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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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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조금 우려스러운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언부언 또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게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이게 지금 2013년부터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보니까 조례 개정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물론 처음에야 당연히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고, 마장동부터 해서 그다음에 8개 동을 시범했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래서 그걸 반영해서, 물론 조례가 반드시 한 번 정했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운영해 보고 개선해야 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반영해서 개정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시범 단계도 거쳤음에 불구에도 그리고 나서 전 동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동에서 한 번 저기한 상황인데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다양한,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해서 이거를 반영해서 개선하거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는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민원식으로 자꾸 압력을 넣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개중에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자꾸 조례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되겠나 라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하게 된 가장 큰 취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