이 뜨는 농막 같은 것도 이 화장실보다 크고 그거한데도 1,500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도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5,0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서울 돈은 어떻게 종이쪼가리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격 산정한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중랑천에 자전거도로가 성동구에서 어리목까지 연결되잖아요. 연결되고 잘 만들어진 곳도 있고, 어설프게 만들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잘 정비된 구간을 한 번 가보시고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할 때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에 불편 없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두 분 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102쪽하고 106쪽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을 보면 주택가 골목 및 구도로에 대한 노후된 환경개선인 것 같고, 또 106쪽을 봐도 환경개선인 것 같고, 106쪽도 구도 이면도로상의 파손에 대한 거의 비슷비슷한 공사의 현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면도로 포장과 구도 유지보수들을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와서 공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된 도로 환경개선은 몇 건이나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왕십리광장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공사를 그 뒤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왕십리광장?

잠깐 아까 질의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이상철 위원님만 답변을 마쳤고, 박영희 위원님께서 성동생명안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생명안전지원센터 천장·바닥 보수, 체험장 보수, 지원차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생명배움안전터 운영에 대해서는 체험교육을 하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고 있고, 또 일부 부속품들도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장 자체의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가 있고, 바닥·천장 균열이 좀 가 있습니다. 이런 균열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로 체험학습을 갈 때 강사라든지 지원 인력, 기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행사 내용으로 해서 차를 일부 임시적으로 일시로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식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차량지원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 차량을 어디에서 누가 사용을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이 차량을, 임차해서.

현재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 차량을 이용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해서 차량 임차를 하게 되었고요. 과거에 한 대 있었던 차는 그 안에 체험 차량입니다. 차 안에 들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물론 보유한 회사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번에 보고받기로는 심폐소생술 거기에 직원들이랑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러 다닐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개인 차를 쓰기도 했습니다.

개인 차를 이용해서요?

네, 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 차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진작 이거를 편성해서 임차를 하든 차를 구입을 하든지 하지 지금 와서 이거를 임차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으며, 이 차가 얼마나 필요하면 추경에 이거를 임차까지 쓰려고 올리셨는지. 그렇게 시급해요, 지금? 추경에 올려서 임차까지 해서 사용할 정도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날 걸로 작년에 판단했고요.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이거를 모르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다 답변을 하세요?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거를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셨다는 거를 서류상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보고 이따 결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과에서도 모르고 어떻게 위원님이 알아서 위원님이 답변을 하느냐고.

이거는 서류로 주시고요. 천장·바닥 보수공사, 과장님이 먼저번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가루가 떨어지고 비가 샌다고 하셨죠?

구석에 약간 비가 새는 걸로 됐고요.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풀었다가 조였다 해가지고.

다녀오셨으면 거기 갔다 오셨다는 근거가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그 근거를 갖고 오셨어요?

출장을 달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셨으니까 출장 가셔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천장이 새고 가루가 날린다고 하니까 이거 현장 가보시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 현장 가보셨으면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증거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어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가셔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사무공간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닥은 갈라져서 냄새라든지 애들 뛰어다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될까봐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완강기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깥쪽 모두 다 보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4단계 때문에, 이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체험장비가 있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애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전체 부품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프레임들도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번에 공사한지 6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공사한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고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가요?

자꾸 조이고 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게,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걸로 해서 안전에 좀 취약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공사한지 6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또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거 공사하기 전에 그 공사한 사람하고 계약한 거 없어요?

그거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럼 공사 계약서도 없이 공사했어요?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6년 전에 공사했다니까 15년 전이죠. 그 계약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사한 내역도 모른다, 또 너무 노후가 돼서 그렇다, 모든 게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너무 노후된 거 이거를 이 금액 갖고 보수공사 할 수 있어요?

네,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이런 데는 아껴서 한다니. 과장님, 이 계약서 찾아서 가져오시고 이 공사 내역에 대해서 가져오시고, 여기 비가 새고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 이런 증거 다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조금 이따 저거 들어갈 테니까 지금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위험한 땜빵 보수공사 혹시 다녀오셨는지요?

남연희 부의장님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포장도로하고 보도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도 연간단가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예산 집행률이 거의 한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급한 거 우선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아차산로 105번지 앞 보도 정비 점자블록 개선, 금호산길 금호동2가 325번지에는 교통사고 구간 보도 정비, 매봉18길 보도 정비 등이 있었고요. 행당1동 동장 요구사항으로 왕십리광장 주변 보행로 보도 정비가 있었고, 서울시 안전관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 구간에 대한 개선 지시사항이 있었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응봉초등학교 주변 낮춤 보도 정비 확장 등의 지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처리 등을 받아서 해소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도 연간단가로 추경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때보다도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꼭 추경으로 다 해야 될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고 적고 그거보다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상황이 좀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들어온 부분들을 현장을 나가보면 봄철 해빙기 지나고 우기철이 지나면서 물성분들이 보도 부분이나, 아스팔트 구간도 마찬가지고 스며들어갖고 차량들이 지나가거나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파손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계절 내내 수방 때문에도 그렇고 겨울 되면 미끄럼 방지 때문에 그렇고 도로 확장 환경개선이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동구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도로를 금방 고쳤다 금방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위원님들도 그 소리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좀 자재를 잘 좀 쓰셔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왕십리광장을 얼마나 제가 질책하고 제가 민원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마무리하셨죠?

지금 왕십리광장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3cm짜리 두께로 돼 있던 걸 5cm에서 8cm짜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내부는 8cm짜리로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보도 부분은 한 5cm짜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다 완료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성동구의 왕십리역이 랜드마크인데 거기 보도블록이 깨졌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연치 않게 행당1동 동장님하고 만나 뵙게 돼서 지역이니까 한번 돌아봐라 하고 동장님하고 상의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수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자료를 보면 102쪽하고 106쪽하고 거의 이면도로 이렇게 공사가 다 다르지만 거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이 추경 아니고도 또 다른 도로 확장 환경 개선 하실 건지, 그렇다면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106쪽인지 102쪽인지 어디를 먼저 추진하실 건지, 거의 비슷한 건데 두 개 같이 공사를 같이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 쪽에 더 환경 개선을 먼저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 포장 정비를 먼저 하실 건지, 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글귀들이 나열돼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102페이지 쪽은 보도 부분이 아니고 포장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포장 부분도 여기도 구도로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거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구도 부분이고요. 102페이지는 차가 다니는 차도 부분,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106페이지는 그 옆에 있는 보도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구별은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이면도로 파손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글귀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재료를 써서 정말로 왕십리광장처럼 2년도 안 가서 다시 재보수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고 좋은 재료로 단단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왜 보도블록을 금방 고쳤다 금방 뜯었다 이거 하나 이 소리를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왕십리 미라주 아파트 도로 환경 개선을 작년부터 접수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미라주 아파트 큰 도로변 거기 환경 개선이 어떻게 지금 접수가 돼 있는지,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4월, 5월경에 할 거라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바뀌어지면서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왕십리 미라주 아파트 바로 앞에 그 부분이 접수되어 있는지, 어떻게 추진사항인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도로가 버스 다니는 길이고 큰 도로인데 자이 아파트 쪽에는 도로가 환경 개선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미라주 아파트에는 2년 전, 3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접수를 해 왔었고 공사 환경 개선해달라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이 전화를 하실 때 “의원님, 내년 3월이면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저도 믿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 보도를 오는 길에 한 번 봤더니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주 아파트 앞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짚어주십시오. 아무튼 그동안에 이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추진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명안전배움센터 외부 출장 교육 내역서 최근 3년간, 빨리 좀 받아볼 수 있죠.

어쨌든 출장 내역서 바로 받아볼 수 있죠? 3년간, 빨리 좀 서류 좀 보고요. 아까 그 답변에 사무실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사무공간은 없습니다.

사무공간을 왜 안 넣고 같이 지금까지 써 왔어요? 당연히 사무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써야죠. 나는 깜짝 놀랐네, 지금 사무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사무공간도 확보를,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 그런 것은 만들어서 확보를 좀 하세요. 아까 출장 내역서 이거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고 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 본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장은 제가 못 나가 보고 사진 자료로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뭐 하고 자료 저거 하느라고 못 나가봤는데요. 일단은 사진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좀 끝나고 나면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저께 팀장님이 바로 나가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나보죠?

저는 못 나갔는데 그럼 팀장이 나갔나 보네요. 그 사항은 제가 사진으로만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제 방에 와서 사진 갖고 가셨고 또 주소 또 갖고 가셨고. 거기가 이제 사람이 다친 곳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218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중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3억 9,338만 원 부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