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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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재선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 그린벨트 내에 태양광발전 허가는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안중돈위원

아니, 태양광. 기후에너지과에서 발전 허가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발전 허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중돈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발전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개발행위나 이렇게 해서 공작물을 허가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개발행위에 허가가 가능한 여부인지, 설치 가능한 부분인지는 관련 부서에서 회신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안중돈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전기차 충전소 그 부지 내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발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 건이 올해 몇 건이나 나갔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한 168건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안중돈위원

168건이 나갔다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허가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전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168건에 대한 허가가 나간 부분들이에요.

안중돈위원

혹시 구분돼 있지는 않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발전사업 허가가 아니고요, 태양광발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중돈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발전 허가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중돈위원

예. 충전소나 체육시설에.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거기 거기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은 전기사업 발전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발전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몇 건이나 나갔냐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총 168건의 발전 허가가,

안중돈위원

거기서 완료된 게 몇 건이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12월 31일까지 168건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168건이 나갔는데 설치가 완료된 건.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건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현재 발전 허가 사업이 나가고 개발행위 허가 부분 다음에 공사 설치 허가가 나가니까.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전 허가를 내줄 때요, 관련 부서 협의를 봅니까, 안 봅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관련 부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봐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을 내 주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발전 허가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좀 설명드리면 전기 발전사업 허가를 낼 때 공통 의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허가 신청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회신을 받아서 전기 발전사업 허가를 내 주는데 의제 신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안중돈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전기차 발전 허가를 받을 때 도면이고 뭐고 다 들어가지요,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증을 내 주지요, 이상이 없을 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래서 사업주들은 그 허가증으로 설치하려고 했더니 건축 부서에서 이거를 불허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발전 허가를 내줄 때 건축부서에 협의를 봐서 허가증을 내 줬을 텐데 거기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접수했더니 불허가를 낸 사유는 뭐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의 허가 신청 건이고요, 전기 발전사업 허가는 또 별도의 개별 허가 신청이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허가 신청인데 우리가 공작물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도면 제출을 하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게 개발행위,

안중돈위원

그래서 건축과 협의를 보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건축과 의견이 오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한 전기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올 때는 기본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설치되는 곳이 있고 설치를 못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똑같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전기 발전사업 허가의 기준이 맞는지를 검토하게 돼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반려가 된 건,

안중돈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든 뭐든 다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는데 전기차 충전 발전 허가를 낼 때 관련 부서 협의를 보면 의견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 의견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요, 그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행위의 실제 허가 행위는 건축과하고 별도로 협의가 돼야 합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발전 허가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협의를 봤는데 거기에서 의견 없음으로 왔어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으라고 의견 없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불허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건축과 의견이 만약에 공작물 설치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발전 허가를 안 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계속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담당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의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저희는 단순하게 이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건축과와 우리 기준에 맞는 태양광 설치나 충전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만 완벽히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가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건축과에서는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합당한지 유무를 따지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말씀을 올린 거였고요. 위원님은 우리 쪽에서 오케이 해서 보냈으면 그게 끝난 거지 그쪽에서 반려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법대로 만든 부분에 대한 거는 맞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협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복적이지만 건축과에다가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저희는 기준에만 맞으면, 법적 요건에만 맞으면 어느 지역이든 설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지역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법적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설계도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신청서만 넣으면 되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설계도면이 필요 없고 그냥 어떤 필지에 내가 발전 허가를 하겠다고 신청서만 넣으면 되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 때 의제 신청을 같이 하시면 한 번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할 때 의제 처리하지 않고 개별 신청을 하는 형태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개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안중돈위원

관련 부서의 협의가 와서 관련 부서에서 오케이를 했으니 발전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

안중돈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공작물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많이 하십시오.

안중돈위원

최근 3년간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에 발전 허가 건수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부터 먼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과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본 위원이 5월에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많은데요. 전기차 화재 양상이 일반 화재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폭주에 대해 외부에서 소화기라든지 수전으로 물을 뿌렸을 때 더 발화가 확대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고민했는데 현재까지 장비나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고민해 보니 현재 국가에서 표준으로 인정된 시설물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나 화재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수조에다가 담그고 질식포로 덮어서,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그런 제품들에 대한 것이나 보급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안전제품 같은 것들은 기술 개발이 되니까 계속 더 나아지고, 아마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열 폭주가 아니라 또 다른 향상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출됐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올해 10월까지 조기 종료됐고요, 한 1만 3천여 대 규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3천여 대요? 작년까지 1만 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만 3천 대 정도 되는 거네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1만 3천 대요.

신인선위원

전체 자동차는 몇 대가 되는 겁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고양시가 한 40만 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등록된 대수는 한 1만 4천 대 정도 됩니다.

신인선위원

40만 대 중에 1만 3천 대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고양시가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게 재난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생각했는데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양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시키는 건 굉장히 잘하셨고 조금 더 늘려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다못해 소방서랑 얘기해서 스프링클러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수조사라도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초기 진화에 스프링클러만 돼도 퍼지지 않는 사례를 제가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와서 진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건 예산이 들지 않잖아요. 그거는 부서 간에 소방서하고 얘기해서라도, 지원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라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소 옆에라도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셔야 한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이라는 부분을 실시했고, 올해도 늦었지만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력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가시적인 활성화를 송파구나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많이 물어와요, 전기자동차 사도 되냐고.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지어져 있는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데 말고 고양시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전기자동차 안전장치를 스스로 많이 보급하고 준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해 준다든가 장려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장항습지 생태관에도 나와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걷고 많이 달리고, 주민들이 고양시에 초록색이 있는 곳은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이런 교란종들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교란종들이 초록색 숲, 나무 사이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란종을 제거하는 예산이 사실 또 깎였잖아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깎였는데 그 깎인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어떤 것을 부탁드렸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자원봉사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요.

신인선위원

아니지요. 시기를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기를 당길 수 없는 게 시기를 당기다 보면 그게 새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와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인선위원

저한테 시민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시기를 한 달 아니면 보름이라도 당겨서라도 하면 좋은데 가시박 제거를 언제 하시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보통 5월 이후에 합니다.

신인선위원

5월 중에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지금 가을에 하면,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지요.

신인선위원

가을에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10월에 가시박 제거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왜 지금 하냐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당겨서 그거를 4월에 해서 5, 6월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 범위상에서 빨리 시행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신인선위원

예.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생태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가시박 제거는 누가 하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요, 업체에서 하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빨리 하시고, 그 결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그 예산을 지급하고 얼마나 제거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면적이 나오는 거지요, 양으로는 안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걸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선위원

그러면 가시박 제거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제거됐는지 확인하십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제거는 저희가 하지요. 그거는 공사 준공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준공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가시박 제거를 한 다음에 부서에서 나가서 다시 또 점검하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한번 가시박 제거가 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가시박이 나오지 않나요, 돼지풀이나 이런 것들이?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에 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식물의 어떤 힘이, 우리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교란종들은 이 틈을 타서 굉장히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또 줄였습니까, 아니면 유지입니까, 늘렸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그냥 유지 정도로…….

신인선위원

유지면,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신인선위원

고양시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시기를 당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원순환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가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26개 정도로 많이 확대했었는데요, 지금은 15개 정도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수집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조한 쪽은 빼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말씀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주신 이 자료에 보면 표에 딱 두 칸에 있잖아요. 2024년도에는 26개소를 운영했고 활동가는 41명이나 됐고, 올해에 비해서 많으니까 ‘1명이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참여 인원도 8,400명, 회수량도 4만 8천이 넘었어요. 98쪽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급감했어요. 운영 장소가 15개로 줄면서 활동가 수도 당연히 줄고, 참여 인원은 8천에서 2천이 됐으니까 4분의 1로 줄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찾았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자원 회수량도 반토막이 났고요. 적립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조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되고 있었는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원순환가게 플러스 지금 자원순환로봇이라고 해서 페트병하고 캔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인선위원

빈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걸 활성화하면서 자원순환가게가 줄고, 대신에 이게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실적이 지금 4분의 1로 준 것만큼 됩니까? 4분의 3을 대체합니까, 그 사업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현재로서는 자원순환가게를 26개 할 때 하고 지금 15개 하고, 저희가 플러스해서 지금 자원순환로봇이라고 해서 투입기를 하면서 통계는 많이 변하지 않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원 회수량이 4만 8천이었는데 지금은 2만 대로 줄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인선위원

빈에서 그 2만 이상이 나오냐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품목 중에 과거에는 폐지가 들어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서 톤수가 많이 나갔는데 환경부에서 폐지를 뺐습니다. 빼고 대신에 우유갑을 대체하다 보니까, 품목에서 폐지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품목 키로수가 많이 줄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키로수가 준 거는 폐지가 품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줄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제외된 상태에서…….

신인선위원

그 외에는 똑같거나, 늘어나지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더 올라갔습니다.

신인선위원

더 올라갔다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인선위원

올라갔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인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적립 포인트도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인선위원

적립 포인트도 줄어 있잖아요, 주신 표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줄었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면 늘었다는, 그러니까 합치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는 자원순환가게가 일단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유갑을 아주 열심히 모아서 어떤 데에 갖다 드리면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해서 다른 옆동네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건 잘못됐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점검해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해서 자원순환가게 요원들하고 상담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종교단체나 아니면 무슨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유갑 한번 모아보셨습니까, 과장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인선위원

굉장히 힘들어요. 씻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펼쳐야 되고.

신인선위원

어떤 사람은 그걸 씻는 물값을 생각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재사용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자원순환가게를 센터처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 그 시에서는 거기가 주말 놀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바다 상점도 거기에 있고 자원 순환도 이루어지고 이 활동들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 있다고 얘기했던 그 우산 고치기, 우산 고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부천에서 모셔 와서 했거든요. 우산을 고친다든가 자전거를 고친다든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식이라도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면, 일회용품이 아닌데 일회용품처럼 그냥 사서 버리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고양시민들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자원의 순환을 스스로 익히고,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일본 연수를 갔다 온 자료집을 한번 꼭 참조해 보셔서 우리 고양시도 그런 자원순환가게를 그중에 하나는 크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한번 더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확실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예산과 더불어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인선위원

식품안전과 우리 김동원 과장님께.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인선위원

음식물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이 궁금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도 열무 축제를 하셨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지난 6월 14일에 진행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주 더운 날…….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날은 영상 한 30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올해 제일 더웠다는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잘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 12블록이지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12블록 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일회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고 백석 12블록에 열무 축제를 할 만큼 특화거리가 됐으면, 사시사철 뭔가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열무국수를 먹고 열무김치를 담그는 그런 큰 축제를 한다면, 열무 씨앗을 뿌리고 재배를 하고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를 주민들과 함께 해 보는 그런 체험을 해 본다든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인들도 열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과장님 농장에는 안 키우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무가 1년에 여덟 번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열무를 고양시에 있는 일산 열무가 얼마나 우수하고, 인삼보다도 사포닌 함량이 더 높다고 저는 어떤 기사로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알려주셔서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홍보하면 할수록 12블록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에는 그분들의 포인트를 다 모아가지고 그날은 많이 오셨던 분들에게 뭔가를 주는 행사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뭐 시장,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그분들이 더 많고, 주민들은 지나가다가 뭐지 하고 오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축제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그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12블록 상인회랑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년도에는 교육 등 그런 일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열무 장아찌도 있고 열무로 만든 과자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콘테스트도 할 수 있고?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련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무가 1년 내내 나오니깐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2026년도에는 상인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공통 자료 78쪽에 보시면 옥상녹화,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설치 후 1년 또는 2년 후에 표면온도 저감이라든지 냉방 부하 절감이라든지 이용률, 하자율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계약단계에서 목표성능 같은 것을 명문화해서 성능을 기반으로 발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목표에 미달되면 하자보수 감액 이런 조치를 자동화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 미니 태양광 사업, 이게 보급 실적을 설치 대수가 아니라 실측 발전량 또 설비 이용률, 톤당 Co2 감축 비용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있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확인해 보고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의 일부를 이런 발전량 실적으로 그냥 연동시켜서 아예 전환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비성능 보증 이것도 의무화하면 좋겠고, 그리고 고장, 민원율, AS에 평균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효율이나 품질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기록하셔서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도로 재비산 먼지 대응 해서 우리가 살수차를 쓰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진공 노면 청소차와 비교했을 때 저감 효율이라든지 비용 효율 이런 비교를 해 본 적 있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아마 연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30%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자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가뭄일 때나 결빙 때는 살수차가 효용도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결빙 때문에 겨울철에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가뭄은 원릉 지하수에서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상수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고농도 기간에는 가변적으로 운용한다든지 이런 걸 시범으로 전환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에 취약계층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이게 매년 행감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 설치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측정값이라든지 필터 교체 주기, 유지 관리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실내 공기질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중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데 실내 공기질을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 한 1,200개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연간 한 400개소씩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개소를 매년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격년제 정도로 점검하고 있고요. 시설 유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통상 벽지나 곰팡이 같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지나 장판 등 노후된 것의 교체라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겠네요, 1,200개소면?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2년 정도 되면 한 번씩은…….

신현철위원

1년에 400개 정도면 3년 걸리잖아요, 1,200개를 하려면?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 시설에서 반기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2년 주기 정도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걸 다 하려면 2, 3년 소요되고, 그것도 얼마나 행정력 낭비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기나 반기 정도에 필터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 담당자한테 매뉴얼을 줘서 그것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소규모 시설들이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공기질 측정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에는 한정돼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매뉴얼이나 홍보나 관리방법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만 해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기가 되면 필터를 갈아주고 유지 관리를 해 줘야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없으니 책임자를 지정해 주고, 아무리 영세한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책임자는 있잖아요, 어차피 설치를 해 준 곳이니까.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매뉴얼을 주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갈아라, 교체해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이 사업에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매뉴얼 배포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98쪽에 보시면 거기 선별 재활용에서 화재로 가동 중단이나, 저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 시설도 배터리 같은 게 들어가서 화재가 나고 그러면 가동이 중단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위험물?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98쪽을 찾고 있는데…….

신현철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여기에 화재인데 찾으셨어요? 아니 뭐 꼭 자료를 보지 않으셔도,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현철위원

우리가 갔을 때 보면 거기에 위험물, 요새는 배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터지면 화재가 나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선별장, 일명 야적장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한 6명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어차피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다 하면서 소방법에 맞춰서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요? 화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유의해서 관리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식품안전과장님.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현철위원

107쪽에 보시면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우리 취약한 정육점 있잖아요. 평소에 10평 이내 되는 데를 저희가 경기도 계획에 의거해 봄에 공모해서, 업소 수는 많지 않지만 접수해서 그 안에 위생이라든가 청소하는 지원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생법 위반하지 않게 하고 식중독 위험을 줄이고, 이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모로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상반기 내에, 금년 4월경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 주시고 또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스스로가 나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 제안을…….

신현철위원

이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위반하게 되면 그거를 환수할 수도 있어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사실 소규모로 10평 이내로 전통시장이나 있는 정육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지도점검 차원보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위생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 지원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것도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되는 전국 시스템인데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현철위원

이것도 단순히 청소비 지원하는 데에 그치면 행정효과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지정 성과연동제라든지 현장 코칭,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혹시 이거 자가 점검을 앱이 있나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그 전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실태점검도 하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지정된 업소들은. 또 저희가 엄청 많은 식품 위생업소가 있지만, 고양시에 한 700여 개소가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위생등급제 업소는 나름대로 그래도 위생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판단합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는 이렇게 청소비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식약처에 앱이 있다고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거 잘 홍보해 주셔 가지고 청소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게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음식 특화거리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식 사업자들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한다 이런 취지인데,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10조에 보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일산서구 지역, 동구 지역, 덕양구 지역,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운영을 두 곳에, 백석하고 행신에서 6월하고 10월에 홍보차 축제를 했고요.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축하도 해 주셨지만 그런 행사도 했고. 그리고 3개 권역에 대해서 안내 조형물을 예쁘게, 행신하고 최근에 일산역 앞에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전체 업소에 대해, 약 82개소가 되는데 권역별로 사인몰 교체라든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일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한 사례가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도 가서 그날 축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왔습니다. 행사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문제는 그걸 하는 이유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조형물도 있고 사인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사인?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저것은 백석 12블록 상인회에 있는 2023년도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렇지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른 데를 계속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음식점이 많고 여기 맛집이 좀 많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디자인은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산역 어반스카이 앞에 최근에 3년 이상돼서 노후돼서 약 2천여만 원을 들여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하고 약 두 달간 협의해서 일산역 바로 앞에, 저 정도 조형물이면 최하 5천 이상 됩니다, 5천에서 한 1억 정도.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일산역 앞에 저희가 최근에 조성한, 나름대로 그래도 예쁘게 조형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회되시면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철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런 조형물을 예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든지 타 부서와 협업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매우 공감합니다, 위원님.

신현철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이 1번으로 있어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 조례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이라 함은 뭐인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동시설은 벤치라든가 또는 어두운 밤에 비출 수 있는 가로등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또 큰 틀에서 관계부서랑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더 심도 있게 살펴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정이 23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 상인회랑 더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 특화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행신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지정됐고 이번에 축제도 했는데 그 행사 전,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과 지정 후 1년 아니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추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지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지정되기 전의 데이터 그다음에 후에 이것을 지정했더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고 어느 정도 여기에 방문 인구수가 늘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하고 계신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약 5,170여만 원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용역에 담아서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용역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를 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 용역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용역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어요. 우리 송포, 가좌, 대화마을 쪽의 악취 문제가 왜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됐는지를 그날 알았어요. 아니, 시장님은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게 시장님께 용역 결과라든지 제 시정질문 내용 전달이 안 된 걸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저희 기준이 있거든요, 법적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 법적 기준 충족에 대해 악취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신 것 같고요.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확대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과업 수행 결과에 “최대 측정 144배로 부지 경계 기준치 매우 크게 상회함”,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용역을 해서 저렇게 과업 수행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다른 이유가? 그러면 이거를 시장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아니, 지역에서 10년 넘게 시민들이 날마다, 솔직히 매일은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진짜 구역질 나는 그 악취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고, 또 월드스타들이 종합운동장에 와서 공연하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똥 냄새”, 뭐 냄새난다고 비아냥거리고 “다시는 안 온다.” 그런데 이거를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댓글은 이거 몇 개밖에 안 된다.”, 진짜 반 이상이 그런 댓글이었어요. 특히 데이식스, 그날 많이 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이 시민들의 고통을 인지를 못 하니까 당연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의 의지 자체가 없고 냄새가 안 난다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복합 악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복합 악취에 대한 부분이 냄새가 난다는 기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기준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적용하는 기준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해서 후속조치나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대해 위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서는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6회 정도 위반된 걸로 나왔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용역 결과 이후에도 그렇고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고 포집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는 기준치에 다 미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라는 기준이 위반사항이 되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검출에 대한 기준이 오버돼야 하는데 현재 후속조치로도 지금 악취 기준에 대한 미달이 많이 나와서 행정조치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미치는 거예요. 민원을 넣으면 안 난다는 거예요. 구청이나 시에 넣으면 “기준치 미달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받지만 이런 인식 자체를 공무원들이 못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악취가 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6시 반 또 새벽 2시, 4시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납니다. 여름철에 분뇨를 저장하는 그 저장소에 이게 가스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지 않으면 돼지들이 가스를 마시고 폐사한다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어서 그걸 아마 개방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바람을 타고 3㎞ 떨어져 있는 가좌마을, 대화마을 쪽에 덮치는 건데 이것도 기압이 낮은 날에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측정한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시간을 빼고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측정도 업무 시간에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용역 결과에 144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용역업체는 랜덤으로 시간대를 다양하게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 걸린 부분에 144배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100배에서 144배를 주민들은 상시 10년 동안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역질을 하거나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매일 나가서 매시간 측정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자동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리면 공허한 메아리예요. 돈사가 4개 있는데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나씩 하기에도 뭐 그렇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고양시가 분뇨 냄새가 나는 도시로 알려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이상 고통받는 주민들, 이거 좀 해결해 줘야지요. 내가 세금 내고 사는데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타 지자체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가서 시스템도 보고 설명도 듣고 그래서 벤치마킹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무인 감시망이라고 하는데 무인 포집기, 무인 악취 측정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현재 다른 우수한 사례가 있는 곳에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무인 악취 측정이나 포집을 기계적 장치로 감지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악취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은 그 증명이 확실한지가 저희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검사기관에서도 관능검사로 하고 있어서 복합악취 추출이 정확한 신뢰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서 하라는 얘기지요, 그게 잘되고 있는지.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다만 측정기를 설치하는 게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요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현철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측정한다고 없어지겠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데 익산 같은 데를 보니까 기동팀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농장주들,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농장주, 우리 주민들,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농장과 주민들은 지금 원수가 돼 있어요.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빨리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의향 있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가좌, 대화마을 하고요, 주민 대표분들 위촉을 받아서 농장주하고 전문가랑 관련 부서들이랑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꼭 부탁드리고, 저도 과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악취 측정 된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약속을 잡아주세요,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 용역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잡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감 때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것 그다음에 요구하시는 것들은 1년 내내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다음 행감에 가면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제가 매번 잔소리를 하는데도 꿋꿋하게 노력하신 결과 우리가 수상을 하나 했어요. 그렇지요? 고양시가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하셨더라고요. 상을 받으실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언제 상을 받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수상은 안 하고요, 택배로 보내준다고.

웃음소리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수상이지요. 제가 매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어떻게 할 것이냐, 감량률이 이게 맞냐고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많은 노력들을 하셨나 봐요. 그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먼저 자랑을 해 봐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평가가 RFID가 중점이었는데 저희 시가 거의 후순위였습니다. 그전에 국비로 시작할 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다 시비로 하다 보니 저희 직원하고 팀장이 환경부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국비도 안 받고 시비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어필을 했고, 시장님도 인터뷰에서도 열심히 홍보해 주셨고 국장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수상하게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장님 덕인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시장님 이하 직원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RFID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맨날 우리 고양시가 왜 꼴찌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느냐고 잔소리를 했어요. 사실 그 사업은 초기에 국비 지원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보급률이 높은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는 그때 안 하다가 나중에 자체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시 자체 예산으로 RFID를 운영하다 보니까 보급률도 낮고 또 거기에 신청률도 감소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한국환경공단의 감량률 36.5%는 그냥 매년 고정 값인가 봐요.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매년 감량률이 늘든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째 계속 36.5%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감량률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면 이 RFID 사업이 이렇게 보급률도 낮고 신청률도 감소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고 아예 그냥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매정한 소리도 했는데 환경부 지침을 따지자면 사실 이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한 홍보를 하시고 사업비를 계속 편성하셔서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감량을 그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국비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감량하는 것은 전국의 숙제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가 내년 초에 환경 포럼을 할 때 저희도 가서 국비 지원 좀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부탁하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정부에서 어떤 그런 정책이 예정돼 있는 건 없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정책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하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 성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근차근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RFID 같은 사업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게끔 계속 홍보해 드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음식물자원화팀장님도 제가 매번 잔소리 했었는데 상 받으셨다니까 축하드리고, 제가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내년에 인천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환경부 방침은 어때요? 유예가 가능할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어제 긴급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행한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 금지 전면 시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인천시의회에서도 성명서까지 냈잖아요, “유예 안 된다.” 그러면 강행한다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발등에 불이 더 떨어졌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어떻게 하나? 이제 큰일 났네. 저는 사실 강행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어제 제가 뉴스기사 볼 때 그게 보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한테만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보도도 안 하고 비밀리에 하다가 어제 발표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발표라는 게 언론보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어제 경기도 부시장님 회의에서 저희도 지금 확정을 받았다고 통보받았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났네요. 그렇지요? 유예될 거라고 그냥 낙천적인 생각으로 지자체들이 한 1년, 2년 유예되겠지라고 자체 소각장 짓는 것도 뭉그적거리고,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년부터 바로 직매립 금지라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던 자체 소각장은 이미 솔직히 말해서 물건너간 상황이고. 그렇다면 광역 소각장을 계속 수년째 말씀하시던 게 진전이 있었냐고 한다면 그것도 지금 아니고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최근 기사예요. 오래전 것도 아니에요. 저기에 보면 고양, 파주, 김포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올려봐 주세요. 잘 안 보이시지요? “고양시는 2030년으로 내구연한이 나타나면서 대체 소각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잠정 중단됐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는 낙하리 소각장이 후보지로 계속 언급됐는데 거기도 파주시 것만 단독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야지 왜 고양시 것을 받느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포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도 조금 빨리 진행될 것같이 얘기했지만 부처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러면 광역 소각장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자체 소각장은 언제 했었냐는 듯이 지금 공중분해됐고, 어떻게 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주시하고 김포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려도 될까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럼요. 들어야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파주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오늘 전략영향평가서를 한강청에 제출합니다. 해서 파주시에서는 군 협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동숙

손동숙위원

잠깐만요, 뭐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군 협의하고 한강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오늘 했고 그 협의가 원래 석 달이 걸리는데 파주시 쪽에서는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긍정적이다.”, “두 달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것보다 앞선 게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게 강행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놨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파주시에 그 신청이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파주시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요, 저희하고 파주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파주시에서 보고받은 건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거의 설득을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파주시는 시민 설득이 어느 정도 됐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 과장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쉽게 주민 설득이 될 수 있을지, 물론 된다면 너무나 좋은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700톤 규모가 생길 것이고 우리 고양시에서 300톤 정도.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반출하면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는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김포 같은 경우는 농지 보존 대책 용역이 끝나서요, 이게 지난주 11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농림부를 설득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도 보면 이게 이번 기사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온 기사예요. 지금 유력 후보지인 대곶면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절대농지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 말씀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라는 제 걱정이 기우일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조금만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직매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4자 협의체가 합의됐기 때문에, 엠바고를 그동안 걸어놨기 때문에 발표를 못 했던 거라고 경기도 입장을 발표했고요. 경기도는 환경부를 토대로 계속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각장을 짓는 데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2030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잠깐만요, 경기도에서 엠바고를 요청했다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그런 것들은 해당 지자체에는 연락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부단체장 회의 때 4자 협의체가 끝까지 노력했으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시군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깊이 고민할 타이밍이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소각장이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야 되니 소각장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우리 또한 유예 기간이 2030년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컨 플랜으로 지금 민간으로 들어가는 평택하고 천안 소각장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회계과하고 벌써 협약을 진행 중에 있어서 업체 두 개를 추가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1차 문제고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파주는 위원님께서 이해되셨다면 김포를 말씀 올리면 김포 농지에다가 짓는 부분이다 보니, 말씀하셨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대체 농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지를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는 협의 조건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11월 11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겠다, 대체 농지를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걸 만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재협의를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걸 가져오면 해 줄게.”라고 했고요. 김포시에는 이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주민 반대가 아직도 있으니 의회 입장에서도 주민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요구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확정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김포시가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주와 김포의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광역화 소각장을 진행 중인, 환경부로 승인 단계가 아닌 진행 중인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유예 기간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경기도에 건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건의사항은 경기도 입장에서 환경부를 상대하기에 훨씬 더 좋으니 김포나 파주가 좀 더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 경기도 환경국장인 차성수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로 돌아와서. 김포, 파주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어떤 플랜을 우리 자체가 가지고 계신지와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면 광역소각장 건립까지의 기간…….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먼저 기간을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짧으면 6년, 길면 10년인데,

동숙

손동숙위원

10년가지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화가 안 됐을 때에 어떤 대비가 있냐? 제가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소각장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계속 진행하든지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고 그때도 하셨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아직 애매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자칫 제가 말씀드리면 또 지금 백석동 소각장 주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 연장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광역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 기사의 타이틀처럼 정말 허송세월 보낸 게 저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아니, 이거 언젠가는 되겠지. 쓰레기 처리할 데 없는데 유예시켜주겠지.’ 계속 이렇게 밀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밑에 직원분들이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매일 나가는 그 수수료가 300억 이상이고요, 반입 쿼터 오버가 되는 것도 30억, 몇십억 되지요? 이거 지금 광역 소각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계속 추가될 거잖아요. 그렇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가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비가 계속 나가는 게? 물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자체 소각장 지을 때 그 주민분들이 얼마나 반대하셨어요. 여기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셔서 시위하시고. 그러다 보니 그 반대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면 뭐 다른 플랜이 있었어야 되는데 광역 소각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설득되고 그렇게 농림부에서 쉽게 승인을 해 줄까라는 걸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진짜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유예를 안 해 준다는 결정이 나온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뭐라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도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파주하고도 김포하고도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빨리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중간중간 계속 관심을 갖고 여쭤볼게요. 그때그때 또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서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책임을 깊이 느끼시고 서둘러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쓰레기 대란이 와야,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어야 그제서야 움직이실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약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26년은 내년에 왔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저희가 매번 이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해도 답은 기다려 보자라는 말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손동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플랜 A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되 B, C를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B를 세워 놨지만 주민들 반대로 유야무야 되고 또 주민들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매일같이 시위하시게 만들고, 이게 정말 행정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덧붙일 것은 RFID는 감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조례를 만들 때 의견을 내셨지만 저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가정마다 있는 것들이 제로웨이스트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왜 안 하시는지, RFID를 하기 전에 대형 음식점에 건조 분쇄기 같은 것을 지원하시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수거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민원 줄어들고 음식물 줄어들고 또 저희 바이오매스도 일하기 쉽고, 일석 5, 6조가 될 텐데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 하나는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히 1년 전에 아니, 2024년 12월 3일에 제가 담당 부서에 지금 소각장이 광역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알려달라고 질의드렸고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주민분들한테 알린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고양동 주민분들은 행정의 절차나 세부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광역화를 한다고 방향 설정이 된 이후에 굉장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시 지역으로 소각장이 회귀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고양동 주민분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광역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를 알리신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시위했던 분들한테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가 지금 광역화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먼저 무슨 액션이 취해지면 공개적으로 공포를 하겠지만, 일단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광역화 의지를 표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저희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21억 짜리 예산인데 설계, 잠시만요. 저희가 용역이 최적 추진방안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번 3회 추경 때 반납하고, 하나는 또 불용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가 있냐면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자체가 아닌 광역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예산 반납, 종전에 했던 단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이걸 다 3회 추경에 반납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용 처리를 하는 걸로 일단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년여 전에 고양동소각장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100일 넘게 시위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수많은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문의 전화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특히 대책위 위원분들과 지속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현수막이나 공고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리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양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는 현재 진행하는 과정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따로 부서에서 고양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월례 회의를 통장은 두 번, 주민자치회의는 한 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진행사항을 그러니까 광역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만이라도 실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최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반 현황, 저희 책자에는 43페이지인데요. 현원에 임기제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총 3명, 환경정책과로 명시해 줬거든요. 이 임기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임기제 세 분이요?

문재호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교육 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국장실을 세 분이 같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서 한 분하고 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3명입니다.

문재호위원

아, 국장님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분이 환경정책과에 있는 정원에 속해 있고요, 푸른도시나 자족국장님들은 저희 쪽에서 비서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릴게요. 기후환경국에는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교육센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고양생태교육센터하고 호수자연학습센터에 한 분씩 계십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 이거는 세부사항이니까 제가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여기 조직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5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 5명이 어느 과, 어느 팀에서 근무하는지를 이 일반 현황 이 문서에 활용하셔서, 거기를 명시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철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악취에 관한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먼저 나왔고, 우리 고양시에서 대규모 공연이 이어지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악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해결하실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현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악취라고 표현하는 축사 네 군데가 이미 있었고 그 이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한테 악취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업무를 핑퐁하는 건 아니지만 축사 악취에 대한 부분이 ‘악취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는 건 저희고 그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은 또 해당 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신현철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최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 민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준”,“기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장님이 최근에 계속 동별로 주민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환경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갔나 봐요. 우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이동환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서울로의 통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집행부서랑 논의된 답변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관련돼서 고양시에서 가장 배출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교통 문제하고 아파트 주거에서 나오는 주거 문제, 두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시장님이 발표하신 부분은 교통량에 대한 부분인데, 서울의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감소하고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내에 있는 주거 근접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교통량이 줄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최성원위원

주민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게 시장으로서 답변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국장님, 언론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동시에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우리 고양시에 언제 발표됐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한 것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효율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효율적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투자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책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2025년 8월에 기후환경국에서 언론간담회를 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처음의 내용은 람사스 장항습지입니다. 이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브리핑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국가와 경기도는 2018년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건데 고양시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4% 인하한다고 하셨어요, 36%로. 대신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목표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효율적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언어 선택에 일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연구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정부가 40%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가 40% 절감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재원 조달 부분의 70~80%가 마지막 연도에 집중됐어요. 즉 말하면 재원 조달 형태가 꼭 40%를 달성할 수 있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유례없이 40% 달성이 아닌 36%인가로 달성 목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뭐가 효율적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목표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효율성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그건 현실적인 계획인 거지요. 목표도 낮아지고 예산도 낮아진 거잖아요. 뭐가 효율적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선택이나 문장 선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올린 부분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불가피하게 40%를 세움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40%를 꼭 달성하겠다고 거짓으로 하는 것보다 3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현실감 있게 잡았다는 부분으로 치중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언론 브리핑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쓰신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공감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어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감축 목표가 경기도 내에서 낮은 편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거를 숨기기 위해 효율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한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언론 브리핑에 36%라고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 숨기려고 했으면 그 보도자료를 언론 브리핑에 공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애썼다는 표현을 에둘러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최성원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현실적인 것과 효율적인 말이 등치됩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 선택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동의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보도자료 한번 켜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36%로 경기도 내에서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만 보면 아주 훌륭한 지자체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제일 낮아요, 36%가.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 고양시는 굉장히 훌륭한 지자체예요. 훌륭하다고 보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 40%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터무니없게 높게 정부가 잡아놓고 밀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 하나하고, 또 시민단체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잡아야 최소한 40%에 육박하도록 자치단체가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36%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하셨어요.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니요, 달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성원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36%가 결국 현실적인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달성을 못 하면 고양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전자에 말씀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단체 분들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한 부분이 그거예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양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른 부분이고요, 저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종합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택과나 건축과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컨트롤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 제가 이 브리핑 자료를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수립’ 확대를 해 주시지요. 저는 이 부분도 실망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대한 분석을 잘해 주셨어요, 주로 건물과 수송 부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시민의 기후행동 동참이 관건이라고 해서 고양시는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물 부문에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물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녹스 보일러 지원, 수송 부문에 철도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쭈르륵 있고, 그다음 밑에도 농축산폐기물 흡수원 정책들이 쫙 있어요. 국장님, 이 중에 우리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고양시만의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의 축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경기도가 세운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자체가 세우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건물, 수송, 건축물, 농축산폐기물 흡수원까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정책과 경기도 정책과 고양시 정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 일부분은 정부정책과 매칭되는 것도 있고, 일부분은 독자적인 부분도 있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주민의식 개선이라든가 전등 끄기라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성원위원

그거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브리핑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단,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계획들이 과연 뭐가 담겨있냐라는 거예요, 이 브리핑 자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제로에너지 건물 구축 이런 것들은 국가, 경기도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한 200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만 있고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랑 뭘 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 홍보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들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기 위에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 수립 부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딱 쓰여있잖아요. 산업이 없어서 시민의 기후행동 동참이 달성의 관건이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지요, 이 브리핑 자료에. 그런데 이건 하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고양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예요. 우리 람사르부터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인데 이런 실질적인 36%라는 목표치, 그리고 이 브리핑 자료에 최대의 관건인 시민의 기후행동 동참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걸 보면 환경정책을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인가요?

최성원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 내려주십시오. ‘고양시 전 부서 녹색생활실천’, ‘고양시 전 직원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의무가입’, ‘고양시 전 부서 종이 없는 행정’,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실 때 36%라는 수치가 현실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판단이 없고 정책 결정 능력이 없어서 40%로 했냐는 겁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우리만 현실적인 지자체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8월 언론간담회 자료가 이 이후에 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자료가 더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언론간담회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건 날짜를 정확히, 위증죄에 걸리기 때문에. 두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마지막인지 첫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언론간담회는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이거랑 비슷하겠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번 했어요. 벌금 400만 원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 했답니다.

최성원위원

다음에 하실 때 제대로 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부탁인데요, 36%가 효율적인 목표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고요. 물론 그 현실적인 것에서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다른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거 해소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고민해 주시고, 솔직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0만 원 벌금 있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료, 공통 자료 말고 주신 자료 69쪽에 보면 장항습지 생태관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24년 10월에 열어서 거의 2개월 동안 방문한 인원이 25년 현재까지 방문한 인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어디…….

해림

이해림위원장

감사 자료 69쪽.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2개월 동안 방문 인원수하고 25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9월, 10월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한 것하고, 문 닫는 날이 많았습니까? 왜 방문 인원이 거의 동일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개관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방문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오픈발이에요? 일명 말하는 오픈발이에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오픈발이 아니고요. 올해 초에 속초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 이후로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노조에서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학교 단체방문이 확 준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양시는 그럼 방문을,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아 이런 개인 차량이 있는 데는 방문했는데 학교에서는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환경교육의 중요함은 우리 국장님도 정말 잘 아셔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행감 현장 방문하면서 봤잖아요. 위원님들 평도 좋았고 홍보 잘하시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저희 이거 하느라고 40몇 억 썼지요? 국비 가져오기는 했어도 47억인가 썼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 놓고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 상품권이라도 걸고 어떤 다른 방법,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 학교 위주로 많이 하려고 홍보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여파 이런 것 때문에 관내 학교에서 방문이 많이 줄게 됐고요. 저희가 인근 인천이나 서울 이런 부분은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항습지 생태관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홍보하려고 아직 그쪽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고양시 관내 학교에서 많이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계획을 진작 세우셨어야지. 지금 오픈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할 것인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사고가 난다고 하면 모든 걸 스톱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 실수로 인해서 환경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고양시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든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봤던 연어가 회귀하는 화면 그런 것들도 잘 잡아놓으셨잖아요. 양도기간을 더 늘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외부에 보여야지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경효 과장님, 저희가 대화동에 SK E&S라고 대화 수소충전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건교에 있을 때 사실 그 충전소 금액에, 그 규모로 들어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한 300대 정도의 수소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는 현재까지 수소버스가 55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원한 버스만 55대인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떻든 토털 55대인 거예요. 그러면 SK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시설을 100억이 넘게 만들어 놓고 충전할 수소버스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도 중요해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해요. 앞으로 26년도에는 수소버스 지원을 어떻게, 몇 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기차 지원도 중요하지만 고양시가 한발 앞서서 미래친환경적으로 나가려면 그레이수소 말고 그린수소를 가진 이동형 수소차량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지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수소버스는 20대 규모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26년 20대?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수소버스뿐만이 아니라 수소자동차까지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활용해서 한다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대화 수소충전소를 먹여 살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미래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해, 바로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양시 목표를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멀리 잡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으면 좋겠는 거지요. 20대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다 노선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 버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의견만 여쭤볼게요. 제가 100%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환경을 위한다면 가장 많이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가 노선버스도 있지만 출퇴근형 버스, 통근버스도 해당되잖아요. 사실 환경적인 걸 생각하면 매일 제시간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거의 꽉 차서 나가니까. 그 통근버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데 예산이 없는 건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버스는 현재 버스정책과에서 수요를 받아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만약에 그게 해결된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수소버스 지출은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로 개별적으로 여쭤봐야 되겠군요. 아무튼 목표를 근시안적으로 말고 멀리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종민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인선이엔티에 대해서 녹지과 그리고 생태하천과를 통해서 여러 질의를 하는데 어느 부서도 책임이 있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선이엔티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돼 있는 게 맞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허가받은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1998년에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허가받은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허가 취소의 권한도 자원순환과에 있는 거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실시계획 인가도 2009년에 폐지됐고 「산지관리법」도 위반했고 여러 가지로 2007년 이후부터 고양시에 14년, 15년, 거의 20년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고양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번 했다가 산지는 승소했고 영업허가는 졌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인선이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2023년에 공익감사를 한번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선이엔티에 불법이 있으면, 산지 등 불법이 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거는 별개의 법으로 처리할 사항이지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산지법 위반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른 건 안 알아보셨지요? 다른 건 뭐냐면 인선이엔티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실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안 했다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14조제3호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으로 규정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환경오염 방지, 주민의 재산상 피해’ 모두 다 해당돼요. 그러면 그 설치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법률에 있는데 고양시는 그 법을 안 읽어봐요. 아니, 적용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법률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20년입니다, 20년.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게 허가 취소 조건인지는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파악,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14조제3호에 정확히 있다니까요.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그러면 허가조건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2023년도 공익감사 144호 청구인 내용에 보면 “인선이엔티는 산지를 벌목하여 비산먼지를”,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건 녹지법이랑 「산지관리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14조제1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서도 이걸 가지고 저희가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허가조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3호를 위반한 걸로 해서 요청했다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진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녹지나 산지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저희는 항소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와 제3호를 허가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법리 해석돼서 법원에서 나온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아무리 깊이 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 하나, 이게 홍정민 의원이 예전에 한 번 더 건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고양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을까?’, ‘왜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업체 편에 섰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부서와는 상관없이, 녹지과에 해당되지만 산지를 복구하겠다고 해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장님이 “너희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정말 훌륭하다.”, “내가 5년 동안 유예해 줄게.”, “26년까지 기다려줄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선이엔티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장님한테 “저희가 23년 전반하고 24년 후반까지 완벽히 끝내놓겠습니다.”라고 다시 계획서를 올려요. 그래서 시장님이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시정질문 발언에서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에 그 전에 26년까지 마치겠다고 5개년 계획을 낸 계획서가 우선일까요, 후자에 시장님한테 낸 24년까지 마치겠다고 한 계획서가 더 인정받아야 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그 두 서류를 아직 정확히 보지 않아서 즉답은 어렵지만 한번 본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보편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5개년이고 6개년이고 필요없어요. 제가 업체인데 ‘제가 26년까지 5단계로 해서 싹 복구할게요.’ 약속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저희가 5년을 유예시켜줘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이 새로 바뀌고 나서 업체가 ‘제가 2년 전까지 빨리 다할게요.’라고 시장님한테 계획서를 내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봐야 될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문서와 상관없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리자면 후자가 맞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만 놓고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예,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는 다 갖고 계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공문도 다 있습니다. 산지보호법 계획서도 한 10㎝ 두께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계획서를 새로 냈다.”, “24년까지 마치겠다.” 그런데 24년까지도 안 마쳐요. 고양시는 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던 회사에 끌려가다가 시장님이 ‘이분들이 노력해 보겠다.’, ‘그러면 내가 5년을 더 주겠다.’ 또 연장시켜요. 그 약속도 안 지켜요. 고양시는 뭘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녹지과, 생태하천과에 맡겨놔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걸 저와 한번 같이 검토했었고, 일단 이거를 한번 더 녹지과랑 협의해 보고, 지금 당장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녹지과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큼 소통하시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 오시는지 보겠고요. 국장님, 그 외에 식사동에 두 회사가 더 있어요. 하나가 대봉이라는 데인데 골재 채취, 선별·파쇄 업체예요. 골재 채취는 일단 파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선별·파쇄는 고양시에서 하거든요. 이게 과가 왜 생태하천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활용 선별이잖아요, 골재 채취에서.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골재 채취니까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채취는 파주에서 하고요, 파주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선별·파쇄가 고양시예요. 원래 업체의 본사가 파주에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드렸듯이 그게 공산품, 플라스틱,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선별하는 부분이 아니고 골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상 그게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게 돌이거든요. ‘골재, 돌.’ 이것을 선별하면 우리 건데 돌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전에는 골재를 채취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대부분 하천에서, 즉 물에서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채취해 와서 여기서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자원순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해석이 다르군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반박하자는 뜻은 아닌데 우리는 자원순환의 개념이 이런 공산품, 기타 등등,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이고 돌, 물 이런 것들은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 저한테 그냥,

해림

이해림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태하천과에도 요구한 게 고양시에 와서 그 불법적인 행위를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만 내고 지금 십수 년을 하고 있으면 먼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해는 다 시민한테 돌아가고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데모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는데도 고양시가 우리한테 허가권이 없으니까라고 나몰라라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 파주에서 일을 안 한다면 파주를 고소 고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난지물재생센터 때문에 서울시장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시민을 위한 입장이라면 지금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손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20년을 고양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업을 하는 데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너무 착하게, 나이브하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들어오냐면 “이렇게 봐 주니까 고양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그런 회사들에서 어떤 자리를 하나 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지요. 정확히 행정하셔야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인선이엔티에 인선모터스가 같이 들어와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도 폐건전지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인선모터스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보면 폐기물 업체들에 감사를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수시점검을 얼마나 나가세요, 인선이엔티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주는 나가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간 걸로 저희 팀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기점검은 없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정기점검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거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안 하셨다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팀하고 상의해서 전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자, 이렇게는 하고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안 주시니까. 또 점검을 안 나가셨다니까 뭘 주실 수 있겠어요? 1세대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3~4배가 돌아올 시기래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배터리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 전기자동차들의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될 때가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아시다시피 그게 분해해서 추출하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안에 니켈인지 뭔지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셀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분해하는 동안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어디에서는 그 위험물질을 불법 매립한다고도 기사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민원이 들어와야 나간다고 하면 개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불법 매립하는지 봐야지 나간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정기적인 계획을 짜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하고 상의한 게 정기적으로 폐배터리, 이번에도 폐배터리를 모으다 보니까 폐차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번 계기로 지지난 주에 한번 저희 팀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여기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계신 분들은 뭐 하셨대요? 여기 이렇게 폐물질을 내놓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이슈화시키지 않고 싶은 이유는 식사동 주민들이 또 동조할까봐 그래요. 내 옆에 온갖 오염물질이나 폐물질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화재 위험 때문에 제일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뭐지요, 전기차 충전소 그거 때문에도 지금 다들 불안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안전 대비를 세우라고 하는데 하물며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분해하는 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검검을 안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그거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지켜만 봐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수시점검, 불시점검을 강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폐배터리 반입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얼마큼 거기서 분해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무조건 덮고 감춰둔다고 안 보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기후에너지과,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단체가 매년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3년간 아마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시겠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활동보고서를 1년 동안 지원받아서 뭘 하셨는지, 뭘 감시하셨고 적발은 어떤 건을 몇 건 했는지 날짜, 적발내용, 처리 이거를 다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항습지 생태관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가 생태관을 열기 전에 먼저 어떤지 보느라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던 것 같고, 이때 반응이 좋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오픈한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파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도 가려면 정말 무슨 군부대 같은 철책을 한번 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위중한 곳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을 생각하고 주로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갈 경우가 많을 텐데, 아니면 자연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이라도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거기까지 다다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멀겠지만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봐서 당장 할 수 있는 셔틀버스 같은 것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일산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행주산성에서 갈 수 있는, 덕양구나 일산에서 갈 수 있는, 람사르습지까지 가기도 너무 즐겁고 생태관까지 가기도 너무 즐겁고, 가서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머물면서, 운 좋으면 요즘 철새들이 오잖아요. 조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복이 있으면 볼 수 있고. 저희가 임진각이 있는 파주나 DMZ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분들을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고양시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옆 동네 간다고 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강하구 쪽에 있는 습지를 다 관할할 수 있는 한강하구습지중심센터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하실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인접해 있는 순천만이나 안산 시흥에 있는 갯골테마파크나 이런 데도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동편이 편한데, 저희는 특이한 사항이 있잖아요.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한복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버스 이동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이동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행주산성에서 평화누리길로 걸어가는 코스는 가능합니다, 자전거길처럼. 그 또한 굉장히 먼 거리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면 그 좋은 자산인 장항람사르습지 생태관을 얼마나 예쁘게 활용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력과 재정이 쫓아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하고, 저희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장항습지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단연코 한군데지요, 장항습지가 또 있지는 않으니깐요.

신인선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만드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없는 시도도 있는데 정말 특이한, 어떻게 보면 인공습지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그 장항습지를 정말 잘 활용해서 관광산업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도시가 자연, 특히 습지를 아주 전문적이고, 사랑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은 생태관 하나에 직원이 3명인데 1명 늘었나요? 아직도 3명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신인선위원

제발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알바생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관심 너무 감사드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국장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가셔서 봉사하시든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남들은 없어서, 김포 같은 데는 람사르습지로 지정을 못 받아서 못 하는데 우리는 지정도 받았고 특이한 어떤, 지금은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게 9분짜리라 기니까 제가 중간에 끊을 때까지 영상을 같이 봐 주십시오. 요즘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다 공개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한 9분짜리인데 반토막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알이백(RE100) 마을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15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이백(RE100)이라는 브랜드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아파트 태양광사업도 알이백 타이틀로 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고 계시고, 현재 고양시에서는 이거를 신청하거나, 2024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모집을 했거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 건 외에 마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수요조사는 공문으로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잘 안 들립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사업 수요조사는 공문으로 시행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요. 사실 제가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에게 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엑셀파일 하나 주셨다고. 엑셀파일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들의 제목과 예산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잘했음’, ‘미흡’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봤더니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온 부서에 흩어져 있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데 모아서 엑셀표에 해 놓으신 것 같고, 제가 여기 오자마자 김종민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에 계셨을 때 용역 발표회 하는 데를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수치만 얘기하셔서 그 수치만 가지고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 그 수치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책정한 예산을 다 쓰면 잘한 거고 못 쓰면 못한 거다.”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거는 누구든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희 시모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구양리에 갔다 왔을 거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있는 곳을 갔다 오려고 계획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데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두고 보자.’ 이런 겁니까?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요?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모른다는 범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마을 태양광사업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자립기반 마을사업 등 여러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개발권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건물이나 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융복합 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사업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사업대상자가 아파트 또 주택?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주택이 아닌 일반형 건물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융복합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민간이나 공공에 2개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집단으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또 마을 단위로 해서 자립기반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에도 나왔는데 수익 창출을 위한 집단,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발전시설이나 발전판매대금을 공동기금으로 쓰는 사업들도 작년에 구산동 마을도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약간 웅얼웅얼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고양시에서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물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건물이나 주택은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아파트 태양광사업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융복합사업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인선위원

에너지재단에서 했던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건물이라면 어떤 건물을 얘기하시는지? 고양시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괜찮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모든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신인선위원

얼마 전에 에너지재단에서 했던 그 사업을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50㎡ 이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알고 계셨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곳은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신청을 받았더라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일산신도시는 다 안 돼요. 일산신도시 안의 건물에 태양광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구체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주택, 건물 지원사업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신인선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도 구청의 건축과에서 ‘안 돼’ 이렇게 해요, 민원 때문에.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해서 허가조건이 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신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허가가 나는데 고양시 일산에서는 안 되다니깐요, 개발행위라서. 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민원이 있어서 저도 알고 있고요. 태양광 설치의 빛 반사 각도에 따라서 상대편의 빛 반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일부 있어서 주거공간이 밀집돼 있는 일산신도시 내에는 일부 반대 민원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반복적으로 담당 과장이 말씀을 올렸듯이 태양광 설치는 일반주택이든 건물이 있는 옥상이든 벽면이든 설치는 다 가능해요. 그게 우리 법이에요. 우리 법은 그렇지만 건축과나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허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잠깐 말씀 올렸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밑에는 토마토를 키우고 위에는 태양열 발전을 돌리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양시 땅값이 비싸요. 땅값 비싼 데다가 태양광발전은 설치 못 합니다. 왜냐하면 평당 5천만 원짜리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도라지를 키우기는 그러니까요. 그런 입지적인 선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일산신도시는 빛 반사 각도에 따라 반대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분. 대표적인 사례가 호수공원 1주차장인가 2주차장에 저희가 대형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 앞에 오피스텔에 빛 반사 때문에 동서발전인가에다가 연구 용역을 맡겨서 빛 반사 각도를 바꾼 사례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국장님, 지금 태양광 패널은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보다 반사가 적어요. 국장님이 자꾸 반사, 반사하시면 안 되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태양열 패널은 빛을 흡수하는 거지 반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민원은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흡수되는 거고, 그 안에 회색 시멘트 건물이 하나 있는 것보다, 구조물이 있는 것보다, 반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광을 하면 반사돼서 눈이 부시겠지라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내 앞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싫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전기에너지를.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몽, 즉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했지만 고양시가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라도 만들어 내자는 거예요. 보유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통 책자 84쪽에 보니까, 2025년 5번에 보니까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이 있고 구산동 마을공동체 11가구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공통 자료 84쪽 5번입니다. 책 하나 빌려드리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올해 2회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구산동.

신인선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태양광발전 설치를 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신인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비 100% 사업입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신인선위원

도비면 아까 알이백 그 사업입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업이고 종류가 좀 다른 사업입니다.

신인선위원

그 사업은 아니고 도비로 또 내려온 사업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자립마을, 기회마을, 자립소득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마을 사업들이 있는데요, 미니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 태양광 주택 사업, 태양광 건물 지원사업, 융복합 사업 이렇게 각각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즉답을 못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이 알아서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공무원들이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서구 구산동에 있는 마을공동체 11가구가 합쳐져서, 이게 협동조합 형태입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그냥 마을 구성체를 구성해 가지고…….

신인선위원

구성해서?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표자,

신인선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업자번호 하나를 내서 들어간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거기 대표자로 해서. 거기서 태양광 설치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로 제출했고, 저희가 1차 검토했고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 100%인 사업이에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까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도비, 시비 40% 그러면 시비가 2억 5천이 들었으면 도비도 2억 5천이 들었나요? 아니면 지원금이 2억 5천이니까 이 안에 시비, 도비 반반씩 들어가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걸 봐서요, 이 자료가 아니라.

신인선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

신인선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 자료에 2025년도 사업이 달랑 7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도비 30%하고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인선위원

30, 50, 자부담은 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2회 추경에 선정되는 부분이었고요, 현재는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인선위원

이 사업의 목표는 뭡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태양광발전 281㎾ 정도를 구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판매대금 수익을 통해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공모사업인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은 작년 2회 추경에 최종 확정됐던 부분이어서 내년 사업계획은 지금 별도로 내려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의원인 저조차도 알 수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양리도 갔다 와야 되고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있는 데도 갔다 와야 되고 한전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려고 했어요. 고양시에서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사업별로 저희도 사업이 많이 복잡하고 변동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변화되는 단계거든요. 도에서는 지금 알이백 사업으로 통합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마을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하는 형태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지금 다 세웠지 않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올렸을 때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라고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으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리하기에 너무 많았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찾아서 답변드리는 것에 미진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과거 3년도 괜찮고요, 아니면 작년 2년 치도 괜찮고 고양시에서 태양광 또는 신재생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사업들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중에 잘된 거는 집중하고 못된 거는 일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답답한 게 국비나 도비를 주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고양시 것은, 고양형은 없냐고요. 이름이 고양이잖아요. 높을 고(高), 빛 양(揚) 아주 이게 태양이 높고 좋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태양광은 잘될 것 같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거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의 사용량은 많은데 지금 AI라고 해서 또 데이터센터 이런 것을 하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장항동이나 대화동 쪽에 있는 여러 가지, K-컬처밸리라든가 킨텍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돌리려면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공기, 물, 전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지속가능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시장님이 맨날 맨날 자랑하시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수백 가지를 늘어놓고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고양시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아 뭐 뭐 이렇게 딱딱 생각날 수 있도록 대표주자를 만들어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혼자 해서 되는 일들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도,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하고 저희가 같이 환경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끔 조례를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환경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경제하고도 밀접하잖아요. 알이백을 저희가 왜 해야 합니까? 수출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물건이 아니면 수입을 안 한다잖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란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앞서 갈 수 있으려면 또 뭉치면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신인선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또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 실적 보고가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희 내용도 그렇게 책자가 두껍지도 않아요. 오신 지 좀 되셨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떨리셔서 그러셨어요? 왜 대답을 빨리빨리 못 해 주셨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긴장도 되고 자료를 찾는데 좀 서툴러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행감에 오실 때 공무원들 태도가 많이 다르세요. 진짜 정리를 잘하시고 준비해 오셔서 뭘 던져도 대답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좀 떨리셔서 그랬는지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위원님들은 되게 답답해하십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계속 이어서 제가 할게요. 저도 지쳐서 계속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추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배경효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파견 오신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개인 민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큰 틀에서의 정책의 방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첨언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주민 또는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결국은 이거 신청하려고 하면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사업체하고 연관돼서 제안서를 내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도비 지원을 받는데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진행하는 데에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오신 배경효 과장님께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 주세요. 이 현장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차후에 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든지 하여튼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그 편차가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제도적으로 파주시와 다른 우리 부서 협의 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제약 여건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사업 지원의 편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재호위원

예. 아니, 여기서 직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요, 일문일답을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난 시절을 말씀드리면, 지금 팀장님은 바뀌셨나요, 팀장님이 동일해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팀장님도 이번 1월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겠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지난 시절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연말 이 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대략 몇 개소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실무자 간에 경기도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올해지요, 25년. 2024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 고양시는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도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로 나눠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도 조사 시기이고 그 계획을 올리실 건데 그전에 진짜로 우리 고양시의 행정과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의 행정과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파견을 나오셨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차후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구산동 돈사 얘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제가 여러 번 그 현장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마침 농장주가 나와 계셔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일단 저날은 냄새가 안 났어요. 안 났고 제가 좀 어렵게 부탁해서 돈사 안에 들어가 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꺼려하시다가 제가 자꾸 계속 부탁하니까 들어갔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사진 한번. 저게 돈사인데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돼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몸에 막 오물이 묻어 있고 막 그랬어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취가 별로 안 났어요. 딱 가면 코를 막을 정도로 악취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북하지는 않았어요. 냄새는 좀 나긴 나지요. 그런데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막 배설물도 있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사료에 미생물제를 넣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넣는데 사료에 넣고 그다음에 배설물 저장고에다가 같이 넣는데 배설물에 넣는 것는 액상이고, 사료에 넣는 거는 고체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첨단 IoT라든지 실시간 감시 체계 이런 측정장비는 조금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대요. 저걸 넣더라고요. 저거랑 또 저거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걸 얼마나 넣느냐고 물어보니까 톤당 그러니까 사료 대비 0.2%를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막 계산하다가 복잡해서 대략 액수를 뽑았긴 한데 거기에 4개의 돈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거를 그러면 작년, 올해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 줬나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600만 원 그래서 자부담이 50% 그다음에 우리 시가 35%, 도에서 15%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시는 210만 원, 도는 90만 원 이렇게 지원한 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게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계속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경기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계속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고마운 거지요. 우리 과장님, 이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산유통과에서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 또한 농산유통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계속 지원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지원했던 분량 1,400㎏ 중에서 일부가 남아서, 올해 사용량이 남았기 때문에 2025년은 신청을 못 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2025년도 추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축산 악취 저감시설 컨설팅 부분을 무료로 진행할 테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드려서 그때 그러면 네 농가가 참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인 상황에 저 400㎏가 추가적으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게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농산유통과에 저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는 아마 1,000㎏ 정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배분에 대한 것은 농산유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농장주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를 “자부담을 낮추거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아쉽지만 저런 부분이라도 일단 먼저 시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만.

신현철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속기록에 꼭 남아야 될 부분이라. 지금 말씀한 부분이 양돈농가 악취 저감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2021년도 무상 공급 컨설팅은 부의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또한 같이 그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면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한테 듣고도 우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 보니 그쪽에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그 부서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회기 중에 25, 26, 27이 비어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용역 결과를 시장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약속을 잡아주세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비서실하고 논의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제가 망치를 치기 전까지 자리에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승필 사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실적 167쪽에 보면 소각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4년도에 보면 45,702톤을 소각했다고 나오고 현재 25년 9월까지는 37,740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월 평균으로 보면 많이 늘었네요, 소각량을 월 평균으로 보면?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이게 20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정기보수 기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9월까지 양을 보시면 월 평균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밑에 보면 1일 소각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하루 평균이 179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25년에는 173톤으로 더 줄었어요. 늘었다고 했는데 1일 소각량은 더 줄었어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준 건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풍이라는 게 있고 휴풍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휴풍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풍을 하더라도 가동일로 산정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9와 173인데 한 6톤 정도가 그런 데에서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정기보수가 있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25년도에는 늘었잖아요. 그런데 1일 소각량으로는 줄었어. 제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소각량이 늘었는데 1일 평균 소각량은 줄었다, 이해가 안 돼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을 만약에 저희가 투입하면 그 날은 가동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는 총 365일 중에 정기보수를 빼고 255일을 가동했고요, 지금 기준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9월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218일 정도를 가동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올해 보일러라든가 이런 누기가 좀 돼서 휴풍을 좀 했습니다. 휴풍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쓰레기를 계속 투입할 수가 없어서 그 일수 때문에 한 6톤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아, 그래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안중돈위원

아직까지 제가 이해는 잘 못했는데,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22년도에 행감 때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고장률이 상당히 많아서 백몇 회가 고장 났었잖아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지금은 전년 대비 고장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잠시만 데이터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산소 제조 설비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구입을 하고 예비품 등 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산소 제조 설비는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폐열보일러라고 증기를 회수하는 게 있습니다, 열을. 그 부분에 올해 휴풍이 조금 자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까 소각량이 저조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작년 대비해서 24년에는 저희가 휴풍 횟수가 한 19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13회 정도 휴풍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도 저희가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정기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보면 고장이 밸브가 원인이었나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22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산소 제조 설비에 많은 트러블이 나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했고요. 현재 산소 제조 설비는 올해 한 번 이외에는 크게 트러블이 난 건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백몇 회가 밸브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거를 싹 교체하니까 고장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고장률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중돈위원

처음에 그 밸브는 그때 구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계 박람회도 있는데 왜 안 가냐, 그렇게 막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그 밸브는 어떻게 구입했나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 밸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국내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국내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횟수만큼 어느 정도 능력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국내 밸브를 설치했다가 그게 원인이 돼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외산으로, 저희가 제조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소문해서, 대신 외국에서 오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조하고 수입해서 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서 설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업체가 도산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 구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 맞는 밸브가 없어서 그거를 계속 국내산으로 할 때는 수명이 짧아서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외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세계 박람회가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가질 않냐?”, “거기서 보면 우리 소각장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자재를 구입해 오면 되는데.” 그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박람회에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셔서 그 자재 구입을 했나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밸브 박람회는 전 처장이 가겠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가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23년 6월에 지금 말씀하신 주요 밸브 15종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8월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판로가 어떻게 됐냐고요, 과정이.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 판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했는데 그 판로는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중돈위원

예. 그때 당시에 상당히 구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셔서 계속 고장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손쉽게 잘 구했네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다방면으로 더 노력해서 찾은 걸로 들었습니다. 판로하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무튼 우리 고양시민이 지금 소각장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고양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처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직매립 금지가 유예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했었는데 아마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들으셨겠지만요. 그래서 김포, 파주하고 광역소각장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데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건립까지 짧으면 6년, 길게는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백석 소각장이 잘 운영되어야 할 텐데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또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도 있고 시민분들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당부를 많이 드리는데 정기보수 외에 예방 차원의 점검을 저희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곳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검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품 확보라든가 예방정비 측면에서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말씀하신 예방정비 측면에서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최근에,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일 때는 정말 민원을 자주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듣지를 못해요. 최근에 많은 민원은 뭐예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올해 지금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거기 요진Y-City 말고 윈스턴 쪽에서 저희 보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시를 통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봤고 그 주위를 다 둘러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냄새가 나면 오히려 요진Y-City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한 단계 건너인 윈스턴에 난다고 그래서 아마 논이나 밭에서 누가 뭐를 태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저희도 시랑 같이 현장도 돌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것 외에는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참 희한해요. 어디를 보든 악취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느끼는 기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악취 문제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백석동 주민들은 백석동 소각장이 연장 운영될까 봐 벌써부터 굉장히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자체 소각장 건립은 거의 백지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광역 소각장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그동안에 광역 소각장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것 같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되게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언급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가 여기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백석동 소각장이 연장 운영되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는 점을 잘 헤아리셔서 민원 대처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김희영 처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장님, 바이오매스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4년 반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기도 29년도가 내구연한이 종료예요.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포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느 정도예요? 거기는 소각장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겠지만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저희 설계 용량이 1일 260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처리하는 거는 일평균 한 160에서 17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바이오매스만 있다고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한 40% 정도 처리하고 있어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고양시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바이오매스도 함께 들어가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체 소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광역 소각장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바이오매스는 앞으로 더 많은 음식물 폐기물이 나왔을 때 분산 처리해야 될 계획을 미리부터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계시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종합적으로 광역 소각장이 건립되면 아마 시 정책 부서에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바이오매스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29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종료 1년 전에 한국환경공단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리뉴얼을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건립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잔재물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립된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연간 한 2, 3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리뉴얼에 대한 계획은 환경공단이 점검 후에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 운영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확대 계획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현재 바이오가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로 전량 이송해서 삼송 지역에 겨울철 난방과 온수에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제외됐습니다만 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 그다음에 포트래치라고 정제하는 업체, 이렇게 4자 합의한 게 있습니다, 합의서가.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그게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OU 때문에 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직원분들 안전 문제, 건강 문제를 많이 우려하세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 있으실까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사실 시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장에 내려가 보시면 지하층에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와서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는데 실상 가면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그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시하셔서 외부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업체에서는 급배기 풍량 조절하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공사비를 개략 그때 계산해 보니까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료 1년 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 보수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통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 집행부하고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다른 문제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심하게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에너지처하고 바이오매스처는 굉장히 열심히, 어떤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시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해 가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주신 자료 실적 보고 168쪽하고 170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버린 음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리고 또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 보시니 어떤 성과로 느껴지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두 분 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짧게.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협의체 분들하고도 행사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하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일단 저희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영했는데,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시설에 방문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기회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하면서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바이오매스는 어떠셨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클린페스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고양시에 이런 있는지도 몰랐다.”, “좋은 계기가 돼서 알게 됐고 또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어떤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돼서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에도 똑같은 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일부 시의원들, 정치인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이야기인데 모르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문제인데 막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에 버리면 돼, 이거까지만 하는 것도 나는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44 곱하기 주민자치회, 통반장협의회를 하면 88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88번을 다 하시려면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네별로 초청하거나 구별로 초청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널리, 그분들이 다 빅마우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소각장이 백석동에만 해당되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고양시 전체에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돈이 있다고 나중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든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정말 극단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 트랙으로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셨던 일보다는 조금 다른 일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직원들을 위한 악취 저감 솔루션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시장님, 부시장님이랑 같이 업체를 고민은 하셨는데 그나마 4년 후에 정밀진단 후에나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아들었거든요.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거 뭐하러 가셨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예산이 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에?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진단해 보니까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태고, 또 만약에 그 공사가 들어가면 음식물 처리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사전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그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재질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동안은 문 닫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시고 고민하셨어야 되고, 예산 비용도 예를 들어 맨브레인을 쓰든 무슨 포집을 하든 뭐를 하든 방법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도 보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앉아계신 분들만큼 전문가는 아니어도 일본 연수를 가서 온갖 소각장은 다 들어갔었어요. 저희 6박 7일 동안 소각장이라는 소각장은 방문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공통의 의견이 “어머, 여기는 왜 냄새가 안 나지?” 정말 “여기 차 한잔 마셔도 되겠다.”라는 민간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소각장까지, 아니면 정말 대단위로 900톤짜리 소각장까지도 그런 인상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 데 좀 보세요. 아니면 저희 갔다 와서 보고서 낸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현장에서 보고 나서는 ‘리뉴얼이 가능한지 일단 4~5년 후에 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접으셨다는 게 허무하고 황당합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위원장님, 조금 곡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4~5년 뒤에 그때를 키포인트로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종합적으로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25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할 생각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그냥 4년 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꼭 그거는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르지 않을게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종합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악취 때문에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면 당연히 중단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특수검진도 하고 작업장 영향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상 어떤 이상소견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중단되는 건 맞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악취에 관한 부분은 보이는 수치보다 솔직히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게 훨씬 더 강합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제가 왜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정말 우리하고 다르게 냄새가 안 날까, 이 넓은 데가?”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바이오매스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에서도 국빈급, 고위급 방문을 4개국이나 하셨더라고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게다가 점점 견학 현황도 늘어나고 있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 고양을 여성위원회에서도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생활이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봤을 때는 내가 생활패턴을 굉장히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교육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견학을 위해서. 이게 민간이 아니고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도 보조받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장에 목적을 두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본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만 띄워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어요.’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저게 우리를 욕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 들지 않으면, 아이들 방문도 많잖아요. 또 이런 조직의 방문도 있고 외국에서도 오시는데, 밑에 사진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시설이나 환경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이게 수준급, 또 이분들은 여기를 뭐라고 했지? ‘스마트 환경 기반시설’ 또 ‘선진 자원순환 시스템 벤치마킹’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낯부끄러운 시설환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게 자랑스러우세요? 다른 사진도 있어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설 곳곳에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낙후되든가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기 들어가는 길도 솔직히 바닥에 이끼에 뭐에 이미지가 선진시설 견학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환경정비를 바이오매스시설에 맞게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스마트라고 하기도 우습고, 철장이 저렇게 쳐져 있어서 전혀 이게 선진사례 견학을 위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공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암벽장 같은 것도 최초에 건립될 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런 시설에 와서 여가를 즐기라는 취지로 설치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취지가 그러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아, 관리…….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인력과 예산이. 사장님,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환경 정화에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번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직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공의 목적은 환경교육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잘해 놓고 블로그에 자주 올라가고 그러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하여튼 부녀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견학해야 되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해 놓고 좋은 이미지,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소정의 비용으로 깔끔하게 정비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외국에서도 와서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리고 저 사진에 환경에너지처하고 바이오매스 직원들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말도 안 통하실 텐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온갖 데를 다니면서 느낀 게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다음에 일단 악취가 안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보기에도 편하고 뭘 질문하기에도 편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 시스템이라도 악취가 나면 솔직히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여당의원하고 야당의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당장 시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접하고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에 돈 천만 원 증액도 어려운 게 고양시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처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전반적인 구조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과 비용이 준비되었을 때까지는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장비의 점검, 장비의 고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을 해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노력이 있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에서 시정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0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족도시실현국,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