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근간 법령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일명 지방분권법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제27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도 제1조의 목적에 보게 되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지역에 봉사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분야의 역할을 하라는 어떤 그런 걸로 우려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30명이 미달된 동이 발생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또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동장 회의를 거쳐서 못할 시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도 2년, 2년 해서 4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어떻겠냐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으로 내가 주민자치 운영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지역에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의 주민 참여를 이렇게 좌절시키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런 것이 많이 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시범 운영 8개 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2년 해서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또 확대 운영의 9개 동은 2019년도 해서 지금 2년이 만료가 돼서 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는 또 2년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각 동의 신청인을 봤더니 다행히도 30명 미만 된 동이 없고, 금호1가동 37명 그 다음에 성수1가2동은 35명, 또 송정동은 41명, 4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많은 동은 용답동 같은 경우는 99명이나 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순수하게 내가 우리 마을에 일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일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것도 현재 약간 좀 비추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민자치회를 4년이나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놔두게 되면 지역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넣은 것이 모집 규정의 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최소 정원에 미달한 경우 이 경우에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원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미달하게 한 다음에 일괄 들어오면 어떻게하냐 이 관계 때문에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조례에 내가 4항을 하나 더 넣겠다 해서 4항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3항의 경우 신규 위원을 먼저 위촉하고, 신규자를 먼저 위촉하고 그럼에도 부족할 시에는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어떠냐 하고 제가 우리 담당 변호사, 법률 전문관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답변은 공개적인 답변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위원 임기 관련하여 제10조 제3항에 미달 시 추가 충원하는 취지가 있어 세부적 사항까지 시행세칙이 아닌 조례 제4항 신설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법률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성격상 자율권 보장이 타당하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내용과 같이 제가 이번에 임기종료, 그러니까 시범 운영하는 8개 동, 또 확대 운영하는 9개 동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됐으니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장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우리 자치과는 자치과별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발전 방향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특히 성수1가1동 같은 문제는 송정동, 성수1가1동 몇 개동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못할 단계까지 현재 와버린 상태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액이 좀 많아지고 회비 관계가 또 이렇게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에 따른 분석을 요구하고요. 지금 우려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이라고 있습니다. 하부 법령이라고 봐도 되고요.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저희 구에 맞게끔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요. 이 운영 세칙안을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세칙안을 변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우려한 바와 같이 신규 위원을 먼저 위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연임하여 마친 사람도 추가 선정할 수 있으되 또한 좀 걱정하는 내용과 같이 기존에 연임한 사람은 임원을 지양토록 하는 내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 세부사항은 자치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은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홈페이지에도 하고 유인물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단체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집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이후에는 이제 접수를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소식지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런 것 세세한 것까지 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한 것은 규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 모집할 경우에 그러한 신규자를 먼저 우선 채용하고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세부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람들은, 연임한 사람은 가급적 분과위원장을 새로운 사람이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규칙에 담는 방법, 아니면 또 세칙, 그런 것은 규칙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동이 똑같아야 되니까 아직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규칙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을 일대일 다 만나봤는데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적 사항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이런 조직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아마 규칙안에 넣고 그 규칙안을 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올해는 사실 문제가 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30명이 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자원봉사자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음 다음에 가면 적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먼 안목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0입니다.

시간을 월 150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5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발 기준할 때 PC 능통자라든지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간사님 뽑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저희가 한번 또 나름대로 마련해서 각 동에 통보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임한 사람이 다시 임원을 하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우리 직원들도 많이 느꼈다시피 추가 모집할 때는 기존의 임원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신규 회원의 확보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테니까 그런 염려는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마을지원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느낀 바로는 성동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마을지원관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또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해도 이렇게 우리가 마을 일을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야 하는데 또 이런 다른 양상이 일부 사실은 저도 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코디네이터도 모집을 한다면 우리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사람, 어느 정도 검증을 충분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현재 출연금은 저희 구가 약간 중간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제일 또 인건비가 금년에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많이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9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9위 정도는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일을 좀 많이 시키면서 좀 더 높았으면 하는데, 인건비 자체가 채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좋은 곳으로 인력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서 못내 아쉽고요. 지난번에 공단에서 분리해서 재단을 설치했을 때 임금 구조가 공단의 평균 임금들로 편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트홀하고 도서관은 생산적인 게 아니라서 사실 B등급을 주로 받았는데 B등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종사자들, 근로자들은 성동구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때 보니까 무대 감독, 조명 감독하고 미화원 하는 사람하고 봉급이 같은 정도로 돼서 그동안에 쭉 노력해서 많이 금액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충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타이트하게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문화재단의 경영지원실장 나진억 실장을 현재 출석을 제가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진억 실장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탈퇴한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강동구가 탈퇴를 했고, 여수시 또 오산시, 인천의 부평구가 탈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치단체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했는데 각 구별로 왜 탈퇴를 했는지까지는 사실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냥 현황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연 2회에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협의회를 추진하는데요. 보통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 시책 공유하고 정책 개발이라든지 제도 개선, 그리고 인권도시 간의 교류,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21년, 올해까지 매년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인권 관련 기본법에 대한 공동 의견도 표명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간에 추진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17년도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이런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자료집도 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장 구인 도봉구에서 또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많은 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분담금을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산 자체에 반영을 안 해서 올해까지는 분담금 납부를 안 했고요. 내년에 2022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공동 경비로 사용을 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선언에 1,000만 원을 공동 경비해서 후원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는 납부를, 그동안 안 해 왔고요. 내년에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공사의 하자 부분은 또 별 건인 것 같고요. 이거는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9조에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하자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근데 위원님 통상 저희가 건축물 신축을 하면 시설물 관리 하자를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통상 공사는 대부분이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