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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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회계과장 이학천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밑에 1층에 청원경찰님들이 계시는 데 파티션 해 주신 건가요? 오늘 제가 일찍 오느라고 못 봤어요. 오늘 설치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오늘이 아니라 그제 설치했고 아마 위원장님이 청원경찰들의 편의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바로 실행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청원경찰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파티션 형태로.

공소자위원장

만족은 하시던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아크릴로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파티션으로 해서 옆에도 가리고 앞에도 가렸는데 앞에는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투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이따가 자세히 볼 건데 사실 제가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날 들어오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달랑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해놨지?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했나?’ 해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추워서, 지하에서 바람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열려도 바람이 들어와서 얼굴로 바람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추우시면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법무과장님께 얘기해서 바로 지원과로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도리어 저희도 청원경찰분들의 복무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얘기 못 한 부분을, 저희가 미리 체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장님이 먼저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오며 가며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봐 주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나면 추후 자세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66쪽입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자료 366쪽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구내식당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중식시간이 요즘은 한 11시 반쯤 되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면 구내식당에 갑자기 인원이 닥치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보고 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다 보면 12시에 나가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규정에 공직자분들의 정해진 중식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12시부터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1시 반부터 식사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식사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저희 구내식당이 좀 비좁고 식사를 할 직원은 많다 보니까 배식시간을 구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1시 20분, 40분, 12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배식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12시가 꼭 돼서 식사를 하면 갑자기 닥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식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고양군청부터 있던 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저는 느껴요. 국장님은 협소하다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저희 구내식당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가 19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은 하루에 평균 3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꺼번에 수용이 안 되는 거고 하루 이용하는 직원이 35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공간이 더 넓다면 이용하는 직원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제까지 행정을 하면서 식사 공간과 복지관에 시민들보다 먼저 가서 식사를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 공직자분들, 고위직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초선으로 입성할 때 백석동에 흰돌종합복지관이 있었습니다. LH에서 단층으로 복지관을 했는데 거기가 1,400가구가 돼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130명이 매일 식사를 하시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하루에 150명 안팎으로 식사를 하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제가 정치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이건 개선해야겠다 해서 개선시켰어요.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은 평등해야겠다. 먼저 온 사람이 줄 서서 식사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가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정치철학이었습니다. 가보니 어르신들이 좁은 방에서 갑자기 상을 펴면 그 많은 인원이 식사를 못 해요.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험한 얘기를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어 폭력을 하지요. 저기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밥 먹지 말라고. 제가 그걸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새로운 식당 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몇 번 가보면 그 어머니가 또 와요. “의원님, 저분이 저한테 욕을 해요. 밥 먹지 말래요. 뒤로 가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급식시설 문제만큼은 공간을 확보하고 먼저 오신 분들이 편하게 식사하고 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고양시 관청이 작았지만 어느 누구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인근의 건물을 충분하게 한 150평 해서 식당을 하나 예약하면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못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흰돌복지관은 LH에서, 일산신도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물고 증축해야지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님, 국토교통부에 근무하시는데 제가 할 일을 못 하니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식당을 만들어 주시면 식당 위에 복지관에 대한 강당과 여러 가지 시설들, 헬스장, 독서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국비를 갖고 와서 다 철거해서 새로 증축했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 예산은 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당 문제도 어느 한 사람의 조그마한 마음이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공무원들이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당 문제를 인근에 있는 임대 형식으로 해서, 시청사를 옮기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넓은 공간에, 한 100평 정도 아름다운 공간에서 식당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공무원들이 원하는 식단을 준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도 조금 올리고, 시중 시세보다 적게 하고 또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얼마나 안락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구내식당이 무작정 커지는 것이, 식수 인원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인근 상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금요일에 한 번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식당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평균적인 식수 인원하고 주위 여건을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도보로 앞에 가면 새로운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고요. 저는 공직자분들은 그 시간에 하고 거기 어려운 가정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시부터 제공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가격이 보통 1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6천 원 정도에 정말 맛있게 식당을 하면 그 시간에 와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십니다. 충분하게 주변 상가는 저도 인식했지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제안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쭉 보면 하루에 400명 안팎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공직자분들의 이야기가 영양사님이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초대했대요. 이쪽으로 인사발령을 해 달라, 너무 맛있게 하는 영양사이니까. 먼저 하신 영양사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양사님이 오시면 음식이 맛있지 않겠나 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현찰로 내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카드도 안 받고 해서 방법이 어느 직원과 동행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미안해서 같이 안 갔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고양시 관청에 계신 분들도 때로는 그런 원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사례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 회장님께서는 기업이 엄청 힘들 때 무너진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이 150명 정도 된대요. 첫 번째, 먹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최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자. 직원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최고의 요리사를 채용해서 마음껏, 일식, 중식, 양식 다 맞게끔 해서 감동을 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저런 분은 저와 똑같은 콘셉트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투자합니다. 너무 좋대요. 갑자기 메뉴가 다양하고 호텔에서 먹는 비용, 2만 원, 3만 원 가격으로 우리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 주니까 먹는 것 가지고 감동합니다. 원하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아마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양시에 만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재원을 뒷받침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보람된 행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로 파악해 보고 인근의 상황들은 이미 파악을 했으니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 고양시 의원들의 예산 확보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 지으려면 최하 3년 걸립니다. 준비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동안만이라도 뭔가 복지 차원에서 이런 자그마한 음식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형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