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제법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9월 18일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여러 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상철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021년 9월 14일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황선화·은복실·임종숙·이민옥·박영희·이상철·신동욱·오천수·김종곤·민운기·이성수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나아가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에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기선양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기 게양 관리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창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위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17개 동 주요 도로변 개양대가 1,862개소에 3,800개 정도 깃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너용 가로기 같은 거 그런 거 훼손됐을 때나 오염됐을 때 다시 구매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국기 게양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의무적인 사항이 되니까 운영이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17개 동 주민센터에 국기 게양 판매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극기를 오래 쓰다 보면 물이 날리고 그런데 태극기 폐기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국기법에 보면 전에는 소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오염되면 깨끗한 걸로 교체한다 그 정도까지만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소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새 것으로 이제 교대한다고 국기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라고.

내가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 옥상에다가 내가 태극기를 세워놨는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게 다 바래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비가와도 안 걷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훼손되거나 그러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기인데, 동주민센터의 창구에 전달하면 동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태극기를 혹시 무상으로 보급해 줄 수는 없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또 엄격히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무료로 기부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한 개에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금호4가 있을 때 5,000원에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몇 천 원 정도 되는지, 얼마예요?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고급형은 7,000원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다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연례행사로 새마을 관변 단체가 행사에 태극기 달 일이 있을 때, 태극기 달 일이라면 국경일이나 이런 날일 텐데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행사를 매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해도 왕십리2동의 텐즈힐아파트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일회성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보다는 물론 태극기를 1년에 몇 번 달겠냐마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달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태극기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행사만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파급되다 보면, 그리고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는 뭐 단다고 하겠지만 단독주택도 게양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국기 다는 날에 공동주택은 몇 프로, 단독주택, 일반주택은 게양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랬을 때 태극기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달 수 있도록 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각 동 주민센터나 또 공동주택에 시달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1년만 연임이 가능하고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위원이 많을 경우 새로운 위원 모집이 어렵거나 중도 사태가 있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3항은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주민자치위원의 최소 정원인 30명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회원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모집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공개 모집 시 최소 정원으로 계속 미달돼서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모집해서 결국 같은 사람들만 주민자치회에 남게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최대한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또 모집하는 부분,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게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 채우게 되면 신규로 모집하신 분들에게도 신경을 좀 덜 쓸 것 같아요. 인원수를 안 채워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근간 법령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일명 지방분권법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제27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도 제1조의 목적에 보게 되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지역에 봉사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분야의 역할을 하라는 어떤 그런 걸로 우려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30명이 미달된 동이 발생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또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동장 회의를 거쳐서 못할 시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도 2년, 2년 해서 4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어떻겠냐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으로 내가 주민자치 운영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지역에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의 주민 참여를 이렇게 좌절시키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런 것이 많이 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시범 운영 8개 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2년 해서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또 확대 운영의 9개 동은 2019년도 해서 지금 2년이 만료가 돼서 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는 또 2년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각 동의 신청인을 봤더니 다행히도 30명 미만 된 동이 없고, 금호1가동 37명 그 다음에 성수1가2동은 35명, 또 송정동은 41명, 4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많은 동은 용답동 같은 경우는 99명이나 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순수하게 내가 우리 마을에 일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일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것도 현재 약간 좀 비추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민자치회를 4년이나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놔두게 되면 지역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넣은 것이 모집 규정의 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최소 정원에 미달한 경우 이 경우에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원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미달하게 한 다음에 일괄 들어오면 어떻게하냐 이 관계 때문에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조례에 내가 4항을 하나 더 넣겠다 해서 4항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3항의 경우 신규 위원을 먼저 위촉하고, 신규자를 먼저 위촉하고 그럼에도 부족할 시에는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어떠냐 하고 제가 우리 담당 변호사, 법률 전문관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답변은 공개적인 답변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위원 임기 관련하여 제10조 제3항에 미달 시 추가 충원하는 취지가 있어 세부적 사항까지 시행세칙이 아닌 조례 제4항 신설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법률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성격상 자율권 보장이 타당하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내용과 같이 제가 이번에 임기종료, 그러니까 시범 운영하는 8개 동, 또 확대 운영하는 9개 동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됐으니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장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우리 자치과는 자치과별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발전 방향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특히 성수1가1동 같은 문제는 송정동, 성수1가1동 몇 개동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못할 단계까지 현재 와버린 상태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액이 좀 많아지고 회비 관계가 또 이렇게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에 따른 분석을 요구하고요. 지금 우려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이라고 있습니다. 하부 법령이라고 봐도 되고요.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저희 구에 맞게끔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요. 이 운영 세칙안을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세칙안을 변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우려한 바와 같이 신규 위원을 먼저 위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연임하여 마친 사람도 추가 선정할 수 있으되 또한 좀 걱정하는 내용과 같이 기존에 연임한 사람은 임원을 지양토록 하는 내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식으로 며칠 간을 하는 건지?

공개모집 세부사항은 자치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은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홈페이지에도 하고 유인물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단체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 하고. 그 이후로는 인원이 미달이 돼도 그냥 현수막을 내리는 건가요, 공개 모집은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모집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이후에는 이제 접수를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하시는데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고 소식지에도 내는 가요?

네, 소식지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두면 예를 들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또 장악하고 있어서 또 같이 오셔도 같이 선뜻 어울리지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달 됐을 때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고 소식지에 내고 있을 때 미달이 돼도 다른 분들을 또 채울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가면 각 분과가 있더라고요.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연임을 하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모집을 할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돼요, 다시 인원이 미달이 돼서. 그러면 그 분과장님들을 다시 또 그분들로 분과장을 채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채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런 것 세세한 것까지 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한 것은 규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 모집할 경우에 그러한 신규자를 먼저 우선 채용하고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세부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람들은, 연임한 사람은 가급적 분과위원장을 새로운 사람이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규칙에 담는 방법, 아니면 또 세칙, 그런 것은 규칙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동이 똑같아야 되니까 아직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규칙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분과장도, 예를 들어서 연임하고 임기가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위촉이 됐을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같이 어울려서 가지, 그분들한테만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계속 맡겨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왕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왜냐하면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4년 동안 했고 또 연임을 하게 되면, 또 맡게 되면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는, 위촉을 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분과장들은 해서 새로운 사람도 또 경험을 해보고, 주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구도 다 봤어요. 다른 구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다 봤는데 아직까지도 3개 구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최저 회원이 25명인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동작구하고 성북구는 50명 이내로 하되 지역의 동의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조금 더 둘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5개 구가 거의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 같이 최저 인원을 두지 않고 50명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해서 물론 연임하신 분들도 다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고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같이 못 어울릴까 봐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을 일대일 다 만나봤는데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적 사항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이런 조직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아마 규칙안에 넣고 그 규칙안을 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올해는 사실 문제가 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30명이 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자원봉사자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음 다음에 가면 적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먼 안목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연임하고 또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또 그런 게 보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 준칙안에는 50명 이내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30명에서 50명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명 이내라고만 해버리면 한 명이 돼도 구성이 될 수 있고 2명이 돼도 구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구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이렇게 뒀는데 이걸 두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원봉사 이렇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명 못 채울 경우는 조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칫 회의를 발족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위해서 6월에 동장님들 의견, 주민자치회장님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어요. 이거를 단서 조항을 좀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3개 동장님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제가 금년 6월 10일 행감2차에 내가 말씀드린 거 있죠,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장님들 의견을 다 들어봤더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바로 지금 또 개정을 한다고 한 이유가 나는 설득이 안 돼요 내가 행감 때 질의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 개정할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동장님들 의견 다 들어봤더니 개정할 용의가 없다. 그대로 그냥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몇 개월 안 지나서 바로 또 개정이 올라오면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동네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시범동에서는 2년, 2년 해서 이제 다 그분들이 물려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과연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개정을 제가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어느 특정 동을 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된 게 자기들이 못 들어오니까 자기 세력들 일부러 모집을 해서 전부 집어넣은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50명 이하 30명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걸 구성하기가 어쨌든 힘이 좀 들면 20명으로 낮춰도 되지 않느냐 인원을, 그렇게 지금 논의를 좀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과장님, 20명으로 낮춘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분권법에 따라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 그리고 우리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명 이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적은 숫자다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더 심화될 수가 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가 세칙안에 5개까지 할 수 있는데 5개까지 하게 되면 20명 미만이면 그 의미가 상당히 좀 없고 다양한 어떤 동에 어떻게 보면 자치 활동을 하는 데 좀 제약이 있을 걸로 보고 또 이번에 아까 35명이, 동이 모집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30명을 다 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이 6시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방을 이렇게 막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이번에 신청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추천위원회에서 동장이 구성해 가지고 5명 정도 해서 제비뽑기식으로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주도하신 분은 빠트리고 그 여타 사람만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 그리고 또 도중 사퇴라든지 교육을 안 받았다라든지,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는데 여기에 또 합류를 하게 되면 정족수에 30명이 미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견이 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끝나는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2년 간 해서 임기가 1차 끝나는 8개, 9개 동에서는 진짜 동장 스스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치과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세칙안을, 아까 우려한 바대로 기존에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임원이라든지 거기에는 회장이라든지 분과장조차도 제한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바꾸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민한테 미치는 행위는 상당히 예고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에 예고가 좀 필요하고, 세칙안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주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분석 결과 보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꾸 분과가 5개 분과라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30명으로 돼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30명으로 돼 있는 데가 5개 구밖에 안 돼요. 20개 구는 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예 소수 인원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20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25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30명으로 하는 데는 아마 서울시 5개 구청.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하셔서 쭉 검토를 좀 해봤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나온 법의 취지, 또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어떤 준칙안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인원이 50명 내외가 적정하고 최소 인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30명 이상이 돼야지 주민들 의견을 공통적으로 좀 들을 수 있겠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주민들 간의 자기 역할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편가름이 더 심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행안부의 자체 취지일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 참여 의식인데, 그런데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법의 취지도 그렇고.

인원수는.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35명 정도가 지금.

최소 접수 인원이 35명.

최소 접수 인원이 35명인데 그분들이 6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교육 이수 안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5명, 6명 정도 교육 이수를 안 해버리면 구성이 안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공고해서.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다행인데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기존에 했던 세력들이 한꺼번에 싹 들어온다고요. 그걸 염려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장악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추가 모집할 때는 위원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그런 정보도 들었어요.

아까 현수막 붙이고 일부는 그러는데 통장이나 아니면 동장이 그분들 몇 사람에 녹아가지고 그렇게 할 동장이 있겠습니까?

그건 동장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 모집 공고하고 선임할 때까지는 동장의 역할이, 당연히 동장의 역할이 있는 거죠.

동장이 선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으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빼서 이 사람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동장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집 공고 자체를 가지고, 공고하고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단체에 해서 이번에 추가로 몇 사람이 부족하니 우리가 얼마 정도 모집하겠다 이렇게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집하는데, 제가 그 제보를 받고 그래요. 제보를 받아서, 이게 30명이 안 되게 뒤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서 계속 회유를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30명이 안 되면 새로 또 모집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세력들이 전부 들어온다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보를 안 받았으면 저도 그런 일을 몰랐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극한적으로 그러는데요. 동장이 모집 공고에서 각기 직능단체나 주민들한테 했는데 모집은 동에서 접수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세력이 그걸 넣지 마라, 넣어라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니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은 이미 다 점조직으로 돼 갖고 있는데, 조직이 딱 돼 갖고 있어요. 재공고 하면 우리 싹 집어넣자, 그래 갖고 들어가자.

우리가 이제 동 행정을 하고 동장을 하고 할 때 직원들이 그래도 보편타당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서 원칙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해야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린 것은 꼭 3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인원을 좀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어쨌든 교육을 이수를 안 하고 몇 명은 빠져도 20명 정도는 구성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최소 인원이 35명에서 99명까지 접수된 거죠? 최고가 99명, 최하가 35명, 지금 30명대 접수 한 동이 어떤 동이에요?

금호1가 37명, 그다음에 성수1가2동이 35명, 그리고 40명대는 행당1동이 40명, 응봉동이 40명, 그다음에 금호4가 45명, 옥수동 48명, 성수1가1동이 47명, 2가 1동이 46명, 2가3동이 47명, 송정동이 41명 그렇습니다.

시범 동으로 했던 데는 지금 신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8개 동인가 했었죠, 2년씩 2년씩.

정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률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장동이 52명, 시범동 8개 동에 행당1동이 40명, 행당2동이 74, 금호1가가 37, 금호2.3가동이 51, 성수1가1동이 47, 그다음에 1가2동이 35, 용답동이 99,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범 동 했던 동도 확대 동 했던 곳,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한 걸로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이 사람들 위원을 접수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 주민자치 교육만 이수하고 되면 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20명 이하 이 법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법률적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운영 세칙 준칙안을 여기서 만들어서 각 동에다가 신규 위원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연임하거나 한 사람도 추가 선정할 수 있으되 단서를 달아서 기존에 연임한 사람은 임원이나 분과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 동은 4년이 마감됐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확대 동 2기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을 지금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인 공통사항이 있고 각 동마다 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분석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30명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타구의 상황도 좀 살펴보면서 타구가 또 우리 구보다 잘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 여부는 내년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실행이 됐고 위원 위촉만 남은 상태에서 조례를 바꾼다면 사실상 이것이 실익이 사실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때 조례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공고에서 모집만 했지 아직 위촉을 안 했어요.

공고는 이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조례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그 상태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건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개 모집 신청 수가 30명 미달된 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인데 그런데 만약에 공개 모집할 적에 임기를 마치고 간 사람은 거기에 서류를 넣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는 사람도 받아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규 위촉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채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민자치할 적에는 25명이 단체장이 무조건 하게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25명이 했어요. 그 인원이 25명씩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보면 주민자치회 혜택을 많이 주죠?

특별한 혜택보다는 회의 참석수당 2만 원을 하고 주민참여회에서 대다수 동이 그걸 회비로, 또 그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사비를 내서 간사를 쓰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사비를 줬어, 그때는. 사비를 수고한다고 사비를 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수당을 주고 이러니까 자기 밥값이 안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수당을 받고 밥값 내고 그거 하니까 이 인원이 많이 모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단체장을 맡으면 자기 사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보수 나오는데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데 안 나와요.

사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동에 단체장, 동에 자치위원장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마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 돈이 꽤 많이 이렇게 지출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구나 동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단체 운영이 사실 힘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을, 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좀 파악을 아직 일부밖에 못했는데 우리 시범 운영에 대한 8개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주다가 종료는 금년 6월인가 종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지원관이 이렇게 2개 동에 하나씩 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는 마을지원관 제도를 구비로 하게 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관협력이라든지 그걸 지원토록 해 주고, 간사 통제라든지 회계 분야는 우리 동장이 있고 그 담당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동장하고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연관관계 또 협력 관계, 또 우리 위원님과 연관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지원관 관계는 우리 자치과장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답변해 주세요.

마을지원관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구는 제일 먼저 시범 동으로 했던 구거든요. 그 부분은 6월로 예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가급적 자주재원 컨셉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들을 거의 많이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이건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8명을 이렇게 시에서 배정받아가지고 각 동에 기존에 우리 지원관들이 했던 업무 비슷한 거, 그래서 각종 이런 사업 수립 같은 지원, 그다음에 회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단장 1명하고 팀장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행사 같은 거라든지 회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나요?

코디네이터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내년에도 시비로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금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쉽게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또 배정이 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코디네이터라 하더라도 민간인이고 예산 회계 분야, 또 우리 주민자치, 동 주민 업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사업단, 또 찾아가는 주민추진지원단 여기에 자치과에서 흡수를 해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총괄을 해주고 동에 지원을 하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이분들한테 놔두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하고 간사한테 해서 따로 놔두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방향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방안 그거하고 바뀔 거 없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협력 관계,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연임하신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동장님들이 더 소홀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김현주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적은 인원이어도 실속 있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만 그리고 그 동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에서 발전이 돼야지 구가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간사를 지명하게 되면 간사가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나가죠?

150입니다.

150만 원씩 나가죠. 근데 PC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해요?

시간을 월 150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정도 근무하나요?

5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5시간이면 사실 15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PC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해야지 월급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해주면 그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받아갖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민원으로 저희한테 말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4년을 하고 했으면 이런 경우도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 넣을 정도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명할 때 PC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식은 물론 알려줘야 되겠죠,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나 이거 동에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발 기준할 때 PC 능통자라든지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간사님 뽑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저희가 한번 또 나름대로 마련해서 각 동에 통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이렇게 하는 것도 간사를 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동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돈이 안 나가고 그냥 봉사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말썽이 없거든요. “저분이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하고만 생각을 하지. 근데 일단 돈이 나가니까, 월급이 나가니까 서로 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분란이 되고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수당이 2만원 나가고,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임까지는 해도 다시 또 하는 거를 반대도 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끼리 먼저 알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은 한쪽으로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 와갖고 모른 상태에서 경험 풍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같이 또 어울려서 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고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하게 되면 그래서 구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회장이 간사를 지명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명해서 간사를,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조례안 15조에 주민자치회장은 간사 1명을 지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격 요건을 넣는다는 것은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간사 자격 요건으로서 그거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데.

아니 자격 요건이라기보다 선발하는 기준에.

선발 기준을 두고 위원장한테 선발을 하라고 하면 그건 위원장 권한을 하나도 행사를 못 하는 꼴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위원장들이 뽑을 때 이런 걸 고려해서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은 위원장이 알아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주고 그 내에서 뽑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지명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격이 있던 없던 그 위원장이 지명해서 쓰는 거예요. 자격이나 어떤 그런 요건을 둔다면 위원장이 어떻게 지명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또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장, 그다음에 간사, 아까 말해드린 대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간사를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좀 분석에 포함을 시켜서 실태를 좀 파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 세칙에 세부항에 보면 우리 조례도 그렇고, 간사는 자치회장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운영 세칙에도 보면 간사는 자치회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선출 및 해임 방법 등은 정기회에서 정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 또한 기본 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발 과정을 자치회장이 그동안은 누구든지 지명해도 돼 있는 것을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간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칙을 구청에서 만들 수 있나요?

세칙은 우리가 법령을 할 때.

세칙은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정부의 준칙안이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준칙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면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총회를 해서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완을 하도록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거 세칙에 이거 넣으세요.

준칙안을 내려 보내면, 우리도 정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 준칙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수용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대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도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4년에서 임기가 종료되고 이번에 2기에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좀 있다, 분석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격 요건을 두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실 자기 일에 코드가 맞은 사람을 써야 일을 잘 할 텐데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발토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야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어느 누구 분 간사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번에 분석을 해보고 실태도 일단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간사에 대해서 컴퓨터 관련 같은 그런 부분들에 염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간사가 되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까지 다 필요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간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간사를 뽑을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사람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 교육을 또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의 필요성은 느껴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동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교육을 받고 다니고 컴퓨터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우리 성동구에서 최초 시범 단지로 마장동이 선출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처음 최초였기 때문에 자부심을 저희들이 갖고, 그래도 다들 25개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동네를 다닐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볼 때는 한 번 더 짚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또 8군데가 새로 출범했던, 처음에 자치회로 발족했던 부분들이 새로 이번에 모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한 번 더 짚어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주민들의 역할이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서로 끼리끼리, 아마 서로 어디어디 모임이든지 간에 보면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성동구청에서 한 번 더 되짚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좀 해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다 하신 거는 좋아요. 또 답변도 다 좋고 서로 의견도 잘 이렇게 조정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간사를 지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수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냥 순수한 봉사로 했잖아요. 봉사로 했는데, 지금은 간사가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잖아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간사라면 거기 주민자치회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을 자기 손수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사람이 간사가 돼야지, 지금으로서 보면 그냥 가서 앉았다 오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주민자치회장이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지만 이거를 좀 보완해서 조금 어느 정도 간사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너무 회장한테 권한을 주지 말고, 수당이 없고 그냥 순수한 봉사라면 지명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순수 봉사가 아니잖아요, 수당을 받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고려하셔서 보완을 해갖고 그 권한을 보충해서 조례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실태를 일단은 좀 파악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하려면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데 검토해서 아까 자격 요건을 조례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세부 사항에 운영 세칙에 넣어야 될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 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자치회 구성을 할 때 보다 신경 쓰고 잘 홍보해서 구성을 좀 해 주시고 운영도 특별히 신경 써서 운영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면서 저희들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주요 내용은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이렇게 인지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현재 검사소를 우리 구청하고 성수동 두 군데를 또 자치과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지금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85%인데 금액은 한 96% 수령을 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7,500명 정도 되어서 동별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배분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해서 혹시 거동 불편자나 알지 못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꼭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지난 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번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만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일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정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치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사 인력까지 투입을 시켜 가지고 감사를 해서 아까 우려한 사항 또 예견되는 사항, 또 컴퓨터도 못 하면서 그동안에 대리로 해가지고 간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구성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간사에 대해서는 자격은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지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 세칙안에 넣든지 지침을 주든지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조언도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우려한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지역이 활성화되고 구가 또 구청에서도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됐고 간사도 이제 위원장이 지명을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또 PC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봉사가 아니고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는 분과위원장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먼저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임한 사람이 다시 임원을 하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우리 직원들도 많이 느꼈다시피 추가 모집할 때는 기존의 임원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신규 회원의 확보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테니까 그런 염려는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마을지원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느낀 바로는 성동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마을지원관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또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해도 이렇게 우리가 마을 일을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야 하는데 또 이런 다른 양상이 일부 사실은 저도 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코디네이터도 모집을 한다면 우리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사람, 어느 정도 검증을 충분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년을 발판으로 삼아서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은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단점은 또 잘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도서 구매자의 소비 유형이 변화됨에 따라 대형 서점조차도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규모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4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동조합과의 우선 구매 촉진 및 지역 서점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서점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지역 서점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의 조례안 제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2016년도에 중구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19년도, 강동구가 21년도 해서 총 7개 자치구가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서점이 현재 몇 개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3개 지역서점이 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나 재단에 구매하도록 해서 구매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구매 실적을 보면 50% 이상이 지역 서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대량 구매나 도서가 없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5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50%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서점을 이용한 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3년마다 계획서를 세워서 지역서점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판매 때문에, 또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구독자들이 있어서 아마 지역의 서점들이 많이 어려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3조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성동구 주소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잖아요. 지금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점이 13개 업체고요. 성동구에 대형업체도 있습니다. 영풍문고 같은 이런 대형 서점은 해당이 안 되고, 지역 서점이라고 해서 소규모 서점만 해당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책은 정찰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구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편리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되면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고, 거기에서 바로 보내주고 이런 편리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지역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도서관과 관련해서 보통 예산이 구립도서관이라든가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보조사업으로 도서를 구매하는데 보통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한테 희망도서를 분기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순위를 매겨서 거기서 주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구매해서 주는데 구매 도서가 베스트셀러, 최근에 나온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역 서점 같은 경우는 대량 비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지역 서점에 있는, 지역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된 만큼 저희 지역의 서점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은 국민의 복리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 기획,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입니다. 출연금은 108억 4,000만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문화복지 발전 및 문화예술교육 증진을 위해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인데 증감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이 인건비 위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신규 채용 인력이 총 11명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그다음에 팀장, 홍보 총괄, 소월아트홀 무대 감독, 시설 담당, 이번에 소월아트홀이 엘리베이터도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 및 환경미화원 3명, 급여 담당, 복지사업팀에 저희 팀장급 1명, 직원 1명이 현재 파견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까지 충족을 하려면 인력이 11명이 충원이 된다 해서 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타 구하고 우리 재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동문화재단의 출연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출연금은 저희 구가 약간 중간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제일 또 인건비가 금년에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많이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9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9위 정도는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일을 좀 많이 시키면서 좀 더 높았으면 하는데, 인건비 자체가 채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좋은 곳으로 인력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서 못내 아쉽고요. 지난번에 공단에서 분리해서 재단을 설치했을 때 임금 구조가 공단의 평균 임금들로 편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트홀하고 도서관은 생산적인 게 아니라서 사실 B등급을 주로 받았는데 B등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종사자들, 근로자들은 성동구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때 보니까 무대 감독, 조명 감독하고 미화원 하는 사람하고 봉급이 같은 정도로 돼서 그동안에 쭉 노력해서 많이 금액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충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타이트하게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완화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사항은 그래서 문화재단의 경영지원실장 나진억 실장을 현재 출석을 제가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진억 실장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을 빌려 가면 포장해서 빌려주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책을 가져오면 또 소독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주민들 하고 마찰은 없었는지, 또 장점과 단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 단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구민대학 피아노 및 캐비넷 물품 구매비 증가가 300만 원이 증가돼 있는데 피아노 같은 건 기본에 있죠? 그러면 지금 피아노 몇 대를 구입을 한다는 건지?

중고피아노를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몇 대 구입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2021년도는 101억 5,700만 원, 22년도는 108억 4,000만 원인데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행정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기능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및 홍보 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안 제5조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의무로 회원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회의 및 의결 사항으로 회의 소집과 안건에 대한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경비 부담으로 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 공동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현재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현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22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회장은 도봉구청장님이 회장이시고, 그리고 부회장은 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그다음에 인천의 미추홀구, 광명시 이렇게 세 군데가 부회장이고요. 감사는 광주 광산구청장님이 감사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22개 구가 가입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경우도 있나요?

네, 탈퇴한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강동구가 탈퇴를 했고, 여수시 또 오산시, 인천의 부평구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탈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자치단체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했는데 각 구별로 왜 탈퇴를 했는지까지는 사실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냥 현황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권보호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협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올해 다룬 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 2회에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협의회를 추진하는데요. 보통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 시책 공유하고 정책 개발이라든지 제도 개선, 그리고 인권도시 간의 교류,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21년, 올해까지 매년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인권 관련 기본법에 대한 공동 의견도 표명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간에 추진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17년도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이런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자료집도 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장 구인 도봉구에서 또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많은 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분담금이 매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네,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은 저희가 분담금을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산 자체에 반영을 안 해서 올해까지는 분담금 납부를 안 했고요. 내년에 2022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공동 경비로 사용을 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선언에 1,000만 원을 공동 경비해서 후원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는 납부를, 그동안 안 해 왔고요. 내년에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동의안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받은 것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구요. 저희 이제 규약을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했습니다.

’17년도에 가입했나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는 분담금을 안 냈는데 분담금을 왜 갑자기 내는지? 분담금을 냈을 때와 안 냈을 때의 차이가 있나요?

활동하는데 분담금을 내는 거 하고 안 내는 거의 차이는 여기 이제 저희 조례안에 보면 여기 20조에 보면 2년간 협의회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또 자동 탈퇴 처리하는 규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가입해 갖고 지금 4년 동안 분담금을 안 냈는데 탈퇴가 왜 안 돼 있어요?

그동안 사실은 도봉구에서 실무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좀 챙기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대로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요. 가입과 탈퇴 규정을 올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규정에 맞도록 그래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입했을 때와 탈퇴를 했을 때 우리 구민이 불이익 받은 거 있나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권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수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이 좀 더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어떤 인권이 노출이 취약계층에는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게 연구단체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치단체장들이 논의하는데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단체장님들은 연 2회 모이지만 저희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래서 실제 실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또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어디 둔다는 거예요?

여기 12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위원이고요. 실무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권도시협의회에다 실무자를 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도시협의회 안에 실무협의회를 둬서 실무적인 사항들은 또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업무가 담당하는 부서가 실무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만 회원으로 돼 있어요. 가입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에 8개 구만 가입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방정부협의회 홍보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타구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금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구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천수 부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오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5명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설계 부실, 자재누락, 졸속시공 등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사 감독 현장 점검과 관련한 사항과 부실 발견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고 처리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관련 많은 이슈가 발생하지만 부실 설계 및 공사가 촉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구조물 안정성 미확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 선정, 부실한 품질 관리,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하여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많은 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수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각종 공사의 부실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조치들을 제도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이나 감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부실 방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실 방지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출동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시행에 대한 것도 기존에 여기 6조에 아예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담겨져 있지만 기존에도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저희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 참여 감독자의 임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 참여 감독자로 위촉을 해가지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그리고 설계 내용대로 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참여 감독자분들이 이런 현장의 부실 사항을 점검해서 지금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공사하는 곳에 보면 완장 채워가지고 감독관 한 명씩 주민이 나가 있는데 그런 분을 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보면 9조 4항에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지난 거는 접수를 안 하면, 분야 분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있고, 5년 이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그거는 이제 공사의 하자 부분은 또 별 건인 것 같고요. 이거는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9조에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하자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이거는 부실공사인데, 2년이 지났어도 이거 부실 공사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쓰다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공사를 부실공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돼서요. 접수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서. 평균적으로 시설물 하자면 2년 정도로 각각 다르긴 하지만 2년 내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위원님 통상 저희가 건축물 신축을 하면 시설물 관리 하자를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물이 다 2년인가요?

통상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통상 공사는 대부분이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집을 지어봤는데 업자가 이거는 분야분야 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해서 업자가 각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2년 계약을 해서 2년이 지나서 뭐가 샌다, 뭐가 샌다 하면 인간적으로는 와서 봐줘요. 근데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택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시공업자가 2년이 계약이 지나면 계약 기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이 또 수리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법에 보면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이 평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근데 아파트 경우에는 몇 년을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은 2년으로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리고 부실공사가 2년까지 보장하는 걸로, 그래서 보험을 들어도 또 그런 식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보험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성동구에 민원으로 해서 부실공사 기간 안에, 2년 안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요?

그거는 보통은 통상 사업 부서로 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갔고요. 저희 감사과로 들어온 거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는 저희 감사과에서, 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수를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저희가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이렇게.

그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 감사과에서 처리를 안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냈고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 처리를 한 건도 그러면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