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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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10시 04분 감사개시

임부기위원장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일 방청에 참석하신 방청객 분들게 감사인사드리며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을 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 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박동희.

임부기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서동주.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이상규.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201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쪽에서 22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적 건의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선정의 건은 추후 위원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고 18쪽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협약 등 관리 철저는 MOU등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부서에 공문 또는 회의시 전달하였으며, 향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편성지양으로 예산편성 심의시 축소, 폐지 결정된 행사, 축제성 사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이월 불용예산 최소화 및 잉여자금 관리 철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격, 추진시기 등을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집행독려로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 선정 철저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내용 대부분이 제외대상인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었으며, 타당한 제안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21쪽 낙동사격장 관련 업무추진 철저의 건으로 낙동 공군사격장 관련업무는 여러 부서와 연계된 사항으로 부서간 협조를 통해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하천부지점용허가 연장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관련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 및 기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36쪽 상단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11개로 시정조정위원회에는 고문변호사 선정 건으로 1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2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회, 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5회, 조례규칙심의회 13회, 규제개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사안 발생시에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36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현황입니다. 총 4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래전략추진단의 청년정책위원회, 도시과의 상주시도시재생위원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37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3개 이상 중복위촉된 위원은 총 6명으로 2018년 대비 3명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위원회구성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위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정비실적은 1건으로 사회복지과의 상주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로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장애인등편의법에 포함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운영은 임기만료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임 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분과회의 및 임기 마무리 전체 회의를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2기 임기가 2019년 4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면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보조금심의회 개최는 대상자선정심의회 9회, 편성심의회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3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847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84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103만 5,000원은 2019년도 하반기 이자수입으로 2020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4쪽 2019년에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2019년도에 10개부서 총 18개 사업으로 1,854억 4,3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9개부서 17개 사업으로 1,785억 7,200만 원입니다. 59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5건을 심사해 적정 10건, 조건부승인 13건, 재검토 2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2019년도에는 26건을 심사해서 적정 4건, 조건부승인 20건, 재검토 2건의 심의를 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59쪽에서 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0건으로 변경 16건, 취소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71에서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지난 12월 16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억 1,485만 원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76쪽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25건 용역비 51억 2,7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79쪽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계약금액은 1억 7,446만 7,000원입니다. 81쪽 에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22건에 14억 4,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3억 3,340만 원입니다. 87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6개부서 10건 6억 6,307만 1,000원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고, 이중 4억 183만 2,000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123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사고 각 1건씩 총 2건으로 2019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9쪽 예산미집행 현황은 총 1건이며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0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확대 운영에 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1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협상 1순위로 선정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낙찰률 85.94%인 2억 1,485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91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3건 700만 원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상사업비 2억은 노후청사 폐석면 교체공사로 시청 제3별관,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동문동 등의 폐석면을 교체하였습니다. 92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말에 900억을 예치했습니다. 93쪽 조례규칙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등 총 7건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등의 체결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 의무부담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필리핀 크로도바시와 체결한 업무협약 1건입니다. 95쪽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부서별로 발굴 제출된 13건 중에서 세정과 소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등 3건을 일몰 결정하였습니다. 95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1,153건을 접수하였고, 14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149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96쪽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제안, 정책제안 공모, 청소년정책제안 공모 등을 통해 총 45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 채무발생 및 상환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종말 고도화처리사업 1건이 채무잔액이 1억 5,600만 원을 작년에 전액 상환해서 현재 우리시의 일반채무는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21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8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3쪽 시정공통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15건에 7,19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5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특산물 구입은 89건에 3,84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서 34건 중 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2억 9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18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총110건을 심의하여 102건은 원안의결 8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132쪽 청문처리 실적입니다. 총 48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2쪽에서 1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규제개혁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2019년 가축사육제한 등 총 107건의 규제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증가 10건, 규제감소 2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사이버 교육 11명을 이수하였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 규제개혁건의과제 57건을 발굴하여 2019년 경북 도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 최우수 수상 및 2019년 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공모전 도내 최우수상 1건, 장려 1건을 입상하였습니다. 153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현황은 총 17건으로 5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77건에 7,0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우리시 상주시책일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우리 시책일몰제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이게 지금 시책일몰대상이 전년도에 3건 밖에 없었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 일몰은 3건이고 또 부서 자체에서 한 게 10건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자체에서 한 게 10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총 13건입니다.

강경모위원

자체에서 했는 10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작년에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좀 내용이 불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가 10건은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이라든지 지방세 환급제도 기부제도 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이런 10건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 10건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시책일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도 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10월에 이거를 일몰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몇 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9월에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9월에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좀 개념 정립이 사실은 좀……

강경모위원

그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일몰제가 시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우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우리 의회에 MOU, MOA 모든 것을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MOU를 하기로 되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권리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사항 내용이 있을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고 하고 비회기 중에는 시행을 하되 체결을 하되 시행은 사후에 동의 받고 시행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전년도에는 그래도 보면 다 보고를 하고 찾아와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위원장이나 뭐 의장님한테만 보고가 간단하게 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은 할 수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비회기 중이라서 이제 보고를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이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회기 중이면 다 보고를 하면 되는데 비회기중에는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뭐 단순한 그냥 MOU 체결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강경모위원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서면으로나 어떻게 이래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물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정보지를 봐서 우리가 아는 그런 경우도 간혹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먼저 어떤 작은 내용들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내 놓으면 전체 우리 의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아니면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먼저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하면 시책일몰대상사업 현황 바로 아래 부분에 시정시책연구개발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죠?

이승일위원

95페이지요. 시정시책연구개발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사업 이런 식으로……

이승일위원

아무 것도 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해당 없는 거로 그래 한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시정시책연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또 우리 미래전략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승일위원

그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예산을 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했던 예산이 시정현안사업 발굴, 창의적 정책개발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없어요? 이 예산 집행한 거는 어디로 갔길래 해당이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뒤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은 거 같습니다. 아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제도 현황해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 시정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앞부분에는……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국민신문고 이런 것들은 제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공모하는 것들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여기 훑어보면 시정 JUMP UP! 신규시책발굴 이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 시정에 집어 넣을까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하여간 우리가 아이디어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상금은 주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내용이 없는데는 또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금은은 빼…… 뭐 1, 2등은 빼고 3, 4등은 하던데요, 보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아주 없으면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앞으로는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약간 양분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기획하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산이 같이 수립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죠? 다른 과에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는 거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면 저희들하고.

이승일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하고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예산규모하고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8.45%에요. 이것도 당초 예산안 기준이에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그렇게 또 낮은 편도 아니에요, 59.62%.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저희들 본예산으로 보면 한 68.76% 정도로 재정자주도는 다른……

이승일위원

아니 작년 기준 59.62%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자주재원이 3,832억 2,500만 원, 그런데 이거 자주재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차피 새마을체육과 오면 얘기 하겠지만 이게 시청구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전환하는 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한다고 치면 포괄적으로, 그럼 클럽하우스나 이런 거 들어갈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럽축구단 같으면…… 그런데 용역보고서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프로팀에 클럽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짓는 비용만 해도 몇 백억 들어갈 거거든요. 그것도 전부다 자체 재원으로, 이런 이야기가 새마을과하고 같이 의논이 된 적이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뭐 프로전환에 관련되어서 뭐 저희들하고 예산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예산 협의된 거는 전혀 없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자주재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 전체 경기가 그나마 재난지원금이 좀 풀려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소규모 상가들이 조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받는 부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제도를 해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있나요? 시에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소상공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증 3무라 해서 이자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하는데 다른 거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조례상 보면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채무를 시에서 보증, 어차피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될 겁니다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뭐 보증을 설수 있게끔도 되어 있죠. 시에서 시장이 직접.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주 특별한 예외 규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외적으로 하지 말고 워낙 어려우니까요. 재난사항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걸 포괄적 범위에서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좀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것도 꽤 나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있는 돈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법테두리 내에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작년 거 제가 감사를 하는 거긴 하는 거지만 재원이 이렇게 자주재원 이렇게 넣고 하면 자주재원 3,800억이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한번 써 보면 괜찮지 않겠어요. 한 100억 정도만이라도 빼서, 그러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페이지 23페이지에요.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가 19년 4월 9일로 이제 임기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추가로 구성이 된 게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4월 9일 이후에는 그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구성은 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은 해야 됩니다.

민지현위원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만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평균 총 45명중에 평균 참석인원이 21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요. 정기회의가 1회 개최가 되었고, 분과회의가 1회 개최가 되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사실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임 시장님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후임 시장이 들어와서 사실은 뭐 활성화가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정책자문위도 그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이지 시장님만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민지현위원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하도록 해서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 부분 이제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그 기존에 참석수당이 2,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제3회 추경에 2,300만 원이 아예 감액이 되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만큼 참석률이 적다는 거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개최도 적고 뭐 좀 특수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민지현위원

하고 정책 시책에 반영된 사례도 거의 없고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이제 7월 1일부터 만약에 새로 이제 위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이제 이해를 시켜 주신 다음에 위원을 위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이번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좀 적임자를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진짜 상주시 정책의 자문이 될 수 있는 분들로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99페이지에요. 시정 JUMP UP! 신규시책발굴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제안자 총무과 제안내용 도심지 쿨링포그 설치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여름에 폭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제안이 있었던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시책반영 내용에는 자전거박물관에 이제 시행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내용이랑 잘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시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거는 각 부서로 넘겨서 이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셨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에다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데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일단은 시책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 한번쯤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안 그래도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해서 앞으로 확대를 도심지에도 해야 되고 또 경천섬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심지에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하고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에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많은 곳에 정말 이 제안내용에 맞는 곳에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한번쯤 모니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요.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외남면 곶감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추진하게 된 건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2월 20일 500만 원. 이거는 뭐 곶감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우리가 외남면에 좀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민지현위원

곶감축제 때 사용된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갈 내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말씀을 드렸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이런 것들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축제예산 저희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그 부분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임기가 7월 31일자로 끝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연임 공모시에 추천, 시장 추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2020년도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제 공개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분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모집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기존에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리지 못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실 예정인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지금 했고 7월 30일까지 아마 그래서 또 저희들 계획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교육을 이수한 사람위주로 또 하고 하여간 학교운영을 해서 이수한 사람들 중에 가급적이면 선발하는 거로……

민지현위원

2019년도에 개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통장님들이 많았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민지현위원

예. 학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그 전에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추천 말고는……

민지현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이수를 하신 분들을 위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이전에는 이통장님들 위주로 많이 학교 교육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구성이 새로 되어야 할 건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번에 모집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시행된 사례라도 제시를 하든지 충분한 이해가 된 이후에 이분들을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네 군데 나눠서 했는데 주로 뭐 민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통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하여간 다양한데서 참석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야, 그리고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2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에서 투자사업이 농로포장이 대부분인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농로포장을 대부분이고 농로포장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농로포장은 면단위나 동 단위나 이래 보면 어지간히 한 90% 이상은 다 되었지 싶은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은 편성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농로포장 말고 다른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그걸 할수 있는 부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뭐 사실은 올해도 다섯 건이 있습니다만 북천의 산책로 조도개선, 또 비상 생리대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부분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떤 토목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해당이……

김동수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가 제안 들어오는 부분이 뭐 심지어는 보조금 달라는 부분도 있고 뭐 마을안길포장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김동수위원

예. 알겠고 95페이지에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지금 최고 바쁠 시절에 필리핀 코르도바시 지금 안 들어왔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있습니까? 또 다른 연구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좀 특수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올해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거 같으면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방책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일손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 방책을 만약에 6, 7월이 최고 바쁜 거 같은데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다른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17페이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거의 뭐 제일 선정하는 기준이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건도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열리는 걸 보면 좀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열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한번 할 때 마다 여러 건 한 20건 이런 거 같으면 하루에 할 수 있지만 132건 이렇게 있는 거는 하루에 어떻게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실은 작년에 올해 2020년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는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도 안 먹고 9시까지 7시간을 했습 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 7시간이라도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시의 예산을 사실 다룰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을 때에는 이거를 하루에 다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나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심의 예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적정 부적정 이렇게 나누는 거 모든 게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일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일이 많은데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정말로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심의가 이뤄질 거 같은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단체장이나 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예산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된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전문성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추진 중이라고 나온 이유는 아직도 임기가 남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지만 다음 임기가 보통 보니까 아직도 21년까지예요.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러면 내년 본예산 부분까지 또 다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뭐 조금 이렇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하여간 심도 있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지적한 대로 하여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당연히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선정 기준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게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뭐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시장님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이런 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같은 경우도 뭐 시장님하고 친한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띠지 않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지양을 해야 되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공개모집해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지금 또 제가 심의결과 조정 재 심의한 목록을 이래 보니까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유를 보면 전부다 보니까 예산과다요구, 기존 지원금액유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는 거는 예산을 더 주고 못하는 거는 없애고 이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가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모자라면 올리고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심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조종하는 역할로 끝나는 거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하여간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또 증액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사업이 부진하고 이런 거는 또 삭감도 하고 앞으로……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 73건을 조정하고 부적정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유가 너무 똑같아요. 예산을 과다 요구해서 삭감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 예산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한다. 어떤 거는 증액을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이 정말 타당하고 좋은 사업이라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행사부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좀 증액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사실은 우리 상주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우리 상주시 예산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분산해서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은 안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좀 달라지려고 그러면 어느 한쪽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만 달라집니다. 그래야지 상주가 발전을 하죠. 계속 똑같이 나눠 주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과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올라왔으니까 21페이지 낙동 사격장 관련 업무추진 철저 이래 갖고 나왔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번에 우리 그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보조금 수령을 2중으로 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영농법인 세 곳하고 농민 40명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쌀직불금하고 조사료보조금하고 이게 같이 해 갖고 올라온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몇 년 정도 그렇게 수령을 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은 해서 일단은 보조금은 반납은 받고 나머지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 페널티는 주는 거로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농민들 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받을때는 좋지만 이거를 이 많은 돈을 다시 내 놓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해서 이런 법이 없어야 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 시책아이디어발굴현황해가지고 45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아이디어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5건, 올해도 5건 밖에 저게 안 되는데 가족복지과에서 올라온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은 2019년도, 2020년도에도 같이 편성된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은 뺄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예산으로 빠져야 되는 게 맞죠. 같은 거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뭐 매년 반복되는 부분은 기존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저번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걸 보면 66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제안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서 5건을 이제 추렸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서른 몇 건 밖에 안 돼요. 그럼 줄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은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뭐 하여간 작게 들어왔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다양한 참여예산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뭐 이런 정책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1조가 넘는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2억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많이 작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많이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건수도 보면 작년보다 계속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반으로 줄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제안을 해도 시에서 안 들어 주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명확한 뭔가가 나올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이 뭐 홈페이지라든지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만 좀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학교 그것도 저번에 처음에 할 때는 잘되는 거 같더니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사실은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주시의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죠. 주민들이 좋아하는 예산으로 가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사업성 예산은 빼고 좀 아이디어 예산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아까 하려다가 안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이제 개인 사적인 이런 안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현재 저희가 이게 공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공모형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공모형이 대부분 안 좋은 게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대부분 올라오기도 하고 그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자체를 심의를 해야 되요. 주민참여해서, 그렇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심의를 해서 280억 정도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안하는데 참여도를 높이기는 힘들어요. 왜냐 하면 정보도 공개가 안 되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 몇 몇 소수들만 와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래 취지와 의의와 안 맞게끔 운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예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좀 한정된 인원만 듣다 보니 이거를 운영하는데 조금 힘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관련되어 있는 용역자료는 대개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저도 찾아보고 다 보는 건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뭐 잘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벤치마킹 굳이 안 가셔도 자료만 받으세요. 굳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그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진짜 여기 참여예산제도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당장 올해라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나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 것들 평가가 있어야지 주민참여가 되죠.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중복 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상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식견과 덕망 있는 분을 선정위원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들을 보면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선정된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하여간 보조금심의위원 그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한다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을 할 때는 조례에 맞게 위원을 선정을 해서……

변해광위원

그래 선정할 때에 이게 공적인 업무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정하면 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분명히 됩니다. 분명 그 담당직원들께서도 그렇게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오너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에 위반까지 하면서 위원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 시켜야 된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비전문가를 선정해 놓으니까 옥상옥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지방보조심의에 건의한 내용이 3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수가 조정 및 예산 과다 요구라는 그런 변명하에 다 조정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 그 양반들 그래도 뭔가 그 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올린 예산요구서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 왔어요.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고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북민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및 기타 블랙베리 이런 농산물 품종이 지금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도 올라가면서 자기들 잣대로 다 잘라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담당관님 그러면 되겠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많은 양을 심의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는 분명히 법률적인 위반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임기라는 단순한 논리로 계속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지금 또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에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 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도 듣고 또 위원회에서도 하여간 심사숙고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뭐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2021년 3월 10일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꼭 필요하면 중간에서 추경에따나 해야 되죠.

변해광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대상자도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기라는 그 기간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 심의위원회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보는 거예요. 시민이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또 중복 질의하고 또 다시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올해의 그런 논공행상식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 정말로 기후변화로 일어난 새로운 농작물을 시범으로 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말이지 시의원보다 더 옥상옥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공평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개인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선정기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공개모집하신다고 그랬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맞아요. 공개모집하셔 가지고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양반들도 뭐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친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개인감정 이입도 안 되는 그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작 잘라야 할 거는 분명히 자르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도 해야 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하다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때 또 열리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통보를 해서.

변해광위원

예.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그래서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또 심의위원회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것도 맞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긴급 집행도 있고 또 보조금은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요구 들어오면 바로바로 개최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영농 농사라는 것이 또 보면 제때 제 시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예산건의 5건 들어왔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거기 보면 좋은 안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공급설치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예산 지원해 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해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원해주는 어떤 조례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예산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 법률적 검토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의 업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좀 전에우리 신순단 위원께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지만 낙동사격장내에 그게 하천부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 국유지를 어떠한 법인이 임대를 해서 그거를 영농도 안하면서 각종 보조금 및 장비를 많이 타먹었어요. 그게 이제 사건화 되면서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가 다된 상태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앞으로는 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게 불똥이 성실하게 그런 축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불똥을 튀긴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거로 인해서 다시는 공무원도 귀속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거는 고의적인 보조금 수령입니다. 고의성이 개입된 보조금 수령이에요. 거기에 편성해서 또 선거직하는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묵인해 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자의적인 피해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 하나로 지금 여파가 어디까지 불똥이 튀길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런 거해선 안 된다. 그 안에 하천부지 안에 약 42명이라는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지금 변상금 다 물렸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유사한 사건이 아마 발생 안 되도록 전 우리 양국에서 또 시장님 주관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96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 해서 우리 많이 45건 이래서 많이 발굴을 하셨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금년에도 이거 지금 아이디어발굴현황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부서와 주민들을 상대로 그때그때 맞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시책발굴현황이 이제 발굴이 많이 되면 좋은데 우리 JUMP UP 우리 시책으로 SOC사업 여기에 시립도서관하고 9988국민체육센터, 보통 생활SOC사업하고 문화회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대형프로젝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은 부지확보가 지금 문제라서 부지확보 그거 때문에 물론 문화회관은 뭐 농어촌공사에 또 하고 도서관이 조금 문제입니다. 도서관이.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부지확보 우리 예산이 50억 원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54억 정도 될 겁니다.

강경모위원

54억 정도가 잡혀져.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산 통과 다 하셨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려고……

강경모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보통 한 3개 필지 정도가 지금 처음부터,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고 3필지 정도가 안 되었다고 저번에 한번 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사업이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국 소관이라서……

강경모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간단하네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약간의 검토는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가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 매입보상이 이뤄진 토지가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고 돈도 다 있잖아요. 지금.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나씩이라도 해 나가지 왜 안 해 나가고 있으시죠?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최종적으로 마지막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 바로 들어갑니다.

강경모위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모위원

이랬든 저랬든 시장님이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바뀌, 누가 바뀌시든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시책이 이게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개인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내용들은 주관적인 판단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SOC 사업들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꾸만 시간을 늦추거나 이런 판단이 좀 없도록 이거는 전체적인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도 이게 보면 진행이 보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좀 불합리하게 시간적으로 좀 늘어지는 게 증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경모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뭐 그래……

강경모위원

누가 잘못해서 그렇죠?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대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상주시립도서관은 지금 부지매입이 원활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시립도서관은 아직 최종부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런 과정이죠?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저번에 의회 보고드렸다시피 당초 부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검토 중에 제가 그 객관적으로 제가 이래 제 생각이나 여러 사람들이나 협의를 좀 이래 해보고 했었을 때 혹여나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 하고 한곳에 이래 어우러져 있으면 문화와 모든 공통적인 사항이 같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국장님 바로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이 함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도서관 부지에 대한 타시군이라든지 용역, 입지시설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도서관은 인구 중심적이고 또 시민들 편의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도서관의 입지도 거의 다 나오게 되고 그런 점을 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경모위원

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도립도서관이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이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었었는데 시립도서관은 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장소, 접근성, 여러 가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지를 계속해서 찾지 못한다면 시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가면 무엇이든지 다 활용될 수 있는 곳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금년 중으로 부지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남아 있으면 아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현재 점 찍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리고 9988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그것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상주시 정책자문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지금 선정을 새로운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는 안했어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임기도 다 끝났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전체를 새로 뽑아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자문회의 자체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뭐 유지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 한 번만에 다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게 이제 연속성으로 봤을 적에는 조례도 있으니까 연속성으로 봐서는 반반 뽑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임기가, 임기제가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7월 1일로 하면 2년이 가능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한 목 하게 되는데 시장님 위주로 또 선정을 하거나 이래 되었을 적에는 뭐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또 논공행상같이 선정이 되지 않겠나 객관적인 진짜로 정책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정책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것도 채택도 안하시고 이랬는데 그전에 또 정책위원회가 해 나왔을 적에 어떨 적에 보면 뭐 상주 게이트 이런 거 나올 적에는 참 황당한 정책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용역비도 하나도 안주고 끝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봤을 적에는 심사숙고 잘해 줘야 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옥상옥이 된다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해 주는 거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도 공약이 있을 적에는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고 이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거는 좀 잘해주시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이제 읍면동에 헌집 허물기 운동을 헌집을 허물기도 해주고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70만 원씩.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 거를 집이 쓸만한 거는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오면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 리모델링비를 또 500만 원씩 해 주고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귀촌……

임부기위원장

예. 귀촌자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분들이 와서 그런 걸 해 줬을 적에 참 부담도 안 가지고 상주를 좀 살아보고 나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게끔 그 대신 왔을 적에는 주소는 이전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인구증가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헌 집을 그냥 놔두면 농촌이 너무 흉물스러워요. 심지어는 우리 시내도 그래요. 그런 지역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모색 좀 하고 이러고 또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해 놨는 담장허물기 운동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지금 실적이 없죠? 제도는 잘해 놨는데도 집안에 주차장좀 하나 만들고 화단 잘 만들고 이래 가지고 허물기 운동하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해 놓고도 유명무실해 지는 거, 홍보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우리 의원들이 내 주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도록 한번 해 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실행 불가능하면 지금 당장 대답을 해 주시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또한 또 제가 다니면서 이래 해보니까 시민들이 문중에서나 이런데서 헌수목을 해 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대우가 없어요. 아무거도, 얼마나 나무를 아끼고 하는데도 문중에 잘 놔둬도 되는데도 시를 위해서 헌수를 해 주고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해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오고가는 정이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밥만 막 사주고 이럴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여겨주고 이래야지 헌수도 하려고 하고 ‘아! 우리 문중도 그럼 한번 하자.’ 이러면 쓸 나무가 너무 많아요. 시내에 그래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심어주고 심지어는 화개 우리 돈사 없앴는데도 허허벌판이잖아요. 헌수목 심어놨다가 필요할 때 도 농업기술원 왔을 적에 그런데도 헌수 좀 해주고 여러모로 쓸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잘 될 거로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도 공짜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식비는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강경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책일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서동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1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6건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5건 총11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비 총괄 집행입니다. 금년부터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 홍보예산을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의 경우 담당부서와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정홍보의 효과성 제고입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겠으며, 특히 트랜드에 맞는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활용 및 피드백입니다. 주요 감사사례의 피드백과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이를 전파하고 주요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한 업무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청렴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노력입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2등급으로 금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공사·물품 원가심사 강화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시 시중단가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장 담당부서의 업무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튜브를 통한 홍보방안 등 13건으로 조치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8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에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도 1회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청렴자문위원회는 건수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30만원에 계약금액 6,287만 9,000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7번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사전편성해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8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편성된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10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 홍보영상물 외국어판 제작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액 2,200만 원을 2019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4200만원, 집행액 5억 5,821만원으로 6개 사업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Festa 부스설치 지원사업이 작년도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등 5개 민간단체에 법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보조금액은 지원을 해서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보조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5-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조정·중단실적입니다. 민족평화통일 안보시설 견학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효과 및 활동실적 미비의 사유로 2019년 6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되었습 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부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 1건으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번 보조금 집행 반납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에 Festa 부스설치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돼지열병으로 전면 취소되어 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경상북도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평가에서 은자골정보화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곶감박스 구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가 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등 2건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922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24번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돼지사육시설 취득을 위한 보상업무 부당처리 등 총 30건으로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 구거부지 교량공사 허가 적법성 여부 등 진정민원 총 50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 처리 되었으며,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7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SNS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총 1건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30번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우리시 대표 브랜드 및 도시 강점 홍보를 위해서 지면·인터넷을 매체로 한 언론광고와 안동MBC 공익광고 등 각종 방송광고, 관광버스·택시 래핑광고 및 영화관스크린, LED전광판 광고 등 대도시 광고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31번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 등 폭넓은 홍보를 위해서 강요식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 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7명의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다음 245쪽 32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등 총 5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6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감사에 따른 조치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32-가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과 32-나 감사에 따른 행정·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33번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인 또는 직원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을하고, 공사·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공직자 특별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 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34번 옴부즈맨 활동 실적입니다. 옴부즈맨실로 신고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현황 및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 35번입니다.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통합 구축과 직원소통알리미 시스템 구축 사업 2건으로 1억 4,422만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6건으로 예산액은 3억 9,027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6,097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37번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기본 현황입니다.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3곳으로 은자골정보화마을,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 세 가지가 있으며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으로 3개 마을 평균 판매액이 2억 원 정도로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고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 38번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 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해서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쪽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6대로 외부망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와 웹사이트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 그리고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39번 전산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TV본체가 324개가 아니고 424대가 되겠습니다. TV 본체 424대와 모니터 300대, 프린터 52대 등을 조달구입하여 교체함으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40번 상용 및 업무용 S/W 라이센스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2018~2019년 2년 동안 업무용 S/W 구입으로 10건 1,104개 구입에 1억 5,6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용 S/W 구입으로 2건 64개 구입에 65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41번 최근 3년간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일 방문자수와 게시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평균 1,442명이 방문하였고 일평균 18건의 게시글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41-가 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 구축한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9년 225,0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해서 일반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입니다. 2019년 사용전검사 72건, 착공전 설계검토 111건을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43번 시정 홍보 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률과 파급효과가 낮은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를 폐지하고 유튜브 채널을 2월에 신규 개설하여 총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0명의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언론사 광고는 그냥 매년 하던 얘기니까 안 할게요. 해 봤자 똑같은 거 같고요. 그런데 이거 감사내용가지고 조금 이야기 좀 할게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처분이 대부분이 다 나온 게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부다 훈계가 대부분이에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처분에 보면, 그나마 있는 게 뭐 그 전에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그전에 뭐 포상이 있었나 해서 내려간 거일 거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징계에서.

이승일위원

전체에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한 단계 내려가서 불문경고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저게 또 저 내용이 조금 없는 거 같아서요. 작년에 저희 좀 언론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이승일위원

그 성희롱성 발언 관련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이승일위원

그 내용이 여기 감사내용에 자체 감사 부분에도 안 보이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승일위원

아직까지 그게 징계위원회가 안 열렸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열렸습니다. 올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게 올해 처리가 된 거예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올해 초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런데 징계가 왜 이렇게 늦게 열려요? 작년에 있었던 건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경찰의 조사사항이라서 경찰의 처분 내려지고 저희들이 보통 징계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하는 거는 경찰에서 아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자 품위유지를 위반 했다 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가지고 포상 감경되어 가지고 불문경고로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것도 그럼 불문경고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2건인데 2건 다 그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1건은 1심 결과는 한 건 판결이 나가지고 정직 6개월인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것도 올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나온 거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정직 같은 경우는…… 그건 작년에 아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여기 지금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요. 정직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도 봤는데 그 건은……

이승일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볼게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경찰에서 사건화 된 사항은 이쪽 보고서에 앉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승일위원

왜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보면 상부기관이라든지, 자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훈계가 대개 많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이유가 뭐에요? 진짜 이게 경미해서 훈계인거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낮춘 거예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작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년간 이제 징계한 결과 어떤 부류에서는 훈계까지 죽 어떤 부류에서는 견책이라든지 감봉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징계양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저희 자체 내규에 따른 거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조례에도 징계에 대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거 나머지 것들은 조례하고 관련자료 보고나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매번 지적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처리내용에 보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완결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부터인가 하면 220페이지부터 뒤로 죽 넘어가면서 한 열 페이지 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보고 느끼는 점이 뭡니까? 담당관님 느끼는 점. 20페이지도 더 되네. 느끼는 점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여기 뭐 광고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신순단위원

광고내용뿐 아니고 그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일반시민이 봐도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내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뭐 금액이라든지, 언론사 매체별로 그렇게 좀……

신순단위원

제가 큰 거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업유치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되죠? 우리 상주시 주간지 뭐 이런데 해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그거만 답하세요. 효과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외부 저희들 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내야지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자, 레저스포츠 여행도시 상주 이러면 상주지역에 해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별로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그다음에 귀농귀촌 1번지 레저스포츠 여행도시 상주, 기업유치광고, 힐링 여행의 중심 상주 이래 갖고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막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의원하면서 거의 10년간을 보는데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 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주지역에 언론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등록된 언론인, 인터넷까지 다해서…… 82군데인가 되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 보다 훨씬 많죠.

신순단위원

몇 군데 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200명 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200명.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사는, 언론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언론매체수는 164개 등록된 거로.

신순단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문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문제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확고하게 혁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 한은 이거 안 고쳐집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걱정하시는 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순단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물론 뭐 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10년째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거는 아니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광고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올해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라든지 위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이라든지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외부 중앙지를 주로.

신순단위원

그렇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외부 인터넷신문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순단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열심히 활동 안 해도 뭐 똑같이 나눠주는데 뭣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제가 언론광고홍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주시라고요. 얼마든지,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계속 반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아주 담당관님 완료해 가지고 해 놓으셨더라고, 제가 볼 때는 완료 하나도 안되었는데 완료되었다고 하셔서 또 지적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좀 변화를 가져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는 않는데 또 제가 이야기해봐야 뭐 잔소리 쪽으로 밖에 생각 안하실 거 같아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우리 언론 자체가 물론 상주지역의 언론인들이 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 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안 맞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자,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청렴도 및 행정신뢰 확보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우리 청렴교육에 보니까 처리결과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결을 하면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 뭐 그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완결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교육은 어떻게 어떻게 몇 회를 하겠다고 계획 잡은 거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 완결이 뭐 전부 1등급을 받아서 완결이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청렴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어쨌든 하여튼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우리 감사실에서 자주 나가십니까? 현장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저희들 사전에 예산 저희들한테 거쳐서 나가는 거도 있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바쁘시더라도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안전사고나 또 그리고 부실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247페이지에 상부감사 감사원 전환기 보면 축산과에 훈계 돼지사육시설 취득을 위한 보상업무 부당처리 이래 가지고 1건 있고 훈계가 있고 또 8월 20일 되어서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부당처리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왜 그래요? 위에서 부당처리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좀 조심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247쪽의 축산과거는 저희들 인평입니까, 화개입니까 그 돼지돈사 쪽에 분뇨를 처리를 하는데 이중으로 뭐 보조금을 집행했는 거 그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서 감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서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부당처리가 이거는 뭐 7월 3일 받고 또 8월 30일 받으니까 이거 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건건이 그거는 조금 책임소재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동수위원

아! 틀려져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늦게 한 거는 견책을 경징계를 먹었고 밑에 일찍한 거는 훈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중하고 경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지……

김동수위원

예. 하여튼 그 과장님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불이익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홍보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계팀 직원도 이렇게 꾸준히 변화를 하면서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홍보효과 적은 매체를 모니터링 후에 축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카카오스토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카카오스토리입니다.

민지현위원

카카오스토리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트위트하고.

민지현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매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SNS를 별로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민지현위원

예.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대세는 유튜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밤샘근무도하고 그리고 구호물품 배송도 하고 이렇게 방역도 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공무원들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은 영상이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충주시에서 유튜브로 그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정홍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에 있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시민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지자체가 성장하고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자체 홍보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주시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그 충주시 공무원분들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면 결재를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서 많이 혼난다든지 담당자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고 맡겨 가지고 자유로운 결과물이 나왔고 그러한 자유로운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지자체 홍보와는 좀 달라서 사람들한테 이제이슈가 되고 눈에 띄고 자연스럽게 지자체가 홍보되는 그런 루트로 그렇게 흘러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율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여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대도시 지역홍보 및 광고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 관광이라고 하죠. 영상마케팅. 예를 들어서 동백꽃필 무렵 드라마를 포항의 구룡포 일본역사근대거리 거기가 이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었고요. 예전에 뭐 제주도의 건축학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었고 영상을 지자체에서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는 것이 지자체의 관광객들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영상 만드실 때도 조금 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방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도에 골목식당.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 계획을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을 했었는데 지난달에 홍보팀장이 연결고리가 되는 PD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빠르면 9월말이나 10월 중순경에는 방송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잘 되었네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골목식당이 끝나고도 2021년도에도 미리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게 뭐 계속해서 지자체 우리 상주라는 곳이 좀 관광객들한테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뭐 이후에는 1박 2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는 그래서 일다는 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할 거는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럼 이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의 변화를 우리 상주시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지금 옴부즈맨 지금 다 끝났죠? 새로 공모.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7월 10일자로.

신순단위원

끝나가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인원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인원이 지금 1명 들어왔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24일까지입니다.

신순단위원

24일까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15일간.

신순단위원

15일간.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것도 옴부즈맨 그것도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뽑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추천위원회입니다.

신순단위원

추천위원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추천위원회 저희들 시 집행부에서 2명 당연직으로 부시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오늘 내일쯤 시의회에 추천 협조공문을 보낼 건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일반 시민해서 2명,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 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겠지만 만들어서 추천위원회 제출하면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사실 옴부즈맨 이 제도가 마련되고 난 뒤에 상주에서 참 잘한다는 게 홍보효과도 좋았고 또 일처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옴부즈맨 들어오시는 분도 좀 이렇게 전문가 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들어와야 활동하기 좋을 거 같아요. 그 업무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직접, 과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또 시간도 너무 많이 지연되고 공무원 한분이 거기 매달려서 할수도 없고 하는 부분을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뽑으실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가 상주 저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주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든지 들어가서 링크를 하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도 좀 많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없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링크하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연결하면 관광명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또 너무 복잡하게 해 놓으면 홈페이지 열어서 딱 산만하 다는 느낌이 들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좀 되도록 단순화하고 말씀하신 연결고리 역할, 홈페이지 역할을 좀 해 주면서 검색 기능도 좀 강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 수시로 지금 점검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지만 그래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개선이 좀 많이 된 거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좀 깔끔해지는 느낌은 들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좀 연결도 잘되고 또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이러면 홈페이지 방문수가 굉장히 많이 늘거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좀더 정비를 하셔서 더 깔끔하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정비를 해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아까 민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려서 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게 유튜브도 사실 많이 전에 보다는 좀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요즘 시대 자체가 지면광고는 거의 안본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광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보다는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SNS쪽으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유튜브 구독수가 뭐 10만 넘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돈을 좀 들여서라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해 주시면……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유튜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적은 금액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돈을 투자되더라도 광고비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별 효과 없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를 좀 투자를 하셔서 누구나 봐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야기도 만들고 있고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니까 추가로 돈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결국은 콘텐츠가 문제인데 그 콘텐츠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느냐 안 그러면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느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은 지금 직원들이 민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많이 좀 올해도 여러 건 했습니다. 그 건을 동영상도 좀 게재를 하고 또 이름 자체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상주시청 유튜브 그런 식 보다 좀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개설하는 거로 같이 병기를 해가지고 친근감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뭐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3분이 넘어가면 거의 안본다고 보셔야 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1분 이내에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설명한다고 막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코믹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줘야 되거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우리 지금 동영상 우리 유통마케팅과인가 거기서 동영상 올린 거 보셨죠? 직원들이 해서 했는 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것도 잠깐씩 잠간씩 보기는 재미있잖아요. 그런 거처럼 조금 더 이렇게 영상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아까 민 위원이 영상홍보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홍보효과는 가장 좋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사실 TV만큼 홍보효과 좋은 거 없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또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아까 전에 조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찾아 봤는데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희가 조례가 이게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겨우 찾은 게요. 2017년 4월 10일 폐지된 게 상주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에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그러면 그 이후는 만약 그렇다면 위에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모든 걸 정해 놔가지고 그럴 겁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이승일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런 징계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서 징계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여섯 가지가 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나머지는 자체 규범이나 규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상주시 자체 내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문에서도 통보를 저희 지자체에 왔고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지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의 내규인지, 아니면 경상북도의 내규인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이런 징계규칙 제2조제1항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어떤 징계를 내린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런 걸 참고해서 징계를 하고 있고요. 상부기관에서 감찰해 가지고 징계하는 거는 상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에서 훈계가 유독 많은 거는 저희들 뭐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징계규칙에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징계라는 게 사실……

이승일위원

아까 전에 그게 징계규칙 몇 조에 있다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별표1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말고는 없어요. 법률도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법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훈계 같은 경우에 사실 징계는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규가 어떤 내규에 의해 가지고 훈계를 하시고 견책을 하시냐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자체 규정이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체 규정에 있으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규정을 달라고 그걸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자꾸 법률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상위법으로 했다고 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자꾸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훈계 같은 거는 그래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가 아니고 그 밑에 훈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훈계 길래.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어떠한 사유 때문에 다 이렇게 훈계를 주셨는지가 궁금한데 법률상을 찾아보면 훈계를 주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사유를 제가 여쭤 보려고 그러면 이 훈계를 줬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규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어떠한 사안 때문에 훈계를 줬었다라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라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을 했을 때까지는 훈계, 어떠한 것에는 경고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내규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훈계를 했다는 거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 내규. 그리고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 지방 옴부즈맨.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죽 살펴보니까 기초단체 보니까 1명을 하고 있는 데가 옴부즈맨을 1명을 두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요. 그다음에 평택, 그리고 안양, 성남 이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아, 시흥하고요. 다섯 군데. 나머지는 전부다 좀 인원이 적은 데는 2명에서 3명, 많은 곳에서는 7명에서 10명까지도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많은 데는 2명 이상 되는 데는 시간을 전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파트로 해가지고 하고 어떤 또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분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전문분야 변호사라든지 각계 전문분야에 종사를 하시면서 잠깐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옴부즈맨 건건이 저희들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10명, 5명 이상 되는 데는.

이승일위원

상근이 제일 많은 곳은 3명까지가 상근을 하시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뭐 임기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상근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1명 있는 데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들 독임제예요. 운영 형태가, 의사결정이.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새로 출발을 하면서 옴부즈맨이 저도 공부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고 이게 필요하면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따지면 이게 법령이 뭐 저도 잘 몰라서요. 좀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라 가지고 저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옴부즈맨을 시행을 하고 있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독임제를 하는 것들이 폐해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옴부즈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독임제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독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치면 차라리 상근을 1명을 두더라도요. 그러면 비상근을 해서 합의체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합의체라든지 이런 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합의체 비율이 더 높아요. 전부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초자치단체 비율 따지면 독임제 하는데도 꽤 있어요. 꽤 많이 있기는 한데요. 합의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옴부즈맨 자체를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할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점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승일위원

경북은 보니까 저희하고 포항 밖에 없어요. 포항은 이제 11명 비상근해서 합의체 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저희는 1명 상근 독임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어차피 처음 하는 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도록 조금 더 좋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종합적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바꿔야 될 부분 있으면 시정을 좀 하시고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우리 여기 198쪽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보면 우리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기가 다된 분이 두 분이나 있는데 새로 뽑았어요? 황성욱씨하고 손여락씨하고 두 분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가 다 끝났더라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우리 위원장님은 위임을 새로 한 걸……

임부기위원장

그 표시가 없으니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초임인데 중임으로 다시 한번 더 하는 거로 그렇게 저걸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그러면 이제 황성욱 위원장은 되었고 우리 또 손여락 우리 전 국장님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분은 다른 분으로……

임부기위원장

재임용이 안 되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른 분으로……

임부기위원장

바뀌었어요. 이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바뀌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궁금해서……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우리 상주시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6,400만 원을 해 놨는데 41%밖에 안 되게 계약을 했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수립할 때 원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걸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전까지는 행안부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배제하고 민간업체를 참여시켜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발주정보를 검색하고 고민한 결과 저희들이 다른 민간업체의 용역을 받아 보니까.

임부기위원장

예산을 줄였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반 정도의 가격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밖에……

임부기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료가 85%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되었을 적에 이제 적합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41%밖에 안 되니까 이런 입찰이 시에 어째있나, 그러면 우리 예산에 이제 세웠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처음에는 이제 세울 당시에는 지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책자 서면으로 해가지고……

임부기위원장

아니 그래 예산은 잘 아끼고 했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거에.

임부기위원장

우리 역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산은 아끼고 잘 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단가 심사에 대해서 아까 전번에도 보면 잘하셨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단가 심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정보지만 의존하고 그죠? 사실은 아까 시중단가도 뭐 확인하셔가지고 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게 좀 철저히 안 되고 있어요. 절감을 더 할 수가 있고 또한 감사를 더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예산들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이래 해주십사하고 담당관님.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해 나가면 우리 상주시가 안 그래도 자립도가 낮은데 그나마도 좀 절감을 해가지고 잘되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한 254쪽에 우리 감사에 따른 행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4번에 보면 중간.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징수를 2억 8,680만 원이나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라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254쪽 4번요?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 지적에 대한 22건에 대해서……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임부기위원장

징수금액이 뭐에 관한 거예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구분란에 보면 4번에 수감부서가 전 부서고……

임부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구분이 경상북도……

임부기위원장

이제 보건소 전 부서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건은 대표적으로 올려 놓은 거고 외22건이 되는데 그쪽에 이제 회수할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따로 나왔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보건소에만 했는 게 아니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보건소는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했는 거고.

임부기위원장

그거만 조치를 했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재정상의 그런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니까 이거 외를 여기다 잡아넣어 주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구분해서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래 징수금액은 이제 구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는 구분 구분해놓은 거로 보여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민원을 본다거나 이럴 적에 장 이야기한 건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할 적에는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간다거나 숙직을 하고 안 나올 적에 민원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럴 적에 대체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든지 안 그러면우리 팀장님이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공백이 생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부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도 현실이고 저희들은 수시로 감찰도 나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나가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왔다가는 또 헛걸음치고 가고 심지어는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안해서 자꾸 전화도 못하고 이런 불편이 있든지 안 그러면 언제쯤 있다는 거를 연락처를 주면 연락을 해준다든지, 꼭 그분이 해야 될 적에는 이런 제도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에 따른 징계내규에 대한 자료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규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 관리자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쪽 201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6건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으로 280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교육협력성과제고의 건은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하여 상주시와 경북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2쪽 인구증가시책 재검토의 건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 청년정책실태조사 실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3쪽 전입지원금 확대의 건은 전입지원금 지원이 효과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 지원금 증액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84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및 상주시와 상생발전방안 마련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상주시와 경북대가 공동협의체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당면 현안사항 협의 상생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지현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종합계획수립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의 건입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인사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청년정책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 시행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 3회, 상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0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상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8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상금, 과오납환수금 등 88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조성사업으로 1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자본유치방안마련,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019년 12월 본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수의계약 5건, 공개경쟁입찰 3건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5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2019년 이월액은 약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인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 296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공약사항 관련 예산 3건 1,010만 원, 공공기관 유치관련 예산 2건 4,000만 원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7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찾아가는 현장 인구교육으로 위탁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 중 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경상북도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금은 50만 원입니다. 그 아래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전입 우수기관 단체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입실적이 우수한 전문인 국제협력단 5837부대 사례금, 국립낙동생물자원관 3개 단체에 표창 및 시상금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북형행복씨앗마을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모동마을 문화활력소기금을 조성하여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제개정은 모두 3건으로 상주시공공기관등의 유치위원회 운영조례 1건을 제정하였으며, 상주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2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총 47건으로 완료 30건, 추진 중 16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6쪽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인구수는 100,688명으로 전년대비 3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금 2,960명 7억 2,300만 원, 내고장 주소갖기 및 공직자 상주사랑+1 운동추진으로 4,433명이 전입하여 10만을 사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인구교육 10회, 정책제안아이디어공모, 가족사항토크콘서트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18쪽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인원은 4,753명으로 지원금액은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공공기관등 이전유치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전을 표명한 이후 전국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추가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동향과 추이를 보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추진현황 및 시책입니다. 시민과 학교 구성원의 도서관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북대상주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완공하여 금년도 5월 13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의 부지이용과 우리시의 예산지원으로 상주캠퍼스 정문옆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2쪽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난해 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청년실태조사 실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주시 도농협력센터 운영 및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조체제 구축, 국비 예산확보, 공모사업 업무지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국도비공모사업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5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8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현황입니다. 국립농생명치유복합단지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 농업농촌자원을 보유한 우리시에 관리동, 치유팜존, 치유체험존 등 치유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30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0쪽 관외사무소 및 협력파견직원 수당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는 서울사무소 3명 약 3,400만 원, 세종사무소 1명 약 1,600만 원, 경북대상주캠퍼스에 교육협력단 1명이 파견되어 약 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맨 마지막쪽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관외사무소 및 협력파견직원 수당지원현황.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게 뭔가 하면 업무량이 많다라고 하면 직원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저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 근무형태를 좀 보려고 이거를 좀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어떤 식의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출장을 했었는지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소장 6급 1명, 7급 1명, 공모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에서는 6급 세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초과근무시간은 최대 시간이 67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수별로 지급단가가 상이합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 서울사무소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는 뭐 차제로 하고요. 왜냐 하면 근무시간 내에 갔다 온 것일 수도 있으시니까요. 초과근무수당만 2,200만 원이에요. 그럼 업무량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아무래도 대외활동하고 할 거 같으면 주로 이제 야간이라든지, 휴일 때도 근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사무소에.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주로 제가 보고도 한바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이제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세종청사의 중앙부처해가지고 각종 정보공유라든지, 자료제공, 사업설명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하고 거기 과천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구축 다음에 출향인사나 출향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량화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처음 어차피 개량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세종사무소에 지금 세무직 한명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급.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하시는 일이 중앙부처 뭐 한다라고 하는데 사업설명 뭐 관련 자료보고 그런데 그게 세무직 한명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세종사무소는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인력하고 인력배치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서울사무소도 지금 근무할 게 너무 많아서 초과수당이 2,200만 원이 가는데 서울사무소 인력을 뺄 수도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나름대로 지금 인력 배치 관계 때문에 조정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왜냐 하면 이게 개량화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저희가 파견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냥 대충 뭐 각종 수당인다나 상세 자료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업부가 되겠구나 싶어서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시면 솔직히 업무량은 많겠다라는 게 되는데 딱히 무엇 때문에 많은 지에 대한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으면 인력충원을 해야죠. 이분들도 일하다가 뭐 죽을 일 있어요. 일하다가 일도 하다가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업무가 가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2018년 건가 그때 제가 아마 미래전략추진단 가서 한번 언성도 조금 높혔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상주사랑 주소갖기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인구이동보고서 보면 2019년도 1월 세대수가 47,510세대로 잡혀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어떻냐 하면 47,796세대로 잡혀요. 그런데 인구수가 왜냐 하면 19년도 1월에 100,037명, 12년도에는 100,688명이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이승일위원

세대수는 1,000가구 이상이 세대수가 증가를 했는데 세대는, 인구증가율 따지면 뭐 채 1,000명이 안되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근에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인구수는 감소를 하는데 세대 당 인구수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인가 보니까 이제 세대 당 인구수가 2.02명, 그전에 2009년도에는 2.2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세대수가 증가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나면 이제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뭔가 하면 새로 결혼하거나 아니면 상주에 취직이 되어서 오거나.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면 학생들이 뭐 전입오거나 그렇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것 말고는 해당이 안 되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이게 통계의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세대수하고 인구증가율 수치하고 보면 뭐가 좀 안 맞아요. 솔직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지금 보니까 1인 가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10만 맞추려고 해서 나타난 문제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에 아시다시피 인구증가해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전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인 세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억지로 잠깐 있다가 나가신 분들 꽤 많죠. 솔직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했는 뭐 내고향 주소갖기라든지 공직자 상주사랑+1 운동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리고 다각도로 방향모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뭐 일단 기업유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대기업 안 와요. 안 오는데 자꾸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구증가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이게 인구가 10만이 무너질 때를 감안을 해서 정책을 꾸려 가야 되는 게 기본바탕이죠.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단장님도 일정 부분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회복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추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저희가 사망자수는 거의 100명 이상 다 육박을 해요. 매월, 넘어갈 때도 많고요. 그런데 출생수가 평균이 30명 선에서 40명 선이 출생 다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40명 내외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자연증가분 따지고 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저희가 10만 명 맞추려고 하면 진짜 살지도 않는 사람 데리고 오는 수 밖에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저희들이 한 3개년 내지 5개년 인구감소 요인을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한 700에서 800명 다음에 사회적증감은어떨때는 오히려 증가할 부분도 있고 많이 빠져야 100명 이내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자연증가분, 감소분 따지고 보면 한 70% 이상이 어차피 붕 떠요. 그 70%를 못 매꾼다라는 거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거 유지를 하면 좋죠. 당연히 시를 봐서는, 그런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다가 지적사항 나오는 거 보다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 뭐죠. 제가 재향…… 저희 상고 동문회 서울에서 하는 체육대회 가면 자꾸 전입지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지고 홍보해요. 거기서, 서울사람들한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는 숙제로 가져가자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전입지원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확대방안 어떻게 마련하실 거세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전입지원금을 뭔가 하면 일단 지원대상을 작년도 해가지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이제 20만 원 주던 거를 3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전입지원금이 지금 정책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알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상주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목수일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관단체 임직원 같은 경우도 전입지원금도 개인사업자도 주는 거로 그래 확대 했습니다만.

이승일위원

그런 분들이 개인사업자도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할까 고민 중에 그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단어 하나 바꾸면 되요. 그냥 전입자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전입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거 2018년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돈이 없데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개 웃기잖아요. 전입지원금도 상향을 했는데 돈이 없데요. 그래서 전입자금을 확대를 못한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저도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주시에 전입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전입자일 경우에 어떤 데이터도 분석하고 해서 예산 소요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 금액 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전입자로 바꿔도 어차피 대부분은 지금 포용이 되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미미하거든요. 그 미미한 분들도 해 주라는 의미에서 전입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책을 끌고 가시는 집행부에서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입지원금해서 나오는 것 들 자체가 이제 뭐 상주사랑상품권이 이제 곧 나오니까요. 나오면 그걸로 전부다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거의 지금까지는 현금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금 또는 상주사랑상품권을 신청인의 뜻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이승일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유가증권이 첫 번째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현금성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규정에 의하면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또는 상주사랑상품권 중에 택일해서 그래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규칙을 개정했다고요? 언제 개정하셨죠? 제가……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난 5월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번 5월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화폐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추가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단장님 278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287…… 200……

최경철위원

78.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78쪽. 예.

최경철위원

행사 및 보조사업집행시 관내업소 이용 안 그래도 처리내용도 잘되어 있는데 비단 단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우리지역에 없는 거 같으면 외지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할 수 있으면 관내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관내 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하려고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292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거진 95% 이래 되고 그다음에 입찰은 공개입찰하면 뭐 한 80%, 78% 이래 나오는데 비단 돈도 이래 조금 저렴할 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업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우리 용역 받는 우리시에서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둘째 칸에 보면 소통화합해 가지고 마을단위 방송시설 현대화 이래 가지고 있는데 동보방송 안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일단 거기 11억 8,100만 원을 가지고 근 350대나 이래 했는데 이걸 전체 다하려면 아직도 이만큼 돈이 더 있어야 되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동보방송 이것도 함으로 해서 각 선로이용을 할 때에 동네 이장님들이 월 5,000원인가 얼마를 선로이용료를 준다고 한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안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고 이런데 그럼 이 이용료를 마을에서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동네 이장이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가 이 문제로 이게 또 대두가 됩니다. 지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이 문제도 황시장님 계셨을 때 이래 하셨지만 동보방송 이걸 또 이래 하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이 관계는 지금 뭐 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제가 그거까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단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23페이지에 상주시도농협력센터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하고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중간역할이 이분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실적에도 보면 공모사업이라 할까 이런 거를 상당히 참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여기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경제기업과라든지, 새마을 관광 이런데도 보면 어찌 생각하면 이분들이 과장님들이나 가셔 가지고 큰일을 하셨지 서울사무소나 또 세종사무실에서 그만큼 큰 역할이 덜 된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물론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로 국비예산이 많은데 여기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여기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실무자라든지, 중간 관리층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바로 직속 연계고리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세종청사에서 입부에 있는 중앙부처에는 세종사무소장이 다리를 놓아서 같이 만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뭐 또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이 고생해 가면서 계시는데 그분들을 일하시는 거를 평가를 절하하는 게 아니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중앙부서서 이래 시군에 직원을 만난다 하면 뭐라할까…… 그래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뭐……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317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추진 현황 관련해서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했던 거처럼 인구증가 시책이 지금 단순하게 단기적인 시책이 대부분이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위원

그죠? 그런데 자연감소 말고 그 이외의 사회적 감소요인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자리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있음에도 내려왔는데 다시 그 분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거기 보면 이제 뭐 사실 20대층의 인구유출이 좀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창업이고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주소를 상주시에 뒀다가 타지역에 직장을 찾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도 그래요. 이제 상주가 고향이라서 기존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타지생활이 상당히 10년 정도 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도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젊은 층들이, 문화생활이나 어떤 여가생활 같은 경우에서 많이 상주가, 뭐 다른 지방도시도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내려온 친구들도 다시 대도시를 일자를 구해서 가는, 되돌아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인구증가팀이 아니고 인구정책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사는 각 연령대가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지, 어떠한 것들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구,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인구도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그러한 이제 전략수립을 하는 것이 저는 인구 정책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뭐 인구증가 일반적으로 기업유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상주시도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또 생동감이 있으려고 하면 청년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일단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저는 이제 인구정책팀에서 청년업무도 맡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적인 상주에 살고 있는 각 연령층이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지, 뭐 중장년층이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지 각 연령대별로 그런 불편한 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매꿔 나가다 보면 이제 떠나는 인구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들도 뭐 정기적으로 간부공무원 토론회도 하고 인구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구정책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지원금을 주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어떤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끝나는 거 보다는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떠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인구정책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에 공공기관이전 추진현황이 있어요. 18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임기가, 이제 2020년도 10월 28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분들이 한 역할이 뭐가 있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 찬대표께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도 추진을 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고 또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추가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방향 추이를 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지현위원

그 공공기관 유치가 이제 뭐 제2차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해가지고 한창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잠잠해진 거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 사실 저희는 공공기관 이전추진을 할 때 여기 보면 그래요. 319페이지에 보면 유치대상에 육군사관학교, 공공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유치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였던 거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노력들을 다른 곳에 이제 정말로 이전을 할 생각이 있었던 공공기관에 그런 집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저희들도 공공기관 이전유치 위원회도 3개 분과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공공기관, 또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또 하나는 상급병원 유치 그래 가지고 특히 육사하고 상급병원 위주로 열심히 해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까 그래 싶습니다.

민지현위원

육군사관학교도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차라리 방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도 사실상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지방도시에 병원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헀을 때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어떻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흘러가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부산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중단 그리고 지연의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오늘 대표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올수 있는 공공기관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대상공공기관을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이번에 10월 28일 임기만료되고 이제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 위원들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타킷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맞춰서 위원들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195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조치결과에 도시과 도시재생청년어울림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청년어울림센터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1층은 공공임대상가, 2～3층은 주차타워, 다음 4층은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5층에서 15층은 청년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총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재정보조사업이 80억여 원, 공공투자사업이 220억 원, 그런데 이거는 LH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 이거를 해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도시과에서는 LH랑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재검토된 이유가 뭔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뭐 사업성과라든지 아니면 파급효과라든지 다음에 해가지고 그 주차타워하고의 접근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2년 전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추진되었던 주차타워,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전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다기능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주관 부서인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도시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재검토가 된 게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건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제 LH하고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고 있고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저도 이 부분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실 2019년 업무보고 때 청년센터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경북대학교 관사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도시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청년센터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도 있는데 청년 분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어요. 상주시에, 그런데 여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에 가고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에서 가고 만약에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년어울림센터가 무산될 시에서는 뭐 제2안이나 3안은 있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도 해 볼까, 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지금 나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지현위원

네. 저도 도시재생과 함께 가면 좋겠죠. 뭐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좋을 거 같고 좋은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하겠다고 이제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부지를 사서라도 청년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에 가서 붙어 있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청년을 생각하는 중요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기고 협의체가 생겼는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제 청년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에 어떻게 청년들이 들어올지, 어떻게 인구유입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이번에 청년위원회가 19년 9월에 생겼고, 청년협의체가 12월에 생겼는데 사실상 그 친구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어왔어요. 공개모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지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분과위원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분과위원회를 정할 때는 다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떠한 분과에 들어갈 건지 정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일방적인 그런 통보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의체는 4개 분과에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분과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면 위원회 협의체 개최,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만약에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고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2년 임기에 1년을 그냥 뭐 없어지게 목소리 낼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해가지고 7월부터라도 나름대로 소모임이라든지, 위원회, 협의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저는 만약에 이게 모여서 하는 게 힘들다면 비대면이라도 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여기 청년협의체에 들어온 친구들도 그렇고 위원에 들어간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 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장님이 인구정책팀장을 맡으시면서 청년정책분야도 담당을 하셨었잖아요. 상황을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도 만약에 추진이 안되고 만나서 하는 게 안 된다면 비대면프로그램이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뭐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거를 하면 좋겠는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정책 위원회 협의체는 조례가 생겨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주시에 있는 청년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으니까 상주시에 맞는 어떠한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줄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청년센터에 관한 방안 마련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도 하여간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도 나름대로 지금 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다 하셨으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인구증가정책이라고 이렇게 했는 것이 보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인구증가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이거 전입금 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입금을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훑어봐도요. 전입 했는 사람들이 830명인데 여기 안 사는 사람이 473명이나 되요. 다 갖고 간 사람이 다시, 거의 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그대로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인구증가시책이 이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아까 민지현 위원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상주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청년들을 유입하는 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같이 어울려 갈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하는 거고 이래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기존에 상주에 정착하고 계신 분.

신순단위원

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이런 분들에 대한 그분이 오히려 소외되지 않았나?

신순단위원

많이 소외되었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참 업무를 맡고 몇 개월 고민해 봤습니다만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금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도 지역에 살지만 지역에 이렇게 나가서 만나면 민원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타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안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데 집토끼를 잡아 놓고 산토끼 잡으러 가야지 산토끼부터 자꾸 잡아오려고 그러면 집토끼 다 나가고 없어요. 예.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증가시책과 청년정책을 같이 연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도 지금 이렇게 재검토에 들어갔으면 우리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 건물 너무 많아요. 그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 지금 아산시에서 청년의 우려지역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청년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처럼 굳이 새롭게 자꾸 지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관계도 예를 들어가지고 계림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 다음 사용하지 않는 그래 해가지고 건물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뿐이지 어떠한 방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좀해 보시고요. 거기 합당하게 그래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도 구성을 해 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요즘 카카오톡 밴드 엄청 많습니다. 팀별로 해서 좋은 의견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하면 되죠.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거 휴대폰 많잖아요. 모바일가지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굳이 뭐 얼굴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하는 거 보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용역에 보면 293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공공기관 상주시이전 유치제안 연구용역해가지고 5,863만 원, 그런데 이제 계약금액은 4,700만 원 정도 되요.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중단이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이번에 해가지고는 중단이 되었는데 사실상 귀책사유가 상주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뭔가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여기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되고 이런 해가지고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6월 하순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중단만 시켜 놓은 상태이고 다시 다른 저걸로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대상을 바꾼다는 이야긴가?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관련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발표를 6월에 합니까? 그러면.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당초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다룰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혁신도시라든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쪽으로 선회한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선회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용역 준 거는 어떻게 되요? 그냥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서 나갈 것인지 용역업체와 논의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이제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고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하면 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육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유치한다고 들인 돈하며 인력낭비하면 많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다 용역 이거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를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책제안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의논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 되고라는 거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고 단체장이 하고자 한다고 따라가는 거는 안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사실은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공공기관 이전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어쨌든 이전표명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용역을……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이 뒤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걸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시사고이월된 거 행복씨앗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있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같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경북형 시군 공모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2018년 9월부터 해서 2019년 12월까지 했는데 공유부업부터 마을공방, 뭐 성교육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잘 닦아 놨으면 이거를 계속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요. 돈만 쳐 들여 놓고 끝이에요. 한번 하고 나면, 이런 사업은 공모가 되어 가지고 이게 반응이 좋고 하면 계속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이게 보면 2018년도 경상북도 시범공모사업으로 상주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매년 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신순단위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용이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주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이거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도 잘해 놨어요. 이거를 그냥 활용도 없이 그냥 박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잘 닦아 놓은 걸 활용을 하죠. 그러면 또 뭐가 되요. 흉물 되어 버려요. 안 쓰면,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도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신중해서 또 잘되었어요. 공모가,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거는 제가 봐도 괜찮아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판단에 ‘아! 이거는 계속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안 세워 놓고 그냥 박아 놓으면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 못합니다. 이거 개인이, 그렇잖아요? 마을 전체가 하는 건데 개인이 누가 도맡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계성을 좀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하던 거중에서 이제 그 현금하고 상주사랑상품권 지급하는 거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조례에 있는 게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은 어차피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전에부터 있었던 거더라고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이번 5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지원방법에 대한 개정은 2019년 1월 1일 개정된 게 다인데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아직 개정공포는 안되었답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어차피 뭐 의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가하면 뭐 유가증권 딱 하나 빠져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에서 뭐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중 이렇게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게 뭔가 하면 처음 2018년도에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 그때 상주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자체를 빼려고 해서 앞으로 지역내에 자본유출 심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게 계속해서 놔뒀던 조항이 상주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이거든요. 조례상,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주사랑상품권이 시행이 잘 안되었을 때 초창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말고요. 그전에 잘못되었었던 거는 말 그대로 중앙시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주사랑상품권이라서, 발행 주체도 그렇고 그게 안 맞아서 실패한 사업이어서 하는 거지만 지금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상주시 전역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거 보다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생활자금 나온 거처럼 그렇게 해서 시내에 이 자금이 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전입을 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동네에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뭐 전입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부득이 또 이제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품권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기숙사비는 우리가 기숙사비대로 지원이 나가는 건데 상품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우리가 중고 대학생한테 또 기숙사비 지원되는 것도 전입지원금의 한 일종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전입지원금에 이제 지원범위 중에서 기숙사비 지원분이 학생한테 가나요. 학교로 가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해당 학생한테 갑니다.

이승일위원

학생한테 가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그것도 시행규칙에서 바꾸면 안 돼요. 그 학교로 직접 지원할수 있게끔 그럼 현금성이 그 학생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건 아무래도 그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기숙사비 같은 경우도 개인마다 기숙사 납부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승일위원

그 제가 기숙사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조금씩 다른게 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르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2인실, 4인실, 뭐 예를 들어서 경북대도 5개 동이 있습니다. 그 보면 2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고.

이승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무조건 1인실 쓰는 것도 다 지원해 주고 5인실 쓴다. 지원해주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30만 원을 기숙사비로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금액만큼 학교로 그냥.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기숙사비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자, 기숙사비가 30만 원이라고 우리는 확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납부한 금액 이거 최소한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을 줬는데 26만 원 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26만 원 낸 사람들 4만 원 그냥 내가 현금으로 쓰고 그런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26만 원만 줍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딱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숙사비로, 그러니까 그건 굳이 학생한테 가서 전달될 필요 없이 가도 상관이 없고요. 시행규칙만 약간만 바꾸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나머지는 어차피 상주시내에서 이 금액을 유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상주사랑상품권으로 가라는 거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으면 신청인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나만 지급한다고 그러면 현금 달라고 하면 현금 줘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시행규칙에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그 사람들 학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법조문 가져와서 달라는 대로 주지 왜 안주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여하튼 뭐 상품권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뭐……

이승일위원

그렇죠. 이거를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 한번해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상주사랑상품권 발행했는데 그럼 이거 결국 누가 사셔야 되냐 하면 또다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때려 죽이나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빤해요. 이거 어떻게 나갈지?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 각종 수당에서 얼마 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거 내려올 거고 그러면 시의원들 또 대부분 또 얼마치 사시라 그럴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상품권 쓰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에요. 시에서 시 지원하는 금액이 이게 뭐 국비가 붙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붙는 것도 아니고 시 자체 예산가지고 상주시 전입 온 사람들 위해서 나가는 돈 같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내에서 경기활성화정책 자금으로 같이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지원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나가는 거는 최소한 시에서 돌 수 있게끔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야지 이게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상주전체의 경제규모를 키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뭐 개정이 가능하면 개정절차까지 한번 밟아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요.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작년에 공공기관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행정력도 동원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그야말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단계는 뭐 우리시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의지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그 의지가, 의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것은 여당대표께서 기침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유치에 뛰어 들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당 대표하고 중앙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이 내려오고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해도 추진이 가능할진데 그냥 뭐남들 도시에서 다한다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한 것이 예산을 편성해 이 결과물이 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해야 되겠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리고 또한 서울대 분원 또 하다 안 되니까 연세대 분원 그것도 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측면에서 봐서도 도저히 안되는 그런 유치인데 그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미리 다 예상했던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뛰어 들었어요. 물론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우리 신순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현가능한 그러한 대상을 물색을 하고 또 어떤 전반적인 검토후에 이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그 건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올 6월이면 국토부에서 1차로 공공 지방이전 기관, 그 결과물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 결과 발표 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2차 적으로 공공 지방이전유치를 계획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벌써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여당 대표가 기침을 한번 했다고 거기 우리가 따라 가지고 주루룩 따라간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그래 상황판단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행정력도 많이 투자하고 예산도 지금 5억 세워 놨다가 한 3억 썼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발빠르게 행정 대처를 하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 그러나 될성 싶은 그런 공공기관 유치, 또 그렇게 될 만한 이전을 추진해야 되지 그렇게 무모하게 대시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이 살려고 그러면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긴 하되 정확한 검토 후에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되돌아 보다 보면 정말 메인 병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이거를 뭐 분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인구가 약 1,500만명 되어도 안된데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데요. 그런데 이곳 상주까지 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인구증가정책은 정부주도로 어떤 좀 해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런 저 개인적은 생각을 해 봅니다. 북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시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거기는 뭐 각종 여러 가지 무상교육, 그다음에 지원 그리고 육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기타 뭐 지원금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뭐 실효성이 없다. 정말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타시군에서 정말 안하는 거 정말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구감소요인이 출산율 저하입니다. 그래 가지고 10만 이하로 이제 다시 회복은 어려울 거 같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감소요인에 따른 인구대응전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우리시 나름대로의 뭐 특수한 그런 시책개발 나름대로 지금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해광위원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어요.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잠깐. 아!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현 의원님이 5분 발언해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년어울림센터 건립을 지금 뭐 보류하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강경모위원

예.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보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 공간을 어디 확보할까 그래 가지고 도시과와 연계사업 뉴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새로운 부지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 주차장조성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통과했었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교통에너지과.

강경모위원

에너지과.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교통에너지과 본예산에 주차타워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어울림센터가 공모사업으로 그 장소에 한다고 해서 이게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당시에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이제 주차장을 가지고 건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어울림센터 이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 하다가 지금 재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더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걸 공모사업에 가다가 이거 자체를 또 재검토 한다. 이만큼 왔는데…… 도시과에서 이거를 재검토를 왜 하는 거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글쎄 저도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LH하고 여기서……

강경모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 좀 답변 좀. 국장님도 이게 과가 달라서 안 그러면 뭐 시장님이 오시든지, 다른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 올수가 있으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교통에너지과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뭐 큰 그림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걸 아는데 사업이 현재는 주차장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갑자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센터 해가지고 1층에는 상가 뭐 해서 2, 3층에는 주차타워 위에는 뭐 청년어울림센터 17층까지인가?

15층 위에는 주거시설 복합시설로 LH에서 하는 거로 사업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서로 그러면 뭐 현재 주차타워를 하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에도 사실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데 타워를 했을 경우에 밑에 상가 있고 2, 3층 위로 주차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바닥에도 잘 안 세우는 주차가 2, 3층까지 올라가서 주차시설을 이용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그런 쪽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인가는 대충은 알겠지만 주차타워 시설을 우리가 설계 했는 게 층수가 있는 거로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저번에 20억인가 그때 예산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LH하고 이 공모사업이 6월까지 6월 안으로 이 공모가 끝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강경모위원

기간이 6월말까지인데 이거를 재검토를 6월말까지 재검토한다는 말이에요. 지나서 7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이거를 안 한다는 말인지,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이 시간 다되어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재검토하면 재검토를 내일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해 가지고 우리 담당국장님을 좀 오실 수 있는가 상의를 한 다음에…… 도시과하고……

임부기위원장

도시과에 지금 여기 안 와 계신가?

강경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오셔야지 연계가 같이 계셔야지 대화가 되지. 잠시 정회를……

임부기위원장

아니 정회는 하시고…… 우리 잠깐 앞에 있는가?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임부기위원장

없어요. 오늘?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 그럼 연락 한번 하시고.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오늘 일정이 없어가지고 내일모레부터……

강경모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면 싶은데……

임부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위원

예.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거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우리 도시재생청년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때문에 우리 이번 본예산에 교통에너지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20억.

강경모위원

예. 20억 세워졌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20억 특별회계 세워졌습니다.

강경모위원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청년어울림센터 때문에 그 보류가 조금 되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연초에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LH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공모사업 내용에 보면 1층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거 2, 3, 4층은 주차타워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우리 어차피 주차타워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검토해 보자라는 뜻에서 그래 조금 보류했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보류가 되어 가지고 이게 6월말까지 이번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사업 개시가 되면……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죠. 공모사업은.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강경모위원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청년어울림센터가 보류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타워주차장하면서 그 위에다가 청년행복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공모가 10월까지 왜냐 하면 1차적으로는 5월, 그다음에 2차는 10월까지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지를 이제 어느 정도 LH에다가 부지확보 우리 상주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LH에서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그 별도 조건에 좀 어느 정도 좀 보전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 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까지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일단은 공모기간인데……

강경모위원

공모기간이 6월말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닙니다.

강경모위원

10월말까지입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차타워특별회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6월말까지 사업이 가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올해 예산은 어차피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고 내년 예산에 19억 그대로 확보가 되는데 올해는 6월말까지 좀 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주차타워 건립은……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이 그렇게 연계되어서 가다가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다. 이거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왜 갑자기 검토를 하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우리 이게 지금 300억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우리가 보전을, 어떤 보전을 뭐 일단은 공모사업에 보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게 지금 주차장조성사업에서 이게 넘어오면서 검토를 안 하고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6월말에 결정이 안 나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나가면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갑자기 와서 검토를 한다. 무슨 검토를 또 이래 또 시간을 늦춰서 이 검토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저번에도 검토 한 2년 하다가 사업 안 된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중앙에, LH하고 하다가 그 300억 넘는 공사를 검토하다가 2년 하다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래 참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집행이 되어서 그 진행을 보류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6월말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주차타워만 이렇게 계획 잡았다가 그 부지가 한 1,500억 원이 되잖아요. 그 좋은 땅이 또 시장 상가인근이고 이래서 최근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 주차타워만 하기에는 너무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좀 적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 이래 가지고 도시과에서 검토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모 응모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 보면 거기 주차타워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총 15층의 고층 건축을 지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주차타워가 한 2층 정도 써먹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도 한층 쓰고 나머지는 이제 청년임대보금자리주택 한 100세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서 LH하고 서로 협의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그쪽에서도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시비부담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공모 아직 신청한 상태는 아니고 서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추가된 사항이 뭔가 하면 유통마케팅과에 보면 상주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 서 있어 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하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거기 보다는 그래도 시장 인근지역인 주차타워 빌딩이 들어서면 여기에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시장님이 안을 의견을 내셔 가지고 아마 유통마케팅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혼자 결정하기 그러니까 관계되는 단체 또 농업인들 같이 아마 이번 주에 서로 간담회를 가지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제 흘러왔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이것 좀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본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았잖아요. 그 예산승인을 하고 나니, 그다음에 또 이래 보니 ‘아! 저게 좀 더 낫겠어.’ 그러면 이건 보류 또 가다 보니까 ‘아! 이게 더 나을 거 같아.’ 보류 이런 행정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행정조치든지 해서 시민의 편리성이 빨리 와 닿아야,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거 하나 또 뭐 금방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이나.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 걸 했는데 또 다 해가다 보니 뭐가 안 맞아요. 또. 그래 내년 되었어요. 또. 그 예산 잡아야 되는데 예산은 벌써 1년이나 지연이 되고…… 계속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고이월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 이때까지 가만히 진행 잘해오다가 가다가 2년 후에 시장님이 또 바뀌면 이것 아무것도 안하겠네요. 또 이거.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 의견은 제시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검토는 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차장공모사업은 국비를 우리가 50% 받아 와가지고 시비 부담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부터 지금 준비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올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상반기내에 사업이 일단은 확정되어서 일단 실시설계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수적인 변수로 인해서 지금 실시설계 발주가 안 된 상태거든요. 준비는 다 해 놓고, 그래 빨리 실시설계 되어야지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정되어 줘야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잘못하면 주차장 이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무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정리되면 본연의 사업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해서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들이 지금 현존 하셔가지고 뭐 바뀌었다든지,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게 뭐가 정책이 다시 바뀌고 뭐 어떻게 했었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거를 바꾼다. 그럼 우리가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한다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내부검토가 아마 거의 각 분야별로 아마 유통마케팅과도 이제 보고만 남았고 검토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 농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로 보고할 거고 도시과에도 일부 정리가 되었지만 아까 공모기간도 남았지만 이 사업은 시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또 우리시의 주택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또 뭐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검토를 해서 잘되었다. 만약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유통마케팅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선정이 되었다. 우리 결론은 검토를 해보니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서 했어요. 그러면 청년어울림센터 이거는 또 청년들 계속 우리 민지현 의원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우리 뒤에 하국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도 다 다르고 국도 다르기 때문에 시정 전체적으로 가지고 시장실에서 다 모아가지고 조정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죠. 산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복합적으로 다 묶어서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가……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겁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해요. 이게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토했는 거 아무런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려 주고 예산을 승인 했는 거부터 진행하는 게 행정순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기다림이나 이런 것들 주민센터 이런 것들 했었을 때 진행을 죽 해 나가는 것이 행정적 절차지.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또 하나 뭐 또 생각해 내가 이 아이로 오늘 밤 하루 자고 나니까 좋은 생각 떠 올라 그거 바꾸고 아니 한 일주일 지나가다 보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음 주거 한번 검토해봐. 이거는 시간성이나 엄청난 행정적 낭비고 인력낭비고 공무원들, 아니 우리 의원들도 다 헷갈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 여기서 뭐 그게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서 승인된다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검토해서……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그래 일단.

강경모위원

100% 안됩니다. 그래 올라오면, 내가 봐서는……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일단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되었고 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진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이 추가된다든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 얻고 추가 예산에 대한 거는 동의 얻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사업이 없다든지 변경계획이 없으면 바로 그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하튼 전부다 잘해 보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과에서도 그렇고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나 하던 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과별, 과나 국장님들 모여서 시장님하고 정리정돈을 한 정책을 결정을 한 내용을 의회에 의장님, 전체 의원들한테 다 보고는 되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경과 되는 것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셔야죠.

임부기위원장

예. 바쁘게 오셔 가지고 답변 해주셔 가지고 고마워요.

강경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로 옳게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지 갈팡질팡해서는 안 돼요. 꼭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혹여나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든지 간에 이거 청년어울림센터는 건립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내용이.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제2의 장소라도 조속한 장소 선정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고요. 절차가 이래 가면서 아무런 내용 없이 몇 개월 있다 한번 또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절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다 하면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제 방금. 아 참 담당관님.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청년어울마당을 하는 데는 차질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요. 우리 상주시가 젊은 청년들이 잘사는 곳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인구도 절벽 되고 하는데 생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야지 상주가 젊은 도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인구는 지금 전부다 30% 가까이 육박되는 노인인구만 있고 이런데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 청년어울림마당도 만들어져야 되고 방금 이제 들었다시피 우리 로컬푸드는 그 자리는 갈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냐 하면 지금 로컬푸드는 천년나무 앞에 상주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집을 지어 줘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상권으로도 안 되고 필요한 상권에 또 로컬푸드는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조건이라요? 그게.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 이런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데 그래 거기 또 그런 접목을 한다고 하길래,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또 이런 것도 유념을 하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대체로가 전부다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몇 개만 당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이제 문화복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312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거는 상주읍셩복원도 우리 전략실에서도 좀 연구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 좀 하도록 하고 또한 상주시에 와서 있는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도 우리 전략실에서도 찾도록 좀 연구 좀 하시고 이러면 우리 문화재청하고 하면 상당한 좋은 일이 생길 거로 압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이거를 기증만 하게 되면 우리 상주시에는 뭐 한글박물관도 짓는다든지, 분원을 또한 안 그러면 우리 문화사업을 복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어요. 국비사업으로, 이런 거도 있고 또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존애원도 지금 집만 하나 있고 담장만 쳐있지 아무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임란 끝나자마자 우리 조선 최고의 의료기관인데 사설의료기관인데 13문중이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있는 거 보다는 요즘 우리 왜 한의사가 공중의로 오고 있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한의사를 여기 상주해가지고 본연의 존애원의 활동을 거기서 만들어서 손님들은 뭐 무료로 받는다든지, 뭐 한약도 좀 지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알리는 이러면 거기가 명소가 되요. 상주가 ‘아! 여기가 최초의 의료기관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상징적이 됩니다. 최초라 하는 거는 어디든지 스토리만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한번 우리 전략실에서 만들어 봤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313쪽에 보면 우리 문경～상주～김천간 고속전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 놨죠?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서명도 받고 해가지고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이거를 해가지고 꼭 따도록 해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서간 철도를 만들면 금상첨화라요. 왜냐 하면 상주의 역사가 저절로 서요.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포항～영덕간 중간에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신공항 생기죠?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의성하고 군위 쪽에 해가지고 생기고 그다음에 상주로 와서 보은 세종시로 가 가지고 그다음에 홍성 충남 도청이 있습니다. 거기는 충남 도청 홍성에, 거기 가서 태안반도 나가면 동서간 철도가 아주포항은 또 동쪽에 제일 최고 도시잖아요. 최대 도시잖아요. 이러니까 컨셉이 아주 잘되는 거로 알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동서간 철도가 이뤄지도록 지금 현재 동서간 철도는 강릉～서울간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래 이거를 추진을 하면 먼 장래에 2040에 넣고 이러면 멋진 사업이 될 거로 압니다. 상주가 뭔가 달라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2040에다 넣고 우리 또 중앙에도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만들어 넣어보세요.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자꾸 이제 다른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우리 도청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청은 요즘은 이제 우리 도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해가지고 경북 대구 협력으로 해 가지고 특별직할시를 하나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동 도청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구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이고 뭐 미래전략실이고 같이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상주가 뭔가 달라질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6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