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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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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재산 상태를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걸 또 조작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고가 새지 않도록, 새는 게 있어서 저도 민원을 자꾸 받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보면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정수급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계속 받으시면서 통장을 돌려놓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잘 좀 체크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정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좀 체크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신고정신 아니겠어요?신고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걸 좀 독려하고 포상하고 이런 조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