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영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보면 노숙자 현황 실태 조사가 있더라고요. 2024년에 덕양구 17명, 2025년에 16명으로 한 명은 줄었지만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른 상임위하고는 다르게 좀 뜻깊게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국외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서 저희보다 나은 선진국은 어떻게 복지가 되어 있는지를 체험하고 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본에 가서 느낀 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은 전 세계가 다 똑같더라고요, 노숙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만 보고 저희도 행감이나 본예산을 준비하는 의원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런 실비를 줄 때 꼼꼼하게 사용 목적을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이 돈을 받고서 밖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려면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을 일본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노숙자들은 그냥 다 밖에서 생활한다고만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달리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노숙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실비를 받으려면 주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영수증 첨부를 해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노숙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진국을 다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그 정책에서 필요하다면 고양시부터 선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실비 지급이라고 함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으로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