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테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313억 1,855만 7,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7,378억 8,558만 1,000원으로 기정액 7,065억 6,702만 4,000원 대비 4.4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191쪽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세출 예산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및 회계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란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먼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등으로 231억 3,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억 6,53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5,471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2억 1,059만 7,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69억 2,303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7억 1,621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 사업이 없고, 소통담당관은 지난 7월 조직개편 관련 부서명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명의 경정 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213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32억 1,378만 2,000원이며, 133억 8,574만 3,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16쪽, 총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로 방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방역인력을 지원하고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에 3억 1,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123억 5,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준공한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캠코 위탁개발 잔여원금 일부 상환, 응봉동, 용답동 등 노후 동청사 시설개선을 위해 동청사 관리 사업에 4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76억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자치회관 시설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15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치회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1,350만 원 편성하였고, 우리 구 공유문화 및 공유경제 거점시설인 성동공유센터의 노후‧파손된 공유물품 교체, 비대면 결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사업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관련 외벽 도장, 아스팔트 포장 등 추가 공사 실시를 위해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방역을 위해 살곶이 자동차극장 추가 운영,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두모포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감액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38억 1,154만 4,000원이며 57억 7,943만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2회 실시에 따른 예산서 등 추가 제작비 확보를 위해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26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동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매출액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 감액,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뚝도시장 한마음 축제 행사비를 감액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에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과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을 위해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자 내부거래지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3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핫팩 등 방역‧방한물품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에 1억 5,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애비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로지원을 통한 소셜벤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무2과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 징수활동 완화, 전자고지 등 우편요금 지출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09억 3,172만 2,000원이며, 2억 2,23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36쪽, 보건의료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간 감염을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확진자 가족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자 건강검진사업에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질병예방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확진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사설 구급차를 확대 운영하고자 감염병 예방사업에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43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64억 9,892만 2,000원이며, 61억 4,616만 5,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4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에 9억 8,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기초복지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9억 4,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증가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으로 1,6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27억 6,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60대 장년층에게 취·창업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성동 50플러스센터 조성 등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7억 8,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49쪽,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금호2‧3가동에 경로당 신설 및 용답동 꽃공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9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과 외부활동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교체를 위해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8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에 5억 4,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보육활동 지원 사업에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경력보유여성 명칭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에 950만 원,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돌봄이 취약한 1인 가구에게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 추진, 1인 가구 안심세트 확대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청소행정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1,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판 등 제작, 방문 인구가 많은 성수지역 특별 기동청결반 운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차고지 노후 전기시설 보수, 노후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여름철 악취,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실시,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등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에 3억 2,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45억 7,024만 3,000원이며, 15억 1,591만 9,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6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15억 1,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람어린이공원 정비, 무학봉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달맞이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등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에 8억 9,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61쪽, 성수일로, 마장로 일대 양버즘나무 교체, 노후 왕십리문화공원 시설 정비를 위해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코로나19 방역 계도 등 관리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에 7,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62쪽,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응봉산 노후 석축 정비, 수목식재 등 응봉산 사면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75억 3,288만 9,000원이며, 41억 1,82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66쪽, 안전관리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온라인 예약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노후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 사업에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성동구 거주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사고 보장을 위한 구민 자전거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 보험료 반영을 위해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쪽, 토목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개선을 위해 옥수역 하부 경사로 보행로 설치, 한림말길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정비 등 도로관리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파손·침하 등 보행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정초등학교와 옥정중학교 간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보도관리사업에 8억 600만 원, 269쪽, 주민 요구가 많은 송정동 등 3개소 노후 보안등 교체를 위해 도로조명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치수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마장축산물시장 악취저감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 집중 시행 등 하수관리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잔류 유수를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하부 집수정 펌프 설치 등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변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부터 스마트 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62억 9,074만 8,000원이며, 1억 5,08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27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파, 백신 예방접종 안내 등 긴급문자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문자발송시스템 사용료 증가분 반영을 위해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에 7,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생활권역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반복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친 구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등 당면한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질문인데요. 추경 사업예산안 책자 보면,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결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원래 추경 때 중간 결산이 반영이 됐었는지? 이게 왜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생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종 결산이 끝나야 확정이……

이게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동일한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습니다. 세입에서 이 부분만 추경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정리하면서.

보조금이 이월금입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보조금 정리입니까?

반납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답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반납금이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금액이 왜 이 금액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이 여기에 반영된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결산 내용을 반영해서.

그간 여태까지 결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1차 추경 때까지는 결산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800억 예상하는 수준 내에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고, 1차에 일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이 끝나고 나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 67억 원을 이번에 세입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잉여금도 이제 결산에서 정리된 게 이제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차 추경안에서 우리가 올라왔던 금액까지 이 예산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기정액으로 그냥 표현되나요?

여기 1차 추경에 예산이 여기 기정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2021년도 예산안 플러스 1차 추경안을 플러스해서 기정액으로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억 600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것을 이번에 일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 남은 거를 반납해야.

내부거래 하듯이 우선 옮겨놓고 그다음에 반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결산 이후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전에 지금 1차 추경이 여기서 구분되지 않고 또 반영이 되면 또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거네요. 추경 했던 게.

그게 구분을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지금 세입안에서는 이 딱 두 가지만 늘어났어요. 눈에 띄게,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거는 지금 추경 올라와서 돈 쓰는 것만 지금 생각하시고,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살림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걸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안이 돼 있는지를 제가 어쨌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반영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서 22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1차 추경액보다 늘어난 사유와 예측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원래 올해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예정액이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와 업무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행을 포기한 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90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1차 추경에 그걸 반영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2021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큰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2%를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2,26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와 또 협의해서 200억을 이번에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구비 3%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주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태도는 뭐예요. 내용을 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잘 준비하고 있으면 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주세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미 본예산서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여기 기정액이 0으로 표기될 수 있나요?

그거는 라이브커머스 예산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운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라이브커머스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는 별개의 사업이고, 이 3,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오프라인 사업이고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명은 똑같이 여기 편성목을 똑같이 제목을 잡았다면.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제목이.

제목이, 편성목이 달라요?

네.

소셜벤처 활성화이고, 소셜벤처 육성이군요.

네.

제목은 다른데, 네, 단위사업이 다른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밑의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결산 반영한 거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계속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추경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했을 때 2018년도에 분명히 이정희 과장님께서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2018년도부터 추경 예산안 쭉 보니까 2018년도 한해만 결산이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해는 다 결산이 반영이 됐네요. 하물며 2019년도 추경은 6월에 했고, 2020년 추경은 4월에 했음에도 결산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예결위 할 때 이정희 과장님이 저희한테 거짓말 한 건가요? 여기다 물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기준이 없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추경을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거든요. 추경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게 되고.

아니에요. 제가 구의원 되고나서 ’18, ’19, ’20, ’21 다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고, ’19년도부터 계속 반영이 됐어요. 하물며 4월에 추경할 때는 굉장히 촉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안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전문위원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봐야지 예산 심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정희 과장께서 절대 안 된다라고, 그거는 반영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답변, 이정희 과장한테 듣고 싶습니다. 저희 농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추경 예산에 결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속 판단해 왔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세출에 예산에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혹시 또 보조금 반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쓰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잡는 기본적인 룰에서 틀린 거죠. 그리고 저희를 농간한 거죠, 의원들을, 거짓말로. 저희가 원활한 추경 예산 심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이거는 집행부가 반성해야죠. 그때그때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는 태도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회칙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근거 자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소관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부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코로나에 매진하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언제 발행이 되죠?

10월 말쯤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아직 예산이 심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앞서서 구청장 홍보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문기사에 벌써 이렇게 나고 있는 걸 보면.

추석 거는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이 예산은 연말에 코리아페스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개최되는.

그러면 전 잔액 가지고,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신규 발행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70억 정도 발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을 처음에 발행하기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9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290억으로 추경 1차로 했었고요, 이번에 200억 추가해서 총 490억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490억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예산 심의과정 중에서도 언론에서는 벌써 앞서가고 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네, 그런 거는 조심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예산이 잡혀있는 게 4억인데 기사에는 “70억 규모로 발행”이라고 써 있네요?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70억이 기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디 예산이 본예산이죠?

원래 본예산이 처음에 200억하고.

예산에 여기 사십……

290억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상품권에 관련해서요?

네.

어디에 290억이 있어요, 본예산? 몇 페이지죠?

본예산은 200억이 돼 있고요, 추경에 90억이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돼 있죠? 제가 잘 몰라서요.

본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할인보전금 200억에 대한 2%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고요, 첫 장에 지역사랑상품권 성동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4억 있고요.

어떤 거 첫 장이에요?

본예산 첫 번째요.

본예산 첫 번째요?

본예산은 428페이지고, 우리 과 첫 번째 장입니다.

네, 아무튼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추경에 230페이지, 거기에 1억 8,000 잡혀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00억이 잡혀있고, 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네.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얼마 잡았죠?

90억에 대한 1억 8,000이요.

2%를 잡은 게?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200억에 대한 2%를 잡았었고, 또 플러스 90억에 대한 거 또 잡았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200억에 대한 게 이번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 전에 뜬 기사에 70억은 뭐죠?

그거는 추석 거는 하반기 것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건이요?

90억에요, 그러니까 290억 원에요.

아, 그 중에 일부 70억 규모를 쓰신다?

네,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200억은 연말에 10월 말에 200억 원에 대한 게 6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발행한 실적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7월에 발행된 거는 4일만에 완판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가 2월하고 7월에 했는데요, 2월 거는 두어 달 걸려서 완판이 됐고요, 7월 거는 4일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지난번 발행한 거 가지고 9월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품권 잔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발행하는 거를 시하고 연계해서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기사는 그렇게 안 나고 있어요. 네?

네.

“네”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늘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한 게 아니라 이건 고치세요.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사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당 부서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뭔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품권은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행하려고.

정말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같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소월아트홀 외벽 도장 공사, 이거 저번에 방에 왔을 때도 물었는데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도시가스배관 이설, 상하수도배관 이설, 오수배관 이설, 이거는 기본 토목공사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 일문일답해도 되나요?

중식시간이 다 돼서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이후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질의만 던져놓을게요. 주민센터를 다시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먼저 말했던 사람으로서 응봉동 주민센터 노후화돼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현재 거기가 대림 1차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될 때 그때 우리가 흡수해서 거기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것들 처리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억과 4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세내역이 아니라서 이따가 상세내역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답동 주민센터 짓는데 화장실이 6개가 1개당 1,500이었던가? 어떤 화장실이길래 용답동 청사에 1,500만 원씩 6개소가 있는지, 화장실을 어떻게 공사하길래 1,500만 원씩 그것도 청사 안에 6개나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당2동 노후 동청사 석면 철거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황선화 위원님께서 응봉동 청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3개 층과 4개 층의 전기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했을 때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설명이 안 들어있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서울시 예산이 10억이라고 우리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공사비 4억 책정에 대한 자세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월아트홀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월아트홀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할 때 왜 그게 빠졌는지, 왜 추경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유센터가 지금 추경 예산안 보면 금액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가 의문이 들어서요. 현재 저희 성동구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결제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공유센터만 안 돼서 실제적으로 물건을 빌릴 때 가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물건을 당일에 찾아오고 또 반납하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공유센터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결제시스템이 보안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6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450명 나와 있습니다. 그 450명에 대한 인원 선정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퀵서비스 배송요금이 450명이 됐으면 450건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500건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했던 자가진단키트에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 자가진단키트가 정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90%짜리가 있고 7십 몇 %짜리, 8십 몇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논란이 돼서 자가진단키트 계약이 무산됐던 건이 있었죠. 그 브랜드를 왜 우리 구에서 그걸 했는지. 이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물품키트 지원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자가격리자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 퀵서비스 배송요금이 11,000원×1,500건×4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배송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시간이 임박하여 소관 국에 대한 일괄질의 후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황선화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외벽 도장공사,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일문일답하겠다고 하고 문제만 던져놓고 일문일답 하고요. 다른 거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월아트홀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 그다음에 민운기 위원님 이렇게 각각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개요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일문일답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국비, 시비 특교세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20일은 증축 공사를 착공했어요. 저희들이 현재 공정률은 22%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말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 공사라고 그러면 전면부를 확장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연장 객석을 전체를 좀 교체를 좀 하는데요. 이것은 9월 말까지 진행하는데 한 68%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인테리어, 3층을 얘기하는데요. 인테리어는 현재 한 78% 정도 되는데 이건 또 9월 말까지 현재 진행이 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무대 장비 발주인데요. 기계 음향은 발주가 되었고요. 조명은 서울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10월 말까지는 외곽 외부 주차장이 11월 말까지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황선화 위원님께서 응봉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좀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대신 대림아파트가 신축될 때 그쪽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2월에 특교 예산을 10억을 받았고요. 이번에 4억을 추경에 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봉동 청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오래 됐고 현재 옥상 벽면이 비가 좀 세고 특히 지하에는 누수가 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본부는 금호4가하고 통합돼서 현재 군부대 장비 일부를 이렇게 좀 창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빈 공간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로 해서 동청사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것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기통신공사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특교 받을 때 그전에도 지진 관계에서 좀 취약하다, 구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전반적인 구조 보강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골조식으로만 놔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털어내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산정을 두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 층당 한 1억 5,000만 원 소요된다고 계산식은 그렇습니다만 한 1억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도 전 배선을 전체 좀 틀어내야 돼서 별도 발주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응봉동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승강기를 외벽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화장실은 현재 1층, 2층, 3층해서 남녀 각각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건축물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상태라서 단순 변기 교체가 아니라 배관을 제외한 전체를, 타일까지 전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청사에 6개의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남녀가 각각 구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는데 1,500만원 든다고.

전체를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공유센터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현장에 와서 카드 없고 현금 계산한 것은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전체 구청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 부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하면 좋은데 600만 원 가능한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문 결제, 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65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결제 개발비가 535만 원해서 600만 원으로 현재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행당제2동 청사 석면 철거 및 석면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장동, 행당2동, 성수2가1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당2동 같은 경우는 전 층이 석면에 다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덧방씌우기라고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걸러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마장동 같은 경우도 한 259㎡로서 한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고요. 2가1동도 한 240㎡인데 한 2,200만 원 소요된다고 해서 두 개 동만 가지고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특히 행당2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추경 편성 사유와 최초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도 동시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190억 예산으로 추진하였었는데 국시비 지원액 감소로 현재 73억 그 정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외벽 도장공사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사실 저도 7월 1일자 발령이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소월아트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함께 방문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가장 변경된 내용은 주차장에 외곽 주차장이 있습니다. 철탑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높이가 30m 정도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일조권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짐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쪽으로 좀 당겨서, 기존에는 이제 일렬 주차를 해서 승강기 탑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들어가서 또 하나 들어가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대는 직진하고 한 대는 옆으로 돌아가서 디귿자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 이런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기초 공사에서 파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불가피하게 이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안에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3층에 있는 것을 전체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외곽은 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건의를 좀 하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드리고 나서 외곽에 약간 크랙 간 부분 또 도색도 해야 할 그런 실정이 있는데 예산이 좀 빠졌다, 이번에 좀 반영을 해서 함께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수용을 해 주셨고요. 이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 인력에 대해서 인력 배치, 근무 기간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은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업무는 상담하고 신청 접수, 그다음에 대상자 정보 조회 및 행정보조 그다음에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신청 절차, 이의 신청 안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2명씩 돼 있고요. 3명씩 돼 있는 곳은 왕도동, 마장동, 행당2동, 금호2.3가동, 옥수동 그다음에 응봉동, 용답 동 해서 7개동에 세 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각 동에서 전화 받아서 일상적으로 하겠지만 그 후에 8명을 채용해서 자치과에 현재 공간을 마련해서 콜센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저희들이 9월 3일부터 채용을 해서 교육을 마치고 어제부터 투입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한 달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성동구생활임금 1만 460원에서 일급으로 8만 3,680원을 현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현재 공유센터 전자결제 유지 보수가 50만 원이 단가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를 현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AS비용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 아닌가요? 결제할 때 카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즉시 즉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중에 코로나19 특별 프로그램 지원이 1만 9,000명에 대한 근거와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1개교 그다음에 중등이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해서 학생 수가 1만 9,454명입니다. 그에 대해서 학생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원씩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은 특별 프그로램에 지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등교 제한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및 심리적 결손 등 정서적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면을 최소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공예, 요리 체험 등 집콕 피크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를 해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검사키트 정확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키트를 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 정확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검사 정확도는 소위 말해서 민감도하고 특이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했을 때 감염이 된 사람이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을, 비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흔하게 선별 검사에서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염자이기만 하면 저희가 하는 유전자 검사에서는 다 양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식약처 인가 사항을 보면 한 90% 정도 전후가 됩니다.

임상 실험 결과가 어떻게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별로 그렇게 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감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업체는 한 3개 정도 되고 인가를 받은 게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민감도가 100%가 아니라 90%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학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증상자들,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별 검사로서 쓸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표준검사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쓰는 게 당연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입원 중에 있는 환자가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그 밤에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때 자가 검사키트는 90% 이상이 아니라 거의 100%, 그러니까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배송하는 건 1,500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검사키트는 45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가격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확진자가 가족 확진자 때문에 자가격리자로 된 분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동료가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자가격리자가 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2주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면서 거의 30% 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난다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밤에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는 없고 이분들은 당장 자기 상태가 아까 요양병원 환자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무증상자를 다 포함한 검사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쓸 경우에는 환자를 안심시킬 수도 있고 특히 양성으로 나올 때는 거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건으로 한 거는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니라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 격리가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추가해서 배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자가격리자가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방역 키트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직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드리려고 당일 퀵 배송을 이용했었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택배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배송하는 시간이 이틀 정도 걸리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걸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자로 분류되는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분이 자가격리자로 본인은 통보를 받았는데 특히 타구에서 자가격리자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저희 구까지 알기에는 시간이 4, 5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 방역키트는 2주 쓰라고 체온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2주 쓰라고 주는데 이분이 받아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가격리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배송하는 시점이 늦는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당일 퀵 배송을 주말에만 할 게 아니라 평일에도 전부 해서 하루라도 좀 빨리 드려야지 이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일에 다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450명을 자가진단 키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퀵 서비스 배달이 지금 한 건당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에 1,500건이에요. 그럼 1,500건을 퀵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50명에서 1.500건이라는 숫자가 2배도 아니고 이게 3배인데.

그게 모든 자가격리자한테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가격리자가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해당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전체 평일 기준으로 보면 요새 하루 평균 5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그중에서는 지인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자가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 입국자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온 것에 한에서 그 자가격리대상자만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하기 때문에 1,500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 30%가 결국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거기 때문에 1,500건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송을 할 때 자가검사키트도 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해서 포함해서 드립니다.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키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방역키트 안에는 체온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퀵 서비스로 그때 이용을 하는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진단키트로 인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이게 발생이 됐습니까, 환자가?

이제 요새는 약국에서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의원급에서 증상 있는 분들 진료하다가,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라는 게 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임시 선별이라든지 선별검사소를 이용하는 데도 부담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급에서도 일부는 자가검사키트를 한번 해봐라.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보면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데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 나오면 거의 유전자 검사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가 지금 1만 1,000원인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우체국 택배로 해서 이제 익일 배송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고요. 저희 주말 같은 경우에 지금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지금 1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평일도 일단은 1만 1,000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퀵배송은 그냥 상품을 문 앞에다 놓고 가버리면 사실은 자가격리자한테 정확하게 배송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 놓고 전화를 통해서 물품이 도착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받는 분한테 인지시키고 있어서.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퀵 서비스라는 건 저희도 시켜봤지만 이 거래에 따라 요금을 받잖아요, 요금을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건수 당 해갖고 1만 1,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도 1만 1,000원, 먼 거리도 1만 1,000원.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단가가 지금 배송하는 업체, 물론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단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계약 단가로,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업체가 소상공인에 들어가서 그런 거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협조를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은 저희가 여러 이런저런 퀵 서비스 업체도 검토해 봤는데 여기가 제일 충실도라든지 신뢰도가 좀 높아서 그 업체하고 지금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도 휴일에는 퀵 서비스를 거기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군요.

그렇죠. 보면 편성이 되면 단가계약을 할인을 부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됩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코로나 키트 한미헬스케어 직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키트 하나 배달료까지 해서 5,300원, 2개 하면 9,000원, 한미 신속 검사 키트는 1만 6,000원 이렇게까지 나온 거하고 비교해서는 차이가 뭐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식약처 허가가 난 업체 두 군데하고.

SD가 식약청 허가가 나온 임상 실험까지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이 5,300원이에요, 배송비 포함.

그거는 이제 검사가.

이런 데랑 연결돼서 우리가 하는 게 더 훨씬 비용이 줄어들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일단 5, 6,000원 하는 거는 검사 횟수가 한 번밖에 검사 못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9,000원에서 1만 원은 2회 검사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할 때 1만 1,000원으로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자가진단키트비를 우리가 지금 약국에서 거의 파는 금액과 비슷한 1만 1,000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퀵 서비스를 1만 1,000원 잡았어요. 그럼 2만 2,000원입니다. 근데 시중에서 배달료까지 다 되는 게 지금 인터넷에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두 배의 가격을 주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혼란스럽게 드린 것 같은데 자가검사키트를 이거를 배송하기 위해서 배송료를 저희가 당일 서비스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자가검사키트와 별동으로 방역 물품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자가진단키트만 배송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모든 자가격리자들에게 1만 1,000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자가격리자한테 지금 현재도 배송 방역 키트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자가격리자들에게 개인 물품이, 기본 물품이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만 1,000원 퀵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진단키트는 모든 자가격리자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퀵 서비스 배송 요금이 자가진단키트를 배송하는 요금처럼 아까 답변이 들려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까 임상실험 얘기 설명 안 해 주셨는데요 지금 3개 업체 중에 하나 임상 실험이 아예 되지도 않았고 두 개가 원래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걸로 알고 또 한 업체는 완전히 통과했고 한 업체는 통과하지 않았고 그 한 업체에 통과하지 않은 데를 서울시가 계약을 했죠? 그것도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계약 관계에서 지금 서울시가 난리가 나서 다 지금 취소가 된 사안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언론에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판단하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업체는 3개 후보군이 있는 거고요.

식약청 검사 임상실험 들어가지 않은 건 우선 빼야죠. 빼고 두 군데 잖아요.

용도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무증상자를 포함한 용도로서 쓰는 거고요. 저희가.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상 실험 결과 얘기해 주십시오.

임상 실험 결과는 저희가 어떤 실험 검사법이 나왔을 때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골드 스탠다드라고 검사하는 그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결과를 평가할 때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눠지고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했을 때 감염자라고 할 수 있는 거, 검사로 치면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민감도가 100이라는 얘기는 감염자가 이 검사를 했을 때 100%가 다 양성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도는 반대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상 실험 결과가 특이도 같은 경우는 거의 99%에서 100%가 나왔었고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도는 거의 다 10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90% 이상 넘고 제일 중요한 건 식약처에 통과가 된 업체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었던 거는.

8월 13일 식약처에 통과한 업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구매하려고.

거기가 조건부 승인에서, 맨 처음에 조건부 승인 났다가 지금은 아예 불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8월 14일 날 정식 승인이 난 것으로.

그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오늘 또는 내일까지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까지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심의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자가진단키트가 서울시에서 무산되면서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저는 이 자가진단키트가 굉장히 활용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임상실험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데를 해서 저는 사실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거기서 조건부 승인, 두 업체가 조건부 승인 났다가 한 군데는 통과했고 최근에 한 군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서울시에서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이거를 사드리면서, 계약서도 없이 사들이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성동에서 지금 계약이 됐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요양병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활용하는 활용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아니, 활용 대상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활용 대상에 따라서 정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정확도를 실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소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 난 자가검사키트 두 가지를 정식 품목 허가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주십시오.

네,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거 계약했던 거 단가 주십시오, 계약서.

계약을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편성……

계약을 안 했는데 물품을 받았습니까?

아니, 저희가 검토만 했고요.

물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품 저희가 임상병리실에서 검토하는 입장에서 몇 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샘플로만? 정식 구입은 아니고?

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계약하기 전에 어쨌든 가격 받아놓은 거 있죠, 견적서. 몇 건에 몇 개, 지금 1만 1,000원이라는 단가를 적어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1만 1,000원이라는 자가진단키트 지원이라고 금액을 설정해 놓은 거는 어쨌든 있으셔야죠.

지금 견적상으로는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1만 1,000원하고 1만 3,000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도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5,000원인가요?

그거는 검사 한 번 하는 거고요, 저희는 2회 용도로 견적을 내려고.

2개가 나가는 겁니까?

네, 두 번 검사했습니다.

그거 견적서 저 주십시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와서 이렇게 했으면 견적서가 이미, 당연히 지금 구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약처, 그리고 2개 다 통과한 거 저한테 주십시오.

죄송한데 지금 드릴 수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주실 수 있는 거 지금 주십시오. 오늘 심의해야 되니까요. 죄송한데 항체진단시약은 현재 전문가용만 허가, 이거는 CPR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의 성동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공유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죠?

공유센터가 2017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네, 2017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죠?

네.

그러면 공유센터 물품 교체라고 하셨는데 물건들의 내구연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물건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그맣고 소소한 것들은 내구연수가 없고요, 물품관리법에 보면 10만 원 이하짜리는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경과한 사항이라서 또 취급과정에서 일부는 또 닳은 것도 있고 고장난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물품 공유소에서 갖고 있는 개수가 570여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공유센터가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억 7, 8천 정도 들어가죠?

네, 올해 한 1억 8,000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공구 교체에 대해서 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이라는 공구 교체비가 들어가는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유센터에는 570여 개 정도가 공구라든지 생활용품, 캠핑, 미디어용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간 방문 숫자로만 봐도 올해만 봐도 1,232명이 방문을 했고, 물품이 한 1,200점까지 횟수가 대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대여하는데 파손이 되면 원인자 규명에 따른 사용한 사람이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규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젊은 주부들이 오셔갖고 “애들 솜사탕 같은 거는 왜 물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쭉 수합을 해서 저번 달엔가 저희 과에서 센터장하고 같이 오셔서 공구가 모자란 거나 새로 바꿔야 되는 공구목록을 구입한 물품을 작성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사항을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제가 한 부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해마다 공구 교체비가 올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00만 원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공구 교체를 한다는 게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공구 400만 원 잠깐만, 이거는.

그거는 본예산에, 본예산에도 사실은 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공유물품 교체로 해서 편성을 하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예산에 편성된 400만 원은 기 집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제가 갖고 있었는데, 누락 된 건지, 구입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구입내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게 작년부터 성동청년 플랫폼으로 해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나요?

센터장하고 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인가요?

네.

그럼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요?

네.

그럼 본예산에 2,710만 5,000원이 4분기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하세요, 올해요?

인건비가 지금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예산이 1억 8,400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한 1억이고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사업비가 한 6,9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하신 공구라든지 물품 사는 거에 한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방문자가 1,23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월별이에요?

연입니다. 공구 빌리러 오는 사람,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사람, 또 거기에……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어쨌든 방문자 프로그램 해서 100명 정도 인원이 되네요, 방문자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전자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대여를 했다고 전자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100명 인원이 프로그램까지 다 저기 하는데 이 구축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코로나 시대는 이 정도지만 이게 완화가 되면 프로그램 참여 주민이라든지 공구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던 프로그램도 다 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추경 예산이 뭐예요. 급할 때 급한 거 하라고 하는 추경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면 속에 이 프로그램 구축을 해야 되냐고요. 내년도에 하셔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에 100명이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인원 3명이 100명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유센터 이거 애물단지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김준곤 국장님,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하고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동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1개교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학급별, 교실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 지원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갖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구비로 100%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주면 더 좋겠죠. 저희들이 연일 학교 개학을 그동안에 전면 개교를 안 했습니다만 요즘은 소규모 학교는 전면 개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진자 발생되면 가서 전면 검사하고 확진자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요. 이번에 전면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학교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열체크가 가능한 자동 손소독기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입구 측면 정도만 몇 군데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 전체하고, 특별실, 교과교실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좀 댕겨다가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도 우리 자치구에서 일부분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예산을 전부 다 구에서 100% 하기 보다 서울시나 교육청에 요청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원을 필요로 하니 매칭으로 다만 몇 %라도 지원을 받으면 자치구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바람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시나 교육청에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봉동 동청사가 3개 층에 공사를 하잖아요, 1억씩. 그리고 4개 층에 2,500만 원씩 해갖고 1억 해서 4억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를 공사기간 중에 동청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구하는데 동청사가 임시청사로 들어갈 만한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2층, 3층을 먼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1층이 계단하고 승강기를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은 나중에 공사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소음이 굉장할 텐데 내진설계나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각 층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 굉장히 울리는 그런 식인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각 동청사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행당2동 같은 경우에 석면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다른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이렇게 할 때 추가적인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하세요. 예를 들어 뭐를 하나 고치다 보면 옆의 것을 또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손을 대면 또 하나를 손을 대듯이 행당2동도 석면 제거 작업을 할 때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겠다고 벌여놓으면, 용답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안에 리모델링 분야였는데 천정은 천정별로, 또 방화문이라고 해서 문은 문별로,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 동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다 뜯어내려는데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봉동도 그렇고 현재 용답동도 그렇습니다만 공사할 때 가급적이면 발생된 부분까지 예견을 해서, 또 하다가 발생이 되면 바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비용을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할 때 조금 돈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해라가 아니라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서 한 번에 할 때 해주세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과 서로 공존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쭉 인터넷 보니까 최근에 식약청에서 두 군데 다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맞긴 맞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각 시의원들이, 저희 민주당 쪽 시의원들이 이 자가진단키트를 반대하지만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등하교, 학교 2학기 때 전면 등교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써는 자가진단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확장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똑같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활용 방법이라든지 검사 대상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가족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자가격리 대상이 된 부분들은 저희 데이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된다는 얘기는 직장에서 접촉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임상실험이라든지 어떤 진단이라는 것들이 확률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현재 선별검사에서 하고 있고 임시선별에서 하고 있는 무증상자를 포함한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이 자가검사키트를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주지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 자가검사키트가 최근 식약처에서 허가난 것처럼 충분히 활용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걸 전체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에서 등교를 한 상태에서 열이 날 때는 양호실에서 조금 시간을 대기하다가 그 친구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선별진료소로 갑니다. 그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열이 나는 학생에게는 어쨌든 단체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을 선별진료소 같이 동시에 보내는 건 어떤가,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남대전고인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선별적으로 보는 거죠.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얘가 확정자다, 감염자다, 아니다는 결국은 학교에 등교했다가 유증상이 있어서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빨리,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선별에서 하는 검사를 먼저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별에서 먼저 하면 같이 접촉했던 친구들이 어쨌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접촉은 이미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 길게……

가족들한테 또 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활용도를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저희가 자가진단키트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자하고 유증상, 최근에 학교에서 유증상자를 검사했는데 유전자검사에서 다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라고 해서 다 하기에도……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무증상자 선별진료 할 필요가 없죠, 소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최대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고열이 4시간 이상 지속되면 먼저 금방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있었던 학교 그룹에 있는 친구들을 격리하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유증상자들은 집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가서 빨리 선별진료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열나는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다 다니다가 옵니다. 그리고 열나는 친구들하고 대면하고 했던 친구들은 또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퍼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제가 너무 폐쇄적으로 느껴져서 그럽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주민들의 마음에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자가진단키트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용 연령이 제한 있는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의지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부연설명 하셨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구가 방역을 굉장히 잘한 거는요, 되게 선제적이었던 거예요. 자가진단키트가 학교에 다른 구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거랑 모양새가 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어제 살곶이 자동차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20회 운영한 걸로 예산을 잡은 거죠?

네.

20회 월별 계획이 지금 짜여있습니까?

추경으로 20회를 넣은 거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1,900 잔액이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24회라는 얘기입니다.

아, 24회 운영을.

할 거고요.

계획 잡고 있죠?

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입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라디오 50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 때문에 시동 걸지 않기 위해서 라디오 50대를 구입해서.

네, 노후차량은 ACC모드라고 해서 시동을 걸지 않고 자동차 배터리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까지도 문제없는데,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예전에 ACC모드로 하다가 방전된 차량 때문에 충전해 주고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라디오를 한 50대 정도 구매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장비 임차를 보니까 라디오 송출시스템 임차비가 1,4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것 따로, 영상장비 따로 그러나요?

네, 임차가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 견적이 나오고요,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영화 하루 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죠?

영상시간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차하려면 금, 토 한다고 하면 이틀을 임차해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 12월에 시동을 끄고 2시간 동안 차안에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나요? 12월에 2시간 동안 시동을 끄고 앉아서 영화를 볼 수가 있냐고요.

상반기 때도 ACC모드로 상영을 했고요, 사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서. 12월 같은 경우는 위원님 염려대로 좀 추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화 보러 올 때 따뜻한 옷을 입고 와서 ACC모드로 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팜플렛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밤에 쌀쌀한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게 야간에 하는 건데 따뜻한 옷 입고 앉았다고 해서 차 안에서 2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영화보면서?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봄에도 시동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봄에 운영할 때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운영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1회 시작할 때는 4월 19일부터 됐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4월 19일 정도 되면 시동 안 켜고 히터 안틀어도 영화가 충분히 가능해요.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10월 되면 날씨가 기온이 낮과 밤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과연 20회 정도를 시동 안 켜고 그 안에서 영화를 관람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난 이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차 안에 시동 켜고 한 30분만 있어도 추위가 오는데.

근데 2020년도에도 운영이 됐었고요. 금년 봄에도 운영이 됐어서.

그때는 아마 시동을 켜고 했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히터를 켜고.

봄에도 확인했더니 시동을 켜고 하지 않고 끄고 운영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봄에 한 것은 4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4월 정도 되면 히터 안 틀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은 아주 그 추위가.

근데 12월은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10월, 11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차에 창문 다 닫고 이렇게 있으면 따뜻하게 옷 입으면 그렇게 추위를 못 느낄 텐데 12월 같으면 좀 춥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누가 그 영화 보러 오려고 파카를 준비해서.

핫팩이라든가 이런 건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해서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탄소중립도시 선언하고 나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나름 그거를 방안으로 대처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합니다. 뭔가 고민을 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그 차 없는 사람은 또 여기 영화도 못 보는 이런 차별을, 그렇게까지 해서 영화를 보게끔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밤 되면 쌀쌀한데 거기가 살곶이 변에 물이 흐르는 곳이라 더 쌀쌀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무릎담요를 대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저는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임기웅변식의 고민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말했던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위원님들 염려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작년에도 예산은 처음에 조금 편성이 됐었어요. 추경 편성에서 2020년도에도 당초 몇 회 안 되는데 40회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 때 9회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열화와 같이 계속 민원이.

구민들이 원하면 2025년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선언한 거 안 지키실 겁니까?

시동을 켜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나가야죠. 제가 다시 제안드렸던 게 차라리 아파트 베란다영화제 얘기 제안드렸잖아요. 집에서 라디오 주파수 맞춰놓고 베란다에서 그 앞에 마당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해보세요. 저희 옛날에 대우아파트에서 그거 했는데 굉장히 대박이었어요. 그것도 낭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하고 저희 성동구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청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부분 가져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탄소 예산제를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 내가 지금 만들기 전인데. 만약에 심의하는 조례가 됐다면 이 사업 잘려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저탄소 생활 실천하기에 리플렛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영화 상영할 때 사전에 배부하고.

아니 그런데 그 영화 상영 자체가 탄소 배출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시동을 안 걸고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현장에서 저도 직접 나가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정액은 6,900만 원 잡혔는데 추경 지금 3개월에 쓰려고 8,000만 원을 잡았어요. 차라리 하려면 1차 추경에 넣어서 기간을 좀 늘려서 하든지 마지막 2차 추경 3개월 쓰려고 8,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이 횟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 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희망하는 구민들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차가 61.8% 완료하신 분이 35.8%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힐링영화제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식사 후에 왕십리 민자역사 가서 그쪽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공간이 좀 넓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영화를 좀 본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영화관 자체를 현재 출입을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점도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걱정한 바 있는데 저도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면서 또 그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좀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도하는 순간 탄소 배출량은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 세계 협약에 맞춰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도해서 탄소 배출을 증가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하면 안 되죠. 특히 성동구에서 이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방안을 찾아오셨으니까 한 번 해봐야 되는 건가.

위원장님,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대비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하면 때로는 좀 감수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때로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시동을 끄고 본다는 것보다도 때로는 최소한의 켰다 끌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게 시동을 켜는 순간 다른 사람 영화에 방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영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주민들이 지쳐 있는 마음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거단지가 아닌 거기가 살곶이 공원이기 때문에 야외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환경 오염 대비 사회 효과가 크다고 하면 때로는 좀 감수해서 그 영화제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데 시동 끄고 무조건 보자 이거는 좀, 그리고 이제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안 하든가 뭐 하려면 시동을 켜고 주파수에 맞춰서.

그거는 지금 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영하권이 되는 12월은 가급적 안하고 보통 10월, 11월에 사람들 오는 걸 좀 봐서 확대 한 번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절기에 자동차 공해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공유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를 지금 갖고 오셨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게 1년이 아니고 보니까 6개월에 1,232건이네요.

6개월에 1,2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여기 보니까 2,487명 정도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루에 25일 치고 공유센터에 오는 인원이 10명 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센터에 오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직영 상태에서 또 8,252건을 대여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은 물건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누적을 해서 통계를 내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하루 10명 정도밖에 방문을 안 한다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일단 센터에 오는 사람이 10명이면 여기 직원이 3명인데 도대체 직원이 뭐 하는 거예요? 3명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다시 공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구 대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 8월 같은 경우는 BBQ 파티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유센터에 홍보 채널에서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또 만들어서 게시하기도 하고요.

국장님, 저도 실정을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원이 3명이 딸린 센터에서 지금 연간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원래 두 사람만 좀 있었는데 한 사람을 하는 것은 거점별로 저희들이 세 군데를 도선동에 있는 성동오랑 그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경제센터 그다음에 옥수동의 옥수복지관에서 저희들이 거점별로 그쪽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갖다 주고 찾아오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다양한 주민들과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금년에 실적이 좀 적은 것은 사실 방문을 요즘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금년 안에 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구도 사실 그동안에 이제 5년이지만 내 가정에 있는 거야 5년 하면 얼마 쓰겠습니까마는 여러 사람이 가져갔다 쓰기 때문에 공구 같은 것이 빨리 망가집니다. 일반적인 내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려갔는데 그것이 좀 허접하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 4년, 5년이 물품 한계입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많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수동주민센터에도 지금 이런 사업을 아마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옥수동 새로 청사가 됐으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유 물품이 지금 575점이거든요. 그 현황을 여기 해서 가져왔는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이 대여해 준 거 실적 있죠. 예를 들어 망치 하면 망치를 4년 동안 몇 번 빌려줬는데 이런 내용을 다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과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공유센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성동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했잖아요. 거기 보면 공공기관이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축제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센터에서 용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컵뿐만 아니라 접시, 이런 축제 이제 곧 내년이나 되면 좀 많이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풀리면서 봄이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이런 물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목록을 모아서 그쪽에 심의를 거치고 또 우리 구에 승인을 얻어서 구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면에 더욱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차량구입비 4,330만원 1대 구입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와 학교나 학부모들의 우려로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작년이나 올 상반기에도 계속 추진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용답동 구립노인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에서 시설비를 보면 공용 화장실 이설 및 방범 초소 철거 등 기타 공사비로 3억을 편성하였는데 비용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자세히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기타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진행에 오늘 처음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말씀을 하고 거기에 저거 하시면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는 이상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다니까 지금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문일답보다는 일단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답변이 맞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거기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의 차량 대수와 운영 인력 7명이 적정한지,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50플러스센터 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 15억을 사용하고 현재 17개 자치구 대상자가 50세에서 64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를 한 번쯤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나이 든 분들이 일자리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연령대 분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를 보면 90쪽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최근 소월아트홀 옆, 우리 구의회 옆 어린이공원이 새로 단장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과 앞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우리 성동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92쪽입니다 왕십리문화공원 보수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왕십리문화공원을 보면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사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거기에 대동여지도 만든 김정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아시죠? 어떤 의미로 설치를 하셨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분과 연관된 공원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 이번에 보람어린이 공원과 왕십리문화공원 또 사전에 그런 공원들이 설치가 될 때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늦게 설명은 들었지만 사전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는 꼭 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기초복지과 주거급여 추경 사유를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 추경을 보면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몇 킬로를 뛴 것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54페이지 어르신장애복지과 50플러스센터 설치 산출 근거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5억 원이 편성돼 있고 임차료는 1월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임차보증금 산출 근거와 센터 사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56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자산취득비에 안마의자가 280만 원, 162대 4억 5,360만 원이 편성됐는데 노후 안마의자 44개 교체하는 것과 미설치 경로당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요. 안마의자가 162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청소행정과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추진 계획을 보면 9월에 청소기동반 4명을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1인당 325만 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와 이 분들이 근무를 몇 시간 하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9월 중순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4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7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서 가정에서도 커피를 많이 내려 먹는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만 대상이 되는지, 커피박 자체는 좋은 향을 가지고 있고 영양 성분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폐원단 조각 민간 위탁처리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청소장비 관리 산출근거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 구매로 3,500만 원 해서 6대에 2억 1,000만 원 편성했는데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재무이다 보니까 복지국의 과장님을 소개를 받았었지만 잘 모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받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낯서니까,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를 받고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정회시간에 그 얘기를 논의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진행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시작 전에 인사이동이 있는 국장, 과장에 대해서 인사를 시키고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왜 그러냐면 국·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기에는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 국 하기 전에 오셔서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때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 이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이동 된 국·과장님들 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체크가 안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상임위별로 어제 다 어제 논의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아까 질의했던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 국·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혹시 원하시면……

지금 과장님들이 대답하다 국장님이 대답해야 해서 답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질의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하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의 차량 구입비 4,33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의 차량은 대한노인회 성동지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카니발 차량인데 2009년 1월 30일부터 12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9만 7,314킬로입니다. 이 차량은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차량의 노후하고 안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0년인가요?

9년입니다.

9년이에요?

네.

노후화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 교체라고 했는데, 수리비 내역을 보면 거의 기본적인 거, 배터리 교환,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이후로는 한 번도 수리한 적도 없고, 그런데 고장이 잦아서 운행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차량은 연식이 오래 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더 크게 고장나는 걸 대비해서 미리 차량을……

그렇게 노후가 돼서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지금 2차 추경이에요. 이 정도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금년 4개월 남겨놓고 2차 추경에 올려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예산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여기서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나름 관리를 잘 하면서 운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안전 위험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달라고 강력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가용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은 미리 세웠어야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12년 7개월 됐는데, 미리.

본예산에 올렸다가 잘린 건가요? 본예산에서 안 돼서 다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없다가.

아니, 본예산 안 올라왔어요.

아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여서 지금 올라온 건지 묻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없이 지금 그냥 올라온 건지.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처음에 예산을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이게 수리 내역도 보면 10년 동안 한 게 겨우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빼면 몇 개 없어요. 그냥 평상적인 거예요.

소모성 부품만 갈고 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차량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을 여태 잘 한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를 잘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왔다고요? 주행거리가 9만 7,000밖에 안 돼요, 10만도 안 돼요.

이게 거의 장거리보다는 관내에서 단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도 하나요?

거의 관내에서 경로당.

관내서죠?

네.

그런데 장거리 운행하는 데도 불편을 느끼고 뭐……

오히려 단거리에서는 차 수명이 오히려 짧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계속 운행하는 게 차 수명에서는 오히려 더 짧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태우세요. 추경에 태우면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참여 어르신의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202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활동 전에 발열체크 등을 하고요, 그리고 일일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어르신의 확진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일자리 사업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3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급식도우미에는 2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34개 사업에 1,841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급식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

학생들이 등교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중단을 했고요,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급식이 계속 중단은 아니었잖아요. 애들 로테이션해서 학교 계속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나요? 계속 비용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전체 중단이 됐을 때는 안 나갔을 건데요, 로테이션 해가지고 학생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급식도우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셔요? 저희는 행정재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아이가 없으니까 언론으로만 보고 등교 안 하는 학교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었는데, 또 복지건설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또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앞으로 계속 답변하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학교가 전면 중단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급식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작년 2월부터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면 중단할 때는 급식도우미 활동을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년별 로테이션해서 등교할 때는 그때는 도우미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급식도우미로 가셨을 때 시급을 어떻게 드리셨나요, 중단되었을 때는? 평상시 급식도우미 하실 때는 물론 시급을 받고 계시는데 중단되었을 때, 70% 지급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지급 안 하셨다든가 아니면 100% 지급을 하셨다든가 그 답변해 주십시오.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이 월 30시간에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활동비를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시는데 본인이 활동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데는 70% 월급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몇 % 지급 이게 아니고 30시간에 27만 원인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각 학교마다, 각 학교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중단된 일이 며칠 정도 되나요?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전면 중단 기간을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팀장님이나 보고 계시면 이거를 지금 바로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추경안 249쪽의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시설비 중 공용화장실 이설비 및 방범초소 철거 등 기타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타 공사비가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본 공사 추진에 앞서 해당 부지에, 용답동 꽃공원 내죠. 거기에 지장물 이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총 12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원은 공용화장실과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고 재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안등, 음수대, CCTV 이전 설치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토목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비는 상수도 이설비, 이전 설치에 따른 주변 안전 공사비 2억, 굴토공사 2억, 파이공사 3억, 늑막이 공사 등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공용화장실 이설 및 방범초소 철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설하는 것과 방범초소 철거하는데 3억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토목공사 8억, BF인증 용역비 3억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공용화장실을 이설하는 데, 그리고 방범초소는 철거만 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3억의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시네요.

공용화장실하고 자율방범대는 이설해서 재설치하는 거라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도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철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전해서.

방범초소는 그냥 철거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시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 시설비에. 그래서 과하지 않나 했는데, 그럼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 3억 예산 속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심부름센터의 차량 수, 운영인력, 지원대상 및 이용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의 차량은 총 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이 중 2대는 휠체어리프트 차량이고 1대는 소형차량입니다. 모닝차량으로 소형차량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고 고장이 잦아 안전에 위험이 있는 차량 1대를 교체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인력은 총 7명입니다. 센터장 1명에 사무원 1명, 그리고 배차원 1명,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이용하는 월평균 장애인 수는 750명 가량입니다.

승용차가 1대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운전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운전보조원이 또 2명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1대에 이 네 사람이 붙는 거예요?

리프트 차량이라 휠체어를 차량에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보조인력으로 해주는 분입니다.

보조인력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 사무원이 1명이고 배차원이 1명인데 이 배차원은 뭐하는 거예요? 승용차가 1대밖에 없다면서.

심부름센터에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배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콜이 들어오고 하면 어느 차 나가고 이런 배차원 역할을 하는 배차원이 1명 있습니다.

승용차 말고 차량이 따로 또 3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차량이 2대가 있고 모닝차량 1대가 있고요.

그러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리프트차가 3대가 있다면 여기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 이사람들이 이 승용차에.

운전원은 리프트차량 장애인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2명이고요. 모닝차량은 여기 센터장이나 사무원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운전원은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특수차량, 휠체어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원 2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 태우고 할 때 차가 시동이 걸려있어야 되거든요. 공회전하는 차들은 수명이 길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명이 지원대상이 적절한 거예요?

네, 차 1대에 운전원 1명에 보조원이 1명씩 붙거든요. 약간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이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차량을 이용할 때 직장도 갈 수 있지만 보통 병원이나 약국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디 특별히 본인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때 이용도 하고 있고요. 보통 병원, 약국 이런 데 갈 때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동서비스로 이 750명 여기에 한한 사람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이용 현황을 말씀드린 게 이용 인원이 월 한 750명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학교 등교 중단 기간 말씀하셨는데요. 중단기간은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만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로테이션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실제 중단한 거는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만 중단이, 이때는 코로나가 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7월 말 중에 방학기간도 있었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하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용답동 구립 노인정 보충질의를 할게요.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이 시유지에다가 도로 부지 맞습니까?

네, 시유지이고 도로 부지입니다.

지금 토지교환 통한 사업 진행이 어디쯤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저희가 재무과에서 찾아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토지교환은 9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9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안에는 교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진행 상황과 사업 개요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하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50플러스센터 설치 임차보증금 등 산출 근거와 50플러스센터 이용 대상의 설문조사 여부, 그리고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50~64세 사이의 50플러스 세대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그간의 경험을 사회로 환원해 다양한 일과 사회참여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아카데미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50플러스센터는 시비 15억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주 이용계층 대상 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10월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노후설계, 역량개발, 커뮤니티 형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문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설문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검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임차보증금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는 2,42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580만 원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으로다가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관련 수급자 수 증가가 코로나19로 대상이 확대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직이나 일용소득 감소 등의 원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7월 기준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6,581가구인데요. 금년 말 되면 6,9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0플러스센터 설치 한 달 월세가 3,000만 원이에요?

월세가 3,000만 원입니다.

한 달 월세가 3,000만 원이에요?

거기 가 300평이고 성동구에서 그 정도 규모를 하려면 그거 그대로.

전부 이거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세 3,000만 원 이게 금액이 사실 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면적에 대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보다는 좀 다른, 이렇게 큰 데를 딱히 비교할 만한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센터 설치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300 이상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300평 이상.

300평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00평 이상 한 거예요. 300평 이상이 없죠, 거기가. 지금 문 다 닫아서 싼 거예요. 거기가 지금 망해가기 때문에 싼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를 설치하면 직원을 또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채용해서 월세 3,000만원씩 주고.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시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아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맡고 계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 따로 또 인건비 따로 다 책정이 될 텐데 그 계획 세워졌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시비로 3억 5,000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보증금과 참 이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투입하면서까지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우려와 또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5개 구 중에 이미 17개 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관악구, 강북구 2개구가 이미 또 올해 짓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개소를 하게 되면 20번째 개소가 됩니다.

왜 우리 구가 그렇게 늦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빠른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성동구가 정말 지가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1,000㎡의 면적을 충족할 때만 야속하게도 서울시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면적이 충족이 안 되면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기준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겨우 7월에 왔지만 이전 담당과장과 팀장님들이 이 공간을 찾는 데 굉장히 수년간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행당동 쪽이나 기타 또 성수동 쪽이나 굉장히 많은 곳을 물색하셨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 되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까지 고려했는데 매입도 적어도 78억, 80억은 넘어야 저희가 1,000㎡의 공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안 됐었고 임대료로 하면 거의 이 정도 금액을 초과되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상가에 있는 임대 시설들이 거의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공에 아무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도 우리는 상가 아니면 안 받겠다고 몇 년간 계속 우기셨었던 시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계속 임대 시설들도 나가고 하니까 공공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도 조금 괜찮겠다는.

3억 5,000만 원 시비는 1년 치인가요?

1년 3억 5,000이고 거기에 저희가 매칭은 3억 5,000을 구비로 저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분담합니까? 3억 5,000의 50%니까 3억 5,000은 시비고 3억 5,000은 구비, 이렇게 해서 7억을 운영비로 15억은 건립비고요.

그 안에 인건비와 또 다양한.

그 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게 1년 주고 또 구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그것도 구에서 다 짊어지는 예산이잖아요.

20개소가 벌써 모든 자치구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많은 큰 면적과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자치구에서 감당하도록 하면서 시가 특히나 또 주력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먼저 한 구는 시에서 얼마씩이나 지원을 받았나요?

이 지원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건립비 총 15억으로 돼 있고요. 운영비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3억 5,000, 딱 1회만 주고.

연간, 매년.

매년 3억 5,000씩 준다고요?

매년.

다른 구도 그렇게 쭉 받아왔나요?

다른 구도 그렇게 쭉 지원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마의자 의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안마의자가 2008년도에 44개가 설치가 됐었는데요. 이게 또 고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제 작동이 잘 안 되고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또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안마의자는 162대고 그리고 장소가 좁아서 안마의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온열기 17대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마의자를 경로당에 1대씩을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에 1층, 2층이 이렇게 분리돼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층이 분리돼 있거나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데는 두 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마의자 162대, 온열기 17대 해가지고 179대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안마의자 44개는 언제쯤 구입했나요?

2008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2012년도까지 그때 120대가 지원이 된 이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한 10여대 채 안 되는 대수를 해서 저희가 실제 대수는 한 127대 정도가 있었으나 안마기가 한 2008년도에 구매되어진 것들은 어르신들이 공간만 차지하고 이거 고장 났으니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셔서 다 치우고 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44대는 다 이미 폐기하거나 없애서 그래도 그나마 옮기지도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게 44대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실제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작동하는 게 거의 없었고요. 또 이 부품만 갈아주면 우리 쓸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던 부품도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거의 수리비가 한 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4대라고 말씀드린 이것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안마기였다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몇 년이나 사용하나요?

가정집에서 잘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면 업체에도 여쭤보니까 한 7년 쓰시는데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 공유, 이런 공간에서 막 사용하시면 거의 3, 4년이라고 업체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고가여서 이걸 정말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쓰셔야 해서 저희도 누차 물어봤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막 아무거나 좀 누르시고 이분, 저분 좀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사용하시면 거의 한 3, 4년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도 이제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런 관리, AS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업체를, 다른 데보다도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청소기동반 4명 인건비,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동반은 지금 성수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건립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많이 투기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지역에 야간 시간대 주말 공휴일에 청소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동대 2개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발 기준은 만 61세에서 69세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생활임금제 적용해서 240만 원, 거기에 경비, 피복비, 재경비 이런 게 포함돼서 인건비가 산출이 됩니다. 사업 시행을 9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이 9월 중순 같은데.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나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성수지역에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 커피박이 카페만 해당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폐봉제 원단, 매년 이렇게 상생되는지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커피박 재활용 수거 사업은 이제 카페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가루만 이렇게 수거하기 때문에 가정용은 캡슐이기 때문에 수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카페만 저희가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을 수거를 하면 커피박으로다가는 이제 재생 플라스틱이나 미생물 배터리 그다음에 비료, 비료로 많이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봉제 원단, 매년 상승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봉제 원단은 업체 선정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찰시에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주식회사 금용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폐봉제 원단조각 처리량과 처리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폐봉제 원단조각 처리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금용이 계속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재활용 처리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항상 입찰 공고를 하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유찰이 되고 나면은 그걸 처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저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금용이라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처리해 온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입찰을 하거든요.

계속 매년마다 입찰 공고를, 몇 년씩 계약합니까?

이게 1년씩 합니다.

그럼 매년마다 입찰 공고 내서.

저도 지금 이 업무를 그렇게 했는데 매년 우리 폐기물 처리들은 한결 같이 생활폐기물 같은 용역 아니고는 매년 처리 업체하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하고 참여 업체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처리비를 보면 2018년에 6,100만 원이었던 것이 2년 사이에 거의 배로 뛰었어요. 1억 100만 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어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봉제 업체들 다 지금 망해 가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유독히 폐원단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처리 공장에서 민간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치웠는데 민간 처리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협회에서 처리를 의뢰하지 않던 업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우리 협회에서 치는 게 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량도 지금 계속 톤수가 해년마다 불어나는데 이게 지금 제품 공장들이 다 안 된다고 다들 난리고 지금 휴업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폐원단만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간 처리 업체 비용이 늘어가니까 거기 민간처리업체나 의뢰했던 공장들이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재정 부담이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사이에 배로 올랐다면은 이거 계속 이렇게 오를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은.

코로나가 나아지면 일거리가 더 많아서 폐원단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원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간업체들이 이제 처리 비용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업체들이 민간업체 쪽으로 의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다면은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2년 사이에 더블로 불어난다면은. 제가 아까 부탁했던 거 자료를 주시구요. 왜 이렇게 폐원단이 불어나는, 톤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또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그전에는 이제 폐원단 조각 재활용품에서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 단가가 좀 저렴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섬유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에 들어가니까.

처리 단가가 오른 이유가?

처리 단가가 오르는 이유는 고형 연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천조각이 고형 제품 수요로 쓰는데 그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다 보니까 처리 단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처리량을 보면은 그 수요는 더 늘었는데요.

답답하게 얘기하시는데, 폐원단을 자원 순환해서 다른 걸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다른 걸로 뭔가 만들려는 수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김종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폐원단을 활용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자원순환에 대한 의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처리 비용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생매립 금지되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처리 업체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각하나요?

고형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로 해가지고 그냥 연료로 써버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청소 장비와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후 청소 차량 6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6대는 재활용품 수거 차 6대입니다. 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시키고 노후 청소차 차량 작업자 안전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교체가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월동기 겨울을 앞두고 약간 경사로라든가 이런 차량이 운행이 될 때 어떤 차량이 오래되면 위험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전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에 교체 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1년도에도 그랬었고 1차 추경에도 그러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차 추경에다 이렇게 6대를 넣었어요. 지금 하반기에 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언덕길이라든가 이런 데 좀 위험 사항이 있고 차가 노후가 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노후가 된 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넣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차량이 노후돼 갖고 나빠지는 건지? 우리가 추경은 꼭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다 했어도 되고 2021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고 2022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차량을 저희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아니면 주행거리 12만㎞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겨울 앞두고 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또 6대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경에 넣어야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겨울 앞두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9쪽, 90쪽, 92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중에서 첫째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 사업과 공원의 위험 수목 정비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 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공원 정비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의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왕십리 문화공원의 보수 정비 사업 내역과 정비 사업할 때 공원이 지니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김정호 동상 등 설치 등의 이력 등을 담아서 정비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 조언을 더불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공원 등 보수시설 정비 사업하고 공원 내 수목 정비 사업이 중복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노후 시설은 우리 어린이공원 등이 우리 공원의 파고라라든가 벤치 또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또 낡으면 교체라든가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제 4개소가 이제 카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좀 책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목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식재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고사를 한다든가 또 태풍이 오고 하면은 이제 전도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산정된 건 아니라는 설명을 올립니다.

국장님보다도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28개소에 대해서 파고라라든가 체육시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고장 났을 경우 교체 내지 수리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람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의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본다면 10년 정도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원만 집중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분야가 다 다르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공원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공사들이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소월아트홀 옆, 우리 의회 옆 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성동구에 정비해야 될 그런 공원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고 가시죠, 과장님? 그 부분하고 같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대동여지도 김정호 동상이 있어서 이왕이면 왕십리역이 저희들 성동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역 오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해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왕십리문화공원에 관련 동상이 있는데 이제 고산자라는 호를 따서 동상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계 과정을 거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관련 관계성을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여지를 따져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앞으로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올 때마다 너무 외롭게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좀 좋은 방향 잡아서 같이 동상이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 추가 부연 답변마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다 해 주셔갖고요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오신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용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새로 오신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규식 세무1·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 소개해 드릴 분은 없고요, 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자로 새로 성동구 보건소 소장으로 임명받은 신유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간략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인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16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사) 기초복지과 이태호 과장입니다. (인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정은숙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진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교통지도과장은 백신 접종 후 공가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이 신규로 10억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 사유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변 휴식공간 및 친수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고 정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안전관리과 100페이지입니다. 천장·바닥 보수 공사 등, 내벽 및 외벽 보수 공사 등, 체험 장비 유지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또 같은 100페이지에 배움터 지원차량 임차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 편성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은 총 예산 규모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용비교 하부 편의시설 주변 광장 조성 및 부대시설에 3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목 식재 700주, 초화류 식재 2만 본, 포장 정비가 19아르,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식재가 1억 원입니다. 야자수 네트 설치가 1,259m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설치 4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조물 공사 250㎡, 난간 설치가 30m, 철거 및 부대 공사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역 앞 체육시설 정비가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포장 정비가 20아르, 체육시설 정비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6,000만 원, 전기 및 부대시설이 4,000만 원, 그래서 1억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구입하는 데만 6,000이에요?

화장실은 전체 현장 설치로 해가지고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구매하는 가격이 6,000만 원 1개소가 나와 있어요. 전기 및 부대시설에 4,0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1억 아니에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치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화장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6,000만 원 잡은 거는 가장 저렴한 물가조사를 해서 한 거고요. 화장실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6,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9,800만 원짜리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싼 단가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거기에는 전기 인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 추가 부대비용을 설치해서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좋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연못 있는 데 그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이동식 화장실. 요 앞에, 바로 여기 이동식 화장실.

네,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기능이 향상된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6,000만원이라는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서울에서 보면 땅 한 평 정도, 우체국 밑에 공터 있죠, 거기 한 평에 1억씩 팔았다 그래요. 조그마한 건물을 집 지으려고 하다가 그 옆에 건물이 있어서 1억씩 받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7,500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1억 가지고 두어 평도 못 사네요. 그런데 시골로 따지면 땅을 한 100평 이상을 살 수 있고, 유튜브에 많이 뜨는 농막 같은 것도 이 화장실보다 크고 그거한데도 1,500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도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5,0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서울 돈은 어떻게 종이쪼가리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격 산정한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중랑천에 자전거도로가 성동구에서 어리목까지 연결되잖아요. 연결되고 잘 만들어진 곳도 있고, 어설프게 만들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잘 정비된 구간을 한 번 가보시고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할 때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에 불편 없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두 분 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102쪽하고 106쪽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을 보면 주택가 골목 및 구도로에 대한 노후된 환경개선인 것 같고, 또 106쪽을 봐도 환경개선인 것 같고, 106쪽도 구도 이면도로상의 파손에 대한 거의 비슷비슷한 공사의 현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면도로 포장과 구도 유지보수들을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와서 공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된 도로 환경개선은 몇 건이나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왕십리광장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공사를 그 뒤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왕십리광장?

잠깐 아까 질의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이상철 위원님만 답변을 마쳤고, 박영희 위원님께서 성동생명안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생명안전지원센터 천장·바닥 보수, 체험장 보수, 지원차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생명배움안전터 운영에 대해서는 체험교육을 하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고 있고, 또 일부 부속품들도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장 자체의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가 있고, 바닥·천장 균열이 좀 가 있습니다. 이런 균열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로 체험학습을 갈 때 강사라든지 지원 인력, 기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행사 내용으로 해서 차를 일부 임시적으로 일시로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식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차량지원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 차량을 어디에서 누가 사용을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이 차량을, 임차해서.

현재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 차량을 이용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해서 차량 임차를 하게 되었고요. 과거에 한 대 있었던 차는 그 안에 체험 차량입니다. 차 안에 들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물론 보유한 회사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번에 보고받기로는 심폐소생술 거기에 직원들이랑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러 다닐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개인 차를 쓰기도 했습니다.

개인 차를 이용해서요?

네, 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많았죠, 코로나로 계속 많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개인 차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진작 이거를 편성해서 임차를 하든 차를 구입을 하든지 하지 지금 와서 이거를 임차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으며, 이 차가 얼마나 필요하면 추경에 이거를 임차까지 쓰려고 올리셨는지. 그렇게 시급해요, 지금? 추경에 올려서 임차까지 해서 사용할 정도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날 걸로 작년에 판단했고요.

국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외부 교육이 더 많아졌잖아요. 체험키트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더 정말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제안한 거잖아요.

네.

국장님, 거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없어졌나요?

아니,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앞으로 쓸 일이 더 많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뭘 더 쓰냐고 그럴 때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앞으로 쓸 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외부 출장이 많고 짐 옮기는 데도 계속 개인 차를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셔야지 국장님이, 지금까지 뭐 없었다라고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이거를 모르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다 답변을 하세요?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거를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차 필요성이 없었던 거야. 관심 없으셨어.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셨다는 거를 서류상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보고 이따 결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과에서도 모르고 어떻게 위원님이 알아서 위원님이 답변을 하느냐고.

저희가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가 다 현장방문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서류로 주시고요. 천장·바닥 보수공사, 과장님이 먼저번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가루가 떨어지고 비가 샌다고 하셨죠?

구석에 약간 비가 새는 걸로 됐고요.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풀었다가 조였다 해가지고.

다녀오셨으면 거기 갔다 오셨다는 근거가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그 근거를 갖고 오셨어요?

출장을 달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셨으니까 출장 가셔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천장이 새고 가루가 날린다고 하니까 이거 현장 가보시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 현장 가보셨으면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증거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어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가셔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사무공간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닥은 갈라져서 냄새라든지 애들 뛰어다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될까봐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완강기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깥쪽 모두 다 보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4단계 때문에, 이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체험장비가 있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애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전체 부품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프레임들도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번에 공사한지 6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공사한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고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가요?

자꾸 조이고 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게,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걸로 해서 안전에 좀 취약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공사한지 6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또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거 공사하기 전에 그 공사한 사람하고 계약한 거 없어요?

그거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럼 공사 계약서도 없이 공사했어요?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6년 전에 공사했다니까 15년 전이죠. 그 계약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사한 내역도 모른다, 또 너무 노후가 돼서 그렇다, 모든 게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너무 노후된 거 이거를 이 금액 갖고 보수공사 할 수 있어요?

네,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이런 데는 아껴서 한다니. 과장님, 이 계약서 찾아서 가져오시고 이 공사 내역에 대해서 가져오시고, 여기 비가 새고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 이런 증거 다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조금 이따 저거 들어갈 테니까 지금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위험한 땜빵 보수공사 혹시 다녀오셨는지요?

남연희 부의장님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포장도로하고 보도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도 연간단가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예산 집행률이 거의 한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급한 거 우선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아차산로 105번지 앞 보도 정비 점자블록 개선, 금호산길 금호동2가 325번지에는 교통사고 구간 보도 정비, 매봉18길 보도 정비 등이 있었고요. 행당1동 동장 요구사항으로 왕십리광장 주변 보행로 보도 정비가 있었고, 서울시 안전관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 구간에 대한 개선 지시사항이 있었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응봉초등학교 주변 낮춤 보도 정비 확장 등의 지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처리 등을 받아서 해소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도 연간단가로 추경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때보다도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꼭 추경으로 다 해야 될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고 적고 그거보다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상황이 좀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들어온 부분들을 현장을 나가보면 봄철 해빙기 지나고 우기철이 지나면서 물성분들이 보도 부분이나, 아스팔트 구간도 마찬가지고 스며들어갖고 차량들이 지나가거나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파손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계절 내내 수방 때문에도 그렇고 겨울 되면 미끄럼 방지 때문에 그렇고 도로 확장 환경개선이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동구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도로를 금방 고쳤다 금방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위원님들도 그 소리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좀 자재를 잘 좀 쓰셔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왕십리광장을 얼마나 제가 질책하고 제가 민원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마무리하셨죠?

지금 왕십리광장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3cm짜리 두께로 돼 있던 걸 5cm에서 8cm짜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내부는 8cm짜리로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보도 부분은 한 5cm짜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다 완료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성동구의 왕십리역이 랜드마크인데 거기 보도블록이 깨졌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연치 않게 행당1동 동장님하고 만나 뵙게 돼서 지역이니까 한번 돌아봐라 하고 동장님하고 상의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수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자료를 보면 102쪽하고 106쪽하고 거의 이면도로 이렇게 공사가 다 다르지만 거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이 추경 아니고도 또 다른 도로 확장 환경 개선 하실 건지, 그렇다면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106쪽인지 102쪽인지 어디를 먼저 추진하실 건지, 거의 비슷한 건데 두 개 같이 공사를 같이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 쪽에 더 환경 개선을 먼저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 포장 정비를 먼저 하실 건지, 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글귀들이 나열돼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102페이지 쪽은 보도 부분이 아니고 포장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포장 부분도 여기도 구도로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거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구도 부분이고요. 102페이지는 차가 다니는 차도 부분,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106페이지는 그 옆에 있는 보도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구별은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이면도로 파손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글귀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재료를 써서 정말로 왕십리광장처럼 2년도 안 가서 다시 재보수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고 좋은 재료로 단단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왜 보도블록을 금방 고쳤다 금방 뜯었다 이거 하나 이 소리를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왕십리 미라주 아파트 도로 환경 개선을 작년부터 접수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미라주 아파트 큰 도로변 거기 환경 개선이 어떻게 지금 접수가 돼 있는지,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4월, 5월경에 할 거라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바뀌어지면서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왕십리 미라주 아파트 바로 앞에 그 부분이 접수되어 있는지, 어떻게 추진사항인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도로가 버스 다니는 길이고 큰 도로인데 자이 아파트 쪽에는 도로가 환경 개선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미라주 아파트에는 2년 전, 3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접수를 해 왔었고 공사 환경 개선해달라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이 전화를 하실 때 “의원님, 내년 3월이면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저도 믿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 보도를 오는 길에 한 번 봤더니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주 아파트 앞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짚어주십시오. 아무튼 그동안에 이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추진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명안전배움센터 외부 출장 교육 내역서 최근 3년간, 빨리 좀 받아볼 수 있죠.

교육하고 자료 키트 있어요. 나가는 것까지, 출장으로.

어쨌든 출장 내역서 바로 받아볼 수 있죠? 3년간, 빨리 좀 서류 좀 보고요. 아까 그 답변에 사무실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사무공간은 없습니다.

사무공간을 왜 안 넣고 같이 지금까지 써 왔어요? 당연히 사무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써야죠. 나는 깜짝 놀랐네, 지금 사무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사무공간도 확보를,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 그런 것은 만들어서 확보를 좀 하세요. 아까 출장 내역서 이거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고 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 본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장은 제가 못 나가 보고 사진 자료로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뭐 하고 자료 저거 하느라고 못 나가봤는데요. 일단은 사진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좀 끝나고 나면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저께 팀장님이 바로 나가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나보죠?

저는 못 나갔는데 그럼 팀장이 나갔나 보네요. 그 사항은 제가 사진으로만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제 방에 와서 사진 갖고 가셨고 또 주소 또 갖고 가셨고. 거기가 이제 사람이 다친 곳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218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중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3억 9,338만 원 부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