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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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무과,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보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윤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쪽 상주시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학사업을 상반기, 하반기해가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고등학생은 10명이고 대학생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우수교사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고등학생 숫자가 적고 대학생 숫자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아! 예. 이거 상반기에 140명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경옥의원

아!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상반기에 1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저는 장학사업에 대한 취지를 여기 45쪽에도 있지만 지역인재양성해서 지역명문학교 육성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 외지 유출을 방지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명문대학에 많이 갔을 때 그거보다 더 큰 마케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양면성은 물론입니다. 그 어려운 농촌에서 대학교를 갔을 때에 지원하는 대학생 보니까 70명해서 하네요. 그렇게 하는데 이 학생숫자 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명문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좀 많이 투입을 해 줬을 때에 쉽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우리 상주고, 상주여고, 우석해서 5명이 갔잖아요. 서울대학을……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중학교부터해서 고등학교로 해서 우리가 중점으로 지원을 해서 1년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20명만이라도 서울대학을 간다면 우리 상주가 마케팅효과로 최고의 효과가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관내 다섯 명 서울대 가고 연고대에 일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장학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장학기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교육청에 보니까 여기 지금 지역인재양성사업과 준해서 지역역사바로알리기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어릴 때부터 알려 가지고 애향심을 갖게 하면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이 지금 중학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중학생부터 해서 이 장학사업에 좀 더 투여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왜 고등학교를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하는 거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좀 많이 대학교 위주가 아니라 고등학교 위주로 특히 또 중학생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45쪽 인재양성사업에 여기 글로벌해외연수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글로벌해외연수는 저희들 학생, 중고등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옛날에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억이면 많기는 많지만 그리 큰돈은 아니거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런 거 까지도 해서 어쨌든 상주시의 우수한 인재가 정말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큰 마케팅 전략과 함께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학생글로벌 이거는 저희들 1억 예산가지고 있지만 이게 미국 데이비스에 20명 정도를 매년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 해외 학생들 글로벌해외연수를 좀 확대하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명을 며칠간 가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15일 갑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15일 가는데 15일 가서 가고 오고 뭐 하는 데에 여기를 조금 더 늘려야 돼요. 해 주신다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다음에 내년부터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우리 상주시를 중학생부터해서 고등학생 해서 정말 한번 모두가 힘을 다 합해서 장학사업은 물론이지만 명문고 만들기에 중점으로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네. 저는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일 거 같은데요. 요즘 상주시에 신규임용직원 분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규임용직원들이랑 간부공무원 분들이랑 세대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혹시 실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직원 비율은 남자직원이 한 60%, 그다음에 여직원이 4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8～9급이 5년 이하된 7급 이하 중에 5년 이하된 사람이 35%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신규직원들 특히 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중간 지금 현재 층이 없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7급 고참 한 10년에서 15년 이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급 이상, 그다음 8～9급 하고는 실제 저도 뭐 복도에 가도 어느 직원이 우리 직원인지 민방위복을 입고 있으니까 직원인지 알지 실제적으로 직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전번에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교육파트에서 아마 우리 오래된 직원하고 고참 직원하고 밑에 하위 직원하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뭐 정부부처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뭐 인식차이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 하는 행동인데 갑질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러한 것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지현의원

질의 드렸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저는 43쪽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인사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시고 또 종합적인 검토에 보면 적극 행정추진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있는데 혹시 상주시에서 최근 뭐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직원이 있으신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직원을,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따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줘 가지고 근무성적에 반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인사부서에서 고충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각 부서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하게 되는데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어제 그저께도 시장님께서 어제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 되지 뭐 오래 되었다고 성적을 잘 받고 그런 거는 없도록 하여튼 최근에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대기는 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화령장전투기념관에 기간제로 있다가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분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를 몇 번 갔을 때 정말 이분은 이 화령전투기념관에 해설사로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추천이라고 해야 되죠. 추천을 드렸는데 그분은 굉장한 신변에 대한 이런 어떤 걸 느끼시기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직인사운영에 있어서 뭐 발탁인사도 있다 하시고 또 적극 행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일예를 부탁드렸는 게 실질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어떤 기본방침은 이렇게 조직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일을 잘하시고 국비를 잘 따오시고 어떤 적극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공부를 하신 분에게 이런 어떤 발탁인사라든지,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좀 더 조직이 적극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해 보았고요. 앞으로는 이게 구호 그리고 어떤 방향성만 그렇게 잡을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실예가 있을 수 있도록 조직을 인사를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드리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거기 있는 고순덕씨는 저도 통화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기간제가 더 나을 수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래 한 거 같고요.

신순화의원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저는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년이 60세까지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 대신에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 이게 55세 넘으면 60세 넘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하는 거 봐서 그래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금까지 조직에서 인사승진관계 이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예산절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거의 뭐 한 100%는 아니라도 한 95% 이상은 전부다 승진하고 다 했다고 그래 저희들 판단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발탁인사에도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추진계획이 예측 가능한 인사로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1년 미만 제가 저번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6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미만 인사이동이 보직이라든지 이게 상주시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전보제한은 저희들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조직구조가 중간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일하는 부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드려고 하니까 전보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래 한 사례가 최근에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지키고 하는데 그래도 진짜 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6개월, 1년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보제한이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신규직원들이 아무래도 1년 이상 되어야지 저기 업무에 대해서 하겠지만 아마 7급 이상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 업무는 충분히 숙지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6개월의 신규직원이 아니고 숙지된 전문 중간 간부들이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1년 미만이 하면 업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떤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 또 인사이동이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나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인사이동을 봤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저희들은 6개월 정도는 그냥 안하고 보통 1년 정도 되면 진짜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6개월 가지고는 특수한 경우외에는 거의 없다고 6개월……

신순화의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비는 공석인 자리에 옮기면서 굳이 일 잘하는 과장님이 금방 1년도 안되었는데 이 과에 오신지 1년도 안되었는데 또 다른 과 과장님을 가셔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전달을 못 받으신,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전달 못 받으신 과장님이 여러 분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총무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숙지가 “안 가 봤어요. 뭐 그거 전달 못 받았어요.” 일단 과장님이 예를 들어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이동하면 업무보고를 팀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 맞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하시면 그 업무숙지가 예를 들어 제대로 안되면 책상 그러니까 집무실에서의 업무보고 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팀장님에게 현장에 가셔서 같이 가셔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전체 인사를 조직과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잘 숙지하셔서 시민들이 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 상주시의 시민들을 위한 인사구나라는 판단이 들수 있도록 좀 지금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좀 계시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뭐 국장님 세분을 비롯해서 계시는데 이번 시장님이 재선거를 통해서 바뀌시고 처음하는 인사에서는 상주시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45쪽에 상주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 이게 지금 주로 어떤 거를 하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경북도에 5개 시군이 뭐 예천, 안동, 그다음에 의성, 상주, 경주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아직 협의,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확정된 게 아니고 개념 자체는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화서 같으면 화서의 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같이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 인성교육 이런 거를 단체에 맡겨가지고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교육청에서 정확한 기준이 지금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5월 말쯤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가가 나오면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의장님 다음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이게 아까 전에부터 제가 듣다 듣다가 보니까 인사권 가지고 말이 많아서요. 저희가 인사권이 없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몰라서요. 없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월권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왜 이야기가 아까 전에부터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거는……

이승일의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충은 알겠어요. 공정하게 해라. 그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 하는 것들은 전부다 지적이고 월권입니다. 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인사는 맞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에 다소 조금이라도 뭐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좀 양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깊게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질타도 많고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끝까지 아마 이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을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개인의 이름까지 나오는 게 지금 의회에서 나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금방 나오는데 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거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거는 우리 지역 동네 다녀보니까 이장님들이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좀 짚어 드립니다. 읍면동에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설치하신 거 아시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2018년도 11월해서 2019년도 12월에 끝났는데 이게 설치할 때에 358개에 11억 8,14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당 33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거 충북 테크노탑인가 거기서 했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수의계약…… 예. 입찰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입찰했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이거는 각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 당시에 사전에 그게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딜레이 되고 했는데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지금 이장님들이 자기네들 수당 오른 그건 생각 안하시고 한 달에 5,500원씩 나가는 게 1년에 뭐 6만 6,000원씩 나가는 모양이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동네에서는 동네돈으로는 안 된다. 자기 돈 하라니 자기도 안 된다. 이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는 반면에 또 실용성이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 또 스피커를 항상 켜 놓고 있으니까 잡소리 이런 소리, 곁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지금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이장님들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이거 취소하는 거 같으면 또 회사에서 설치한 비용이 언제까지 한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취소 자체는 뭐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한 이후에 이장님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취소할 그런 성질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게 통신비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통신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시설만 하고 관리 자체를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통신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비 관련 문제가 되면 그거는 통신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전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이장님들이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장님들이 510명중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이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5월에 이장협의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이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게 우리 상주가 600개 리동이 되는데 358개만 설치했어요. 이래만 해도 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600개 비용을 거진 다하는 거 같으면 약 19억 들어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19억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거를 또 예산 세워서 하는 거 같으면 이것도 1년에 한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래 요즘은 방송이 저희들도 가깝게 이래 있지만 그렇게나 방송에 의지 안 해요. 사람들이, 특히 농촌에는 뭐 농번기라든지, 비료 나간다든지 씨나락 이러면 아름아름으로 어지간히 다 알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어찌 생각하면 진짜 예산낭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한테 이거를 뭐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는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 다음 5월에 이장연합회 회의할 때에.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숙지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오해가 없게끔 그리고 또 혹이라도 월 유지비에 대해서도 뭐 또 조금 신경 쓸 수 있으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공보실하고 검토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잘해 왔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7월, 6월말, 7월초에 7월에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5급하고 4급 3명하고 그래.

변해광의원

4급이 4명.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4급이 국장님들이 세분 계시고 보건소장님이.

변해광의원

그렇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뭐 토목 이래 해가지고 공로연수자가 한 13명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4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총 4명, 5급이 약 9명…… 8명.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5급이 12명 됩니다.

변해광의원

12명이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자,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국장 네 분이 나가면 보건소장 놔두고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보건소는 지금 아직 시장님한테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변해광의원

소장으로 채용 진급시킬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없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국장 세분 중에서 지금 최원수 국장이나 이래 몇 분 나가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세분 나갑니다.

변해광의원

거기는 또 대체 국장이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세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세분 있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5급에서 4급은 소요연수가 4년입니다 .

변해광의원

4년.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4년 이상 되는 5급 사무관이 3명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면 또 공로연수가 들어가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국장님요.

변해광의원

그때 국장님 한분 하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국장님 두 분입니다.

변해광의원

연말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두 분이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총무국장하고 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회계과장.

변해광의원

그는 국장이 아니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만약에 이제 소요연수가 4년이 되시는 분이 올 7월 1일자에 세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분이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국장이 되게 되면 그분이 또 연말에 나가거든요. 그중에 한분이.

변해광의원

아! 그중에 한분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아마 그……

변해광의원

지금 인사권자가 이렇게 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잘되었다 못되었다 그런 말씀보다도 일단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거의 순서대로 하다…… 고참 순으로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런 소요연수가 적은 대상자가 없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해광의원

자, 그래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러한 현상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인사가 한목에 이렇게 나가고 다음에는 진급자가 안 나타나는 이런 인사형태가 과연 계속 지속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은 앞으로 발탁인사를 해서라도 이제는 국장님이나 서로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인사행정을 이번 기회를 삼아서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발탁인사.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다음에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해서 이러한 불행의 인사정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변해광의원

아마 공무원들 다 그래 생각할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무조건 서열에 의해서 순서가 되면 나간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앞으로……

변해광의원

능력 있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그런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이 시청이 조직이 잘 돌아가야만 시민이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시가 발달하는 것인데 능력자나 무능력자나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인사해준다. 가만히 있으면 인사해 준다. 이게 옳은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변해광의원

잘못되어도.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인사가 다음에 진급할 인사가 없다고 하는 거는요.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시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어떤 선거로 인한 논공행상 그런 거로 인해서 인사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는 해당공무원들이고 또한 시민들이에요. 아마 이번에 시장이 새로 당선되신 강영석 당선자는, 시장님은 그런 인사는 안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임용법 제45조6항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주시에는 보통 필수보직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2년입니다.

변해광의원

근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전보기간 2년……

변해광의원

2개월인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2년.

변해광의원

2년인데 인사처 인사규칙에 보면 3년으로 늘리라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2년이라는 것은 우리 상주시의 자체적으로 정한 그 인사전보기간이고 중앙정부 인사처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거의 3년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러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능력 있는 또 그러한 보직에 한 3년 정도 있어야 1년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2년, 3년 되어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그 숙지된 업무가 시민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근무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보면 서류를 한번 떼면요. 이것 떼면 저거 떼 오라. 이거 떼면 저거 떼오라. 그건 뭡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금방 오고 금방 떠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 우리는 시민들은 매일 서류 달라하는 시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처에서 2년을 전보기간을 3년으로 늘리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인사에 관한한 이런 병폐가 없는 그런 인사행정이 되도록 숙지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변해광 의원님이 잘해주셨는데요. 덧붙여가지고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3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3년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 1.63개월 평균 재직기간이, 우리시에도 보면 아주 불가분하게 자리를 옮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앞에 말씀하신 내용 잘 좀 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이 진짜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진짜 인사는 만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진짜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진짜 좋은 제도는 좋은 그거는 다 있어요. 이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은 우리 진짜 4급 자리는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봐서 몇 자리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꿈이고 희망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데 경쟁자가 없이 그냥 조건만 된다고 생겨날 수 있는 거는 진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전도 우리 변해광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어서 진짜 발탁인사, 능력인사를 해가지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그전에 인사이론을 배운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에 판사가 판례했는 칼럼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사권자가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잘못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인사권자의 인사에 내가 잘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사가 그래 이야기 해 놨더라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은 잘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 인사권에 대한 어떤 왈가왈부할 그거는 없지만 그래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직렬간에 굉장히 불균형이 많아요. 그거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간 저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92명인데 2명이 사무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 농업계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없는 게 공업직하고 환경직 이래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전체 근무연수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진짜 공업직 같은 경우는 6급 승진한지가 5년 이래 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지금 12년씩 농업직도 그렇고 10년씩 이래 6급을 달은 연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최근에 공업직이나 소수 직렬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 같고 지금 세무직이 좀 적체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대신에 세무직도 최근에 인사 때마다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타직렬에서 옮겨가지고 매번 승진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고요. 하여간 직렬 우리 직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직렬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직은 15년만에 예를 들어 6급이 되는데 소수직렬은 어떤 경우에는 20년, 25년 되어도 6급이 안돼요. 그렇다면 그 조직에 이 직원들 간의 사기저하, 소외감, 열등감 이런 거 때문에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잘 건의하셔 가지고 직렬간의 불균형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인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에 참 저도 몰랐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이 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안 그런데 그 가족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오해, 또 상주시민들의 염려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다음 선거 때 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이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게 실적이 이때까지 좀 있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실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3자녀 이상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시에는 희망부서에 보통 자녀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동지역이나 가까운데 이런데 하는 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저출산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인구정책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씩 이제 우리 이 규정이 제정된 지가 벌써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2011년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이래 우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이 있는 내용들은 우리시에서도 이 규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에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또 지금 우리시에 6급 이하로 이게 지금 적용이 되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6급 이하로 적용이 되는데 그 다자녀를 가진 우리 공무원 수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분들이 부칙에 보면 또 이거를 ‘다자녀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출생신고 또는 입양관련증빙자료를 인사부서에 제출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그게 규정에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분도 이게 이 규정에 좀 조금이나마 뭐 좀 될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 출산휴가가 있죠.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3개월 있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있으면 점수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출산휴가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출산 아기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 갔을 경우에는 근무평정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강경모의원

제외되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이래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인사에 반영이 조금 미흡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런데 최근에 승진이 저희들 제가 7급 달 때만 해도 한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요즘은 7급 다는데 한 5년 정도 하니까 거의 다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갔다 오더라도 거기서 다른 동료들보다 한 6개월 정도 좀 늦지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강경모의원

뭐 인사에 조금 미흡한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저출산에 따른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런 거라도 혜택을 조금 이제 주게 되면 나름대로 또 2명 있다가 뭐 부부간에 생각을 좀 더 해서 한명이라도 낳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고 이번에 혹여나 그런 인사규정이 있을 때 부칙에 따른 내용들을 전부다 우리 공직에 세분이나 뭐 네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인사부서에서 제출을 좀 받아서 나중에 인사평가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그 인사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각 시설물들의 계약을 맺어 있는 용역회사에서 계약 맺으신 분들이 청소를 하시러 가계시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 분들이 한분씩 내지는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금액이 4,100만 원이에요. 한 분당, 그런데 알아보니까 3,800만 원 정도가 그 분들 인건비고 나머지 300만 원은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주시에서 지금 공무직으로 하고 있는 게 한 6개 직종이 되던데 이분들의 급여를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제일 높아요. 3,580만 원 나머지 분들은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그리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2,38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젊은 애들 빠져 나가지 말라고 하고 일자리 막 이것저것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자체가 불합리해요. 뭐가 안 맞아요. 용역회사에서 줬던 분들한테 임금을 많이 준다라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많이 주면 좋죠. 그래야 생활이 안정화가 되니까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너무 낮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 청원경찰은 경찰 순경 1호봉에 기준해 가지고 올라간 거지만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 지금 현재 공무직이 234명 있지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시급이 올라가는 바람에 최저인건비 수준을 맞춰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3,200만 원 정도 적으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많게는 3,800만 원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는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를 가면 생활임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왜냐 하면 최저 임금 갖고 못 산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소한 살려고 하면 이 정도는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주라는 거지 그걸 주라라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의 뜻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최저임금은 최대한 인간답게 살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줘야 되니까 원래는 그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속하지를 않아요. 모든 노동자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네. 맞죠.

이승일의원

그렇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는 진짜 극빈층들만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정주여건 만들고 상주시에서 살라고 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임금정책을 이렇게 하면 누가 시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상주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 시에서 하는 거는 좀 달라야죠. 그래야지 모범이 되어서 민간도 따라가죠. 시에서부터 최저임금가지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민간에서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돼?” 라고 하죠. 이거는 솔직히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시장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게 예산편성 지침으로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를 기준을 결정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침이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는 그 지침을 안 따라서 그렇게 많이 주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기 이제 기본 인건비 그 자체는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데는 없다고 지금……

이승일의원

아니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임금 이상 그 이상을 주라라는 거죠. 최소한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하게는 연봉을 받아 가야죠.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래 저희들 행정실무 사무실에 있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3,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최고 낮은 단가거든요.

이승일의원

낮은 단가라는 게 뭔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인건비가 단가가 6만 6,000…… 잠깐만요. 자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보조 인부가 6만 8,800원, 1일 단가거든요.

이승일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다음에 최고 많은 게 벌목 이런 거 해가지고 10만 900……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정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거 이제 그……

이승일의원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냥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승일의원

그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공무직 관련 이거는 자체적으로 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최저 인건비에 맞춰주다 보니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게 기준을 그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이래 정하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무직 관련해서 보면 총무과 관련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 그냥 맞춰 주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다 맞춰줍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왜 최저임금 맞추냐고요. 생활임금 맞춰주면 안돼요?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생활임금으로 하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의원

예. 많이 주면 문제있냐고요? 그러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보수라든지, 공무직도 포함되어 이 모든 게 기타직보수까지 증이 되면 한도가 넘어 버리면 저희들 공무직들 요구사항이 전체가 뭐 급식비도 올려 달라. 교통비도 올려 달라. 그다음에 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승일의원

그런데 서울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서울은 왜 생활임금을 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거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승일의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적게 주는 거고요. 서울은 돈 많으니까 많이 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해 두해가 아니고 공무직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목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공무직도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최하 6만 6,800원부터 해가지고 10만 9,000원까지 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 공무원 봉급인상분 같이 2%, 3%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 원짜리는 2%, 3% 올라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 많이 주면 좋겠죠.

이승일의원

이게 최소한 저희가 인구증가 아까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정책도 하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면서 대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도 조건 똑같이 해야죠.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뭐 일당제로 계산해서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기간제…… 예.

이승일의원

기간제중에 일당제로 그냥……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 받아서 그러면 한 달 일하는데 어찌어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터져서 그분들이 일하는 일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세상천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시에서 고용을 하라고 있는 건데 직접 고용을 하는 건데 그런 거부터 고쳐야지 상주에서 무슨 살든지 말든 지가 하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공공근로도 사업을 못하고 이러니까 뭐 정부에서 선지급해 주고 나중에 일을 시켜라.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산림공원과……

이승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근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이승일의원

예. 기간제 하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직접 고용 형태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거의 기간제근로자 한 읍면동까지 전부다 하면 한 300명이 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일부 몇 개 부서 안했다 뿐이지.

이승일의원

아니 공무직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공무직중에도요. 일당제로 지금 측정이 되어서 받아 가시는 분이 있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 저……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좀 급여체계라든지, 계약체계를 좀 손 볼 거는 좀 손을 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뭐 민간에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월급 좀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일부 보조 좀 해 줄게.”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게요. 농민도 이야기를 하고 자영업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만 굳이 계속 빠져요.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해결책도 없고 대안도 안 내놔요.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안 되지만 그 문제도 같이 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좀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니까요.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많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장님하고 그 문제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45쪽에 미래를 여는 지역인재양성사업 시행에요. 지역명문고 육성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혹시 뭐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신 예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명문고 육성을 한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장학회나 학교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명문고 육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

신순화의원

지역명문고가 상주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상주고등학교하고 우석여고도 있고 상주여고도 있고 전부다 명문고라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지역 명문고라는 게 타지역 예를 들어 뭐 충청도나 뭐 다른 인근뿐만 아니라 멀리서 기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유입이 되어야지만 지역명문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상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경기도라든지, 전라도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지역 명문고라고 하지 예를 들어 상주, 문경, 예천 이런 어떤 거기서 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상주고등학교라든가, 우석여고도 뭐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잘 육성은 하지만 과연 타지역에서나 상주시민들이 그 고등학교를 지역명문고 육성 매년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재육성에 좀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래 이 관계는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명문고가 육성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에 아울러서 상주공고가 매년 지역명문고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공사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에 많은 취업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상주시에서 명문고 육성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어디 공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공고에는 이번에……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지역명문고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역역량강화교육이 두 가지로 해서 이 학교에 상주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게 있는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공고에 뭐 하는 건 있습니다. 기숙사 지원으로요.

신순화의원

기숙사에 뭐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기숙사,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고 조금 확장 하는……

신순화의원

그래 이제 공고에서 목공교실이라고 다른 분야를 토목직에서도 좀 필요하고 건축에서도 필요해서 좀 확장하고 또 더 많은 아이들 실습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이게 매년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어떤 규정도 있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게 뭐 예산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한 학교만 계속 그래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목적사업비로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만 하지 특수하게 진짜 이게 우리 학교로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한 이래 개발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나중에 간담회하게 되면 진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전번에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올해도 한번 그래 하게 되면 그래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까도 말씀 뭐 공고에서 제가 공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없는데 지금 매년 지역인재양성사업에 지역명문고 육성과 지역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무과에서 매년 업무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게 조금 나타, 보여지지 않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그냥 지향하는 바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행정의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네. 업무보고에 거치지 않고 하여튼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의 주 업무가 혹시 뭐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총무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있는데 일단 총무팀에서는 우리 국제교류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의전업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 복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계에서는 지역동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통장관리부터 해가지고 있고 인사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인사조직 관리를 하고 교육훈련도 공무원들 교육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후생복지에서는 직원 복리에 관련, 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신순화의원

예. 거기까지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총무과의 주 업무가 1,200명 조직과 인사에 어떤 전체적인 상주시 집행부, 상주시가 잘 움직이게끔 하는 게 총무과의 제가 생각하건 데는 주 업무에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지 제가 무슨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을 하기 위해서 질의 한 거도 아니고요. 시민들이 모두가 느끼는 바를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총무과 담당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저는 어떤 기관을 말했지, 개인. 개인의 신상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실수하지 않으셨나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개인의 신상, 이름까지 거론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윤보영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 하셨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여기 과 오기 전에는 공보……

김태희의원

공보감사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감사 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공보감사도 중요하고 지금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었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4개월요? 저는 다른 거는 인사 관계 이런 거는 앞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들이 인사 관계 질의하는 거는 과거에 보면 ‘하더라.’ 하는 게 다 현실로 인사에 사전에 인사기밀이 누설되었는지 시장이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로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일과 성과중심인데 새로 오신 시장님은 이거 평가를 일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를 거 같고 우리 자리에 계시는 조성희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 할 때에……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인사를 뭐 두세 차례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직 내부나 외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린시정 운영으로 화합상주실현’ 아주 구호를 잘 정한 거 같아요. 총무과 방향을,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하는데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저희들……

김태희의원

참여 행정에 대해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시장님이 1년에 뭐 그전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읍면동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의원

예. 한번 제가 보고서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안중의 현안이고 문제가 되는 사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뭐……

김태희의원

몇 가지 짚는다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축폐관련 저거 있고요. 축산분뇨 관련 저거 있고……

김태희의원

예. 지금 제가 물은 게 그겁니다. 참여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동안에 우리 총무과 고유기능이 자치행정팀의 주민동향보고를 받고 하는데 엄동설한에 지난 6개월 동안 시청 우리 지금 시장권한대행 하실 때 조성희 부시장님이 소회의실에서 대회의실에서 또 전 직원 배치를 하고 문화회관 옆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나고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이 분들한테 참여행정을 하려고 하면 참여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런 관계는 금명간 시장의 업무파악 되고 나면 한번 특별히 대책 세울 계획이 있는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이 관계는 참여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적극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마침 지금 시장님 들어오셨는데 저는 업무보고 첫날 사실은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많이 생각했지만 예우상 그렇게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업무구호를 잘 정했어요. 열린 시정 운영해서 화합상주 실현한다. 시장님 취임인사에도 들어가 있고 보도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 추진하기 위해서 현안중의 현안사항인 분뇨 그 관계에 대해서 처리를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는데 이런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 관계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의원님 죄송하지만 뭐 이야기를 못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건이 있으면 하여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여튼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태희의원

예.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전문 있게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니 지금 단답을 묻는 게 아니고요. 참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집단사태가 없습니다. 그 축산농가든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 토론회도 가지고 대화시키고 하는 게 이게 시에서 할 일이라요. 그런데 업무를 허위로 보고하는 거는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이 장소에서 공개 석상에서 의회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보고고 허위보고를 하고 이런 거는 좀 특별교육을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사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25억 가까이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소통하실 때 또 우리 지역 현안사업하고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됩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역현안사업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단의원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주초등학교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저도 상주여중하고 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저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교육청하고 협의했지만 학교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지역 인재 학생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교육청하고 그래 풀어나가야 될 성질이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역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인재양성사업이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가지고 볼모로 잡아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재양성사업이 굉장히 뭐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하던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좀 올라오든가 프로그램이 새로운 게 개발이 되고 이러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계속 하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가지로 이래 딱 떼어내서 지역인재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 전체를 보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 소통의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로터리 부분이나 그렇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교육장님도 어느 정도는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 돼죠. 그리고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장학사업에 보니까 동아리지원사업해가지고 초중고 55개교 1억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실 이거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저는 목적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장학사업과 별개로 해가지고 동아리사업으로 별개 예산을 떼어 놔서 그런데 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건데 장학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재양성사업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해야 되면 목적사업비로 넣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쪽으로 해 주시고 장학사업 부분에 보니까 성적상향 했을 때 지금 1인당 지원 금액이 배로 올랐어요.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거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거에 비해서 장학금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을 설정하실 때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구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하고 학교장님하고 해서 좀 소통을 해 보십시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계속 그러니까 단절시키지 말고 계속 이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원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선까지는 해 주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시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다음은 김영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급적이면 반복된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시립도서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건립문제 지주하고 협의가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이전대상지가 몇 군데 정해진 데가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뭐 그쪽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쪽 이전지에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장소에는 거의 협의가 불가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제2의 장소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2의 장소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다음에 52페이지 한복진흥원 관련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해놓고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하드웨어를 잘 짓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봤을 때 명주박물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너무 20억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안에 내용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상북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시시설을 보시고 조금 많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50억을 예산으로 했던 전시시설 금액이 20억으로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도의 도의원님들하고 확인한 바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하려고 도에다가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전시실도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진흥원이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세계적인 뭐 민속의상이라든가 이래서 체험공간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수학교 같은 경우도 디자인실만 있을 게 아니라 재단실, 재봉실 뭐 다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디자인실 밖에 없고 조금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을 안자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한복패션쇼가 개최가 될 거 같습니까? 이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10월 21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한복진흥의 대표하는 저거라면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출근할 수 있는 뭐 한 달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원들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시청 같은 경우에 안내원분들이 계속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발상을 좀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경북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위탁체결이 완료된다면 한복패션쇼 개최를 즈음해서 우리 상주시청 직원들도 함께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경북문화재단에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문화재단도 보니까 위탁을 저희들이 처음이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고민을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거기만 위임할 게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활성화, 이렇게 200억 가까이 들인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청공무원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한복 입고 출근하는 거를……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가지고 뉴스에 좀 나고 하면 ‘아! 상주에 한복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만이라도 해 주면 좀 달라지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다음 이제 문화원건립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직 용역이 안 나왔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언제쯤 나오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6월말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5월 중순쯤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딜레이 되었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용역이 완성이 되고 나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복진흥원 때문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 우리 신순단 의원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실을 보강할 수 있는 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복진흥원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57쪽에요.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계속사업으로 영화상영은 그대로 하고 새로 하는 거는 이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연합회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고 기획 공연을 추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된 기획공연은 없고요. 지금 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아이템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골라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한 3개 정도 내지 4개 정도를 방방곡곡문화 사업이라든지, 기획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그러면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공연이라든지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본의원은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에 관계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제 6월 이상 되면 좀 풀리면 공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의 의견은 좋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잘 공연계획을 잡아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영화공연을 보니까 연 15회 정도 하는데 매진이 많이 되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 시내에 롯데시네마도 하나 새로 생겼고 또 농촌테마파크 그 내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계획을 상호 연락을 하고 이래하고 있습 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시네마쪽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개관을 해서 특별한 불만은 없고 또 삼백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흑자로 들어간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관계도 우리 시에 어차피 같이 동참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도 관심을 가져서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 사업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처음이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 관계에 오늘 보고하실 때보면 흥암서원하고 동학교당하고 견훤산성을 이제 국가문화재 승격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거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청만 해 놔 가지고.

김태희의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결정이 되려면 아직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가 이 문제는 참고로 알아 봤고요. 청리 율리에 있는 존애원 관계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1599년도에 선조32년인가 이렇게 되어서 500년 이상 되었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현재는 도지정 기념물이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했지만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거 한번 그 당시에 자료가 좀 빈약했는데 최초라고 하는데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으로서의 승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마침 우리 강영석 시장님 와 계셔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향청 관계 몇 번 가 봤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향청에 현장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조선시대 관아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상주 향청 같은 게 24개 시군에 다 있는 거도 아니고 아주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500년 이상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가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잘한 게 경상제일문 있고 경상감영하고 들어오다 보면 여기서 건물을 막고 있어요. 3층 건물 막고 있고 이쪽에 보면 뭡니까? 오토바이센터, 주유소 옆에 그런 게 있어서 향청 관계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향청을 좀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손을 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에 모시고 가서 그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보고 드리고 우리가 7대 의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향청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는 토지소유자가 승낙, 건물 주인이 승낙을 안했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은 가능하다는 말이 들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건물을 없애면 향청이 확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경상제일문, 경상감영, 향청, 그다음에 왕산공원까지 연결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안 팔려고 해서 진행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안 그래도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부지면적이…… 저희들이 예산을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비가 3억 정도 되는데 또 부지매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현재 쓰고 있는 문화회관을 어떤 용도로 쓰실 생각이시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것도 지금 다른 용도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지금 현재 문화회관 장소가 그 정도면 많이 크고 한데 문화원이 거기 예술회관 옆에 꼭 가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문화원, 문화회관 자체를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문화원 이전관계도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바가 아닙니다. 일단은 6월에 6월말 되어서 안이 나오면 문화회관하고 겸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게 접근성도 좋고 연원 쪽으로 가는 거 보다는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요즘 리모델링해도 새로 짓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자리가 노른자위 땅인데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상감영에도 가려고 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멋진 곳 보다는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까지도 타당성 용역을 하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56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대개 많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총 102개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만……

이승일의원

예. 도 지정 국가문화재 이런 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102개……

이승일의원

보호물, 천연기념물 이것 저거 다 하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522점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2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 그 뭐 제가 계속해서 뽑아봤던 자료는 아니고 3년 치 정도만 정비사업 관련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게 하던 데는 계속하고 안하는 데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이승일의원

이거 기준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없고요. 그 원하는 문화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게 뭐 수리가 가능한 여부라든지, 수리 부분하고 문화재청하고 또 상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말 그대로 그냥 뭐 없애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보수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하고자 해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승인이 나면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절차 속에서 어디는 죽어도 안 해 주고 어디는 계속해 주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

이승일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게 전체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올라오는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예산이 올라오는 게 3년 치 자료만 보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대부분……

이승일의원

새로운 게 없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하던 데만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고택하고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만약에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잘 가꾸고 다듬어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미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관광진흥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저희가 지금 정기룡장군 가지고 집필지원을 해서 책을 쓰고 있죠? 소설을……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권 나왔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킹덤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킹덤.

이승일의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주 무대가 한 3회인가 4회부터는 주 무대가 상주 이쪽이 나와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상주를 몰라요.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진짜 있는 덴 지 없는 덴 지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그 북천도 나오고 이거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경새재까지도 같이 왔다갔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 상주를 와보면 그런 데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설 쓰셨던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N사하고 이거를 논의를 한 번한다라고 그 기사에 다 있어서 그 N사가 어차피 넷플릭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고 집필지원 다해주고 다른 동네와서 찍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승일의원

그러면 최소한 일정 부분 저작권 같은 것들도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지고 올수 있으면 계약을 해서 저작권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드라마를 하건 영화를 할 때 셋트장 자체를 다른 동네가 아니라 상주에서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그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설이 완료가 되면 드라마도 한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웹툰 만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작가하고 어차피 드라마제작사하고 계약을 해서 다른 동네 가서 찍어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주라는 지명은 계속 드라마에 나와, 그런데 현재 상주를 가보면 없어요. 그래야지 관광객 유치가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유치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집필지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분은 지금 제작사하고는 대충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대요. 얼핏 듣기로는 그러면 뭔가 상주에서 계속 그분들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도 가끔 한 번씩 전화는 오는데 일단 집필자하고 연락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 이제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하는 보조금이 꽤 많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좀 될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예술단체에 나가는 거는 좋죠. 그런데 예술단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데가 있잖아요. 솔직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뭐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문화원 정도가 좀 크게 나가고 그 외에는 일반 예술단체에는 200만 원에서 많이 나가야 300만 원 나갑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문화단체는 더 많이 나가도 돼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아닌 곳으로 자꾸 새는 게 꽤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한번 지적을 해 주면 참고하겠습 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문화예술과에 오신 지가 4개월 지났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4월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파악을 다하셨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또 금방 우리 이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킹덤에 대해서는 조금 저걸 이해하시는 걸 안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를 하는데 상주서 무대는 주 무대는 상주인데 상주이야기만 나오지 하나도 촬영도 안하고 이런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에 뭐 셋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효과가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킹덤을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무 저거를 안하시니까 인기는 좋아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에까지도……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상주 셋트장이 전부 문경에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걸 유치를 상주로 해서 상주 주제로 나오고 인물들도 전부다 상주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도 금방 말씀했다시피 문화재나 사찰이나 우리 고택위주로 지금 보수만 많이 한다고 누누차 이것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사업만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다는 이제 우리 상주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거는 항상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천년 우리 상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를 하나라도 옳은 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을 안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뭐 계속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사항은 없지만 또 우리 상주문화재 환수추진위원회라고 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또 내용을 많이 알려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뭐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습 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은 자료가 없으면 못하지만 없는 거도 만들어 내는 데라요. 예? 특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상주읍성 같은 것도 우리는 지도도 있고 사진도 다 있어요. 다른 지역은 지도도 없는데도 그냥 만들어 내요. 지금 상주가 이런 걸 입증해 놨을 적에 자기들 거는 이거는 전부다 고증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는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또 최초의 존애원 같은 거 이런 거도 뭐 덩그러니 가보면 존애원 행사는 해마다 하잖아요. 3,500만 원씩 들여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서도 그 건물만 하나 있고 한방을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최초라고 하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인데, 그러면 그 주위의 땅도 좀 사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고 또한 제가 생각해서는 이제 공익 우리 한방의사들이 상당히 군대생활 저거 하시려고 오시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분으로 왔을 적에 거기다 그런 분들 와가지고 한방재현도 하고 손님 그쪽에 와서 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난 좋을 거 같은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행사만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아니고 그 전체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상주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전문 분야로 해가지고 한번……

임부기의원

예. 역사가 그런 게 역사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임란에 사설 우리 최초의 그래 건물인데 그냥 뭐 건물 열댓 평짜리 하나만 있지 거기 풀만 잔뜩 나와 있고 아무것도 보존되어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뭐 한약이 있습니까? 한의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가보면 이게 뭐 이렇게 해 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또한 우리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하시면 돼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볼거리가 생기잖아요? 또 우리 견훤산성 같은 것도 복원을 빨리 하면 밑에 시어동휴양단지 또 있으니까 그에 연계해서 또 사업이 되고 우리 상주시민들 견훤산성 안 가본 분 항정 없어요. 맞잖아요. 말씀은 딱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도……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훤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뭐 복원을 하고 싶고 손을 대고 싶어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대고 지금 현재 도문화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국가문화지정으로 하려고 지금 학술용역까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해가지고요. 아니 그게 그래 복원은요. 그전 같으면요. 우리 문화유산 다 국비 받아서 했어요. 우리가 발로 뛰면 옵니다. 우리 국회의원 이용하시고 서로 우리 당선한 강영석 시장님 또 뭐 도지사 다 힘써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도외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셨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특히 상주읍성도 복원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먼저 남문 홍치구루나 북문 현무문 같은 거 그런 거는 돈 그렇게 안 들이고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나주읍성 가보셨어요. 혹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가보세요. 복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깜짝 놀랄 겁니다. 낙안읍성이고 뭐고 보존해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몰립니까? 그래 우리도 거기에 눈을 떠야 되지 고택 아무리 해놔도 고택 가서 누가 구경하고 갑니까? 안 그래요. 그 문중들만 그냥 낯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가 뭐 고택문화 관광 간다고 상주 자기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해줘야 돼요. 하려고 하면, 그냥 돈만 줘 가지고 복원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고택은 해 놔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또 금방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요. 항구적으로 좀 보수를 해도 옳게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상주문화를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역사문화를 좀 활짝 피게끔 이래 만들어줘요.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또 각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의원님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훈민정음해례본 가지고 있는 배익기씨는 한번 만나보셨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조심스러워서 아직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뭐……

임부기의원

4개월 동안 그래 안 보셨다고 하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도 또 자꾸 관리는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또 한글날만 되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이럽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관내에 있는 물건이니까 접촉은 또 하시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강영석 시장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이거는 찾으면 국보가 바로 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는 국보가 없어요.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약은 해 놨고요. MOU는 체결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제 부지매입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기 까지 이래 우리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랬었을 때 우리 문화회관이 한 몇 석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1,800석이나 900석 정도 지금.

강경모의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혹여나 그거를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라서 이거 900석 이상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다른 많은 타 기관들이나 어떤 우리 상주시가 2040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기관들이 부지 주변에 들어올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상주문화원이 그쪽으로 같이 계획은 하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앞으로 10여년 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이게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회관만 예술회관만 하나 달랑 지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도로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의원

앞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지금 10,000평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사게 되지만 10여년 후에 10만 평을 우리가 매입을 할지 안 그러면 뭐 얼마를 매입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기획을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물론, 2040에 적합한 뭐 어떤 용역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대형프로젝트 SOC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계획을 해야 된다. 문화회관만 지어서 주차장시설이 뭐 몇 대, 몇 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거 같다. 한 바퀴 돌면 그 지역 부지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나오면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은 혹여나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계획을 한번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른 시설 공공기관들이 그쪽으로 갈수 있는 부분을 자문도 많이 구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전부다 매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하고도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목적이 있어서 부지를 10,000평을 살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라든지 저게 없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부지를 살수 없어서……

강경모의원

물론 과장님이 목적사업이 없으면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의원

목적사업이 없으면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가상 기본설계를 해놔야지만 그 어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타기관의 목적사업이 나오면 바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수립을 해 놔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 상주시 우리시에서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야지만 매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의 부가적인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지, 또 뭐 하나 매입하려고 하면 가격 때문에 뭐가 매입이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문화예술과 관련이 아닌 전체 우리 상주시 전체 부서에 관한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것도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토지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여기 다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전체적인 이곳의 토지에 대한 것들은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룡동에 보면 상징문 지금 만들어가지고 준공식을 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지금 상징문에 보면 도로와 우리가 너무 기둥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될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런 설계를 하면서 과장님이 물론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차선에서 차선을 더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징문을 그 자리에 얹어 놨어요. 만약에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게 되면 차량이 엄청난 차량이 지금 다닙니다. 2차선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상징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하면 우회도로를 또 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어막을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어막을 철저하게 해서 차량이 통과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정말로 깊이 앞으로 백년을 보고 설계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백농촌테마공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작은 영화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테마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농업농촌테마공원은 간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 공원에 들어가 보면 농업에 대한 어떤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그 문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만약에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삼백영화관으로 있는 건물 내에 저희들이 그때 둥지라 하는 연극 관련해 갖고 단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저희들이 임대를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삼백테마공원 그 내부시설, 안의 시설이 지금 거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영화관으로 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영화관은 영화관이고 밖에 있는 시설들은 정말 농업의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줘야 맞는데 현재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문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간판 내려야죠. 농업농촌테마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가시려면 정말 농업의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문화 쪽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안 그래도 유통마케팅과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농정과나 이쪽에 협의를 해서 그쪽이 전체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볼 때 농업농촌테마공원인데 어떻게 농업테마공원의 어떤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간판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 정말 테마공원답게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경모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부지를 3만평 이상 정도를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1만평으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목적사업에는 목적은 만들면 됩니다.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좀 크게 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한데 대해서 좀 안 맞고요. 다시 회계과와 해서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하시고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애원에 대해서는 보면 적십자정신을 창시한 앙리 뒤낭이 1900년도에 앙리 뒤낭이 적십자정신을 발표했습니다. 존애원의 존심애물사상은 1600년도에 존심애물사상이 나왔습니다. 무려 앙리 뒤낭보다도 300년의 역사가 앞서 있는 이 좋은 역사자료를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치했거든요. 그야말로 상주의 보물단지입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방법을 존심애물사상을 알리도록 하시고 앙리 뒤낭보다도 그래 적십자정신보다도 300년이나 앞선 그런 이 좋은 자료를 상주시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되새겨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거는 담당과에서만 이럴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장님께서 염두를 두셔야 될 줄 압니다. 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만 새마을과를 마치고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와서 할까요? 새마을과 와서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뒤의 팀장들 어떻게 할까요? (“다하고 가죠.”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길수 위원장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고파도 좀 참으십시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십시오. 새마을과 역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전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9988국민체육센터부터 해서, 이거 수영장 몇 미터 짜리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수영장 25m짜리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수영장 이거 길이 늘리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런데 계속 25m로 그냥 밀고 가시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수영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생활복합SOC로 되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경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문체부에서 50m로는 승인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5m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제 이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처음에는 50m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25m로 했었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처음에 있던 시설도 국민생활체육으로 관련되고 이게 이제 원래 전국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시설물의 안배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뭐 어느 지역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김천에 전국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50m짜리가 있고 거기서 전국체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일의원

전국체전을 하는데 상주가 김천 가서 하고 있어요.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 욕심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는 김천에 하나 국가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상주 옆에다가 또 그거를 중복투자 개념이 되고 현재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복합SOC사업 이거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센터하고 이래 해서 어르신들하고 연관된 건강케어 이런 거하고 연관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경기용시설인 50m라인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게 가장 홍보관계가 지금 프로축구단인데 이거 말고 그전에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었던 게 씨름창단하고 씨름전용경기장 한다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씨름전용경기장요?

이승일의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자료 때 그게 올라와 있던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미래전략추진단에……

이승일의원

아! 그건 미래전략추진단건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냥 미래전략추진단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 같고 여기하고는 별로 상의가 없었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그거는 미래전략, 상주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씨름전용경기장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래 구상해서 지금 그냥 구상단계 사업으로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프로축구단 전환 타당성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전환했을 경우에 그럼 시비가 얼마가 더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분석하는 거로는 현재 17억 정도가 시비를 상무프로축구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37억 하면 이게 운영이 된다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67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요. 어차피 이거는 자체 수입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시부담이 얼마냐라는 거죠? 가장 큰 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시부담은 37억.

이승일의원

37억.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37억 들여서 해야 될 거 같으세요? 아니면……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우리시의 어떤 종합적인 아직까지 어떤 의견이 집중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뭐 시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좀 늦어졌고 공청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집중하고 그 외의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시의 간부공무원들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거보다도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상주 같은 지자체에서 시민구단을 운영한 사례는 없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시민……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그거는 제가 이제.

이승일의원

보통 광역시도라든지, 아니면……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일반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2부 리그에 보면 보통 시의 규모가 인구가 90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부 리그를 시민구단으로 운영하는 시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한 90만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에…… 우리가 우리 시세 규모로 봤을 때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이승일의원

대부분이 대도시 위주에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시세가 좀 큰 도시가 많죠.

이승일의원

그렇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자 37억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30억이 자체 수입으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거는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물론 30억이라는 수치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환산을 한 거고 자체 수입이 3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둔화가 되고 이러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30억 이상으로도 자체 수입을 늘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2부 리그로 가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어느 2부 리그에서 자체 수입을 30억 내는 데가 있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대부분 보면 이제 30억 이상은 거의 됩니다.

이승일의원

2부 리그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어떻게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총예산이 FC안양 같은 경우에도 시비지원이 45억인데 전체 예산액이 7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진 30억 정도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런데는 보통 시 관련 기업체들이 후원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의원

그렇죠? 상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가 뭐 있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여건으로……

이승일의원

그래 봤자 농협에서 나오는 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농협 뭐……

이승일의원

그렇죠. 대구은행에서 나오는 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대구은행, 그다음에 우리 올품이라든지, 캐프, 다른 지역에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FC를 했거든요.

이승일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하다가 이제 시민구단 전환으로 했는데 그당시에 아산에는 충남도에 해가지고 매년 20억씩 도에 지원을 해가지고 5년간 이렇게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승일의원

우리는 도에서 지원이 없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거기도 시민구단이 전환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가 그럼 하고 있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도에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도의원님하고도 접촉을 제가 해가지고 건의를 좀 드리고 적극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사례도 있고 충남도의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와 주겠다하는 말씀을 들었고 도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지원을 벌써부터 이래 해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죠.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전환할까를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자, 수입이 없어요. 만약 30억이 없으면 저희가 시비가 얼마되냐 하면 67억이나 7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70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부터 고민이 먼저 되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환만 했다고 치면 매년 그럼 70억을 전부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만약에 전혀 자체수입이 없다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 힘들다면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사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처음부터 이 돈을 안들이고 다른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유소년팀이 되어 있는 거기다 더 지원을 해서 프로축구단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선수생활 계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간다라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차라리, 매년 70억 들어가서 축구단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안동에도 축구단이 없어요. 그런데 안동에 축구를 하러 가잖아요. 아이들이……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러니까 다각적인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구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학원팀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일반 프로구단에 소속이 되지 않은 학원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이 프로구단에 소속이 된 유소년축구단하고 일반 학원팀으로 구성된 유소년축구단하고의 어떤 레벨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는 지도자를 잘 뽑으면 돼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거……

이승일의원

고액 연봉 줘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거보다도 프로구단이 되면 일단 프로선수들하고 같은 연습경기를 뛰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학진학이라든지 이런데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라도 프로축구단으로 이렇게 가는 진로선택에서 유리한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프로축구단에 소속된 유소년축구단을 선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축구단에 안하고 학원팀을 운영한다. 물론 예산은 좀 더 들어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예. 일단은 좀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있다가 보충질의해주시고요.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승일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의원

우리가 시민구단 전환했는데 그럼 우리 출연금 있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시비지원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동수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17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의원

17억 입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아! 창단시.

김동수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입회 가입비 말씀이십니까?

김동수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가입비. 예.

김동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반납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현재 그거는 가입비는 전환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반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이래 손실로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시민구단으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뭐 파급적인 효과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67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그 예산의 한 90%는 우리 지역에 소모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봤을 때 우리가 시민프로축구단 상무있을 때도 그렇지만 막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다음에 버스를 활용하고 세탁물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경제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가 한 45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그래도 여가를 선용하고 볼거리도 이게 이제……

김동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의원

프로축구구단 우리 소관위에서 다시 설명하실 거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이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끝나고 나면 공청회 여론하고 이런 걸 모두 모아서 의원님 간담회를 해서 자료를 배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책자에는 없는 건데 새마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부서에서 보면 계약자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하나 새마을과에서 했으면 담당은 담당대로 관계실무 관계되시는 분들은 관계되시는 분대로 면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뭐 이렇게 삼박자가 안 맞으니까 서로 뭐 어째 된 거냐 저렇게 된 거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래 공청회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도면설계가 나오고 나서 보고를 하고 관계 부서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하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러면 어떤 원활하게 잘 되겠는데 서로 삼박자가 엇갈리니까 뭔가 참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이 선임되고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거는 공사감독이 전체적으로 장악을 해서 풀어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그다음 면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해나가도록……

김동수의원

그리고 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뭐 몇 년씩 걸리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몇 년씩 걸리고 이런 거는 특이한 경우인데……

김동수의원

그건 너무 많은 거고 1년은 넘고 있습니다. 그래.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설계변경이나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변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질된 거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뭐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면 이해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뭐 “다음 달에 됩니다. 다음 달에 됩니다. 내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아이 우리 안할란다.” 뭐 이런 어떤 포기도 할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담당 부서되는 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상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76쪽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신순화의원

76쪽.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76쪽 예.

신순화의원

24개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아! 복지회관요?

신순화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 지금 면에는 한 두군데 정도고 동에는 한군데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어느 면인가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에는 이안면하고 화남만 미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은척하고 외서가 되면 이안, 화남이 없고 나머지는 면에는 다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남원동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복지회관 이용률이라든지 뭐 활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복지회관은 이제 어떤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거나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화합이나 노인층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지는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뭐 미흡한데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보니까 시내에는 지금 남원동복지회관만 있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남원동복지회관의 활용은 잘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여기 복지관 건립 목적에 보면 주민의 어떤 문화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계시는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동성동 같은 경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동성동.

신순화의원

예. 지금 인구는 4,000명이 안되지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의원

어쨌든 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고 이런 어떤 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이 대단히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좀 복지회관을 동성동에도 시내에도 좀 건립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또 하나 80쪽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이 지금 올 7월에 준공된다고 예견되어 있는데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시설에 1층은 사무실외 회의실, 2,3층은 다목적 체육관, 탈의실, 화장실 등이 되어 있는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의원

혹시 여기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장애인이 활용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건물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에 반영 다하도록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다 지어서 제가 한번 새로 돌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설계는 통상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시설에 대한 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상주시의 장애인 인구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장애인 인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한 10% 정도 9,800～9,900명 정도 해서 한 10% 정도가 상주시 장애인으로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2019년도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한 6개월 정도 주1회 정도 회의를 하고 해서 새마을체육과에 건의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의원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체육관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국립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이 지금 체육시설이 장애인회관 있는데 그쪽에서 조그마하게 열악한 시설에 있다는 거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장애인체육관도 별도로 우리가 시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이 되면 필요하겠다라는 거는 인식을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반다비체육관으로 해서 한 20억에서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에서 30억 정도 정부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렇고 또 저희 지금 작년에 장애인단체에서 시하고 협의를 할 때 9개 장애인단체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오면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오면 장애인 지금 체육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장애인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주의 10% 인구의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건강과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따른 지금 시민들의 여론도 분분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분분합니다. 그 분분한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 못했다는 뜻입니다. 잘했던 하든 안하든 간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프로축구가 2010년도에 첫도입이 되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상무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찬성이 있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다섯 명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 열두 명은 찬성을 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저는 다섯 명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프로축구가 특별시도 이상, 도급에서 해야 되는 프로축구단 운영이에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주시, 중소도시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도입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운영해 왔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잘 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제파급효과 및 관광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또 이제 상무를 반납하면서 또 상주의 새로운 시민구단을 형성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프로축구가 상주시에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점도 많았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농산물 판매, 삼백의 고장을 알리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에 따른 관광유입도 많이 생겼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타 구단이 오면서 상주지역 경제 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및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프로축구가 있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사실은 높았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런 중소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축구단을 운영하느냐 그러면서 자긍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는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순수 시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 쪽입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 왜 찬성하느냐 그동안 10년 동안 해 온 노하우, 경영을 하는 노하우를 배웠어요. 경영법을 배웠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두 번째 기존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민구단이 떠나게 되면 그동안 투자된 라이트시설 20억 들어갔어요. 그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천연잔디 새로 깔았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다시 거기 운영비가 연간 1억씩 넘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을 많이 해 놨어요. 만약에 시민구단이 없어지게 되면 그 시설은 유명무실되고 잔디도 새로 갈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소년 선수단이 떠나게 됩니다. 지금 함창, 용운중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약 15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른 대로 떠나야 돼요. 학급수가 줍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거기에 따른 부모들이 여기 와서 쓰고 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큽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그동안 우리 상무로 인한 유무형의 광고효과를 상당히 많이 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게 뭐냐 하면 상주상무가 있음으로서 삼백의 고장이라는 거를 알았고 상주가 곶감의 고장임을 알았고 누에, 쌀 기타 한우, 오이, 양봉 이런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거를 여러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런 홍보채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이 축구가 없어짐으로서 방문자수가 많이 줍니다. 그에 따른 경제손실이 좀 발생된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사용, 또 홍보 기타 그런 게 좀 이렇게 약소화 되지 않겠느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관, 식당, 버스 운영, 기타 인쇄소, 주유소, 도시락 이런 업체가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꼭. 꼭은 아니지만 우리가 없는 거 보다는 차라리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자, 상주시비가 37억이라 그랬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기타 상주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약 400억, 200억, 150억 이런 큰돈이 들어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건 단순한 우리 상주시내에 있는 건물이고 이거는 약 40억 내지 60억을 투자해서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성비가 높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주지역에 작은 중소기업 하나가 들어온 거 보다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프로축구단 운영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체육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무엇을 하고 싶어 해도 분위가 맞아야 뭘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고 했습니까? 용역비 산정해서 용역비만 해 줬지 상주시민들 앞에 가가지고 “시민 여러분 축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과연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우리……

변해광의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용역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1,832명 남자 1,089명, 여자 743명 했는데 그 대상자들을 보면 뭐 공무원도 한 200명 있고, 마을 주민도 440명 기관……

변해광의원

과장님?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찍어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상주시민들한테 물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원 확보를 함에 있어서요. 다른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FC시민구단은요. 시민주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주를 산 사람한테 나도 시민구단주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주를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매각을 통해서 ‘아! 나도, 나도 한 사람도 상주시민이면서 시민구단주다.’ 이렇게 애착심을 고취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해 주고 구단을 구단주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총 재원이 그거는 한 20억 정도로 하면 서서히 팔면 아마 우리 상주시민들 한주에서 좀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20억 정도는 아마 충분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잃는 거 보다는 버리는 거 보다는 다시 얻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기대 효과가 크다. 가성비가 높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우리시 시내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시내지역, 시내지역에는 마을회관이 통마다 이렇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내지역에는 이게 이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시에서 건립을 할 때 자체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야지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는 땅값도 비싸고 동네에서 어떤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없는 곳이 많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시내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이제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마을의 통에 가면 기금을 마련했다든지 돈을 모아 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원조례가 뭐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통에 지원, 토지매입비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 5,000만 원 가지고 시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타면이나 이런 곳에는 복지정책을 굉장히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시내에 있는 어른들은 공원을 하루 종일, 몇 시간을 돌아 다이면서 그 뺑뺑이를 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공원의 어디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여가를 앉아서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친구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 산이나 잠깐 갔다가 오시고 그런 분들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멀리까지 활동이 불편하고 자기 기름을,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 없어서도 마을회관에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여하튼 지원을 대폭 늘려서 그걸 하기로 이래 했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계속해서 바뀌셔 가면서 이게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다. 우리시에 복지 사각지역에 놓인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무엇을 뭐 체육시설을 해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다해주는데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 거동이 불편하고 가까운 곳에 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통마다……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없겠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니 제가 정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사 드릴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을 구제한다기 보다는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면지역에는 가격이 토지가 가격이 싸서 어떻게 하든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시내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없으면,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과 직접 상의하셔 가지고 이 복지사각 지역에 놓여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74페이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74페이지.

임부기의원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이제 작년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수영장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게 조건을 내가 하나 걸은 게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뭐 50m 이야기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여론수렴이나 안 그러면 뭐 이 공청회나 이런 걸 한번 거쳐 보셨습니까? 그냥 지금 결정은 다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거는 올해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된 예산이, 작년에 올해 예산할때 승인해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가 전번 처음 국민체육센터에도 25m로 하나, 50m로 하나 하다가 25m로 끝냈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끝내고 나서부터는 25m한 거를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 뭐 인구로 보면 사실은 또 이제 25m 해도 되는데 다음 장래를 보고 뭔 우리 상주시를 봤을 적에는 50m를 만들어야지 타당하지 않겠느냐? 25m 또 만들었다가 또 경기도 못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러면 또 50m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전국대회 수영경기가 1년에 뭐 얼마나 열리고 우리가 얼마나 유치할지 몰라도 실제 활용도로 봐서는 우리가 50m 레인을 해가지고 대회유치를 1년에 하는 유치 그거보다도……

임부기의원

아니 대회 유치하는 거는 아니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예산의 유지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게, 50m를 하면 또.

임부기의원

그래 애초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할 적에는 제가 아이디어도 주고 우리 소각장의 폐열 이용도하자. 이런 제안도 주고 이래가지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는데도 전임 시장들은 자기들 했을 적에 아! 그때 실수를 했다 하는 거를 인정도 하고 했거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후회 없는 상주시를 경영해 나가고 이랬을 적에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뒤에 가서 ‘언 발에 오줌 누듯’ 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또한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25m가 수명은 이제 우리 새로 만든다면 그거 보다는 훨씬 길잖아요. 그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거는 또 뜯어야 될 경우가, 안 그러면 바꿔야 될 이런 세월이 가면 그런 수도 생기잖아요. 이랬을 적에 좀 후회 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지역 이쪽으로는 보면 북쪽으로는 지금 이제 이 지역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지역에 그게 좀 왔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여론 수렴이 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예? 북쪽으로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산도 안 되고 또 이게 이제 거기가 우리 지역 저기는 체육시설 쪽이거든요. 전부다가 안 그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다면 체육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쪽 남쪽에 가는 거 같으면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도 가능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는데 그래 만들었을 적에 후회 없이 되겠느냐 이거를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서 하는 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는 설계 아직도 저거는 안했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안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수영인들한테 뭐 여론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임부기의원

아니 그냥 우리 행정에 일방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수영인들이나 우리 체육인들에게 뭐 어떤 여론수렴을 해 봤느냐 이걸 물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여론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침 자체가 25m로 딱 그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사실……

임부기의원

제가 물었습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는 이래 오되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이랬을 적에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과장님한테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이게 SOC사업으로, 생활복합SOC사업으로 해가지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시비가 추가가 되든 어쨌든 이거를 변경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을 적에 우리 그거를 한번 질의를 해보든지, 또 설명회도……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질의는 해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수요가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질의는 해 봤는데 안 된다…… 서면 질의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해서 문의를 해 보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임부기의원

그러면 서류로 해 봐야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류로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해도 한두 달이 늦춰지더라도 이거는 완벽하게 시민의 욕구가 어떤가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50m라인을 해가지고 했을 때 생활복합SOC 사업의 승인이 가능한지를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한번, 또 그리고 수영인들이 과연 저는 수영인들이 들었을 적에 분명히 50m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 그러면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다른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때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25m할 적에 참 성급하게 잘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여론수렴을 한번 거쳐 보시고 하는 게 어떠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말씀을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아시고 우리 상무축구도 그래요. 상무축구는 어차피 가야 되고 이렇지만 이게 기로가 놓여 있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FC가 되었을 경우에 실익도 따져야 되고 관중동원이나 또 경영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공청회나 설명회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뜻이 어떤가, 또 공청회도 할 적에 이래 찬성하는 분들만 전부다 모여가지고 하시지 말고 진짜로 객관적인 판단에서 잘 이뤄지도록 이래 해 줄 거를 부탁합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공청회는 안 그래도 패널들을 찬성, 반대 양쪽 똑같이 동수로 해서 하고 사실은 또 이제 거기에 공청회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만 오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안오기 때문에 지금 새로넷 HCN에 중계 방송하는 거를 지금 공보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게 슬기롭게 이제 솔로몬의 법칙대로 그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7쪽에 우리 마을회관 문제 말입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지역 동지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2개 동을 하면 3,000만 원을 주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 통, 통을 하면 3개통을 하면 5,000만 원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뭐 사고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죠. 아무 일 없습니까? 그거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마을회관에 이제……

임부기의원

아니 감사관계로 해가지고 도까지 넘어 가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임부기의원

그렇죠. 마을……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마을 자체 내에서 그걸 추진하는 측하고 반대 이런 측하고 이래 가지고 뭐 말썽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거를 그 동을 해가지고는 우리시에서 이제 시부지는 땅을 사기 어렵습니다. 시내에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각 마을단위는 읍면동에는 하면 읍면에는 하기가 수월한데 마을 또 자체 자금도 만들 수도 있고 출향인사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동지역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강경모 의원 말씀대로 우리 온 시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동네 아니라고 노인회 못 들어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 시급히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각 면에 회관 짓지 말고 마을회관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사람 하나입니다. 제가, 그게 먼저 해야 됩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는 사실은 시에 예산을 5,000만 원이 아니라 더 줘 가지고도 땅을 사가지고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부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우리 동지역에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자꾸 검토하고 개발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과정이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수의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줬지만 지금은 입찰로 하고 있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입찰합니다.

임부기의원

변화가 되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세상은 그러니까 변하는 대로 이 지역 실정이 그러니까 모든 복지혜택 준다고 되면 되는 겁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잘 부탁합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예. 보충질의.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보충질의 조금만, 이야기는 다 나왔던 이야기라서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마무리 좀 할게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변해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법인형태가 있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가장 좋은 게 협동조합 형태가 있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70억인 것을 전부다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워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고민이기는 한데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약간 중립적인데 그 형태, 어떤 식으로 형태를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주식회사는 지금 안하려고 해요. 축구단에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대체적으로……

이승일의원

왜냐 하면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경향이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저게 가죠.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협동조합법에 관해서 3분의 1 이상을 저희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투자를……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차피 축구단에서 뭐 시민 분들한테 조합원들 모집을 하거나 어떠한 형식이든 판매를 해야 되죠. 그렇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진짜 시민구단으로 갈 거 같으면 시에서 하면 안돼요. 가장 좋은 게 그냥 협동조합 체계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발언권도 다 똑같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시가 대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협동조합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하여튼 뭐 지금 어떤 형태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뭐 다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승일의원

지금 현재 여기 타당성 분석했던 거 저도 그때 가서 봤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보면 그냥 무조건 하자라는 거 밖에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과업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초점으로 만들어진 분석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석자료 보면 무조건 해야 돼요. 모든 용역이라는 게 기본틀이 다 그렇잖아요. 용역사들이 그 틀을 가지고 만들어 오는 자료기 때문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뵙고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환했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미전환 했을 때 문제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라 이래가지고 자료도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청회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드릴 때 그때는 자료에 제가 말했던 전환시의 문제점, 미전환시의 문제점 이래 가지고 장단점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운영형태 이런 거 하고 향후 그러면 2부 리그로 갔을 때 과연 부족한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만큼 호응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대책도 같이 해서 자료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30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자체수입이……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30억에서 어차피 뭐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 가는 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몇 억 안돼요. 전체수입은 그런데 그 돈은 어차피 축구단이 없으면 어차피 시로 들어온 돈이에요. 어차피 그 돈은, 그렇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거도 있고……

이승일의원

그걸 자체사업으로 잡으면 안돼요. 그거를……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연맹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협회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도비지원도 좀 있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저것을 따와야 되는데 현재 상무에서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현재는……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난번 타당성분석 했을 때 뭐 부서가 새로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10억 이상의 뭐 자체수입을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분석 자료에 보면, 그런데 누가 그거 그렇게 확신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믿긴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 자료만 봐서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요. 어떠한 형태로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할 거냐 부터가 저는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왜냐 하면 법인체계로 가버리면 70억 전부 다가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가 상주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말만 시민구단이지, 그냥 상주시프로축구단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형태부터 좀 처음부터 다듬어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부담감이 없어져요. 시장님이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가버리면 의회에서도 부담이 크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하여튼 뭐 법인의 형태라든지, 이것도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설명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이긴 한데요.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거를 왜 장애인단체들하고 협의를 봐야지 되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작년부터 했던 게. 그렇잖아요. 장애인단체는 그냥 장애인단체고요. 이거는 장애인체육회에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체육단체들이 모여서 체육회를 만들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덜 다른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저는 장애인단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애인 종목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류별로 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하시는 분들을 그래 인식을 했거든요. 체육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승일의원

작년에 듣기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이승일의원

체육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다 거의 다 들어와 계세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제가 알기로…… 그런데 별도의 장애인단체들에서 반대를 한데요. 자기네들의 몫이 없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저도 그런 내용까지는 인지를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도 활성화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단체인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직접 뭐 당장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 정부도 어차피 복지의 어떤 분야가 커지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분명히 확대된다고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 어차피 재활프로그램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체육관 하나 떨렁 지어줘서 “이거 쓰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장애인체육회라는 자체가 체육관 자체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이래……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식사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 50m 라인을 하는 거 하고 25m라인을 하는 거 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25m 우리 국민생활체육공원에 25m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50m 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의 배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물론 완벽하게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25m를 지금 우리 현재 체육센터에 지금 하고 있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지금 50m하고 25m, 지금 국제경기 우리 전국경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치를 수 있나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수영대회 말입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수영대회는 우리가 25m를……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50m를 만들었을 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일단은 제가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파악해 보려면 전국단위 수영대회가 몇 회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50m 전국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있고 이래 봤을 때 한 10개 대회가 있는데 10개가 있으면 한번 정도 유치한다고 보면 되죠.

준섭

조준섭의원

한 번 정도.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1년에…… 한 번 정도 유치하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제……

준섭

조준섭의원

건축비는 어떻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건축비가 자체가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25m만 하면 그냥 레인만 하면 될 거를 경기규격으로 하면 다이빙대라든지, 다른 부분이 부수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시설비 투자가 더 확대가 되죠.

준섭

조준섭의원

예. 요건 잘 알겠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지금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업무보고에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조사내용이 나왔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전번에 제가 결과물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요? 타당성 내용은 뭐 어떻게 나왔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지역사회 어떤 그동안 상무프로축구가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물음에는 한 75% 정도가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75%가 긍정적으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상무프로축구가 계속 남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도 한 65%가 남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남지 못하고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한다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찬성이 55%, 반대가 15% 정도 나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서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 상주시에 공보팀에 보면 상주시 홍보에 들어간 공보팀에만 들어가는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그 이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상무프로축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상주를 엄청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파급효과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거는 다 떠나서 이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건 대단한 효과를 이제 거뒀다고 봅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정말로 이래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봉철 우리 상무프로축구 대표이사님과 축구 이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경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여쭤 보고 가려고요. 성실납세자 관련해서 상품권 주겠다는 게 앞으로는 상주사랑.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으로 나갈 거죠? 지역화폐로……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럴 예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이지 않나요. 그러면 7월부터 상관없지 않나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이미 나갔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이미 나갔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아!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나갈 거는 없고……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아! 그리고 이거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클라우드 구축해서 그냥 그러한 비용으로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지금까지 사용하던 정보시스템이 상당히 한 20년 정도 넘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별 서울시 이런데 하고 시스템이 틀립니다.

이승일의원

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현재는, 그런 거를 전국 공통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그러면 전국이 똑같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한다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코로나19 피해자 경기활성화 지방세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도 감면을 해주고도 원성을 안 듣도록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홍보도 충분히 잘해 주시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동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상주시적십자병원이 저게 되었죠. 지정병원으로 해가지고 권역별 지정병원으로 해가지고 문경, 상주.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혁신거점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저번에 적십자병원에서는 되었다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어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3월에……

임부기의원

6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6월에 확정한다고 그때 저는 보건소를 통해서 알았었는데……

임부기의원

예.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임부기의원

아! 안되었어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도 어차피 계획은 계속 그래 될 거 아닙니까?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진행은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전번에 전 시장님하고는 MOU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적십자병원에서도 우리시를 상당히 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더라고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유기적으로 그래도 계속 전번에 우리 TF팀은 만들었다가……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작년에 그때 나름대로 부지선정까지 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서로 인계해 주고 그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그래도 또 적십자병원이 또 포기를 하게 되고 또 안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금액은 뭐 보건복지부에서 1,130억인가 90억 인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그게 순조롭게 되려면 일단 공모 그게 선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는 부지를 뭐 어떻게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그 사업이 확정되면……

임부기의원

예. 서로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은 토지매입을 한다거나 이런데 협조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일종의 기업유치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또한 의료의 질도 아주 높을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공정한 계약업무 104쪽에 보면 저희들 우리 단가가, 단가문제가 상당히 우리 공사업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높이 책정되는 거로 이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보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물가정보지가 사실은 이미 금액이 상당히 올라서 그걸 적용하면 너무 비싸져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단가도 많이 단가가 높아가고 그러면 우리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시중단가도 무시하지 말고 시중단가도 항상 유기적으로 이렇게 얼마 가는가, 그러면 이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단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래 말씀드립 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부서팀하고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예. 해가지고 모든 단가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되고 이익금을 저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단가는 적정한 단가를 주고 적정하게 사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거는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구입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절감차원에서도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회계과장에게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공유재산 가치제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회계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었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낙동 분황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았잖아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작년에……

김태희의원

그 당시 계셨던가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저는 그때 면장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뭐 축산과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우리시유지를 축협으로 매각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낙동면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게 의회에서 마치 협조한 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서류는 언제 하는가 하면 대구의 환경공단하고 우리시의회에 도시계획절차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회계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앞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하고 축협하고 짜고 한다는 거로 지금 오해받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요. 그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난 뒤에 이 땅을 축협은 농지법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농민이나 농협에서 하는 거지 축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하는데다가 우리시가 앞질러서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판다는 거 준다는 거를 의결하도록 만든 거는 먼저 우리 의원들도 미리 세밀히 못 챙긴 것도 있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한 생각으로 봅 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김태희의원

앞으로요. 이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저는 시에서 과장, 국장님이 일을 옳게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꼬였잖아요? 도시계획 변경계획하면 도시계획할 때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 들어가지고 했다면 주민들 집단사태가 안 발생하잖아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청사 환경개선용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렌탈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렌탈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지금 서울이나 타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의다 렌탈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정도하는데 저희들이 활용하기도 사실은 1년을 쓰면 구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렌탈이 비용 적으로도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렌탈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그런 안에 부품 같은 거를 저희들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입을 하게 되면 당장 사서 자산으로는 되는데 관리가 조금 실제적으로 어렵고 효용가치는 렌탈 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고 그렇게 지금 안을……

이승일의원

그렇게 해서 전 렌탈로 한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렌탈로 하는 게 타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설치부서가 남성청사 전부서 및 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남성청사 이제 본관하고 별관 2동하고 그렇게만 하고 의회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다른데 부서가 되어 있는데도 있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데는 뭐……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지금 어차피 이게 예산이 되면 사무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본청하고 의회만 한번 해 보고 기존……

이승일의원

아니 할 거 같으면 다 같이 하셔야죠. 어차피 똑같은 직원 분들이고 똑같이 그걸 하시는 건데 전체부서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그러면 예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승일의원

전체 똑같은 어차피 쾌적한 업무환경은 어디든지 똑같이 바라실 거란 말이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할 거 같으면 전 부서를 해야죠. 남성청사만 할 게 아니라……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산 올릴 때 그렇게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렇게 반영해서 한번 해 주세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질의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식사하러 갈 때에 아까 상무 우리 축구단 사고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직 사거리에서 여섯 명이 타고 갔었는데 네 명은 이상이 없고 한 명은 부상이 심해서 차병원에 이송했고요. 한명은 운전자인데 코뼈가 부러져서 치료 중에 있답니다. 구단에서 개막전에 발열, 코로나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성모병원에 체크를 하고 가다가 부대로 가다가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선수들은 이상 없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건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민원이 들어온 게 조금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면서 인근에 계시는 지인 분들이 좀 걱정들이 많으세요. 방역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큰 대로변 쪽으로는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게 소독차가 보인다는데 소로 쪽으로는 안 다닌데요. 그런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소로 쪽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아예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늦게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최대한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낮 시간대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역체계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와서 보시니까 우리 보건소에 뭐 직렬이 간호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담당업무 그러니까 직무가 제대로 잘 지정이 되어 있던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이번 코로나 19사태의 발생은 저희들이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범위를 좀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큰 사태였고 해서 본청에서 코로나대응 TF를 부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7일째 더 이상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정한 직무를 적정한 직렬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 어때요? 과장님 와서 보시기에 그 직렬이 맡고 있는 담당업무가 적정하던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적정성 여부는 아직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간호직이 맡아야 될 업무를 간호직이 안 맡고 뭐 보건직이 맡는다든가 보건직이 맡아야 될 업무를 간호직이 맡는다든가 이런 게 없던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팀에 대해서 가령 뭐 말씀하신 대로 간호직렬이 또 맡아야 될 업무도 있고 보건직렬이 맡아야 될 업무도 있지만 또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러한 인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런 위기 상태에는 그 직렬 적정한 업무가 배정이 되어야지만 앞으로도 비상시나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된다고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 가니까 담당업무 지정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적정히 담당업무가 배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한방사업소장님하고 보건위생과 과장님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3월 5일자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봉급도 그래 받으시면 좋으실 건데요. 우쨌든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두달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주도 보면 그땐 시장님 안 계셔 가지고 조 부시장님께서 진두지휘해 가면서 1,300명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확산되지 않고 이랬었는데 뜻하지 않게 일을 잘하다보니까 이래 흠집이 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위축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한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임신지원사업에서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종합검토의견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술비 지원등 해서.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현재는 그냥 교통비 1회 5만 원 해서 연 5회까지 이 지원이 다라는 거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지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구하고 구미에 많이 가니까 1회 갈 때 5만 원 정도 지원하면 교통비는 충분하고 시술비 지원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시술비 지원이 갑자기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건강검진계획이라든지 그 사업으로 다시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을 시 건강검진증명서를 진단서나 이런 거로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결혼하면서 건강검진표까지 떼어 봐야 되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이승일의원

이게 난임 관련해서 이게 시술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비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결배아하고 신선배아가 있는데 총 12회 정도 하는데 신선배아는 110만 원정도 그리고 동결배아는 90만 원 정도 12회 정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110만 원, 90만 원 이걸 지원을 해 줘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종합검토의견에는 향후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교통비 지원해 드리고자 3,200만 원을 계획한 겁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밑에 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향후 수술비 지원등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추진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임신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한번, 열두 번 저희가 지원을 한다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가정에는……

이승일의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겠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수립 중에 있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이게 한 1년 넘도록 스톱이 되어 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뭐 어차피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위치를, 지금 이거는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임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곧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정확하게 이 대상 위치가 어딘지 말씀 좀해 주세요. 이게 검색을 해도요. 889-271이 안 떠요. 그래서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연원동 연원빌리지 옆입니다.

이승일의원

연원빌리지 옆에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옆에 빈 공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전에는 또 접근성 때문에 뭐 하시기 어떻다 하더니 또 연원동까지 들어갔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여기서 성모나 적십자병원, 소방서까지 거리가 3km 정도이고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승일의원

혹시 이거 그때 신청들어 왔던 대상지들 자료 좀 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의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의장님 제가 공부했던 거를 이승일 의원님이 말씀 다하셔 가지고 저는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337쪽에 이번 우리 2월 29일 우리 코로나19 지정 병원으로 적십자병원이 되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분만산부인과는 일시 중단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일시 중단.

임부기의원

그때 아기 낳는 사람들은 상주출신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적십자병원은 3일 정도 입원하면 바로 퇴원을 해서 지금까지 분만건수가 16건입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산부인과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2월 29일자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단되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때 이제 낳은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민 산모들이 여기서 혜택을 못 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분만산부인과가 적십자병원 밖에 없어서 지금 타 지역으로……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 대책을 해 줬어야 되죠. 이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전화상담은 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전화상담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제가 그래 궁금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분만산부인과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의사도 더 두고 우리 상주시민들 편의를 위하고 산모들 애기 낳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가지고 했는데 이게 국가시책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랬을 적에는 계속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준다고 하는 외지에 가면 우리가 보조, 분만산부인 보조 조례도 없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조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합당하는 거 해야 되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조치도 없이 전화상담만 해 놓고 치우면 우리 산모들이 상주 사는 맛이 나겠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임부기의원

그래서는 안 되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이라도요. 이거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외지 가서 낳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저거를 해줘야 돼요. 분만산부인과라 해가지고는 마음 놓고 아기 낳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되고 외지 “당신들 마음대로 가서 낳아라.” 이건 아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적십자병원에 돈 지원하는 금액을 빼서라도 거기로 줘야죠. 그거를…… 여기는 적십자병원에 안했는데 돈 또 그대로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금액 가지고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조사는 다 되잖아요. 출생 저거 보면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배려를 그래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누가 해줘요. 안 그래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적십자병원에는 지금 돈 그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치, 안 줘도 됩니다. 우리 이 기간 수용되었을 때 기간만큼은 안 그래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시작하면서 또 그때는 돈 주고 그거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했을 적에는 산모들에게 우리가 또 그걸 혜택을 주는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앞서 임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 출산한 아기가 몇 명이나 되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3월에 출생아수가 40명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저희가 1월, 2월은 빼고 3월에……

안경숙의원

아니 지금 확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적십자병원에 입원한 그 기간 동안에 출생한 아기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파악 안 되셨습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전체 건수만 파악했습니다. 40명.

안경숙의원

전체 건수 1월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달이 분만건수를 확인을 출생아수를 확인을 하는데 적십자병원에 진료 받던 산모는 타 지역이나 이제 예정일이 아직 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건수가 적십자병원에 진료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아니 적십자병원에 진료 받는 산모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십자병원에서 출산 못한 외지로 나가 출산한 산모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2월, 3월, 4월 출생된 상주에 신생아 건수를 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338쪽에 평생치아 건강관리사업 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대상을 지역주민, 미취학아동, 학생, 장애인, 노인 이런데 이런 대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우리 학교에서 양치교실 운영하고 있죠? 모서하고 공검하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사후에 관리는 우리가 과장님 부서에서 못하고 계시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 추후 관리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불소 같은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공급해 줍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치과의사선생님하고 출장 나가서 같이 도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서 초등학교에 운영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후에 신청학교가 없더라고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되어 줘야 안 됩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홍보해서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나중에 뭐 이거 충치 생기고 풍치 생긴 뒤에 관리해 봐야 이미 때는 늦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애기들 관리가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데는 학교에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이승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신축부지 대상관련 자료를, 그다음에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관련 관내 신생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주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서동주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저는 18페이지에 대도시지역 시홍보광고 추진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이번에 조명광고 추가된 곳이 있네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조명……

민지현의원

네. 광고 항공기 헤드레스트는 원래 홍보가 안 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네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계획을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행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런 홍보를 할 때 홍보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광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도안만 주면 그쪽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홍보물제작 시안도 하나고 영상도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영상이 시즌별로 따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거기서 어떤 동영상을 죽 보여 주는 게 아니고 사진영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지현의원

저희가 홍보영상도 사실 만들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홍보동영상도 같이 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화관에 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같이 아마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연1회만 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시즌별로 제작이 되는지, 아니면……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연2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저는 이제 홍보영상이 이번에 UCC공모전도 많이 하고 해서 영상들이 많이 보유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사용하는 영상은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그 영상을 만들 때 좀 시각적으로 궁금증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도 이제 뭐 각 지자체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기업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스크린도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런데 사실상 도시민들은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에는 눈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 홍보를 잘 하는 곳을 보니까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대개 잘하는데 뭐 ‘배달의 민족 안 써 본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구만으로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선이 갈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상주시도 사실상 이게 홍보를 하면 관광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뭐 다른 지방도시와는 좀 다르게 감각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홍보팀이 지금도 SNS 활동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조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 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주요 예능프로그램 유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TV협의회하고 상담을 어제도 하고 왔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바람에 추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박 2일보다 골목식당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골목식당을 먼저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이러면 계속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중반기나 하반기 초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두 군데다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올해 저희 계획서에 되어 있는 대로 두 개 다하는 게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수렴을 해보니까 골목식당이 시청률이 조금 잘 나오고 특히 이제 반영이 되면 노출횟수도 재방송하고 유튜브하고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유튜브 활용 광고를 보니까 리도동동이나 엠브로가 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이 두 분과는 뭐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보시다시피 3,000만 원인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리도동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강의도 했고 그런데 엠브로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가까이 구독자수가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효과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홍보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좀 구독자수가 많은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은 저희 지역 분들이니까 협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스터트롯이 상당히 유행을 했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거기 외가가 상주였던 이찬원 분도 이제 상당히 광고도 많이 찍고 프로그램에서 상주도 몇 번씩 언급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런 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초청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골목식당에 나왔던 연돈이라는 돈까스집 그 분도 상주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분들이랑 잘 이제 좀 접촉을 해가지고 상주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찬원씨는 참고로 저희들 바로 미스터트롯 끝나고 접촉을 본인하고는 못했습니다만 외갓집이 화동이라서 바로 그 다음날 접촉을 해가지고 축하 꽃도 하나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소속사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소속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그런 대답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네.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효율적인 정보화마을 운영인데 은자골하고 모동반계 포도하고 구마이곶감 몇 년째 지금 이래 하고 있는 겁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최초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이게 보통 2006년도면 이거 굉장히 많이 한곳에 제가 보기는 특혜를 주는 건데 정보화역량 이거는 정보화 그곳에 정보화가 일정수준 도달하도록 지도도 하고 역량강화를 시키면 1～2년내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고 다른 곳에 하고 이래야 되는데 2006년도 같으면 무려 15년입니다. 지금.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제가 정보화역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도하고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 1～2년 내에 끝내고 또 다른 곳에 또 하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15년째입니다. 올해 1억 2,800만 원인데 한곳에 매달 350만 원을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로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고 일부는 운영비에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정길수의원

예.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 세군데 평균적으로 수입이 연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되는데 온라인 판매라든지 체험활동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게 되는데 판단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중지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적자상태를 세군데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원을 끊었을 때는 예상이 되는 문제점이 아마 이때까지 15년 정도 쌓아온 게 와해되는 거는 짧은 시간에 와해되지 않겠나 그런 사실은 좀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수익은 흑자는 안 나더라도 많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자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보전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올해 말까지의 수익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새로 내년 할 때부터 새로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장에 끊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생력을 사실은 자생력을 자기들이 좀 갖춰야 되는데 현실상 완전히 저희들이 손을 땠을 때 자생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상주에 이런 자생력이 없고 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유지해 가기 힘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요. 한두 곳이……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한두 곳이 아닌데 이 특정 세군데만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싶은데 그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은자골 같은 거는 우리 상주시내에 막걸리, 전통 막걸리 생산하는 데가 한군데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은자골 탁배기 말씀하시는 거……

정길수의원

예. 이거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포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고 곶감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적자 기업을 우리가 적자사업 내지는 적자기업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 자기 자생력이 없는 거를 계속 그냥 혈세를 부어 넣는 거 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잘되고 여기도 1～2년, 2～3년 해가지고 좋게 발전이 되고 좋게 운영이 될 가망이 있을 때 해주는 거지 15년이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 희망이나 어떤 그게 없는데 계속 지원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여간 연말까지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보화마을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데 자생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15년, 30년, 50년까지 계속 끌고 갈수는 없어요. 뭔가는 변화를 주려고 하면 그에 맞게끔 충격요법을 줘야 되지 계속 이래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앞선 시간에 총무과에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읍면동에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설치 안 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게 이번에 1월 1일 총무과에서 공보담당관실 통신팀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의 그때에 이장연합회에서 설문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사실 장점만 생각했지 단점에 대해서는 또 몰랐던 분들도 이장님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지금 막상 하고 나니까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로 그냥 방송을 할 때는 우리가 가서 켰다가 끄면 되는데 이걸로 하는 거 같으면 항상 스피커폰을 켜 놔야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지직하고 소리가 나요. 그 점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달에 5,500원씩을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데 이장이 낼 것이냐, 동네돈으로 낼 것이냐 이 문제도 또 문제가 돼요. 358대를 11억 8,000만 원으로 했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이 관리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주시가 이거를 전적으로 전부 다를 해 주려니까 1년에 그것도 약 4,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 이러니까 이거를 다음에 담당관님께서 5월에 이장연합회 회의 있을 때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장님들하고 불편하신 이장님들은 단절을 하고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뭐 자체적으로 동비를 하든지, 아니면 자비를 하든지 이래 요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말썽 크게 안 나오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통신요금 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해 봤는데 인근 문경을 비롯해서 충북 쪽에 좀 많아 가지고 일곱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포함해서 한군데만 지원을 안 해 주고 문경도 지금 작년부터 2019년부터 통신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1인당 5,500원인데……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한 달에……

최경철의원

아 그러면 전액 보전을 다해 줍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요금 고지서를 다른 쪽에서 주무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 예산 파악을 해보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 다해주는데 기존에 우리 설치된데 그러면 연 한 9,4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검토는 끝냈는데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당장 문경 인근에서 우리 같이 하다가 1년 전에 2019년부터 바뀌었으니까 저희들 아무래도 인근 읍면에서는 비교가 되거든요. 읍면동 리동장, 이장님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줘야 안 되겠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장연합회의 할 때 다시 의논이 되면 같이 한번 상의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래 되는 거 같으면 지금 현재 358 동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 550 리동이 되거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만약에 그거까지도 보전을 다해 준다고 하면 안한 이동에도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하는 거 같으면 또 한 이동에 330만 원씩 들어가는 거 같으면 이 돈도 또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100% 보존해 주기 보다는 동네에서 뭐 몇 프로 하든지, 본인이 하든지 약간은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지 불평을 덜 얻지 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거를 전부다 보존해 주는 거 같으면 필요 없어도 사람 심리가 우리도 받자. 이런 심리가 또 나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생각해 주세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19쪽에 보면 상주시 공식SNS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합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관광지, 농특산물, 주요시책, 축제먹거리 실시간 홍보를 위해서 서포터즈 운영 확대를 10명에서 5명을 더 했네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런데 보통 지금은 위에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다는 유튜브가 강세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유튜브를 구독 목표를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올해 구독목표 3,000명이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3,000명이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3,000명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대세가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개월 동안을 집중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을 해도 사실은 지금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경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 2월에 개설을 하셨어요. 저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미미하게 있다가 2019년 11월에 개인 집에서 유튜브를 해서 오늘 제가 조회를 하니까 구독자 3,000명이 넘었어요. 그래 되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보다 나이 드셨는 분들 그러니까 주부들 특히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주부들 계층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이벤트 8회 실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을 한 건에 얼마 수수료 줍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순수하게 서포터즈 말 그대로……

이경옥의원

자원봉사.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SNS상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참여를 하게 되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랜덤으로 해가지고 지역농산물이라든가 많이 예산을 해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원에서 최대 월 7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 그럽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블로그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 봤었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나 아니면 축제를 올릴 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늘리기를 중점으로 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정보들을 알릴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공을 뭐 두 개 더 달든지 해서 열심히 해보시면 우리 농산물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 좀 더 관심을 유튜브 좋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냥 마이크 잡고 해가지고 또 구독자 늘려가지고 상주 알리고 뭐하고 뭐하고 계속 되니까 담당관님 오셨을 때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던 효율적인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분들 좀 많이 만나보고 압니다. 그런데 은자골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구마이곶감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지도자 이분들이 투입이 되어 있던데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은자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로 해서 보통 보니까 자부담 10%만 하고 200만 원 해 가지고 주데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있는데 무조건 이분들이 계속 적자만 난다는 거를 보시지 말고 이분들 하는 역할들은 보니까 특히 상주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 특판행사할 때 그 어떤 바자를 할 때 이분들 계속 투입해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역할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업무과다라 할 정도로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거를 팔아 줬을 때는 수수료를 얼마죠. 5%인가, 3%인가 떼는 거 있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거 가지고 운영비가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 이게 해산이 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은 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없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한번 꼭 가보시면 특히 은자골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왜 체험장도 운영하고 많이 하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지원이 하나도 없이 끊긴다하면 그만큼 올려놓은 게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계속 돈을 지원하는 쪽 보다는 거기 가셔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고 그냥 뭐 먄약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특판 가고 할 때에 좀 수당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바뀌는 거도 괜찮을 거 같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께서도 특수시책과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규입 니다. 미래전략추진단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보고 질의……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이게 상주시청년지원센터 조성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이게 지금 교통에너지과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너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만들고 방금 15층 규모로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지금 교통 주차타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59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시행하는 주차타워 신축사업은 포기를 하고 국비예산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미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안대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공모가 선정이 되면 주차타워 안 지을 거고 선정이 안 되면 그냥 주차타워를 짓는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쪽 부분에 주차장도 부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사업이 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면수가 좀 적습니다. 1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면 한 250면정도 지금 조성이 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요.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청년지원센터를 조성을 하더라도 일부 주차타워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여기 이제 공모사업 말씀드린데 보면 1층은 공공임대 상가, 그리고 2～3층은 주차타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한 25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5층에서 15층까지는 청년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임대주택까지 들어간다고요? 5층에서 15층……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5층에서 그럼 10개 층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5층에서 15층하면 이거는 LH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50호에서 80호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자, 그러면 결국은 2에서 3층으로 쓰여지는 주차공간은 그냥 입주자들 주차공간인 거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거는 뭐 재래시장도 그렇고 다음에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임대주택 거주자 공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2개 층 하면 거의 제가 봐서는 뭐 입주자들 그리고 상가입주자들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자들 쓰면 거의 다 찰 거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2～3층 해서 25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LH하고도 협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든지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지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면 지하로는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하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한번 도시과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지금 어차피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2층, 3층에 솔직히 주차타워가 있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멀쩡하게 건물 다 지어 놓고 그거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뭐 공모사업 신청 전이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 중이니까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 한번……

이승일의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안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수산물 공공형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건립.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여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수산물공공형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지역에 수산물을 보관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수협중앙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그다음에 수협 100억 원 합쳐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가 되어 있네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아직까지 이거 심사는 안 들어갔네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어떻게 이거 좀 심사하게 되면 통과될 확률이 높나요. 어떤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수산지 소비지해가지고 물류센터를 국가에서는 6개소 조성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2개소, 강원 권역에 1개소, 충청권역에 1개소, 호남권역에 1개소, 영남권역에 1개소 그래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건립운영 주체인 축협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천하고 전라도 나주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뭐 수협의 의지가 중요합니다만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다고 치면 건립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뭐예요. 상주시의 낙수효과가……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그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봤을 때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경제유발효과가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제일 큰 게 뭐 일자리창출이지 싶고 다음에 해가지고는 부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수산물유통이라든지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런 이점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이 수산시장처럼 그렇게 가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포장가공, 냉동창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거기 제품은 지금 생각하는 게 냉동, 냉장 건어물 위주로 지금 하고 화두는 지역적으로 이게 좀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낙수효과가 가려고 그러면 이게 뭐 수산물도매시장처럼 그런 게 되어서 인근에서 와서 사먹고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일의원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지 낙수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중부내륙권을 아우러는 대전, 세종 그리고 상주, 구미 정도까지 아우를 그런 생각으로 있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우르려고 그러면 그런 시장도 같이 들어가야죠. 이 설립계획이……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집단급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학교급식이라든지 다음에 병원, 회사, 군부대 이런데 급식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서로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어차피 급식은 저희 공공급식조례도 있고 이래서 단체급식은 어차피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렇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것도 뭐……

이승일의원

그러면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관들만 협의가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소비처는 지금 뭐 공공시설은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개인소비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공급……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 안정적인 공급단체가 저희가 이미 공공급식조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돼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 관계도 이제 관계 법률도 검토해 봐야 되고 지금 기존에 급식이 들어간 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현재 급식센터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 사업들이……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유통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그게 대개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단체급식을 일단은 가는 건 기본 사실로 하고 그다음의 문제들을 풀면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공급물량이 단체급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학교가 점령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거는 그거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낙수효과를 보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지역에서 여기 와서 뭘 사먹고 해야 되는 그 민간 방문객들이 있어야지 지역에 낙수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 단체급식으로 갔을 때는 그냥 수협만 좋은 거지 일반 상주시 낙수효과는 없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일단 시민 분들이 뭐 좀 그래도 한푼인다나 더 벌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의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가게를 하나 열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 분들이 좋죠. 그렇지 않을까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동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검토를 좀 해서 그런 거까지 한번 다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힘들겠습니다. 사무관 되고 보고를 한번 했던가요. 오늘 처음인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직무대리 맡고 있고 보고는처음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보고서 준비를 잘 하셨는데 세 가지 알아보겠습 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관계에 대해서 추진대상이 중앙부처, 경상북도, 공공기관, 민간기관 되어 있는데 지난해 실적은 보니까 54건에 얼마입니까? 이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870억.

김태희의원

예. 870억 원 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실과소장들이 중앙이나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가 발굴한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는 서울사무실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세종에 나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한 실적이 나와 있는가요. 여기에……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뭐 실적은 저희들이 응용하려고 하면 중앙부처라든지 도 상급기관에서 해가지고 공문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종사무소라든지 서울사무소를 통한 정보수집 그리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해서 뭐 올해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두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서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세종시도 지금 오늘 예산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확보한 거로 있는데 그 관계 저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도 뭐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주로 저희들은 주로 보면 중앙부처고 다음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이상규 미래추진단장께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시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여기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뿐만 아니고 실과소장, 서울에 가 있는 사람, 세종시 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잘하는 거를,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를 하는데 우리가 민선8기 우리가 7대 의회, 8대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한 게 육사관계, 서울대병원 관계는 어디 쑥 날라 가고 없네요. 여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육사이전이라든지 다음에 상급 병원유치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순회하면서 행사 때마다 이거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한다고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제 뭐 육사이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대, 연세대 병원 관계는 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새로 우리 지역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고 시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종합검토사항 보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거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 관계를 앞서 우리 국도비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구관계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10만 무너졌을 때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신 조성희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10만을 넘겨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그동안 정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단기 대응하고 중장기 대응 이래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가 있어요. 앞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거 지금 뭐 그냥 이게 과연 실현가능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으로 공공기관이전하고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 단장 혼자할 일 아닌 거 같고 그다음장에요. 부서별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있는데 우리 강영석 시장님께서 안동MBC토론회 할 때 들어보니까 이 상주인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인구를 증가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 업무가 미래전략추진단에 있을 게 아니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총무과에 가는 게 안 맞는가요? 인구정책 관계하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팀이 있는데……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태희의원

우리 시장님이 주관하는 거는 복안은 그 유동인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인구를 늘리겠다 하는 거로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거기하고 좀 팩트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주민등록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각종 인구정책이라든지 뭐 청년정책 이런 것도 아울러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 니다.

김태희의원

그 평가는 읍면동만 하죠. 24개 읍면동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취지보다는 좀 실현성 있는 부서에서 본인들이 추진하여야 할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이번에 부서별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1/4분기 한번 성과를 분석해 봤던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아직 1/4분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직자 플러스 원 운동 다음에 내고장 주소갖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구는 증가되었습니다만 1/4분기에 상당수 인원수가 빠져 나갔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자연감소가 출생보다 사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한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면 자연적 감소가 평균 한 700명 됩니다. 사회적 감소는 거의 뭐 없는 거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금년도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느냐 되지도 않는 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상금 준다고 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총무과에서 주민등록인구 늘리려고 하면 그래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인구 관계를 한번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인사파트인 총무과에서 주민등록하는데 하고 이거하고 같이 되어야 되지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주민등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살면서 주민등록은 객지에 아들 때문에 보험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라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총무과하고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처음하시면서 질문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마지막으로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말고 선점 전략을 마련을 해서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청년정책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4월에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민지현의원

이게 뭐 수립된 게 있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거의 다 작성되어 가고 이제 결재를 진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우리시하고 접목해서 시행할 그런 사업을 발표하고 지금 연구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게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공개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12월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협의체에 들어올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도 자제가 되고 소통의 창구가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협의체 들어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기대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친다. 좀 실망감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분과별로 저희가 모임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소통창구를 좀 분과별로라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추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경북대학교 대학생들한테 기숙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다양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장학금도 주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대학생들 말입니까?

민지현의원

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그 관계는 뭐 경북대에서 학점 이수할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기 입학정원이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지현의원

학생들이 이제 여기 학기를 끝나, 학교를 졸업하고 상주를 떠나는 이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이제 취업관계가 제일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사실 이거는 미래전략추진단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다른 부서들과 다 연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기업과랑도 좀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경북대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전공을 졸업하고 갈수 있는 일자리만 있으면 충분히 상주에 살고 싶다. 상주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주시에서는 그냥 뭐 대기업유치 그런 타계층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상주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의 전공파악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한번 전수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자료로 설문조사를 한, 학생들끼리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 부분도 단장님한테 제가 하나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머물고 있는 대학생들이 상주에서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