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민경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으로 승진돼서 오셔서, 또 어려운 과로 오셨는데, 저는 우리 복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똑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 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로 신청이 한 곳이 들어와서, 공모가 어쨌든 한 곳이 돌아와서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점수도, 물론 위탁 심사 브리핑을 해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여러 가지를 받지만 어쨌든 7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70점 미만이면 안 돼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희도 심의를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선택이 그거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점수를, 우리가 뭘 갖고 점수를 줄 거예요?

그 사람들 설명회 하거나 브리핑한 걸 갖고 점수를 주는데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못 주는데, 하나만 들어왔어, 70점 미만이야, 그럼 못 주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 어쨌든 공신력이든 재정능력이든 사업능력이든 우리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 브리핑 하는 것만 가지고 점수를 줘서 이렇게 갖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꼭 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도 하나만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저기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더 저거 해서, 정말 이런 단체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래도 경쟁을 해서 좀 치열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