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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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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경로당에 대해 회원명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령회원 등록으로 인한 지자체의 경로당 차등 지원 때문에 회원명부에 대해서 유령회원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점검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점검조치들을 이행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아까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셨지만 노인회에서도 인력상 한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직접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구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자체적인, 당연히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연에 1회 내지는 2회 정도는 한번 점검을 진행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르신들 간에도 각 네트워크들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서로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주고받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우리 쪽에서는 얼마 받았고 여기는 얼마 받았는데 딱 보니까 자기네는 유령회원도 있고 해서 저기가 조금 더 받고,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차등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어쨌든 경로당 회원 수로 인한 차등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