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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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자치행정과장 조정하 시민봉사과장 박민호 대화동장 이봉재 주엽2동장 지창섭 주엽1동장 이권재 탄현2동장 김석재 탄현1동장 김선우 일산3동장 박광영 일산2동장 김관양 일산1동장 유경옥 송포동장 박성식 덕이동장 신동엽 가좌동장 이해승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경옥 일산1동장입니다. 김관양 일산2동장입니다. 박광영 일산3동장입니다. 김선우 탄현1동장입니다. 김석재 탄현2동장입니다. 이권재 주엽1동장입니다. 지창섭 주엽2동장입니다. 이봉재 대화동장입니다. 박성식 송포동장입니다. 신동엽 덕이동장입니다. 이해승 가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3쪽부터 66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 먼저 할게요. 그래도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 제가 마지막에 하는데요. 그동안 민원 처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구청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해서 제가 세 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에도 제가 칭찬한 공무원이 있는데 나중에 그 공무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서에 청장님이 피자를 넣어주셨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격려도 더 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표창할 기회가 있으면 표창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분을 불러드릴 텐데 공교롭게도 다 팀장님들이시더라고요. 주무관님들은 오늘 없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셨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명단을 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우경희 팀장님 칭찬하고요, 김근영 팀장님, 여기 다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원처리를 하면서 적어놓은 거고요, 이정림 팀장님이신데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는 담당 공무원님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셨고 혹시라도 시간이 걸리는 민원이면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할 말이 있게끔, 민원인이 한번 민원을 내고 나서 2주든 한 달이든 걸릴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아무런 피드백을 안 주면 ‘민원을 넣었는데 관심도 없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무리 해 드려도 그 오해가 별로 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민원을 받을 때 중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시간이 걸리면 거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는 민원인 경우에는 중간중간 사진도 보여주시고 진행 과정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명단은 청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지난 7월 7일에 부임해서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개월이면 일산서구의 관내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했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장님 정년퇴임이 언제쯤인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정년은 제가 67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인데 실제 근무는 내년 말까지 하고 그 후년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고양시 일산서구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텐데,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첫 번째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도농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대화동까지 그리고 송포, 덕이, 가좌는 농촌지역으로 있고요. 그런데 보면 도시지역 또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로수가 많이 심어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품격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는 것으로 가로수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강전정을 하고 있어서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외국 같은 사례를 보고 또 다른 도시를 보면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조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약전정을 할 경우에. 그래서 나무 종류라든지 수령을 고려해서 전정작업을, 거리 구간별로 해서 특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청장님은 서구청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으로 그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게 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전정하고 약전정을 하다 보면 단가 차이라든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도 녹지 부서에다 얘기도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꼭 해낸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내 임기 내 이것만큼은 제일 먼저 숙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면 보람을 느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에 덕양구청 감사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구상 전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덕양구와 일산구가 자꾸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수한 사업을 뭘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다면,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감사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덕양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일산과의 균형발전이 안 돼서 덕양구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덕양구청 앞 광장에 로데오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 그러면 준비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말씀하신 로데오거리를 준비한 것을 재원까지 다 준비하면서 화정에 로데오거리를 준비했던 겁니다. 예산이 그 당시만 해도 돈 100억 정도 돼서 차로를 육교로 할 것이냐, 건널목으로 할 것이냐. 건널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옥빛마을 가는 도로까지 다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 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는 예산과에 근무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을 설득한다면 반드시 그 사업이 실현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런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영호 구청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원하신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산안을 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신 다음에 한다면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보람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이해를 하고 있고 한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산서구에 2만 7천 주 정도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구간이라도 특색있게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2011년도 감사장에서 동구청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구청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차선 도로에 차가 주차할 수 없어서 요식업자들의 불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차선 도로에 차량이 큰 불편이 없다면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중식시간에 허용할 수 있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걸 제가 감사장에서 해서 동구청은 다 시행됐습니다. 일산서구청 관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팻말을 블록별로 보면 점심시간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차량이 원만히 갈 수 있다면 그 시간대에 팻말을 붙여서 거기다 ‘중식시간 주차 허용. 11:30~14:00’ 이렇게 팻말을 하는 장소가 일산서구에 있나요, 없나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서구에 팻말은 있지 않은데 저희가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영식

김영식위원

어떻게 알려주나요? 일반시민들이 그 구간에 있는 팻말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주차 허용 시간이 되면 단속요원들이 거기를 단속 안 합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팻말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누가 그걸 잘 아시는 공직자분이 계신가요? 현재 진행하는 주차 허용 구간의 사례가 있다면.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교통행정과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청장님이 그걸 확인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안 했다면 아마 그런 현장을 다녀보고 왕복 2차선 도로는 이 시간대에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 요식업 업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외국에서 보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분명하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7시부터, 저녁시간대는 헷갈리는데 저희 서구는 저녁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관내의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에 리스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주일에 종교시설하고,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우리가 대화동에 축구장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운동하시는 분이나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보거나 족구를 하고 끝나면 주차위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것도 휴일만큼은 주차 허용 구간에 팻말을 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동구에. 그래서 예배보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그곳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예배를 보고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제는 운동하고 나면 큰 교통난의 문제가 없는 곳에 그런 팻말을 붙여 놓으면, 팻말이 쇠기둥에 동그랗게 붙이면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서구에도?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팻말보다도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부서에다가,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충분히 청장님 말씀을 인지하고 있어요. 주말에 큰 대로는 안 되고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주차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일산동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구간에서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구간별 주차 허용 시간을 해 주면 종교시설, 기독교, 천주교에 굉장히 좋습니다. 중앙로 같은 데는 못 하고요. 교통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공직자분이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동구청 사례를 한번 보시든가.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양시민에 대한 조그마한 곳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는 행정만큼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감사기간에 제안한 것이니까 가능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합당한 곳이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저희가 팻말 관계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유예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서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 안 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예요. 그런 행정이라면 굉장히 좋은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재 뒤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 중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올 연말에 어느 동장님이시고 몇 분이신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영식

김영식위원

세 분이고 어느 동입니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주엽1동, 대화동, 송포동 그렇게 세 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감사장이 9대 의원들의 마지막 감사장 같아요. 청장님이라면 한말씀드릴 텐데 가능하다면 짧게, 주엽1동, 대화동, 송포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거나 동장님께서 한 커다란 업적, 모범사례를 말씀해 보시고 정년퇴임하는 자리인 만큼 후배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인사는 마지막에 들으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있고, 저희가 끝날 무렵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짤막하게 1분이면 돼요. 주엽1동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공소자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하세요. 인사말은 나중에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짤막하게 하면 됩니다.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짤막하게 해 주세요, 한 1분 이내로.

권재

이권재주엽1동장

안녕하세요? 주엽1동장 이권재입니다. 제가 1990년도 8월 1일에 처음 발령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36년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퇴직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퇴직하면 뭐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것이 없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쉬면서 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이,

영식

김영식위원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재

이권재주엽1동장

제가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쉬면서 더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집하고 회사하고 또 회사하고 집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6년간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사무관을 달았는데 지방행정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다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영식

김영식위원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빨리,

권재

이권재주엽1동장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제가 사무관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달았는데 요즘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진급하는 것이 너무 늦습니다. 조직개편 같은 그런 것이 너무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버티니까 되더라고요. 버티니까 사무관 달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버티면 조직이 또 개편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파이팅하시고 저처럼 끝까지 버티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영식

김영식위원

박수는 하지 마세요,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동장님 나오셔서 발언 한번 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영식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동장님들의 말씀은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듣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어떠세요?

공소자위원장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인사말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감사 중이고 중간에 질의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마칠게요.

공소자위원장

예, 마쳐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시간이 된다면,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하든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위원장의 얘기를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이 퇴직하시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사 시간을 드리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서서 말씀 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시민분들과 제일 밀접한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고요, 저희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례를 보면 보안점검 소홀, 회계관직 대리위임 미지정, 불용품 폐기 부적정, 소방안전 민방위 교육 소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장애인등록 관리 소홀, 주민자치회 인적사항·운영결과 미공개, 회계증빙 관리 미흡, 민간위임장 관리 부실 이렇게 동일 유형의 사안이 23년, 24년, 25년도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사실 그다음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동일 유형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정하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3년 주기로 동행정복지센터 감사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동당 한 8~9건 정도 감사 지적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면 인사이동이 정기적으로, 정기인사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제 수시인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다 보니까, 또 신규 직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좀 미흡한 부분으로 해서 동일 사례가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것을 행정에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시민분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례 유형별로 업무 숙지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공문을 좀 보내고 있고 동일 유형의 지적이 안 되도록 숙지할 수 있게 지적 사례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아마 담당자분들이 바쁘다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숙지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충분히 현장으로 들어가면 업무가 많으신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올려두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그곳에서의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그 파악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고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인사이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지 않을까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고양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그런 현안이라든가 후임자한테 전달 내용을 기재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그게 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중견 공무원들,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항상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를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고 업무 연찬하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특성 관련해서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점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 발급 서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시민봉사과나 아니면 시청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시하고 구청 시민봉사과하고 협의를 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제가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 가령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오류, 이거는 잘못 과태료 부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이것은 사실 주민 분들의 권익과 굉장히 밀접하게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도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물론 동행정복지센터에 저연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저는 인식,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팀장님께서 저연차 주무관님들이 배정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알면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단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고민해서 개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 홍보 언론 관계자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4년도, 25년도 이렇게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볼게요. 지금 무인민원발권기 이용 건수가 보면 2023년도에는 11만 3,269건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0만 9천 건, 25년도에는 7만 6천 건으로 해서 사실 23년도에서 25년도 감소가 32.9%인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 25년도 7만 6천 건은 9월 30일 자 기준인 건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9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혹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토털 이용 건수.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 나온 건 없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 제출로 받고요. 지금 여기 보면 25년도에 스타필드 마켓 일산점이 3개월가량 리뉴얼 공사로 일시 사용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히 하면 4개월 정도 되네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정민경위원

예? 과장님?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일산점은…….

정민경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사용 중단을 했습니다. 3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민경위원

3월 4일부터 6월 25일 리뉴얼 공사로 일시 사용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 중단되었을 때 사전에 대체 발급 방안을 안내하셨을까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사전 안내 안 하신 건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사전 공사 안내로 홍보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홈페이지에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사전에 3월 4일부터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공지를 안 하신 거네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발급 건수가 저조하고 인근에 원마운트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게시판에 홍보만 하고 다른 부분은 홍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의 답변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월 동안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사용 중단이네?’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원마운트가 가까우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과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업무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갔는데 그 자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시민 입장이라면 당연히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무인민원 발급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이 됩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 더욱이 거기에 더해서 제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입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본 것은 이 무인민원발급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정부24 모바일 증명서 발급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의 문제인지, 혹시 둘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확실한 데이터는 아닌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 조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제반 관련 서류도 다 거기 첨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정민경위원

과장님의 추측이신 거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확실한 데이터는 아닌데 이 추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낮은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은 지점들의 문제는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도 약간 지적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발급 건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있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아직 저희가 의견 제시를 받은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실지, 아니면 지점마다 왜 이렇게 적은지를 파악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이게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수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1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셔서 무인민원을 발급하는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먼저 분석을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공통자료고요. 지금 일산서구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24년도에 참석률이 58%였고 25년도는 미개최입니다. 우선 25년도에 미개최된 사유가 있을까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25년도 경계결정위원회는 전반적인 경계 확정이나 경계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저희가 58%였어요. 사실 정족수 미달의 위험 수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참석률이 낮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참석률이 낮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지 위원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회의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확실히 충족하기 위해서 모색하시고서는 회의를 개최하신 거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의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개최했다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면 오셨던 분들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직업이 매우 다양하시고 또 직업이 판사, 변호사, 법무사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정 선정을 할 때 미리 고지를 하시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통장 장기 재임. 물론 답변상으로는 특정 동에서는 통장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속기록 확인하셨을까요, 과장님?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제가,

정민경위원

확인을 안 하셨군요, 과장님? 가령 일산1동에 있는 분은 2007년부터 18년 동안 재직하고 계시고 송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연임 후 직권 위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임한 다음에 직권 위촉이 가능한 건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통장님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동장이 직권 위촉하도록 그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동들은 다 공개모집 절차를 하신 거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민경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고, 그러면 공개모집 절차는 몇 번 하신 거예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공개 모집 절차는 두 번.

정민경위원

조례 6항에 따르면 공개모집한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으면 동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산1동의 6통, 송포동의 1·2·4·5·8통 그다음에 가좌동의 1·3·4·5·6·14통, 여기는 다 지금 공개모집 이후에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공개모집과 재공개모집 이후에도 후보분들이 없으셨던 거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여기 위촉 부분은 동장이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재공개모집한 결과 적임자가 없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재공개모집을 한 이후에도 없어서 하신 건지 확인차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장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에서는 통장 선출에 관련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송포동 동장님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포동장님.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예.

정민경위원

공개모집하고 재공개모집했는데 없었던 건가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직권 위촉하신 부분인 거지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예.

정민경위원

그 통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대부분이 자연부락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통장님을 다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 6통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동네에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분을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통장님을 굳이 계속 연임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일단 원칙으로는 송포동에서는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 하고 그럼에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동네에서 자체 마을회의를 통해서 통장을 의뢰하면 저희는 결격사유가 없다 하면 가급적 그분들 의견을 받아줍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마을회의를 해서 차라리 공개모집할 때 후보자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후보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민경위원

아예? 아, 그래서 마을회의를 해서 그냥 계속 연임을 하는 형태로 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후보자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하는데 후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 통장 장기 재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물론 자연부락과 농어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 이 통장님들의 장기 재임은 특정인의 영향력에 대한 고착화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다른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새로운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통장을 역임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사실은 부정부패도 생길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부락이니까요. 농어촌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지역구에 농어촌 부락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통장을 선출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통장을 모집할 때에는 정말 좀 더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통장을 모집하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알고 신청하실 수 있게 제반사항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똑같은 지적인데요, 주민자치회도 보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앞서서 감사 지적했을 때 주민자치에 관한 인적사항, 운영 결과, 정보공개 지연·누락에 대해서 감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왜 계속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정보공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개 시기나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로 공문까지 시행을 해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조금 담당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피하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수시로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인수인계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면 주민자치회 업무를 기피하는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러면 왜 주민자치회 업무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단체 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취지에 맞지 않게끔 담당자에게 업무를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위원 명단부터 시작해서 회의록 결산서 이거 다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사에서는 똑같은 문제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마지막 질의고요. 저희 40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어린이집 보니까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구청 직장어린이집 민원 점검 등에 의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23년도부터 25년도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나 점검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전혀?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민원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은 있었고 점검은 저희 담당자가 매월 1회씩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조금 집행 관련된 것하고 출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점검 결과가 지적된 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점검만 하고 있고 내부감사나 외부평가 같은 것은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건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 본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 범위와 공시 횟수라든가 이 시기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현황으로 해서 어린이집 관련되는 것하고 영유아보육 교직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교육료 예산 결산 등 이런 것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감사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주체는 정확히 누구예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운영 주체는 일산서구청이 사업주가 되고 주체는 지금 사업주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계약서는 있는 거지요, 당연히?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 부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정산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제 질의였습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보조금에 대해 인건비나 공공비에 대해서는 월별로 저희 담당 주무관이 현지 출장을 가서 점검, 적법하게 지급이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이 건은 이렇게 할게요. 저희 3년 치 정산 보고, 지금 자치행정과랑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료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나가고 있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정민경위원

그래서 같이 통으로 해서 여기 보면 6억 7,000이 나가고 있잖아요, 올해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6억 7,000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3년 치, 올해 것은 없겠네요. 23, 24년도 것만 있겠네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23, 24년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25년 보조금이 24년 대비해서 보면 한 1억 3,80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원아 수가 증가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건비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인상돼서 증가된 건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물가 상승 이런 것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물가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1억 3,800만 원이 증가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개를 갸우뚱하셔서.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직장어린이집 금년도 예산이 6억 7,1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6억 5,1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 자료 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면 23년도에는 5억 3,50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억 3,200 그다음에 25년도에는 6억 7,100입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산이 작년에 6억 5,1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6억 7,000만 원인데 교직원 수라든지 그게 변경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작년도에 5억 4,500이라는 말씀이고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명확히 쓰셨어야지요. 어떤 부서는 자료를 할 때 예산액과 집행액을 따로따로 나눠서 써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금액이라고 하니 저는 예산액으로 생각했거든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지원금액이 집행액인데 금년도에는 6억 7,000 예산을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제 6억 7,000만 원의 대부분, 95% 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 한 5%는 시설운영비예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교직원이 변동되는 경우는 퇴사하고 퇴사하면 또 새롭게 입사하고 호봉수 관계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구청장님, 제 질의는 뭐였냐면 24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지원금액에 5억 3,200만 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6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맞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이 표로 보시면 그런데 예산으로 따지면 이게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그대로 표기를 한 거고요.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액이 지금 다 예상금액이잖아요. 그래서 1억 3,800만 원이 1년에,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집행액입니다, 24년도까지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작성기준이 매년 9월 30일이고요.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금액을 작성할 때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정산을 아직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지원금액이 통으로 하나 묶여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원금액 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저희는 이해하겠지요. 왜냐하면 25년도에 6억 7,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23년도, 24년도도 지원금액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구나 하고 보는 거지요. 만약에 23년, 24년도는 집행액을 쓰셨으면 칸을 나누셔서 왼쪽 칸에는 예산액을 쓰시고 오른쪽 칸에는 집행액을 쓰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25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6억 7,100만 원을 쓰시고 오른쪽에는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이 얼마인지를 적으셔야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요구할 때 협의해서 옆에 비고란이라든지 더 표시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미 자료 작성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질의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구청장님. 수정해 주세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됐고요. 제가 구청에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분들이 제일 밀접하게 많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주민분들이 주민 참여에 있어서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것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운영 그리고 거기에 모집되는 인원들이 공개모집으로 정말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공개모집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한 임기 제한도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주민분들이, 더 다양한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활성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제고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는 의무화해서 잘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 올 때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분들 그리고 가장 일선인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칭찬합니다. 추천’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저도 하실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격려를 피자로 하셔야 되면 피자값이 너무 드실까 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많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민원이라든지 각종 지역현안이 많은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또 각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장님도 마찬가지시고 현안을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파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감인데 저는 행감을 오면 이상하게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까지 다 뵐 때마다 민원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현안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우리 탄현동에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물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민분들한테는 다수 민원이 많았고 오랫동안 갈등 쟁점이었던 건데 근래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담당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센터 진출입로가 설계도면상 큰마을교에서 가구공단사거리로 내려가는 쪽으로 우측에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진출입로 공사 때문에 도로가 점용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당시 진출입로를 내는 조건이 가감차로를 내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저희 도로 점용 허가 부분 굴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건설과장님이 위원님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현재 초고압 전력이 들어오는 게 굴착 허가를 통해서 땅 밑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굴착 구간에 대해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이 현재 설치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진행이 됐다면 땅 밑으로 실제 몇 m 깊이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이 될 거라면 몇 m로 계획이 돼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도면상 나와 있는 진출입로의 가감차로를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지 하고 진행 현황 그리고 가감차로 설치를 위해서 아마 제거를 한 것 같은데 그쪽 도로변에 가로수를 공사현장에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간단하게 확인해서 통장회의에서도 알려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로수가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 가감차로가 언제 설치되고, 인도가 언제 설치되고, 제거된 가로수가 어떻게 다시 식재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료화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담당 과장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일산서구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탄현2지구 상가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동 먹자블록도 있고 다 있는데 탄현2지구 상가골목이 사실은 굉장히 상권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가가 너무 많이 죽었고 상가 상인회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청 주차정책과인가요,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타워형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요청했던 건데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숯고개공원에 들어가는 것을 상가블록 공영주차장 쪽에다 넣어야지 그 예산으로 복구를 할 때 타워까지 세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 그쪽이 주차 부분 해소를 어떻게든 해야지 상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상가블록에 주차단속에 대한 탄력적 운영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산시장에도 철제구조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2층인가 부분이 약간 침하가 일어나서 2~3층 부분은 아예 차량 진입을 안 시키고 1층만 쓰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산 전통시장이 주변 주차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인을 모르고 민원이 막 들어와요. 달랑 그거 하나 있는 공영주차장을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설명은 드립니다마는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관리는 우리 책임이지만 소유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공영주차장이 복구될 때까지 주변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또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도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정말 버스정류장 10m 이내라든지 소화전 부근이라든지 그런 절대 금지구역 외에는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위험한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특별히 뵐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위원

어제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내부 만족도가 2년 연속 하락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매우 긴 이야기인데 여기는 구청이니까 결론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11시 반이 다 돼 가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변변한 경력도 자격도 없는 엄덕은 씨라는 분은 고양시 산하기관인 킨텍스에서 무려 연봉을 1억 3,000만 원이나 받고 있고 법인카드도 따로 받고 성과급도 따로 받고 공용차량도 제공받아서 자기 집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사적으로 썼는데 이런 엄덕은 씨를 친동생으로 둔 엄성은 위원이 오늘도 또 늦게 출석해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게 만들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감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행정감사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동료위원에 대한 이름은 거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대화와 타협이 상실된 정치권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저도 매우 송구스럽지만 공직사회의 암흑기가 끝날 날도 이제 8개월이 채 안 남았으니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면목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답변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권용재위원

예.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위원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성은위원

제가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늦는 경위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의 불찰도 제 불찰이니까요.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한테 얘기 들었고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일산서구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몇 명의 공무원님들 칭찬 사례를 했는데 저도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아요, 저희 기획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산업위생과의 김일호 과장님 그리고 안세원 농정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민원 해결을 아주 잘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면서 민원인의 의도 또는 민원인의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고 심지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와 어떻게 잘 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드렸거든요. 이런 점은 정말 칭찬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제가 사실 제 지역구라서 여러 가지를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습니다.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의논드리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감사현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불가였을 때 불가 안내를 잘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조그마하게 덧붙여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 발급이 굉장히 불가능했어요. 그랬을 때 이 민원 발급 불가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아주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나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민원발급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중앙부처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안 됐잖아요, 발급이.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랬을 때도 안내문을 어쨌든 붙이셨나요? 물론 다 아셨겠지만.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긴급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김수진위원

저는 긴급하게 그날 당시에 바로 붙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내를 드리셨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청 전체에서 안내문 다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시청 전체에서 다 안내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연세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약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일산서구에서 관리하는 민원발급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이게 장기간 지속된 문제였기 때문에 안내문 정도는 붙이시거나 공지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주민자치센터나 저희 부서에 있는 부분은 항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치가 가능하고요, 해당하는 곳에 안내문 비치를 다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비치하셨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시민봉사과장님의 답변이신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보고 25페이지에 업무 보고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17페이지에 실적으로 보고하셨어요. 뭐냐 하면 신속한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인제 운영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민원상담인제 운영하고 있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기 보니까 1일 2명 근무하신다는데,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총 열 분이고요. 그다음에 1일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씩?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4시간씩 교대.

김수진위원

4시간씩 하시고.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이거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은 급여가 나가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일비로 해서 식대 9,000원하고 교통비 4,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냥 식대와 교통비만 나가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봉사하시는 거니까요.

김수진위원

그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이게 너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을 처리하러 갔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지 않은, 어려운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쉽지만 우리가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안내를 잘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조금,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확대됐으면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칭찬드린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계시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정하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팀에서 이 업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조사원이 계세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모집공고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모집공고를 하고 채용까지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총 몇 명 선발하셨나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은 저희 서구에 한 100명 정도 조사원을 채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사원 속에 총관리자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조사원님들을 관리하는 총관리자도 별도로 선발하셨나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선발했습니다. 공고는 같이 나가고요, 별도로.

김수진위원

그러면 총관리자는 몇 분이세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100여 분을 총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총관리자 선발하실 때 모집공고 내셨잖아요, 면접도 하셨고.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모집공고, 예.

김수진위원

모집공고 내시고 면접하셨는데 모집공고에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을 향해)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셔서 설명해 드리세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경력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자는.

김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경력우대를 하시더라고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경력우대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데 맞나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5년마다 실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100여 분의 그것을 관리하신다는 관리자라는 개념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그랬던 게 물론 한 분이 100여 분의 어떤 업무를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으시면 우대를 해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경력우대.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경력이 우대된다든가 경력자 구함을 하면 초보자는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오나요? 그리고 이 경력우대가 붙는 순간 계속 그분은 매년 아니, 매년은 아니지만 이 조사를 하실 때마다 경력우대를 받으셔서 경력이 쌓여 가시면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십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우대를 물론 하셔서 업무를 신속하게 또는 잘 수행하시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해 보셨고 경력이 있으시니까 더 잘 처리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모집공고 내셨으니까 모집공고에 응시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경력이 없으신 이런 분들은 이 총관리자에 대한 경력을 어디 가서 쌓아 오냐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전에 조사원으로서 활동을 하셔서 이 업무를 조금 아시면 총관리자의 업무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분이 조사원 100여 분을 관리하시잖아요. 제가 그 업무를 봤는데 조사원 업무도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보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잡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일산서구청장님께서 한번 간과하지 말고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조사원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먼저 이런 것들을 본인이 PC나 이런 것들로 해 주시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문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힘드시대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굉장히 편리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히나 일산서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아시지요? 저쪽으로 가면 전부 다 진짜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조사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총관리자의 우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원은 100명이고 그 조사원을 관리하는 지원 관리자가 있습니다. 지원 관리자가 10명이 있는데 지원 관리자 경력을 쌓으면 총관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원 관리자의 경력을 총관리자의 경력으로 봐주시지 않았어요. 면접하셨잖아요. 8명 면접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총관리자만 여덟 분 면접하셨고 그중에서 한 분 선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혼인신고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 여쭤보고요. 시민봉사과장님.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혼인신고 시에 구청마다 약간의 이벤트가 있나 봐요.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예산 5,000원 상당의 카드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무슨 카드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혼인 십계명 해서 그런 카드,

김수진위원

혼인 십계명 주시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혼인 십계명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할 때 이게 등록기준지 아니면 거주지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대요. 맞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타 구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선호도를 조금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의 선호도.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대요.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 담당자한테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것 검토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공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신고하든 다른 타 구청에서 신고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또 결혼하신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기왕에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이벤트로 전환을 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호

박민호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청에서 제가 있다 와서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이나 이런 데 감사결과가 있는데 그 감사결과 중에 20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소방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안전 관리 소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게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나 봐요. 그렇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자체 소방계획도 수립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방훈련 교육 실시하셔야 돼요. 맞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거 해서 이 서류 어디다 전달해요? 일산소방서에 이 서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공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서류 비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방서에도 제출해야 되나요? 관공서에 하고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교육이나 이런 자위대 구성이라든가 부분은 일산서구 소방서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제출해야 돼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이 서류에 대한 것들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에 관한 거고 재난에 관한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관공서예요. 소방훈련은 이렇게 의무화하지 않았어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께서 다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시민들을 같이 대피시키시지요. 그렇지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간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 못 하겠어요. 이것은 안전 불감증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그리고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붙여놔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전부 자체 소방계획이나 이런 것 다 세우셔야 되고 소방점검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게 간과되었다, 그리고 매번 감사결과의 지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방법을 마련을 해서 재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꼭 그래 주세요. 물론 다른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 또 시민의 안전에 같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제출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 추진 집행 내역 있는데요, 거기는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식사비, 물품 구입, 격려금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각 동의 이 간담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횟수로 간담회를 한 동은 1년에 20회를 했고요. 그리고 아예 2023년, 2024년, 2025년 간담회 항목에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4개 정도의 동, 5개 정도 동이 그렇고요. 들쭉날쭉 없거나 혹은 1회거나 혹은 20회까지. 20회를 실시한 동은 2023년에는 20회, 24년에는 8회, 25년에는 1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님?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정하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간담회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동의 현장 여건이라든가 동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엄성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횟수가 많다고 잘하고 없다고 못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간담회의 기준, 혹시 저희한테 제출한 이 4개 항목의 기준이 동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였거든요.

정하

조정하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혹시 횟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조금씩 그 기준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그냥 식사비로, 간담회를 했지만, 어떤 부분은 이런 정도를 간담회로 보기는 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지역의 관련된 부서들과 혹은 당연히 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회,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했던 간담회인데 없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다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 동과 구청장님의 간담회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일산2동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2개 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완료되었고 저도 자율방범대 초소는 가봤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잘 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담회 자체에서 불가한 것들,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행정지도 실시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2025년 1월 16일 일산시장 노후화에 따른 개선안 방안 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구원의 연구 의뢰 및 개선 추진을 처리결과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1월이고 현재는 11월이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연구 의뢰가 되어 있는 중인지요? 제가 연구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없었거든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그때 논의가 돼서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진행했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신 것과 같이 특별하게 정해져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연구원에도 한번 제가 질의할 건데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지 혹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것에는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니까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신영호 구청장님이 오셔서 동 방문해서 간담회 때 나온 건데요, 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정비에 대해서 일산2동에서 아마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공유대여 업체를 통해 주기적 수거 등 현장관리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산2동 김관양 동장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다는데 일산2동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산2동에 보면 일산시장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때문에 지금 상인들의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딱지 떼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불편하면 안 오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산2동 동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올해 말하면 4년째 얘기를 하는 건데 변함이 없으십니다.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건데요, 3개 구청에 제가 오늘 똑같이 다 얘기할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똑같은데 체육종목단체가 청장기대회가 있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종목이. 제가 이것을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비공모예요. 그냥 공모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부탁했냐 하면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공모해서 하다못해 추첨을 하든가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딱 찍어서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3개 구청이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작년에 여기 서병하 청장님 있을 때 분명히 다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개선되는 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없는데 여기 종목을 안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공모를 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서구에서 3개 종목을 하더라고요.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해서 십수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축구고 시장기, 의장기, 다른 기타 대회 등 해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비인기 또는 지원이 안 되는 데 위주로 한번 우리 서구는 해 보면 어떠냐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해 본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공모 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양시체육회 그쪽에다가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게 좋겠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도 부서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3개 대회를 하게 되면 어느 대회, 어느 종목을 지원하는 게 좋겠냐, 부서에다가는 솔직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필요 있느냐, 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행정구지 자치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기대회가 있고 시에는 시장기대회가 있고 또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를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렇다고 큰돈도 아니지만 구청장기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마 구청장기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마다 지역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으로도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매년 똑같은 종목만 주면 약간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비인기 종목에서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자비가 모자라서, 없어서 수행을 하지 못하는 종목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미지는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인기 있는 종목, 넉넉한 종목 이런 종목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너무 성급하셔서, 전에 의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사말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모양새로 보나 뭐로 보나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중간에 끊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이권재 주엽1동장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이봉재 대화동장님하고 박성식 송포동장님하고 한 분씩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대화동장

안녕하세요? 대화동장 이봉재입니다. 제가 사실 졸업여행을 월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시차 적응은 다 됐는데,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다 갔다 오셨지요?

김수진위원

못 갔습니다.

웃음

봉재

이봉재대화동장

못 가셨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지금도 눈앞에 초원하고 양떼밖에 안 보여요. 오늘이 19일이지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출근할 시간이 한 15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나겠지요. 점점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94년도에 공직자로 들어와서 하루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3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과정이라는 것을 마치고 뿌듯합니다. 아쉬움, 안타까움도 있지만 뿌듯한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자체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있어요. 공로연수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기쁨과 희망 이런 것이 저는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잘하고 그러면 26년은 은퇴를 하겠지요. 그 과정을 잘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은퇴하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인생 2막을 한다, 저는 그 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말은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지금까지가 가짜 인생은 아니라는 거고요.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들님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후배님들도 있고 동료분도 있고 청장님도 계시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나가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공소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식 송포동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안녕하세요? 송포동장 박성식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공직생활을 한 35년 정도 해 봤는데 막상 며칠 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공직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을 해 봤는데 잘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가서도 재미있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구상 청장님일 때 제가 광고물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거리 조성할 때 3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도 보람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5년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온다면 시민들한테 일자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공소자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철 백석2동장님은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자치행정과장 김경찬 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식사동장 최상덕 중산1동장 최정원 중산2동장 한유희 정발산동장 안수길 풍산동장 유은숙 백석1동장 오미근 마두1동장 김동숙 마두2동장 조재원 장항1동장 김동원 장항2동장 양정길 고봉동장 차형수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덕 식사동장입니다 최정원 중산1동장입니다. 한유희 중산2동장입니다. 안수길 정발산동장입니다. 유은숙 풍산동장입니다. 오미근 백석1동장입니다. 김동숙 마두1동장입니다. 조재원 마두2동장입니다. 김동원 장항1동장입니다. 양정길 장항2동장입니다. 차형수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원만철 백석2동장은 퇴직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빠르게, 기간이 긴 것은 중간중간 피드백까지 전달해 주시는 공무원분이 계셔서 제가 ‘동구청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해서 명단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이 명단을 불러드린 다음에는 제가 이것을 나중에 청장님께 전달할 테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석 팀장님, 안성호 팀장님, 김선겸 주무관님, 김미래 주무관님, 황준연 주무관님, 추민경 주무관님, 김형선 주무관님, 유찬욱 주무관님이십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구청에 오면 항상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주민분들과 친밀하게 대면하시면서 여러모로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늘 현장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고요, 공통자료 22쪽입니다. 지금 23년도와 24년도를 보면 인력 운영비 해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3년도는 2억 8,700만 원 정도 그리고 24년도는 1억 8,200만 원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릴게요. 23년, 24년 실제 퇴직자 수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이 각각 얼마일까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년퇴직이 다섯 분 계셨고 지급액이 6억 1,719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두 명이 퇴직해서 5억 2,788만 원을 지급했고 2023년에는 정년퇴직 한 분, 중도퇴직 한 분 해서 두 분에 2억 1,243만 7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억 8천, 1억 8천 가까이 남는 사유가 뭘까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무직분들은 중도퇴직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은 특정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실 때, 주택 구입이나 주택 보증금, 의료비 등이 있을 때는 중간 정산 요청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인력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퇴직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안해서 퇴직 예정자 수는 어차피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나오는데 플러스 중간 퇴직자를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과다 편성이었던 것이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지를 하셨고 25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25년도도 과다 편성인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8억 세웠고 현재는 지급액이 5억 2,78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퇴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올해 예산이 8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8억인데 지금 5억 8천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5억 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2천을 해서 1,200만 원 남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불용액이 과하게 남지는 않겠네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24년도 예산이었고 올해는 5억 4천을 편성해서 1,200만 원 정도 남아있어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3년, 24년 예산 불용액을 보고 편성을 적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25년도는 집행액과 편성액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아쉬운 점은 사실 23년도에 2억 8천이라는 부분이 남았으면 24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이것을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올해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개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고 않고요. 26년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하신 거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퇴직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7쪽, 같은 공통자료고요. 제가 여기 25년도 감사내용을 봤더니 처분요구사항에 연가 외 휴가 사용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연가 외 휴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연가 외 휴가 17일 2시간을 연가에서 차감하거나 연가보상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다 됐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정리는 다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17일 2시간의 부적정 휴가는 몇 명의 직원이 어떤 휴가의 종류를 잘못 사용했던 건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2명이 17일 2시간의 연가를 잘못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가족돌봄과 모성보호휴가 등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초과해서 사용해서 그 부분이 감사에 적발돼서 저희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환수 조치 및 차후 본인 연가에서 다 차감 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복무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새올에 있는 인사랑에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지적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만약에 가족돌봄휴가나 모성보호휴가 중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못 하고 나중에 첨부해야겠다고, 사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첨부해야겠다고 해 놓고 누락시켰다든지, 아니면 아예 첨부를 누락이 아니라 잘못 사용해서 초과를 시켰다든지 그런 것들이 종종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누락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휴가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 내가 무슨 휴가를 사용할 거다라는 것이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내용 자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중에 특별휴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와 특별휴가를 착각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또 발생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감사에, 제가 정확하게 이 안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공가의 부분과 연가의 부분, 병가의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특별휴가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증빙이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공가와 연가, 병가의 사용 기준, 신청 내용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쭉 해 주시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월차, 노동자들이나 근로자가 사용하는 월차의 개념으로 해서 6년 이상 근무하면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은 차등해서 부여가 되고 있고요. 병가는 진단서를 6일 초과하면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6일 이상 진단서 첨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6일 이내에서는 진단서 첨부가 필요 없지만 6일 이상은 진단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가는 건강검진이라든지 「병역법」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헌혈 등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규정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휴가는 저희 복무 조례에 있는 각종 포상휴가를 비롯한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이런 휴가들을 망라해서 특별휴가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복무규정이나 이런 데 있는데 건강검진 같은 공가나 특별휴가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신규자들이건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이번에 이 건으로는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공가를 병가로 생각해서 신청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 휴가나 병가를 쓰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련자분들에게는 훈계라는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항상 행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셨을까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연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복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문이나 각종 교육 때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건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작년에 감사받았던 부서는 올해 다시 한번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다 점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약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반복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은 계속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건 말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회, 어떤 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해서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 제가 서구에서도 24, 25만 받았거든요. 24, 25년도 것만 받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위원회 자료 64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지금 보면 민원상담인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16,436건, 24년도에는 17,262건, 25년에는 21,242건인데 이 25년도 민원안내 건수는 9월 30일 기준인 거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안내한 통계를 잡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현재 25년도까지 3년간 수치로만 보면 29.2% 증가한 거거든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민원안내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분석까지는 솔직히 못 해 봤고 일산동구가 아무래도 위치가 고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구청으로 방문하는 내방객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안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구성인원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민원상담인분들 업무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솔직히 저희 구청은 올해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도 업무 과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피크타임, 점심시간 전후로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구청은 점심시간이라기보다는 요일로 피크타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근처에 있다 보니 법원에 재판이 있는 요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청도 연계해서 방문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혹시 대기시간도 있나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대기시간은 있는데 그걸 특정해서 점심시간 전후에는 인원이 몰리고 이렇다기보다는 저희는 법원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 법원하고 연동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우선 올해 마지막 민원안내 건수를 봐야 되겠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상담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원상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과연 이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은지를 파악해 주시고 또 다른 고충은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22쪽 자치행정과에 보면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마도 서구에서 제가 이 질의는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3년, 24년, 25년에 동별 감사 지적사항 중 동일한 유형 재발 사건이 있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저희가 4개 동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건수들이 동별로 저희가 1년에 보면 한 대여섯 가지는 거의 동일한 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부기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2년간 배포도 해봤고 작년에도 그랬고 전년도 감사 수감한 동은 매년 11월, 12월경에 다시 한번 나가서 저희가 점검한 지적사항들을 다시 감사팀이 나가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서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교육훈련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감사, 지금은 감사를 받는 부서에다가만 지적사항들을 통보했고 이제는 전 동에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연 4회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동일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까지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이 부분이 계속 감사에 걸리고 있으니 업무연찬을 똑바로 해달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유형이 이거예요. 문서관리 부적정, 증빙서류 미비, 앞서서 휴가에서도 나온 건데, 장애인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수수료 부과 환급 착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과 너무 밀접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지적된다는 것은 앞서서 제가 서구청에도 내용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때는 분명한 개선안을 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동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동일 유형 지적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부수적인 원인은 인사이동이나 신규 임용자들이 동으로 내려가는 사항도 있지만 개별법령에 대한 이해와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민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그걸로만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계속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정기적인 업무연찬, 본인이 그걸 학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력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적 측면은 관련부서가 제공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앞서서 답변하시면서 이미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그것을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개선안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문을 보낸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동마다 표준업무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업무 매뉴얼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세세하게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업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지 업무담당자들이 바뀌어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 교육과 함께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서 지속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저희 감사의 의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우리 시와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또 지적되지 않도록,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도록 잘 수행하셔서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재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행감 시간을 이렇게 써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내부 만족도조사 결과가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직무만족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우 긴 얘기인데 여기는 구청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변변한 경력도, 자격도 없는 엄덕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고양시 산하기관인 킨텍스에서 무려 연봉을 1억 3천만 원이나 받고 있고, 법인카드 따로 받고, 성과급 따로 받고, 공용차량도 제공받아서 자기 집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사적으로 썼는데요. 이런 엄덕은 씨를 친동생으로 두신 엄성은 위원이 오늘도 평소처럼 일산서구청 행정감사에 늦게 출석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발언하는 것은 좋은데 동료위원 이름은 부르지 말아 주세요.

권용재위원

죄송합니다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힘 위원들 전원이 일산동구청 행정감사 시작 직전에 우르르 몰려 나가시는 장면을 다 같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엄성은 위원이 매우 당당하게 근엄한 표정으로 앉으셔서 이 자리에,

영식

김영식위원

권용재 위원님, 말 좀 삼가세요. 진짜 위원의 자세가 안 되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발언을 하셔야지.

권용재위원

감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상실된 정치권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지만 공직사회의 암흑기가 끝날 날도 이제 8개월 채 안 남았으니,

영식

김영식위원

듣기 좋게 큰소리로 하든가 하세요, 수군대지 마시고. 의원답게 발언해야지요! 혼자 중얼대고.

권용재위원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별도의 답변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일산동구 박노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과 각 동의 동장님들, 고양시민을 위해서, 특히나 일산동구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가 깊은 우려와 함께 지적했던 사안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번 2025년도에 실시된 2024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들을 함께 짚어보며 더 나은 고양시 행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시민의 혈세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하기 위함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의 실효성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과와 시민봉사과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1인 견적 수의계약과 동일 날짜 분할발주,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지요.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경우 특정 업체, 업체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해 온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산동구청에서는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 계약부터는 관내 타 업체들 위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타 업체로 계약 대상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기존 A업체에서 B업체로 대상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투명한 내부기준과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 것인지 부서를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시민봉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의 고지서 제작이나 발송용역 예산은 A업체에서, 김수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 업체와 장기간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부터는 단지 한 업체에서 또 다른 한 업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관내 업체 중에, 어쨌든 고지서 출력이라는 사무가 세무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로 분리시켰고 그러면서 세목별로 나눠서 업체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 희망 제안제도를 비롯해서 관서별로 3회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당 업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약대장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적절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답변 중에 한 업체는 아니고 두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내에는 이 두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은 있나요? 한 업체가 지금까지 독점으로 했던 것을 두 업체로 나눈다고 해서 이 두 업체가 과연 독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구체적인 시스템 변화를 구축하실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시스템 변화 없이 업체 선정을 한 개에서 두 개로 했으니 독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고지서 출력의 단편적인 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 출력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정보의 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잘못 고지서가 통지됐을 때 시민에 대한 엄청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세무과가 한 업체로 했던 것을 두 업체로 하면서 2024년도의 업체는 현재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지만 세무과랑 협의를 해서 3개 업체가 될지 나중에 4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24년도 업체는 세무과랑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됐든, 4개가 업체가 됐든, 다수의 관내 업체든 업체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향성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는다면 각 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업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력도 또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1~2년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리결과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처리결과에 보면 통합발주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유사 용역 건에 대한 통합발주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는 걸로 처리결과에서 보이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일산동구청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통합발주의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소규모 공사나 용역을 통합할 경우에는 행정비용은 절감되지만 영세한 관내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러한 행정효율성과 관내 기업 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일산동구청이 어떠한 균형점을 가지고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검토 내역이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통합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관내 업체로 수주를 하고 있고 관외는 거의 없습니다, 용역이든 공사든.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희망 제안제도를 통해서 한 업체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통합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서는 냈지만 개별 용역이든 공사든 각자의 요구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 처리결과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으시면서 통합발주 기능 여부를 사업부서와 논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방해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소하셔서 “향후에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적극 검토하시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앞서 제가 많이 우려를 했던 독점업체의 문제를 그래도 다소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지금 개선이 되어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과 또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행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두 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삐거덕거리면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에 본 위원이 계약시스템 제도와 단순히 업체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동일 유형의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시든, 아니면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하시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수의계약 시에 사유서를 구체화하는 그런 것들도 수립해서 공통 계약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청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구청이기 때문에 세 군데 구청의 같은 부서에서 같은 발주를 줄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앞서 일산서구청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들은 개선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2023년도, 24년, 25년도에 전부다 소방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소방안전 관리 소홀이 보면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자위소방대 편성도 하지 않으며, 원래 소방훈련을 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론 여기 일산동구청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산동구청 관할에 있는 여러,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행정복지센터.

김수진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예요? 공공기관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오세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시민분들께서 방문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화재에 대비하는 안전한 그런 관공서가 되어야 되겠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다른 곳에서도 소방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의 건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이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소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방훈련을 실제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고 제출도 해서 2년 보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다고요? 이건 심각해요. 우리가 재난이 닥치면 이게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구분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기 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화재 예방법이나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 감사를 하다 보면 법령상에 있는 안전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방 관련법이나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발췌를 해서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지켜야 할 사무를 요약해서 자위대 구성이라든지 연 2회 소방훈련이라든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화재가 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예 이런 것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매번 지적사항에 나왔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다음은 굉장히 일산동구에 특이한 업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여쭈려고 해요. 한자독해사업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주요업무 실적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인 및 한자독해사업을 통한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원상담인이 굉장히 필요하셔요. 시민분께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러 오셨을 때 민원에 대한 부서라든가 서식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민원상담인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일산서구청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업무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산동구청에 독특하게 한자독해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자독해사업이 민원인들이 오셔서 서류를 떼실 때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적등본 한자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가 있어요. 이게 ‘갖은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자가 아닌 굉장히 획수를 많이 하거나 흘림체를 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적등본을 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신 읽어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독해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원은 한글로 전부 다 해석이 돼서 발급되는 건데 제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도 그렇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그걸 판독할 정도의 해상도로 제공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석해서 민원인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더라고요. 여기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3개 구청 중에 저희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김수진위원

아주 칭찬해 드려요. 이거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두 분이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한자 해독 능력이 뛰어나신 교장선생님 출신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칭찬 좀 드리려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참 독특한 사업을 하시면서도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포토존 ‘추억 한 컷’ 있잖아요. 이 사업도 지금 동구청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 혹시 혼인신고 시 사진을 포토존으로 해서,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건 굉장히 혼인신고를 하러 오신, 이제 막 결혼한 그런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더니 여기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던 분들이 동구청에 갔더니 이런 서비스가 있다더라 하고 SNS에 올리셔서 저희가 홍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 혼인신고가 등록기준지나 거주지 둘 중 하나에서 할 수 있는데 다 동구청으로 오신대요. 칭찬해 드립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셔서 시민들과 소통도 하시고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주실 수 있는 사업이라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특별한 사업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인데요,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점검 추진에 보면 방치 매물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을 써놓으셨어요. 이게 당근, 직방 이런 플랫폼, 실거래 정보 활용, 네이버 같은 플랫폼인데요. 이게 혹시 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부동산 매물을 다 올려놓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허위 매물이라고 해요. 보면 너무나 괜찮고 좋은 매물인데 가격이 굉장히 그것에 비해서 저렴하거나 너무 좋아서 가보면 그건 없고 다른 매물을 들이밀면서 이걸로 계약해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허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 매물이라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사업일까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요즘은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단이라고 별도로 발촉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요즘은 공인중개사협회, 아니면 일반 민원인분들이 그런 모니터링을 전부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주변 시세라든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위배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된 일명 허위 매물로 예측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 신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만약에 실제 매물인 경우에는 현장에 전부 다 출장을 합니다. 현장에 출장을 해서 실제 그런 매물이 있는지 매도인이 계시면 매도인한테 이런 매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완전히 허위 매물은 아니고 과거에 제공됐던 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주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칭찬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전전세지킴이 운동 추진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뭔지 잠깐,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워낙 문제도 많았고 ‘점점점 전세’라는 부분이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 중에 안전전세지킴이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셔서.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고양시하고 일산동구청하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다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전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주변 시설을 정확하게 모르시다 보니 사기에 연루되시거나 사기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행위를 하실 때 적정 전세가가 얼마인지 정보제공을 철저하게 하고 시세 동향 파악을 해서 임차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산동구청이 3개 구청 중에 가장 큰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여러 부분이, 타 구청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시민의 삶을 위해서 보탬이 많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계시네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일산동구청장님께, 그런데 동구청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노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3호선 백석역, 마두역, 정발산역 에스컬레이터가 수시로 고장 나서 운행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지하철을 애용하는 사람이라서 많은 것을 보고 시민들이 저한테 누구한테 이런 민원을 낼 것인지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주체가 서울교통공사인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랑 코레일이랑 공동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만약에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수시로 고장 나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건널목 건너가서 또다시 옆 방향으로 걸어가서 타야 돼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민원을 내야 하나요? 이런 고장 나는 민원을, 일반시민이라면.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기본적으로 역마다 그쪽 역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하철 역사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청장님은 지금 근속한 지, 몇 개월째 근무하고 계신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동구청은 제가 7월 7일 자로 왔기 때문에 여기 온 지는 5개월 좀 지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개월 동안 3개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서 어려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나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수시로 정발산역을 자주 이용하고 백석역, 마두역도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 잦아요, 고장이. 제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드릴게요. 구청장 명의로, 아마 전체적인 것은 다 똑같을 거예요, 고양시 전체가.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두 분이 타게 되면 한쪽 쏠림현상으로 가서, 한쪽으로 서서 가요. 좌측으로는 빨리 갈 사람한테 양보하다 보니까 쏠림의 하중이 있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의 그 레일에 힘이 과중화가 돼서 레일이 고장 나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월 사이에도 엄청나게 느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정발산역도 3일 전에 고장났었는데 오늘 가니까 또 고쳤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일부러 이용해 봐요, 점검을 하려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산동구에 3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준비해서 지하철의 잦은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대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한번 좋은 글귀를 담아서 공문을 발송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3호선 구간이 지축에서부터 대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시 관할 역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문화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립니다. 공문을 발송하면, 고양시에 역세권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힘들어하고 걷지 못하는 분이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 역시도 걸어가고. 특히 정발산역이라든가 마두역, 백석역은 굉장히 힘들어요, 장애인들이 많아서. 공문을 발송한다면 그래도 점검도 하고 고장 난 것을 그쪽 철도공단이라든가 코레일에서 즉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 중에 제적등본 한자에 주석을 달아주신단 말씀이시지요?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다. 행정기관의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 소관일 텐데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의 악성민원 대응 경비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4개 동으로, 지금 매년 4개 동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게?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처음에는 3개 동이었다가 2014년부터인가 1개 동이 늘어서 식사동까지 해서 4개 동만 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거 한번 사업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22년 2월에 「고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당해 연도 1회 추경 때 2022년 7월부터 고양시 6개 동에 시범 배치를 했었는데 이때는 고양시가 6개 동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구별로 나눠서 시행하게 됐고 저희는 정발산동, 백석2동, 장항1동을 2023년도에는 시행을 했고 2024년도에는 1개소, 식사동을 추가해서 저희는 올해도 4개 동에 지금 경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일산동구에 12개 동 정도 있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12개 동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12개 동이 있는데 이 4개 동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여기가 유별나게 어떤 악성민원이 많은 건지.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4개 동이 일단은 격무, 장항1동하고 백석2동은 사실 업무에 있어서 격무부서로 선정이 돼 있을 정도로 민원 응대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식사동이랑 백석1동 또한 선정 당시에 민원 대응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12개 동 중에서,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철조위원

12개 동 중에서 신청을 받고 어쨌든 신청한 동 중에서 4개 동을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겠네요. 유난히 해당 지역에 현안민원이, 악성민원이 많이 존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 조례에 따라서 동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2023년도에 6개 동을 시에서 신청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2024년도에 추가 신청을 구에서 진행하면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1개 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동들을 요청받았는데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동이 없어서 4개 동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요청을 하는데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 악성민원에 대한 어떤 경비 용역이 실제로 해당 동사무소에서 운영해 봤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올해 한 번 했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경비 용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석2동, 장항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백석2동이나 장항2동은 민원 강도가 워낙 세서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리적 만족감이 크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경비용품도 일부 작게나마 지참을 하고 있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서 그것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장항2동, 특히 백석2동이 높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일부 동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면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1억 이상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 해마다 인력 운영비가 중복적으로 23년도에는 2억 8,700, 24년도에는 1억 8,200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실제 편성됐던 예산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에.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8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철조위원

8억이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러면 사실상 23년도에는 편성액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한 55% 이상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24년도는 8억을 편성하셨는데 1억 8,200이 불용이 됐으면 그래도 거의 편성액에 육박해서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의 예산단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과하게 편성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지금 원마운트나 가로수길이 일산동구로 들어갑니까, 서구로 들어갑니까? 거기 대화동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상으로는 노래하는 분수대까지는 저희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동구로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러면 가로수길 상가는 어떻게 돼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 경계선이라서 저희가 명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래하는 분수대는 동구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이라 어떻게 획정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좀…….

이철조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일산동구에는 사실 고양시의 핵심 상권들이 많이 있어요, 라페스타도 있고 원마운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워낙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냐 하면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처벌과 단속 위주의 어떤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 행정에 있어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예산담당부서라든지 다른 부서 행감 때도 요청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시고 정책을 수립하실 때도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현황 분석을 통해서 예방적 차원의 찾아가는 복지행정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산동구도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더라고요. 23년도에는 169건, 24년도에는 223건 이렇게 상당수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행감자료 272쪽, 273쪽에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분 사유를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들 그리고 그런 어떤 위생 부주의에 의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이 대다수 처분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처벌과 법 집행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입니다마는 더러 보면 구분되지 않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조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업 처분도 있고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규정 미숙지에 의한 그런 처분들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많이들 호소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사후 처벌보다는 좀 더 찾아가는 어떤 위생 컨설팅이라든지 사전 계도, 지도 방문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상권 보호 차원에서 어떤 예방적 행정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원마운트나 라페스타를 가시면, 초기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 상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 거의 폐가예요. 전부 공실로 임대가 붙어 있고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장의 실태거든요. 그런데 이 처분사항들을 보면 그런 현장에 대한 처벌사항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좀 더 선제적인 어떤 계도보다는 단속에 의한 처벌 위주로 가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고 호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어떤 행정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계도나 또는 지도방문이나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그런 단속과 예방 실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고 산업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산업위생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마 행정력이 많이 달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치해 주고 상권을 보호해 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현장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든지 또는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은 추가로 자료로 한번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전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마 계속 행정복지센터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대다수의 행정복지센터 간담회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들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배수로 정비, CCTV 설치, 제초 작업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 시설물 관리나 토목 관련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역으로 다시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영역에서의 활동 실적들은 사실상 데이터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선 동장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뉴스를 봐도 어떤 복지 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고 어렵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경계선에 걸려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동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동 행정력에서 상당 부분을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런 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이고요. 끝으로 드릴 말씀은 매번 구청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장님 이하 각 공직자분들 그리고 일선에 있는 동장님과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게 이 정책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은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정체돼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했었을 때 간담회 내용 중에서 중산1동 같은 경우는 “2023년 통장 위촉 심사 시 자원봉사 활동 실적 기준 완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 추진하겠다고 일단 처리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 선발하는데, 위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통장 위촉 관련해서는 한 몇 가지 정도 보완해서 새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0점 처리를, 모든 점수에서 0점 처리가 돼서 그것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통장님을 위촉하려고 했지만 지원하지 않아서 계속 동장의 직권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2년의 임기에서 1회에 한해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짧다 해서 그 부분도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동의 통장 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시나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협의회장들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각 동의 통장님들은 동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건의할 수가 있겠고요. 또 통 회장님을 통해서 각 동의 통장 위촉에 관련된 우리 시의 조례들을 개정하거나 혹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각각 동을 방문했었을 때의 건의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가 딱 동구에서 2개 동의 내용이 눈에 띄고 제 지역구하고도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발산동이랑 백석1동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쭉 있어 왔었고 이게 심각한 문제, 그 동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춤추는 빗자루’라고 해서 그분들은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매번 다녀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치기도 하면서 구에서 혹은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관련돼서 아마 이 일에 집중해서 하면서도 이것의 개선방법이 그래도 민관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보완책들, 개선책들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백석1동이랑 정발산동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동구에서 시범으로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는 과정을 한 1년씩 보면서 타 동에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백석1·2동이나 정발산동 이쪽 지역이 상당한 쓰레기, 그것은 수년간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환경기동반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까지 만들어 가면서,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순찰하고 감시하면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함에도 일단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나 계도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상시 24시간 사람이 가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백석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아마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어떤 동의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발산동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계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를 왜 제재하느냐. 그래서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그 지역의 어떤 깨끗한 마을 만들기, 동 만들기에 특별한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권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절망감을 가지면서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발산동은 춤추는 빗자루가 있고요. 백석1동도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있다면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는 그것을 단계, 단계로 한번 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잘 보이거든요. 담배꽁초 줍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다녔는데 어떤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하면 내일 나아지겠지 하지만 내일모레 정도 나가보면, 이틀 뒤에 나가 보면 그대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와 구청장님 주재하에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구에 있는 부서가 함께 대안책을 1단계, 2단계 해서 기본적인 대안책부터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한번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구청장님이 12월 말까지 계시니까 꼭 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을 뽑을 때 심사를 보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심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 몇 시간 했는지 그 실적이 점수에 몇 점 정도 차지하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에 보면 15점부터 3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점기준으로 해서 1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3점이면 몇 시간 해야 3점이에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이 없으면 3점이고 150시간 이상 하면 15점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이 건의를 일산2동 쪽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평상시에 봉사를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디랑 연계가 안 되거나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혼자 개별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한번 해 볼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예요, 봉사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15점이고 0점이면 당락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편차가 크다는 점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봉사활동 경력이 없으면 3점을 주고 150시간 이상을 하면 15점을 줌으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당락의 조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5년 10월 24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 주민자치과에서. 그래서 최근 5년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 비율 150시간을 100시간으로 낮추고 봉사활동이 없음을 없애고 30시간 미만은 9점, 100시간 이상은 15점으로 해서 편차를 낮춰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벽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입법예고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이제는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한번 같이 지역 속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전에는 살기에 급급해서 봉사할 시간조차 없었다면 남은 인생을 그래도 내가 지역을 위해서 동행정복지에 가서 이렇게 같이 섞여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점수 때문에, 봉사시간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면 그분들은 앞으로도 어디 가서든 봉사할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혼자 따로 가서 봉사할 그런 것은 사실 힘들단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3개 구청 다 건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이거 산업위생과인데요. 제가 서구청에서도 하고 왔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구청에서도 구청장님 대회가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였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도 비공모고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하나가 더 들어갔다 하면 탁구예요. 동구는 4개 종목을 하고 있고 서구는 3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행감인 이날까지도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게 참 안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이 바뀌셔서 신경을 못 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종목별로 구에서, 지금 어쨌든 일반 구에서 종목별로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있어서 보는데, 이게 저희도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탁구인데 사실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모 형태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수년간 지원해 왔던 종목을 어느 한순간에 공모 형태로 돌린다든가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공소자위원장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공모 형태로 바뀌어서 일순간에 받았던 게 없어지고 났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임 청장들이나 그분들도 강하게 추진을 못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후임자가 오더라도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들을 잘 전달을 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매번 청장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종목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동호인이 많고 그래서 ‘약간 힘에 밀리나? 힘 싸움에 밀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비인기 종목은 지금 언급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3개 구청이 다 그래요, 지금. 덕양구도 지금 가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예요. 그러면 왜 이 3개 종목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배를 해야 되는지. 이 종목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다면 저에 대해서 반박이 엄청 심하겠지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비공모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지대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힘없는 종목이나 힘없는 단체는 계속 이렇게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유권자 생각하면 동호인 수 많은 데가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덕양구청 가서도 똑같은 얘기 또 하겠지만 4년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올해까지 하시고 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속기록만큼은 꼭 보여주시고 인수인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잠시만, 1개 더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틀어주세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올려드리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호수공원의 운동기구 사진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 운동기구를 잘 정비해 달라고 했고 소리가 삐거덕 나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엔 왜 올리느냐? 소리도 나기는 나지만 너무 더러워요, 운동기구가. 과연 일반 시민들이 가서 저 운동기구를 맨손으로 잡고 운동을 할 마음이 생기는지. 운동기구가 너무 더럽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맨손으로 만지면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더욱이 호수공원은 우리 동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고 누구나 가서, 저기 보세요. 청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수공원은 정말 우리 동구의 꽃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데 여기 가서 이런 운동기구를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지금.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도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불량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공소자위원장

똑같은 위치입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 공원 관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호수공원은. 일산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공원관리과에 잘 전달을 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외부에 있기 때문에, 물론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매일 깨끗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먼지가 조금 앉은 거랑 저렇게 녹이 완전히 슨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동네에 외진 곳에 있는 운동기구도 아니고 호수공원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는 장소인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저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호수공원 가서 사람들이 그 호수공원의 좋은 배경과 이런 것을 보고서는 다 감탄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저걸 찍어 갖고 왔겠습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어쨌든 우선적으로 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공원관리과는 저희 기획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호수공원은 동구청 소속이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구에서 박노선 청장님하고, 김동원 장항1동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여기서 소회를 들으면 예산 때문에 만나 봬야 하는데 그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인사말 부탁 안 드리고요. 나중에 의회에 오셔서 예산 심의할 때 소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석 삼송2동장님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이효섭 화정1동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 시민봉사과장 정용호 주교동장 이은정 원신동장 윤정원 흥도동장 이용진 성사1동장 김태일 성사2동장 안진희 효자동장 윤미옥 삼송1동장 이종복 창릉동장 김미정 고양동장 장재영 관산동장 남기준 능곡동장 김미경 화정2동장 양상윤 행주동장 김희택 행신1동장 최만호 행신2동장 강경아 행신3동장 윤순희 행신4동장 이종찬 화전동장 신형식 대덕동장 전종학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꼼꼼히 시정·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연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용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주교동장입니다. 윤정원 원신동장입니다. 이용진 흥도동장입니다. 김태일 성사1동장입니다. 안진희 성사2동장입니다. 윤미옥 효자동장입니다. 이종복 삼송1동장입니다. 김미정 창릉동장입니다. 장재영 고양동장입니다. 남기준 관산동장입니다. 김미경 능곡동장입니다. 양상윤 화정2동장입니다. 김희택 행주동장입니다. 최만호 행신1동장입니다. 강경아 행신2동장입니다. 윤순희 행신3동장입니다. 이종찬 행신4동장입니다. 신형식 화전동장입니다. 전종학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5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덕양구민으로서 그리고 덕양구에 지역을 둔 시의원으로서 늘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마무리 인사에서 제가 창릉천 근처에 거주하다 보니까 창릉천에 예초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저희 상임위와 상관없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올해는 창릉천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확연히 달라진 것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남기실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작은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도 있었지만 예초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고요. 저희 자료 23쪽부터 보면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여기 덕양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통장 위촉 업무 소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 미준수라든지 직권 위촉 남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기타 보상금 집행 부적정,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중복 지급, 민방위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징수 착오, 정부 양곡 관리 소홀, 장애인재판정 표지 관리 소홀 등 보면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거의 전 동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일 유형의 감사지적이 3년간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서구나 동구에서 똑같은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요, 동 행정이 일선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즉시 처리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 민원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민원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그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고요. 이 직원들이 숙련이 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이고 저희가 동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됐으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다른 구청에서도 부탁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 지점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신다,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은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이 그냥 페이퍼 서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가 돼서 인사이동이, 인사이동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그 업무를 맡은 분이 발령을 받은 때에 인지를 하고 여기서는 이러한 감사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내가 업무를 할 때 유념해야 되겠구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앞서서 다른 구청은 다 하시겠다고 하셨고 특별히 동구청에서는 과장님께서 이미 모니터링을 하시고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덕양구도 이 부분이 가능하실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동·서구가 같이 정보를 교환해서 동일한 매뉴얼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맞습니다. 3개 구청이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3개 구청이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고양시 안에 있는 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청 각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계속 똑같은 지적을 행감 때마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행감 때 아니고 구청별 감사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시스템화하면 저연차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3개 구청 감사팀원들 연찬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48쪽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금액 확인할게요. 48쪽에 있는 지원금액을 보면 23년도에는 9억 4,700, 24년도에는 9억 6천, 25년도에는 8억 9천인데 지원금액을 집행액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예산액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산액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24년, 25년 예산액으로 작성을 하신 거고 이걸 봤을 때는 25년도의 예산액이 좀 감액되었네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원이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어린이집이 개소할 당시에는 원생 100명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70명으로 줄였고 그에 따른 퇴직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가 정원의 줆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정민경위원

24년도에서 25년도로 감액이 된 금액과, 그러면 정원은 30명 조정에 선생님은 몇 분이 준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선생님은 25명에서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또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4년도, 25년도 보조금 정산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23년도부터 제출해 주시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70명 정원인데 이용률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현원은 어떻게 되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70명 정원인데 현재 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58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어제 자치행정국이어서, 거기 시청어린이집도 계속 현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답변은 여기 덕양구청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시청어린이집 현원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덕양구청어린이집도 똑같이 현원이 줄고 있는 거네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여건은 덕양구청에 근무해야만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맡기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 거주지를 보면 서울도 있고 파주도 있고 하다 보니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용대상은 직원에게 한정적인 것이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고양시 직원 전체에 한정돼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 현원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55쪽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이 23년부터 25년까지 예산은 2,100만 원 동일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하고 있나요? 괜찮나요, 과장님?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인원에 보면 23년도는 625명, 24년도는 534명, 25년도는 488명,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참여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소 이유가 뭘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하고 24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저희가 특강을 몇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인원이 포함되어 있고 24년도에는 특강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88명인데 12월까지 가면 저희가 전에 했던 대상 수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정보화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이 뭔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정보화 교육의 대상층을 보시면 저희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시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이라든가 AI, 스마트폰 그리고 요즘 노인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키오스크 조작이라든가 그런 생활밀착형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구청에서만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군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께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구청보다는 동행정복지센터가 그분들에게 더 접근이 편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산교육장이 행정복지센터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네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한 2000년대 초반에는 동별로 주민 전산교육장이 5대, 6대 정도 마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사실 전산이라는 기구 자체가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 6명을 교육시키기에는 교육 강사료도 만만치 않아서 구청에서 집단으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저희 한 번 교육할 때 참여하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교육장 컴퓨터 대수가 30대 있기 때문에 30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서서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 딱 맞춘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선 2025년도에 한해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참여인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원신동 여기도 통장 직위 남용 및 사회적 물의에 따른 해촉 요구가 있었고, 삼송2동도 통장 위촉 반대 건의가 있었고, 고양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장 연임 자격 확인 요청, 회장 선출 절차 및 자격 문의 이렇게 보면 민원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촉에 관한 문제는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보면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조례의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 간 중재나 아니면 갈등 해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과정을 하셨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 간의 갈등을 저희 구청 자체에서 해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각 동의 동장님께서 중재를 하시거나 동장님께서 시와 연계해서 법령 검토를 하시고 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잠시 동장님들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시니까, 원신동 동장님, 이게 24년도, 25년도 민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주민갈등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원신동장 윤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 선출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이었고 이해를 시켰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하고 진정민원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것은 통장 직위 남용 및 사회적 물의에 대한 해촉이었는데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직위 남용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서 민원인께 통지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24년도의 갈등과 25년도의 갈등이 연계가 됐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든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완전히 다른가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완전히 다른 건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인가요, 아니면 개인 간의 갈등이었나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제가 보기에는 개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동도 있는데 다른 동 동장님께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니까 유독 덕양구에서 이 문제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쭉 보면서 일산동구나 서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덕양구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장님?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저희도 구 입장에서 무리 없이 주민들 간에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그것 같습니다. 원신동장님도 나오셨지만 원래 사시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원동 쪽에 개발되면서 유입된 인원들이 많은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창릉동, 고양동, 흥도동, 조금 동네가 시끄럽다고 저희가 저속하게 표현하는 그런 동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원래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과 새로 이주하신 분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가 봐서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에서 동장님들께서는 동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갈등 해소라는 행정의 본질적 역할이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 아니면 이주자와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구나 하고서는 방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래도 뭔가 화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어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의 인구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800세대에서 1,600세대가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2세대에서 40세대 이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것을 맞출 조정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와 구도시의 인구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집단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쪼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 신도시와 구도시가 결합된 동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구도심권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다 보니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많이 들어오신 경우에는 현장민원실도 개소를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구도심의 인구도 비등하게 늘어난다면 분동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너무 적고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이 도시 자체를 어떻게 하나로 엮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행정구역 조정계획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구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내느냐를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이어서, 우선 상황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됐고요. 사실 제가 동구에도 지역구가 있고 덕양구에도 지역구가 있는데 유난히 덕양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늘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책자 민원이 아니라 제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면하면서 몇 가지 민원을 좀 챙겨왔는데 안경을 안 갖고 와서 대략 생각나는 것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당에 대표적으로 원당시장이 있는데 원당시장 앞에 원당 대로변이 있잖아요. 항상 대로변 두 군데에 저녁만 되면 원당시장에서 나오는 것, 그 주변 상가에서 나오는 것, 음식물 쓰레기, 포장재 등등해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평생 거주하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좀 정리됐다가 어느 때는 계속 쌓여있고, 사실 음식물 쓰레기이고 또 시장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게 한 번 터지면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통 시장 상인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상인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행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략 거기 위치는 아시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이종덕위원

세계로마트 앞하고 약간 또 그쪽하고 대표적으로.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오늘 여기 청소행정과가 참여하지 않아서 천생 제가 답변을,

이종덕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일단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생활 쓰레기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전부 구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즉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치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평일 6시, 7시에 나오면 항상 새벽 안에는 다 치워져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그때 안 치운 몇 시간하고 특히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쉬잖아요. 그 시간 내에는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때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성사1동 원당시장 측문하고 세계로마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전에도 그 뒤쪽에 신앙촌상회가 고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완전히 해소하기는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우선적으로 꽃 화분을, 큰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많이 쌓였던 그런 쓰레기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그런 방편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한번 청소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에도 혹시 임시적으로 한 번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제 보니까 우리 왕연우 과장님이 옛날에 성사1동 동장님이셨네요.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사례는 계속 있나요? 그게 왜냐하면 행정력이 강하게 가면 그분들이 좀 조심을 하는데 사실은 CCTV 달아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안 따르면 그분들은 계속, 비싼 돈 들이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행정력은 안 따라줬다는 게 좀 있나 해서, 어떻게 처분 건수가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처분 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시장에다가 그전에도 저희가 CCTV를 설치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줄어드는 듯했는데 어느 순간 또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처분 건수에 대해서는 청소농정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내가 보니까 거의 100% 원당시장 상인회하고 주변 상가에서 나오는 거라 상가 회장님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 좀 해서 무단투기를 안 하게끔 하고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동구로 가서 공원 내 체육시설들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대표적으로 성라체육공원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가보고 제가 사진 찍어서, 우리 구청 무슨 과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산업위생과.

이종덕위원

산업위생과가 아니고 공원관리과에다가 부탁해서 잘 처리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와서 운동하는 시설인데 관리 면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녹슨 데도 많고 고장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좀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또 기억나는 게 지금 성사체육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성사고 앞에 있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성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 무료로 성사체육공원이 생기면서부터 주차장이 한 120면 정도 있었고 계속 거기 공원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올 초부터 거기에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한 달 전에 보니까 ‘앞으로 유료화 예정이니 마음들 단단히 잡으십시오.’ 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신지?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성사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체육정책과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네 아니라고 하고 공원 내 시설이니까 덕양구청 공원관리과라고 얘기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도시관리공사 아니냐고 물어봐서 혹시,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이 그러니까 국민체육관리공단 소속의 건물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니 현수막 밑에 아마 관리 주체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확인돼서 만약에 이게 덕양구청 관할이면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여기 구청별로 가로청소라고 있나요, 혹시?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가로청소는 청소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개념이 뭐지요? 잘 몰라서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도로변 청소하는 걸 가로청소라고 합니다.

이종덕위원

그거는 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용역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용역은 연간 계약으로 하시나요? 2년 계약?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구청별로 용역을 지정해서,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부서가 저희 기획행정위 부서가 아니라서요.

이종덕위원

기획행정 아닌 것만 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냥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용역비는 항상 똑같고 용역비에 맞춰서 근로자들도 똑같이 쓰다 보니까, 덕양구가 사실은 청소하는 범위가 좀 더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어디 어디 늘어났냐 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삼송이라든가 덕은지구 등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소 인원은 더 배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용역을 재발주할 때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똑같은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게 좀 어떤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구청장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용역비 조정 같은 것 할 때.

웃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구역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를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섹터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섹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가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찬희 청장님이 아마 3개 구청 중에서 부임하신 지 꽤 되는 편이에요. 지금 청장님은 몇 년째 부임하고 계신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1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4개월 동안에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전에는 덕양구가 일산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다,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정구상 청장님이 2010년도에 계실 때 그전에도 수차례 의회에서 예산만 반영해 준다면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보겠다고 해서 당시 고양시의 감사장에서 예산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로데오 거리를 준비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일산의 라페스타, 웨돔이 준비됐지만 덕양구에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완성이 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육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횡단보도를 중앙로 쪽에 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육교를 하지 말고 중앙로에 건널목으로 해서 깔끔하게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 한찬희 청장님이 몇 년 더 남았을 텐데 앞으로 덕양구에 임기 내에 내가 정말 고양시 전체를 볼 때 덕양구에 이 사업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야 하는데 외람되지만 저는 선출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어떤 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6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로데오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운데 플랜트에 대해 장애물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17억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은 행주산성 주변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데크길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조금 사업이라든지 해서 벌이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원당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를 한번 해 봤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저녁에 잘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170여 대 되는 자가용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사실 지금 그냥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시 예산도 될 수 있고 또 도비와 시비와 매칭해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덕양구 주민들이 일산에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화정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재선 때 이재준 도의원이 저한테 왔어요. “의원님, 제가 도비를 한 100억을 확보할 테니 시에서 100억만 매칭해 주면 200억 가지고 어린이박물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더 크게 하자, 이왕 하는 김에.”, 그 공간이 전에 빈공간이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옆에 있고 또 앞에 도로가 부지가 한 거의 만여 평 넘게 있었어요. 그냥 잔디밭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왕이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 덕양구에 뭔가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문화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재준 시장님이 100억밖에 못 가져왔어요. 제가 의원을 할 때 100억을 확보해서 200억을 가지고 어린이박물관을 준비했던 거예요. 지금 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청장님께서 뭔가 남길 수 있는 업적이 있다면, 청장님의 임기 끝난 다음에 나는 고양시에 근무할 때 이것만큼은 고양시의원과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만들었다, 이거 하나 세웠다, 아마 그러면 덕양구 주민들에게 상징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린이박물관 옆에 부지가 넓은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터센터나 복합센터라든가 크게 다목적으로 뭔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공간만 해 주면 그건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충분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모실 때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자주 회의합니다. 가끔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마두동이 학원가 중심이 있습니다, 후곡마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국회의원님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두동이면 마두1동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었어요. 게이트볼장을 방법을 찾으면 그 공간에다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자 해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건 지쳤으니 거기다 헬스장도 준비하고 사우나 시설도 하고 거기에 클라이밍도 한번 하고 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책도 갖추고 그렇게 해 보자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마두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행정은 정책을 발굴해서 하나 만들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글을 썼지만 업적을 남겨야 돼요. 의원도 임기 내 4년 동안 뭐 하나 업적을 남기면 흐뭇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몇 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어린이박물관 옆에 한번 뭔가 커다란 박물관이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든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국회의원한테 좀 부탁하고 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다면 커다란 덕양구의 상징적인 문화 커뮤니티센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봐요. 늘 제가 고민해 봐요, 그거를. 제가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제안을 못 해요. 지역구에 같은 당 도의원하고 시의원이 같이 있으면 일을 편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그런 생각에 저하고 공감한다면 그런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설계 용역비만 준비해 놓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찬희 구청장님의 큰 업적이 아닌가, 예산을 시의원들이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청장님, 저하고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남은 6개월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라 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덕양구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덕양구 주민들이 일산하고 소외된 공간을 갖고 있느냐, 특히 일산 지역은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지금은 라페스타, 웨돔이 힘들지만 또 원마운트가 생겼지, 덕양구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덕양구에서 현재 의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자란 제가 ‘덕양 을’ 쪽 능곡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 터도 정말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하면서 일산에서 3선을 하고 여기에 와서 4선째 하고 있는데 덕양구에 애정이 깊어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큰 문화공간과 이렇게 된다면 큰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고양시에는 박물관 하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 박물관 겸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위치가? 국회의원이 힘을 쓴다면, 현재 모 국회의원도 지금 커다란 박물관 준비를 계획하고 있어요. 장소가 고양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찬희 청장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획을 통해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그런 뜻깊은 실적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늘 고양시민을 위해서, 특히 덕양구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을 포함한 3개 구청, 특히 자치행정과와 시민봉사과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1인 견적 수의계약과 동일 날짜 분할 발주, 일명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의 처리결과로 덕양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과 고양시 자체 수의계약 희망 제안 제도를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 사업의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 횟수에 있어 관서별 제한은 없으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체결 횟수를 안배하는 등 다양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향후 계약 업무 추진 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의 답변서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 점을 지적했던 이유는 덕양구청은 다른 구청과는 달리 그래도 이런 업체가 꼭 한 업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서너 개의 업체와 여러 가지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 정도, 13년부터 쭉 예를 들면 재산세,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주민세 고지서, 체납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용역 이런 류의 용역은 특정 A라는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10년간. 자동차 계열의 예를 들면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는 주ㅇㅇㅇㅇ라고 하는 B업체가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보니까 물론 A, B, C, D 업체가 골고루 나눠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화가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의 용역 사업은 A라는 업체만 쭉, 다른 용역 사업은 B라는 업체가 10년 넘게 쭉.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특정 업체, 한 업체와 모든 것을 다 수의계약을 맺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무슨 한 업체에 대한 횟수를 제한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수의계약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와 쭉 계약을 하실 때 보면 이게 지금 2,000만 원 이하예요, 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재산세, 토지 건축물분 고지서 제작 이렇게 하고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 제작 및 인쇄 발송용 제작 이러면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업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다 나눠서 돼야 되는 건가, 반드시? 그런 용역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일을 보면 물론 이게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하셨어요. 12월 27일, 28일 이렇게 말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사업이면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몰아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우려로 비친다는 거지요. 분할해서 하고 있나라고 일반인들이 바라보실 때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가능하실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수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세무과에서 주관하는 고지서류인데요. 아마도 12월에 미리 인쇄하는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쓸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감사 회의록을 읽어봤는데요, 그 상황에서 거론된 보안성이라든가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규모의 그런 금액들 줄 때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주로 선정을 하지 않고요. 우선 그것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편하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한 업체가 했다면 아마 전에 거론하신 것처럼 신생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다 1,600, 8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세, 재산세, 토지분이나 주택분 이렇게 되는 고지서를 묶어서 우리가 통합발주를 하면서 입찰경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발행 시기 자체가,

김수진위원

발행 시기는 계약일이 12월 27일로 다 똑같습니다. 계약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묶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합발주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 27일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난 다음 2024년 12월 27일에 계약을 또 하셨는데 똑같은 날짜예요, 3건이 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와 똑같은 내용을 계약하실 거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세무과에서 요청해 온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할 수는 없고요.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일명 결재를 올려서 만든 서류 건건이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과 측에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요청한다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게 불가능하다, 건건이 계속 올라올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건건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점을 세무과와,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을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장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세무과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묶일 수 있으면 묶어서, 우리가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A라는 업체랑 굳이 10년 넘게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제가 이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통합발주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묶어서 아예 부서에서 올려주고 여기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신다니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 서로, 자치행정과랑 세무과가 덕양구청 안에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보자. 왜냐하면 비치는 것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조금, 10년 넘게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10년 넘게 재산세 고지서는 A, 자동차세 고지서는 B.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A, B, C, D 업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각자 자기 지분이 있고 분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서로 의논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조위원

이철조입니다. 먼저 이게 아마 지금 감사자료에 없고 해당 부서에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4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을 들어가 있을 때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서 메모했던 게 있어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당시에 보면 덕양구 환경녹지과 2024년도 결산 기준액에서 100% 불용 내역에 보면 무원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선 공사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사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설계용역과 준공금 지출까지 완료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다른 세부 사업인 녹지대 관리 예산에서 지출됨”이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업비에서 결제가 됐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100% 불용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아마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사업 예산이 있는데도 다른 비목에서 지출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의 집행내역과 본 사업의 결산 수치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는 결과를 낳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제가 소상공인 분야하고 복지 분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것도 지금 담당 과장님들이 안 계시지요, 여기에?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안 계십니다.

이철조위원

내용을 조금만 전달해 주세요. 항상 다니면서 주변 상권을 볼 때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양시 전역의 핵심 상권들이 대부분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계속 어떤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고 그나마 제가 볼 때 여기 덕양의 로데오거리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동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산 쪽의 핵심 상권들은 사실상 거의 공실 상태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가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것을 쭉 보니까 덕양구에서도 2023년에 317건, 2024년에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처분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 그리고 음식물에 이물질 혼합, 위생 부주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단속과 처벌, 처분 이전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게 철저히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계몽이 먼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동구청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권이 거의 공황 상태로 붕괴돼 있어요, 공실이 남아돌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수백 건의 적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벼랑 끝에서 진짜 말 그대로 하루하루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또 이 행정처분까지 가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다양한 업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 계몽을 하시는 게 사후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훨씬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또 하나는 복지 분야입니다. 여기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가장 일선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별 순회 간담회 다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거기도 보통 보면 대다수의 내용이 보도블록 교체, 배수로 정비, CCTV 설치, 제초 작업 등 이런 어떤 시설관리 측면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그런 의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복지 분야를 한번 쭉 보면 사실상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딱 그 복지 제도 수혜자는 어차피 그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것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위험군에 대한 발굴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복지 영역에서의 활동, 실적, 건의사항 이런 것을 데이터상으로 잘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독려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각 동에서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 개발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는지 잠깐 답변을 하나 들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위원님, 아마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복지 분야만큼 그나마 저희가 촘촘히 하고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은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그런 사회보장업무, 사회보호업무가 되겠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하는 그런 쪽에 아마 포커싱이 가 있고 시청은 당연히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의 주안점이 조금씩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체제 내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독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락되는 보장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맡겨놔 주시면 충실히 잘 수행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어쨌든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사각지대에서 빠져나가 있는 일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아예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은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가장 위험선에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단속 또는 어떤 처벌 위주의 행정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고양시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그 보호를 강화해 주시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죄송스러운 게 3개 구청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책의 환경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요.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요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요구를 수용하거나 정책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사실상 우리 의회 문턱을 계속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정보 소외계층 최소화라는 부분에서 대형 유통점 홍보 게시대 활용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 책자. 업무보고 책인데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혹시 덕양구청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점이 있잖아요, 큰 유통점.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케아에다가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를 통해서 저희 고양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물이 있으면 계속 바꾸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냥 홍보물 그러니까 종이류, 지류 홍보물을 비치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하고 전자 전광판도 가끔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내용을 띄우고 있고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키오스크는 저희 덕양구청에서 구입한 이동식 키오스크 이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김수진위원

그쪽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덕양구청 내에 이동식 키오스크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김수진위원

있어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로비에 이동식 키오스크 하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1대 있어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

구정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고, 여기 덕양구는 특히나 대형 유통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미디어 타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업체명을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이용하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케아나 스타필드라든가 덕양에 있는 대형 어떤 점포와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그쪽의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에서 2024년 내용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 및 향후 행정 조치 계획 설명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된 부서는 여기 지금 안 계시겠지만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다른 분이라고 그러면 그 성만 봐도 대충 어떤 건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리결과는 건축과에서 검토하여 조치 예정임을 회신했고 그다음에 결국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완료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성토가 농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3개 구청 중에 가장 농지가 많은 곳이 덕양구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저희 덕양구의 62%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내곡동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의 원인이 인근 농지의 불법 성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2m 이상의 불법 성토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구청에 와서 농지과에 확인한 바로는 이게 50cm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허가하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자체마다 높이의 기준은 다르다고 해요. 그러든 저러든 2025년 1월에 「농지법」이 변경되었는데 이 농지 개량행위 신고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일어났고요. 성토를 함에 있어서도 배수 부분의 문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농지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덕양구에서도 이런 「농지법」 변경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 청소농정과 농지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사실 이런 법령이 개정되고 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사후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왜 이거 홍보도 안 하고 왜 안 알려줬어?” 이렇게 꾸중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몇백 개 법령들에서 바뀐 내용을 일일이 저희가 사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겨울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든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농기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구청의 농지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자칫 소홀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덕양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0cm씩 신고를 해 가면서 성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처음 성토할 때는 신고를 하는 그 기준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주소지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수는 제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농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농지들의 주인들이 몇 분이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부서하고 연관을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질의에 나섰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저희가 농기센터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하고 동구하고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청장님, 오늘?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봤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23년도부터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장기배 그게 다 똑같아요, 지금 종목이.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그다음에 동구만 하나 더 해서 탁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23년도, 24년도, 올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청장님들께서 ‘검토하겠다. 내년에는 다시 뭐 어떻게 해 보겠다. 공감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올해도 똑같은 종목에서 똑같이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4개 대회를 올해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대회를 열려면 대회를 열 수 있는 그 기관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에는 조직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물론 하겠다고 하는 가맹단체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 드릴, 검토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오는 가맹단체들이 없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 자체를 모르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아는 분들만 오시는 거거든요. 저희 고양시체육회 종목단체에 구청장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홍보가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공개잖아요. 비공모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3개 구청이 다 비공모예요. 왜 비공모로 하실까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비공모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공소자위원장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기 비공모라고.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비공모는 할 수 있는 가맹, 축구라고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축구협회가 있고 덕양구축구협회가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비공모라고 표현해 드린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공모지 저희가 밀실에 감춰놓고 하는 것은 아닌 거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제가 해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도 필요하고 자기네 자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대회를 열면 구청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 치를 수는 없을 수도 있지요. 그 자금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은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지, 선택을 안 할지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이 종목에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 동구청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 여기 와서 또 감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밖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래도 개선이 됐구나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공고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회를 열어줘서 그분들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하다못해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일단은 아직 의회에 아마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려면 어떠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할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대충 한 1,000만 원 그냥 세우겠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특정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육성해야 될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맹단체나 어디서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는 구청장기, 어떤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서.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그것을 홍보할 수 없다면 체육회에다 의뢰를 해서 체육회에서 홍보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랬다가 선정이 안 되면 희망고문을 한다고 또 나중에 야단 들으면 어떡할지 걱정,

공소자위원장

그게 아니라 선정할 때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서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는 자기네들이 역량을 만들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아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