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전광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철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 하셨나봐. 아무도 질의사항이 없으시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고요. 459쪽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금년 계획에 원래 1,000개를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텃밭 구획 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4,000㎡ 630구획이 되어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4대 1 정도 되다보니까 추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2,000㎡에…….
가로
추가로민경옥위원
할 때 과장님이 지난해에는 더 많이 해서 1,000개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계획을 보니까 딱 900개로 끝났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가
장소가민경옥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협소했나 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렇게밖에 못하셨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세다 하잖아요? 우리가 1,000개로 목표 잡았을 때도 한 2,000, 기존에 630개 할 때도 2,000명 이상 응모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랑천에 지금 체육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범람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텃밭을 가꿔서 주민들, 또 반대로는 이거 먹지도 못하는데 뭐 하러 하냐 하지만 즐거움이잖아요. 식물을 키우고 가꾼다는 즐거움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하는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생각보다 한 100개가 줄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원에 우리가 화장실을 원래 4개인가 몇 개 하기로 예산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나가보니까, 이게 금년 계획이기도 해요. 그런데 취소된 데가 있어요, 아름공원인가, 어디가? 그거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취소된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네 군데를 해서 4억 8,000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된 것은 진달래어린이공원하고 마로니에는 끝났고요.
민경옥위원
마로니에는 끝났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샛별’하고 ‘아름드리’가 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샛별’은 공청회까지 해서 오케이가 됐고요. ‘아름드리’만 지금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많아서 중랑천 제방에 있는 화장실이 한 20년 경과돼서 노후 된 것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교체하는 걸로…….
으로
그쪽으로민경옥위원
옮길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민경옥위원
주문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취소되는 거 다른 데로 옮길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샛별’ 같은 데도 오랫동안 민원 때문에 못 하다가 했는데 그 하나가 어디로 갔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하신지 꽤 됐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3년 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수하시네,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보수하거나 이런 쪽으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좀 색다른 어떤 이벤트를 내세운다거나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밖에 없는 배봉산에 뭔가 특성 있는 거를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경상도 풍기산에 가면 철쭉산이라고 유명하죠? 우리 응봉산만 가도 개나리산입니다. 우리 배봉산도 뭔가 양쪽 등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잖아요, 군부대 이전한 거기서. 그러면 색깔 표시를 확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꽃으로다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육병원 담장을 허물고 야생화 그거를 했는데 구민들로부터 잘했다 소리는 못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황토밭 해놓은 거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생화 해 놓은 거는 지금 가보면 여기가 정말 야생화였었든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이 안 들어. 그다음에 체육공원 쪽으로는 갈대숲으로 해놨는데 오히려 좀 혐오감이 드는 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서로 반대편에서 누가 사람이라도 인기척이 나오거나 저녁나절에 운동을 하다 보면 섬뜩 놀라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봉산의 특성이 그냥 단산이잖아요? 기다랗게 해서 양쪽으로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둘레길이라 해서 사잇길이 있는데 뭔가 철쭉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 배봉산 기후에 맞는 꽃으로다가 전체적으로 했으면 1년 365일 놓고 봤을 때 거의 보름에서 한 달은 그 꽃을 만끽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산을 가보면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꽃을 보려면 거기는 꼭 그때 가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둑방길도 보면 벚꽃길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작년부터 저희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철쭉 종류하고 진달래 종류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맨발 걷는 길하고 그쪽 주변 라인으로 해서 봄에 가보시면 아마 철쭉류가 허다하게 피어있을 겁니다.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오세찬위원
거기다가 벚꽃나무 심기를 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장들 회원들해서 명찰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지금 십수년이 지나도 계속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결과가 구민들로부터 잘했다, 거기 잘 돼있다, 예산을 들여도 참 보기 좋게 해놨다 이런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에
중랑천에오세찬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랑천에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연간 따지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에 올해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억, 올해 들어갈 돈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잡초제거나 풀베기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기간제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목식재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 파고라, 의자, 벤치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입찰해서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무슨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자동차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놓으신 거는 진짜 공원녹지과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지병이라든가, 자동차도로 양쪽에 펜스 쳐놓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참 잘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봐서 느끼는 거는 장미 철이 됐으면 장미꽃만 잘 보여야 되는데 장미보다 오히려 잡초가 더 커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몇 분이 보낸 것도 있는데, 그걸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어요. 잡초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제거를 해야지, 장미보다 더 커버리면 여기가 잡초밭인지, 장미밭인지 모를 정도가 되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상의 기대효과를 갖는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좀 더 그때그때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목 식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멋진
멋진오세찬위원
배봉산 기대하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배봉산에는 등산로가 너무 많이 산재 돼 있어서 일부 등산로를 폐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일부이의안위원
등산로 폐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만, 주민들이 너무 다니다 보니까 산 관리하는 부분, 많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샛길 같은 경우 주로 통제를 하고 둘레길을 이용해서 가서, 아니면 배봉산 정상을 올라가는 주요 노선만 하고 나머지 샛길은 폐쇄해서 수목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의안위원
. 없던 길을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나 편한 식으로 조금 거리 단축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길도 많아요. 과장님이 그거를 보셨군요.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는 배봉산이 상당한 보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늘 애써주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튼 산을 잘 보호해서 좋은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치유의 숲길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치유의 숲길, 전동초 근처에 하나 만들어주셔서 가족 분들도 나오시고, 차도 만들어서 주민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호응을 잘 받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하나 하신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의안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사업비가 3억 1,800이 되는데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 올해 공사발주해서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1차 했던 치유의 숲처럼 거의 비슷하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샛별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샛별공원 찬성으로 해서 집계하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반대한 분들이 몇 분 오셨었습니다. 공청회하는 날 오셔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두 분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하고
찬반하고손경선위원
또 한 번 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난번
지난번손경선위원
저 못 왔을 때 의원님 두 분하고 공청회 하셨을 때 그 후에 또 하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샛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제가 처음 의원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갔을 때 단체장들이, 장안1동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할 데가 그 공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그 공원에다 화장실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장들 말씀만 듣고 진행을 하다가, 안 된다 했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하게 되었었는데, 나는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진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민들이 제가 처음에 한 줄 알고 몇 분이 항의전화가 왔어요, 계속. 이거는 아니다, 땅을 파고 알았다는 거야. 이 화장실을 주위에 사는 주민들 의사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단체장들은 각 처에 헤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 행사할 때만 모이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민의 의사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주민의 의사는 전혀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주민들은 절대 반대라는 거죠.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그게 절대 반대면 주민의 의사를 들어 공청회를 한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전화가 왔어요. 공청회를 가보니까 전부 단체장들이고 몇 사람 오라고 해놓고 가보니까 주민은 두 사람 밖에 없더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무슨 공청회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진행이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공청회를 제가 참석하지 못 했을 때, 의원 두 분 참석했을 때 공청회 끝나고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찬성을 받았다?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때 반대하셨던 의견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화장실 건물이 보인다, 보기 안 좋다 이런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혹시 야간에 청소년들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폐식물도 심고 녹지대 설치해서 안 보이게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청소 문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1명 추가로 뽑았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상주를 해서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없을 거다…….
기에
거기에손경선위원
상주를 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들 야간 그런 게 있을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화장실 내에 비상벨이 설치돼서 경찰청 상황실과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계속 문제가 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야간단속을 해서 그런 걸 방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걸 다 수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의원님들 두 분 참석하시고 공청회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손경선위원
, 그때는 구민들이 하시기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청회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주민들은 국장님을 믿으시더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OK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건손경선위원
아닌데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주위가 주택인데, 샛별공원 주위 전부가 주택인데 어떻게 아파트만 얘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날 공청회 끝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가보니까 전부 단체장만 모아놓고 주민은 두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때 반대하시는 분도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받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국장님이 그때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하고 가셨다. 그걸 믿고 있어요.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화장실 문제로 계속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참 잘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봉산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 가서 보면 찾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배봉산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이 배봉산에 여러 면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어서 동호인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운동도 하고 또 낮에 운동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산은 산다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운동시설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배드민턴장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저는 산림을 복구하는 게 맞는 거지, 체육시설로 계속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난립해 있다고 보셔야죠? 코트장이 몇 개 있는 곳도 있고, 또 코트장 두 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쪽이 산이다 보니까 회원들이, 동호인들이 많아요. 오전·오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코트장은 가서 보면 6, 70명씩 회원들이 이런 입장이고 그러는데 한 반이 오후반, 오전반 나누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안에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아요. 또한 회원들한테서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흙을 조성해달라든가, 제가 지난주에도 배봉산 배드민턴장을 이쪽저쪽 다 한 바퀴 돌아봤어요. 우선 조금 괜찮은 곳도 있고 배드민턴 바닥이 반질반질해요. 흙이 전부 다 쓸려 나가고 시멘트 포장했어도 그렇게 반질거리고, 또 그런 분들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흙을 조성해 달라 어쩐다 그러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봉산에 배드민턴장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봉산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조성하고 가야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아닌 배드민턴장들은 폐쇄를 시켜서 공원화로 다시 만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으로 조성해서 올라가는 능선이나 이런 곳들을 산으로써의 어떤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을 아예 폐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대안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쪽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사토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에서, 예를 들면 흙이 평탄하지 않아서 ‘마사토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마사토를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갑’쪽이나 ‘을’쪽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마사토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다 쌓아놓고 필요한 회원들, 클럽에서는 그 흙을 자기들이 가져다가 복토 할 수 있도록 흙을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시든지, 이런 민원을 받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 반, 걱정 반 하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는데 저희도 그래요. 공원녹지과가 할 일은 참 많고 예산이 많아서 우리 눈에 좋은 것도 보이지만 불합리한 것도 엄청 많이 보이는 게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민원을 올린 것도 많아서 잘 해주시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오늘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보다는 올 1년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457쪽 사계절 꽃길 조성에서 보면 우리 구청 테마화단 조성해서 1년에 네 번 정도를 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네 번 갈 때 나온 거 전부 다 어떻게 처리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꽃이 피면 폐기처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폐기처분 안 하고 튤립이나 겨울에 살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버리냐?”, “이걸 주민들에게 주면 얼마든지 다 심었다가 다시 피는 거를, 구청에 그렇게 돈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해요. 버리지 말고 이런 거는 인터넷 올리든가 해서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바꾸지, 왜 이걸 아깝게 버려서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듣나, 이거 한 번 답변 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 초를 구매해서 그때의 화려한 꽃을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다년생 초화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랑천변에 심어서 내년에도 계속, 돈을 안 들이고 계속 볼 수가 있는데 구청 화단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꽃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남궁역위원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 아까 중랑천 얘기했죠. 중랑천에도 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은 다년생을 많이 심어놔서…….
리는
버리는남궁역위원
거 보고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버리냐, 앞으로 버리지 말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거리 화분 설치, 상·하반기에 길거리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 그럴까, 보기가 좀 나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우리가 비교가 되니까. 중랑구나 성동 비교해보면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육교나 천호대로 버스정류장 이런 데 깔끔하게 해서 정말 타 구보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한 번, 매년 얘기해도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 올해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458쪽 보면 치유의 숲길 조성은 신규라고 돼 있는데, 신규가 지금 보니까 타당성 심사하고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데크
데크남궁역위원
까는 그런 종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데크 깔아서 명상쉼터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데크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데크 깔은 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일부겠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흙 밟을 데가 없는데, 전부 테크 깔고 뭐 하면 어디 가서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샛길로 가는 거야, 흙을 밟으려고. 샛길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테크로 돌고 또 테크 깔고 이러면 흙 냄새 맡을 데가 없어. 지금 3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대가 많으면, 난 이런 거는 과에서도 지양하고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배봉산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체조장도 데크 깔았지, 그 밑에도 데크 깔았지, 또 위에 쉼터에 전부 테크 깔아. 올해 이런 사업도 과장님 말씀대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이 예산이 잘 맞는지도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하기를 저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과장님 의견 얘기해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는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맨발로 흙 밟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우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상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강만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훈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강상원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사업은 지난 2017년도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 불법노점상들을 통칭하는 말로 거리가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명제로 갔고 아직도 단체를 위주로 해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노점상이라고 통칭적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에서 협약을 갖다가,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협약을 갖다가 어떤 단계에 저희가 맞추면 그분들은 거리가게를 저희들이 참여하는 허가업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놓을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거리가게라고 해도 보도상에 놓을 수 있는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도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 기준에는 2018년으로 했는데,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거는 불법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계속 고발이나 그런 걸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현재 거리가게를 우리 동대문구, 저는 ‘을’쪽을 보면 있으면 안에 들어있는 물품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불법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또한 과 직원 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애초에 한번 어떠한 액션이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즘 구정, 설 밑이라 더 나와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와 있고, 특히 건축 자재 시장 주변은 조금은 좋아졌어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 팀장님들 그래서 그런지 주차도 좋아지고 해서, 이게 한번에 좋은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1년, 2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코로나19로 사업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단속이 오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늘 우리 건설관리과가 애쓰고 계시고 팀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대문구 질서가 잡히고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1월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명절 설이 다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주차행정과도 구청 주변에, 경동시장 주변하고 교통에 매번 이 시기에는 대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팀 직원 단속반들을 그쪽으로 집중배치를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러실
그러실이의안위원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앞으로 나와야 물건이 팔리는지, 시장을 보는 주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대코아 앞에 펜스 쳐놨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펜스
펜스남궁역위원
친 거는 현대코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한 거 아니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다
거기다남궁역위원
물건을 적치해도 상관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자기네 땅에다 하는 거는 저희가 건물후퇴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구청 주변에 삼성앤더프라자 있던 때 땡처리 업체처럼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단속 권한이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코아는 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인도로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권한이 없어서 그냥 놔뒀지만 현대코아 측하고 협상…….
남궁역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거는 펜스 치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거기다 물건을 적치하고 창고로 써도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 마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후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동도
장안동도남궁역위원
몇 군데가 있더라고, 내놓은 땅이 자기 땅이라고, 도로인데 물건을 많이 내놓아서 보행이 불편한데도 자기 땅이라고 과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부분도 있겠지만 주차행정과 부분도, 차량이나 같이 그런 데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겠지만 주차행정과에다 같이 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주차행정과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것도 한번 기준을 잘 정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에 내놨다고 해서, 후퇴선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물건을 놨는데 그걸 단속을 안 한다? 그것도 우리가 봐도, 길을 많이 차지하는데, 기준을 잘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올해는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최고 민감한 게 불법광고물 현수막인데 현수막도 보면 정당 현수막도 있잖아요. 그게 참 우리 야당 의원들은 엄청 많이 시달려, “떼면 바로 붙이고 왜 거기는 안 떼냐?”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12월 말에 국회의원 현수막을 붙였는데, 기준이 우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철거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배봉산 입구에 있는 건 보름 동안 붙여놓더라고, 한번 신고 들어왔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보름
보름남궁역위원
동안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무지 욕먹는 거야. 왜 여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것은 보름 동안 붙여놔도 말도 안 하고 우리건 붙여놓으면 화요일이나 월요일 되면 바로 뗀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거를 올해는 일관성 있게 여야, 예비후보 떠나서 기간을, 분명히 금요일 오후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떼는 것도 월요일, 화요일 딱 기준 정해서 같이 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안 뗐다고는 안 그래, 미처 못 봐서 안 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잘 형평성 맞게 하면 우리도 편한데, 괜히 우리는 모르는 거 가지고 나중에 보면 화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전범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정당을 특별히 지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협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모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게 고육책이긴 한데 금요일에 달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쉬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사나 영업은 안 하는 부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유예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탄력 있게 했는데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얘기는 일관성 있게 행정만 하면 부담이 없어, 우리 거 더 해 달라, 덜 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그런 거를 과에서, 누가 뭘 하더라도 법을 정해서 하면 누가 뭐랄 사람 하나도 없어. 올해는 철저하게 과에서 하면 우리도 더 이상 민원 이런 걸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66쪽에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과 홍보가 있잖아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하는 거예요. 방금 나왔던 것처럼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진 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중랑천 산책길 같은 데는 아주 오래 걸려있어요. 그 또한 불법광고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을 나가보면 보름에서 한 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민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하는 거고, 도로가나 사거리 같은데 눈에 보이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바로 철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많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광고판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광고하고 거리 게시대 조그마하게 만든 거…….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게시대는 해놨지만 불법광고물이 워낙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금년에도 계획이 찾아가는 교육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현수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막은
현수막은민경옥위원
관련 없이 옥외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법옥외광고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473쪽에 가서, 같은 얘기 같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상가나 이런 데 보면 정돈된, 미관상 아름답게 하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민경옥위원
이것도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한 걸로 알아요.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어도, 이왕이면 톤도, 쉽게 말하면 글씨체도 일괄돼야 되고 색감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스쳐가면서 들어도 지금 전농사거리 같은 경우, SK상가 같은 경우 저는 알록달록하다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어지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 구 한 거를 가져왔더라고요. 보면 글씨 톤이라도, 쉽게 말하면 체라도 똑같이 일괄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색감을 해서 톤이 좀 같거나, 이런 것도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눈에 안정감도 줘야 되잖아요. 저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미관상 아름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감도 줘야 되고 정돈이 돼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하실 때는, 473쪽에 쭉 주민설명회 거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간판 제작 및 설치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색감이라도 아니면 글씨체라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라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과장님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데라고 그랬어요. 그런 데는 애매모호 하겠지만 반드시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계선이라고 딱 있죠, 흰 선이 있든 황색선이 있든 경계선. 경계선까지는 자기네 거라고 해서 위험하게 뭔가 해놔요. 장안동 가면 그 자체도 불법이에요. 우리가 간판만 개선할 게 아니라 그 옆에, 쉽게 말하면 위험하게 불을 피운다거나, 숯불을 피운다거나, 다 그 도구가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경계선 하나인데 찻길이에요. 찻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불을 피우고 일을 할 때는 찻길에 서서 하잖아요. 왜 이런 건 수년간, 30년 동안 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영업시간이 저녁시간에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해서
퇴근해서민경옥위원
그런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단속반들이 야간단속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쪽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냐면, 호프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다 파라솔을 깔고서 장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데가 주로 그렇고요. 그런 데가 꼭 차가 같이 다니는 길을 막아서고 하니까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히려
오히려민경옥위원
테이블을 깔고 탁자를 놓는 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장안동을, 저한테 수도 없이 오는데 이쪽으로 민원들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저는 지역주민들이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장안동 쪽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위험하잖아요. 불을 피우고 뜨거운 걸 다루는데 찻길에 나와서 해서 차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아이들이 꼭 보도로만 가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똥이 튀어서 데이기도 했다는데, 정말 저희도 지역에서 민감하니까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대가 그 사람들이 오후 저녁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시간대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금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나간다든지 순찰을 돈다든가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데인지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금년에 건설관리과에서 업무추진을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그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정치인들이 현수막 달아놨는데, 돈 주고 달아놨는데 하루 만에 떼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평하게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에서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469쪽에 보면 가로변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해서 일시 도로점용 허가는 어떨 때 내주시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보통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재나 레미콘이나 그런 거를 공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일시 점용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판매대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곳이 37곳이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간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판매대를 제작해서 줘야 될 곳이 37곳이고, 금년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나은병원’에서 청과물 1번 아치부분이 37개가 정비 대상으로 되어있는 거죠. 박스로 기존에 노점상이 규격화 된 노점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규격화된 판매대를 사용하는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규격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으로
그쪽으로이강숙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과물 1번, 2번 아치 쪽하고 청량리 위쪽에는 되어 있는데 아래쪽 부분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은편
맞은편이강숙위원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판매대를 제작해서 설치해줘야 될 곳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기 우리 계획에 동의보감타워 앞하고 한솔동의보감하고 동명홍삼, 그러니까 제기동 불로장생 쪽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강숙위원
얼마나 더 제작을 해야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올해 계획상으로는 노점상이, 저희가 계획상에 도로가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런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거리가게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꼭 거기에다, 참 볼상사납더라고, 외환은행 앞에. 물론 그거를 지어줘서 그분들한테는 편리한 부분도 많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데 실제로 판매대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좋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거리가게를 해 주시려면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제 부분하고 일반보행로에 서울시에서 허가하는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전이, 요새 경기가…….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서울시에서 한 거 말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환은행 앞이 서울시 거예요? 우리 구 거예요, 작년에 제작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러지 않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분이 편리하게 도로에다 물건을 적치해놓고 판매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대로 판매대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지, 그것은 조건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상인이 다시 똑같이 길거리에다, 그거는 창고로 쓰고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발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곳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노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 구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또 판매대를 제작해서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축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세가, 지금도 거리가게를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가판대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서울시 가판대도 97개에서 87개…….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구에서 서울시 가판대가 97개가 줄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니, 작년에 비해서 10개가 줄었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한 거는 몇 개나 줄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판 추진을 작년에 한 건 일반 노점상에서 박스형으로 교체를 한 게 46개가 됐습니다.
물론
물론이강숙위원
과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시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겠지만 구에서 목적하고 계시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시려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가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어제, 오늘 계속 부딪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당위원은 현수막을 안 떼었다는 데가 어디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당, 야당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여당이라고 하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착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금요일에 달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못 하지만 양자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드릴 방향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라리
차라리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여당이라는 얘기 않고 야당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당 의원은 봐줬다, 저는 현수막 걸지도 않아요, 여당이지만. 걸지도 않지만 여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부터 선거가 시작됐는데 올 6월까지, 5월 30일까지죠. 6월 1일까지 현수막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뻑 하면 여당은 그대로 걸렸는데 야당 것만 뗐다, 집행부로 와서 또 그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없었던, 그렇다고 차별 두는 건 하나도 없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현수막 가지고 차별 두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 과장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달면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까지 빨간 연휴가 겹치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여당이니, 야당이니 정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매스컴 타니까 누가 보면 현수막 하나 가지고 여당이 어마어마한 큰 덕을 보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잣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시려면 죄송하지만 하지 말아주시고…….
론이
반론이남궁역위원
아니고…….
임현숙위원장
제가 지금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야를 여기서 따지면 사실 업무하는 분들은, 우리는 여기 여야로 앉아있지만 업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현수막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현수막 한두 가지만 말씀을…….
임현숙위원장
현수막 얘기는 가능하면, 위원님!
수막
현수막김창규위원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명절 때 현수막 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하루, 이틀 전에 달았는데 뜯어버렸다든가 그런 건 좀, 구청 관에서는 일주일 정도는 봐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분이 한 동에 6, 7개를 달아요,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면 대로변에만 떼지 않습니까? 골목 같은 데는 안 떼잖아요? 골목, 아파트 입구 같은 데 다 달아요. 그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관에서 전체적으로 골목으로 돌면서 같이 뗐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거리가게, 굉장히 힘들 줄 알지만,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삼성생명 대각선에 횡단보도 앞에 거기 있는 생선가게는 여태껏 못 하게 한다면서도 협회에서, 일반인들 못 하게 하고 구에서 단속해서 못하는데 임원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 장사를.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하시려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위원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삼성생명 대각선 쪽에는 저희가 1번, 2번 아치부분을 정비했는데 한 분이 박스를 못 받으신 분입니다. 매매를 한 거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그분들이 장사를 하러 나옵니다.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다가도 그거는 같이 정리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때 가장 큰 건설관리과의 화두가 경희대 앞 도로였습니다. 예산 25억을 단서를 두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물론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경희대 내에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준 건물이 있었잖아요, 이건 물론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발생했을 때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실 큰 제재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연장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러면 저희는 해 줄 거 다 해 주고 또 이자가 붙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달고 예산을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또 반복되면 이거는 우리가 바보 한 번 더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에 T/F팀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이 25억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희대학교 정책 T/F회의가 지난 1월 14일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정책보좌관,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이렇게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사업진행 및 시행 여부를 경희학원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경희학원 관련 건축 및 인허가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 사업 시행 방법 검토, 이런 것을 서로 의견을 구하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략적인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차기 회의는 바로 하겠지만, 구정 지나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는 직접적인 어떤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거를 하라는 식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어서…….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인허가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주무부서인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를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사장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T/F 회의를 했고요. 내일 오전에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4명이 일단 경희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누구를 만나시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총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총장님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부총장,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방향은 1차 회의 때 거의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행동으로 할 때에는 상대방과의 어떤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T/F 회의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제재 방안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제재까지도 저희가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감사의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사과장까지 참여시키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분이 있는 그러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예산은 지급하지 않을, 약속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처음에 예산 편성 달라고 했었을 때도 명분을 달라, 우리가 직접 이 20억을 갖고 있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가면 우리가 압박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토론 끝에 해드린 거니까 저희 기대에 진짜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469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중간 부분에 ‘깡통시장’이라고 지금 명시를 하셨어요. ‘깡통시장’이 우리 행정용어 맞습니까? 여기 시장의 정식 명칭이 뭐죠? ‘청량리종합도매시장’입니다. 명칭 바뀐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또 ‘깡통시장’이라고 올라왔어요. 이거 속칭으로 이렇게 썼었던 거지, 행정에서 이거를 ‘깡통시장’이라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처음 듣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의안 위원님께서도 말씀…….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고치십시오. 과장님한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청량리종합도매시장’으로 명칭을 공식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황물상가도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47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수년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을 하다가 떠난 분들, 그런 분들 광고 간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도 있지만 광고협회에서 주인 없는 간판을 떼고 있습니다. 신고 주시면 저희가 광고물협회에다, 제거하는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임현숙위원장
이게 다 자료를 받으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디서 받으세요, 어느 과에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과에서 받는 거는 없고 폐업 신고 같은 거 하면 저희한테…….
임현숙위원장
아니, 전수조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건물에 보면 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간판을 달려고 해도 기존 간판이 걸려 있어서 못 거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회의자료로 동에 소식지 같은 데도 집어넣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진흥과라든가 보건소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그거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발견되는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얼마나 듭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장비가 들어가는 면도 있고, 그래서 광고물협회 같은 데서 수익사업으로 자기네들 현수막 떼는 거, 그런 것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용 광고판 부분도 그쪽에서 5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현숙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떼 주는 버릇을 하면, 본인들이 대개는 간판을 떼지 않고 가는 경우가 진짜 거의 다수인 것 같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474쪽에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게 아주 오래된 사업이에요. 2021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유동 광고물은 5,000만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은 저희가 지속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횟수도 줄였나요? 한도금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줄은 거는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런 일자리 개념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임현숙위원장
동별로 열 분인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동에서 추천받은 일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현수막이고 유동 광고물해서 불법 전단지 그런 것은…….
임현숙위원장
그게 이거잖아요. 유해 광고물 해서 그 밑에 단가 나와 있는 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들은 어차피 구민들한테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다시 환원하실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속을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예산이 많이 줄고 횟수가 줄어서 이게 코로나 관련이라는 것은 짐작은 했지만,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러면 도로과는 지금 점심시간 들어가서 1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도로과는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12시에 끝내시든가.
과는
도로과는김남길위원
물어볼 거 있어? 물어 볼 사람은 물어봐요. 해요.
임현숙위원장
안 그러면 12시 반까지, 도로과는 제가 볼 때 많을 거 같아서.
김남길위원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니까 진행해, 배고프면 나가서 먹어.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리를
우리를김남길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챙겼어.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하죠.
임현숙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범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인식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신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조원일 도로조명팀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7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들어가면 2022년 2월까지 토지 및 물건 손실보상 하고 6월까지 공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을 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해 준 집 철거나 절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로 확장, 도로를 까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 포장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철거하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현재 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 건물에서 이의재결 신청을 작년 11월에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의재결 결정이 돼서 내려올 것인데 이분이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받고자 해서 이의재결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곧바로, 이게 한 2월쯤에 내려올 겁니다, 이의재결 결정 사항이. 그러면 그거 처리하고 곧바로 철거부터 들어간 다음에 철거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확장공사를 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2월에 내려오면, 저는 앞에 건물 다 보상을 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의제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2월까지 된다는 얘기죠, 2월에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끝내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금년에 철거하고 도로 포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월까지 저희가 끝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옥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언제 확장이 되냐고 묻잖아요? 그리고 이미 보상 단계도 끝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확실하게 철거하고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 상반기 내에는 끝내는 게 확실합니다.
민경옥위원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480쪽 보면 똑같은 거예요. 현대시장 입구,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난 거죠? 여기도 또 어디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네요. 제가 혼동을 했는데 아까는 답십리59길이었고…….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부동산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도 이의재결 신청까지, 건물 3동에 대해서 영업권 1건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곧 내려올 거예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까 하고 혼동이 되셨는데, 59길 청마루 쪽에 있는 거는, 청마루 쪽에 있는 거는 다 끝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의재결 신청까지 돼서 그게 2월에 내려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현대시장 쪽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난해 연말인가 완전 끝났잖아요, 보상해 주고 이주비 주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두 번째 질의한 건입니다.
민경옥위원
현대시장 말이에요. 현대시장에도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서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충분히 다 하고 6월이면 철거하고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 진행 절차 중에서 이의재결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있다보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길어질 때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한데 이의재결 결정이 내려오면 곧바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니 상반기까지는 끝날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믿고 금년에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걸로 믿고 가도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481쪽, 여기는 답십리57길이지만 청솔아파트 뒤편 같아요, 산 아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기는
거기는민경옥위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 11월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공고가 나갔고요. 이제 보상 공고기간이 끝났으니까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면 됩니다.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는 이미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우리가 점유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보도나 측구나 이런 부분으로 점유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사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사는
공사는민경옥위원
하고 지금 보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보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곧 끝나겠네요. 이미 저희가 6억이라는 구비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금년에 처리 문제만 남은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보상만 처리하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에 사가정로 외 4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위치 및 규모를 보면 답십리 사거리에서 답십리역 사거리까지, 제가 사가정이나 망우로 여긴 빼놓고 궁금한 데만 짚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촬영소 사거리에서 답십리 사거리 있잖아요. 이 구간은 영화의 거리 보도정비로 보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금년에 끝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것도…….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개관하기 전에 할 수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준공 시기에 맞춰서,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행환경개선공사를, 거기는 디자인 콘텐츠를 구현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인들, 그러니까 감독이나 배우 이런 사람들의 핸드프린팅이랄지 사인몰 이런 것들은, 사인몰 지주 같은 것은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는 보도에 영화 제목이랄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보도에, 바닥에도 영화제목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화인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저작권료 주나요? 거기에도 저작권이 필요한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고, 아직도 연락처 부재랄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획사나 협회나 조합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조형물뿐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보도블록에다, 쉽게 말하면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제목을 넣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간에 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개관 전에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또 거기 보면 한양아파트 2억 들여서 옹벽을 방음벽 헐고 여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예쁘게 잘했잖아요, 이게 도로과에서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나중에 다른 과에서 갤러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놔서 그거 감사하고요. 촬영소 사거리에서 답십리 사거리가 영화의 거리 보도정비인데 촬영소 사거리에서 저쪽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넘어가면 찰영소 사거리에서 건너서 좌측에, 그 구간을 금년에 보도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영화의 거리 구간 말고 그 외의 구간입니까?
민경옥위원
예, 건너서, 영화의 거리가 촬영소 사거리까지 끊잖아요, 보도환경이. 그런데 건너서 일부 이쪽의 선거관리위원회 쪽은 정비가 됐고 맞은편은 정비가 아예 안 된 거예요, 한 10몇 년이 돼갖고.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계획이 안 들어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을 운영해서라도 금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같이
같이민경옥위원
맞물려서 거기까지 하면 깔끔해져서, 그 부분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금년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78쪽 외대앞역 교통편익증진사업에서 지금 외대앞역 휘경4건널목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제일 하부 지반에 기초공사는 완료했고 지반공사 일부 공정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1층부터 철골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6월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경4건널목 있잖아요? 그것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월까지 공사가 다 끝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지역주민들이나 관리소장님을 뵀을 때는 야간에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6월은 힘들다고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 과정에서 세운 계획은 일단 새벽에 한 서너 시간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6월까지는 끝날 수 있다 그런 목표로, 우리 구민들도 불편하니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했던 거는, 국가철도공단하고는 몇 달 전 얘기일 거예요. 어제도 제가 국회에다 보고를 했지만 소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휘경4건널목 직원 인건비가 한 1억 5,000 이상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50%로 분담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창규위원
감액이 되는, 절약이 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2대씩 해서 4대로 더 설치가 되면 위탁관리비나 전기료 같은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혹시 그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 뽑으신 건 있나요? 없으시면 차후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8쪽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 포장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잘 하시고 계시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문1동에 이문4구역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 보시게, 어느 정도 심한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많이 심합니다.
엄청
엄청김창규위원
심하죠? 그 뒷장도 쭉 있는데,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주민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쳐요. 작년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작년 10월에도 포장을 한다고 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11월에도 포장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계속 안 했대요. 그래서 골목이 약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 연세 38년생이신 그분이 거기에서 넘어지셔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한 2, 3주 전에. 제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재개발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반대파에서는 포장을 못하게 하고 찬성은 또 포장을 하게 하거든요, 재개발이 빨리 서둘러지게. 그런 민원도,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첫 장 뒤에 두 분 연락처를 제가 적어놨어요. 연락처 두 분 적어놨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하고
그분하고김창규위원
통화를 하셔서 너무 심한 데는 그래도 포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두 분 통화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새로 오신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부하가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부하를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제설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해왔잖아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제설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약간 많이 뿌려지는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제설을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효과가 증진이 됐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청소행정과나, 우리 용역 업체뿐만이 아니고 제설제를 살포할 때 눈이 있는 곳만 위주로 해서 적정량 살포가 필요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예산은 좀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제설의 효과는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인접한 도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 학교 다니는 그런 때는 피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
기간이의안위원
조정 조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최초부터도 지속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최소의 분량을 살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바로 직전의 눈 말고 전전 눈, 바로 직전 거 말고 그전 눈, 그때가 밤 12시 반인가 1시 정도에 강설이 끝났는데요. 실은 그때 그다음 날 예보가 3일 연속으로 계속 한파 경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그 양으로 봐서는 실은 제설제를 저희가 살포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다음 날부터 한파가 있다보니까, 원래 한파로 얼음이 얼은 상태로는 그다음부터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염화칼슘을 1회 더 살포하는 것으로 전 지역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 보면 경사지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포해 드립니다. 그런데 배포해드릴 때 저희가 25kg짜리 포대로 돼 있는 그걸 드리는데 아파트 내에서 뿌리시다 보니까, 이거를 뜯어갖고 손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삽,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큰 걸로 뜯어서 뿌리시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일부 편중돼서 집중 살포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홍보를 좀 했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러한 지적이 나오면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 12월에 염화칼슘 배포 때 10분의 1 이상으로 감소시켜서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염화칼슘이 가능하면 적게 최소한으로 뿌려서 우리 구민의 보행이나 교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공원녹지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요. 배봉산 쪽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내려오다가 발에 염화칼슘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능부서에다 통보하겠습니다.
산을
산을이의안위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여튼 도로과는 늘 민원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요, 또 잘 해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과니까 이런 얘기 듣고 이런 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484쪽에 용두동 718-6 도로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6구역에 모텔 있는 데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입주가 2022년 8월인데 2022년 12월까지로 써져있네요, 만기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준공검사를 안 내주겠다는 뜻입니까? 2022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여기 책자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8월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대의원을 통한 보류지, 아파트분양을 해 주겠다니까 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사항을 지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전에 사용했던 건데 하여튼 8월 전에는, 입주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잘 알텐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을 다시 해놨어요, 일부분은, 절반은. 그런데 도로과는 당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짜는 12월까지 넉넉히 잡아놓고, 공원녹지과는 거기 해서 대체부지까지 다 끝내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건은 저희가 모텔하고 미싱인지 그쪽, 그분들을 만나서 일단 원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니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가 나가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된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입주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조합에서도 모든 것은 원안대로 해준다고 하니 일 추진은 과장님이 해야 돼요. 일을 할 생각을 하고 넉넉하게 2022년 12월, 입주 다 된 다음에 공사 시작하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책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보면 일 안하는 것 같이 해놨잖아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업무보고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못 자료 내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3쪽 왕산로7길 도로확장, 이거는 우리 김남길 위원 지역이지만 작년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1년에는 이게 건물 두 동만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었네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토지 8필지가 추가가 됐어요, 시비도 9억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몇 쪽이라고 그랬죠?
임현숙위원장
왕산로7길, 483쪽이요, 이 업무 책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번에…….
임현숙위원장
이게 성북천변 옆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게 되다 보니, 이게 해븐아파트 거기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했더니 거기서는 반대의견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해주면 다음 달 쯤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연장이 늘어난 것도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원래 이게 130m 였잖아요,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160으로 늘었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원은 없어요, 이 지역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지역에 해븐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 말고는 전체적으로 민원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확실한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의안 위원이 지중화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공약사업이라 청장님 임기 말이라서 그런지 지금 지중화사업이 6개가 들어왔어요. 이게 다 가능해요? 이게 국·시·구비·한전 예산까지 다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8개 구간을 한전에 지중화사업 하겠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전 측에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국에 자치구를 하다 보니까 1개 밖에 못 해준다 그래서 전곡초등학교앞에 전농로 그것만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8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못하고 1개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야 될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어려워서, 쉽지 않은 사업이라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업무책자에 보면 공약사업이라 해서 6개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걸로 오해가 되잖아요. 지금 한 군데 전곡초등학교 거기만 승인이 난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 기타 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은 끝난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올해부터 해야 할 사업 중에,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이 전혀 안 됐고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구에다가도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의회에다가. 전곡초등학교 앞에 전농로 지중화하는 거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럼 지금 올린 거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거 있고, 승인 떨어지면 해야 될 거고, 6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올해는 못하는 거네요? 다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추진 중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추진 중인데 이게 승인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승인이 다 떨어져서.
임현숙위원장
일단 업무계획은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죠?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이면 청장님 임기 중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물론 저희가 목표한 대로 하게 되면 작년 하반기에 8개 구간을 사업 신청한 거를 다 승인해줘야 되는데 1개만 되다 보니까 7개를 못해서 그만큼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몰아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중화는 저희도 다 찬성하는 쪽입니다. 지중화 되면 정리 다 되고, 그런데 우리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시비· 구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예산도 같이 돼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업무계획서에 세우셔서 다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올려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서종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하수관로가 다니다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도로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치수과 하고 연결되어서 하수관로가 망가졌다든가 밑에서. 그래서 도로가 침하 되고 있는지, 도로 포장은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은,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같은 거는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전체적으로 해서 하수관로 CCTV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19년, 2000년도에 걸쳐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도로함몰이라고 해서,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수도에 동공이 생겨서 도로가 함몰됐다는 표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맨홀과 맨홀을 전체적으로 보수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치수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로과랑 항상 같이 협업해서 민원처리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는 드리는데, 다니다 보면 요즘은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얼마 전에는 회기역 앞에도 지나가던 주민이 다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발 빠른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상당한 시·구비로 해서 10억 이상 들 정도로 악취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금액이 이만큼 드는 만큼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지대는 싹 못 잡아내시나 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 대상 지역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악취저감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감소의 일환으로 해서 각 구마다 거점지역을 정했는데 그중에서 1개가 우리 황물로 지역 일대입니다. 그 지역은 전농천이라고 해서 옛날에 복개된 하천이 있는데 전체 제기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모든 하수가 그쪽으로 몰려서 내려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고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편성해 주신 공기주입장치 악취저감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악취가 최소로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지속이의안위원
추진사업으로 올해 장마 때가 가장 염려가 돼요. 그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냄새가 나서, 아무튼 서울형 저감사업 선정에 황물로를 하시겠다는 의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 치수과에서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올해도 한 번 주민들한테 제가 홍보도 하고 치수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무튼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시고 하는데 두루두루 민원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응원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도 항상 사업이 비슷한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520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옥상 태양광 설치해서 지금 1억 4,500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1억 4,500입니다.
남궁역위원
1억 4,500인데 2022년도 예산에 구비가 7,25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가 올해 7,200만원을 편성했고 국비로 7,25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항상
항상남궁역위원
이런 거를 여기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모해서 이번에 이걸 받았으니까 구비가 편성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공모하고 구비 갖다 집어넣으면 위원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하면 위원한테라도 공모사업 했다는 거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주문까지 했어,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태양광이 보면 총 50kW 설치해서 연간 640만원이 절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10년 해봐야 6,400, 20년 하면, 태양광이 수명이 몇 년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태양광 패널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1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0년 있으면 새로 갈아야 되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지만 20년까지 쓰면 굉장히 좋은 품질이고 좋은 제품이겠지만, 하여튼 내구연한 10년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0년을 써도 본전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원치 않는 사업,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태양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데도 있겠지만 나중에 철거할 때 드는 비용…….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사한 게 10년 이상인데 내구연한이 25년까지 간답니다.
것도
그것도남궁역위원
먼지 닦아주고, 뭐 닦아주고 관리를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관리를 안 할 때는 그만한 효과를 못 본다. 왜냐하면 먼지 앉으면 햇빛하고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신규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한 번 과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공모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공모했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한다? 이렇게까지 이게, 국장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구청에 해놓은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해요.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업무보고 아니면 이것도 모르지, 우리야 어떻게 알겠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자료 깔아줘서 ‘이번에 공모해서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 알려주고, 이런 사업은 과에서 진짜 타당성이 맞는지,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 그때 당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본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이고 또 목적이 단순히 전기세를 절감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풍수해 안전대책이나 환경개선이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해야 할 일들 중에는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는데, 제가 지난해에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문동에서, 휘경동에서 오는 빗물펌프장 옆에 오는 탄성포장 같은 것도 치수과에서 하게 됐잖아요? 단, 빗물펌프장 옆이라서, 거기에 속해 있어서 치수과로 넘어와서 탄성포장을 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휘경유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옥위원
예,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제1체육공원이 있는데 육교 밑에 봄꽃축제 할 때 자전거도로를 육교 뒤로 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또한 도로를 치수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거는 계획에 없어요, 없는데 그런 일들이 다음에 일어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먼저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그 전부터 대두가 됐던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봄에 벚꽃이 많이 필 적에 거기서 축제를 하게 되면 체육공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섞이다 보니 거기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알아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같은 거하면 도로과에 속해 있는 것 같고, 그게 중랑천 산책로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와서 다음에 봄꽃축제도 이렇게 와라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어찌보면 공원녹지과 탄성포장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빗물펌프장 옆이라 치수과에서 넘어왔고, 아까 자전거도로도 왜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야가, 부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치수과에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앞서서 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 드렸잖아요. 본 사업에 전혀 없던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중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설치를 했고…….
단지
단지민경옥위원
관리 차원에서 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하천 안에 있는 기본 시설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 주지 않은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것들은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사업에도 그거에 흡사한 거는 전혀 안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와서 그렇고, 그러면 중랑천에 산책길 있잖아요, 탄성포장이 이 아래에서, 장안교에서 장평교까지 했잖아요? 아니다, 장평교까지 했는데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 아마 금년에 사업을 할 거예요.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장안교에서 겸재교나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처럼 휘경동 빗물펌프장 있는 옆이 음침하고 해서 바닥도 잘해놨고 옆 벽면도 잘하잖아요. 이 일 또한 치수과 일인 거예요, 그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관할 연결 선상에서 보면 공원녹지과 같잖아요, 탄성포장 쭉 이어서. 그런데 이게 별개로 되어있어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되어있나 하는데, 지금도 빗물펌프장이 치수과 거니까 그 주변을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펌프장이 외관적으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펌프장과 아울러서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계획이나 사업추진에는 없는 거예요. 끝으로 520쪽에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 태양광 설치 신규로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연간 보면 640만원이 절감된다, 그런데 절감차원에서 보면 내구연한이 25년이에요. 20년이 넘어야 예산 들어간 걸 다 뽑아요, 그죠? 그럼 정말 거기다가는 하나도 비중을 두면 안돼요. 자, 1년, 2년, 3년, 5년, 10년 두면 노화돼요,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25년이라고 보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태양광 맨날 내렸죠? 그럼 낡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청소 안 해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25년 내구연한 그대로 가도 그때 본전을 뽑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것보다도 기대치를 어디다 두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서 온실가스 감축 거기다 기여를 둔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릉천 유지용수 2021년 업무계획서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땐 신규 사항으로. 스토리텔링이랑 연결돼서 주민 친화 공간 만든다 그 사업에 연계된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2022년 6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9월에 착공을 하시네요. 그럼 가압펌프장하고 관로공사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유지용수는, 현재 정릉천이 흐르고 있는 물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약 27,000톤을 갖다가 청계천에서 분기해서 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압장은 필요하지 않고 지금 뚝도정수장에서 하루에 약 8만톤 정도를 청계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4만톤 정도를 추가해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2만 7000톤에서 3만톤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시에 기술심의가 있고, 이게 용역이 한 3월쯤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여름에 우기 철에 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기가 끝난 9월이나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량이 많지 않을 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4km 정도 되잖아요, 공사해야 될 구간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여기 밑에 보면 2022년 12월에 청계천부터 용두1교까지 600m 부설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나눠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절적인 공사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다 보니 서울시에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해 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하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편성하게 되면 2023년도 내지는 2024년도 초에는 공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용수공급하고 주민친화공간하고 같이 어우러져 갖고 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스토리텔링이랑 다 연계해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전체가 끝나는 건 몇 년도 정도 됩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어느 정도 건천화 되어 있는 하천을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여러 가지 생태환경이라든가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우리는 우리 구 안에서도 또제기동, 용두동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있다, 거기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시고 주민들에게 뭔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1억 설계비를 편성해주셨고 거기에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정릉천에 대한 지천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사정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릉천에 대해서만 2억 8,000 정도 용역비를 반영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용역비랑 같이 어울려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러면 용역기간 한 1년 정도 잡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물이 공급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서 사업이 진행돼서 한 2024년도 정도 되면 보다 업그레이드된 정릉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사업이 가시화되면 시비 확보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 부분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다 마쳤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까지 단계가 좀 늦고 힘들었지만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진행하는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희 운수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2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금년에 해야 하는 거, 그리고 했던 거 징수목표가 98%에서 상당히 좋은 저걸 했는데 금년에도 대상이, 50억이라는 거죠? 50억 예상액이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데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50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장안동 구(舊) 바우하우스 아트몰링 같은 경우에 상당한 금액을 냈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생각보다 상상외로 많이 냈었는데 지금 공사를 앞두고 6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가 운영을 안 하잖아요,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공사 기간 중에는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공사를 안 하는, 어쨌든 영업을 안 하니까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경남호텔 주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면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서류를 검토해서 공사 중이거나 미운영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리는
멀리는민경옥위원
안 보더라도 저희 지역구만 해도 크게 부담금을 물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신규 지정 구역확대 및 정비 3개 학교, 3개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정비 대상 3개소는 청량초, 종암초, 안평초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옐로카펫 같은 게 안평초가 들어가 있네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제가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전신주에 노란 띠 맨 거 있잖아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용어가? 교통행정과에서 부르는 전문용어가 뭐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안평초교 있는 데도 보면 전신주나 이런 데를 노란, 어쨌든 노란 거 뭐라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거기는 안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장소고, 전농동 배봉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선이 다 노란 띠가 도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저희가 몰라서, 지금도 그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용어가 없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전신주에 노랗게 감싸놓은 거, 명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32쪽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및 방치자전거 관리라고 있는데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정비해서 또 주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도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게 방치자전거거든요. 수거를 미처 못 하고, 또 민원 안 들어간 거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치 돼 있는 게, 특히 우리 전농1동 보면 이삭공원이 있고 신성아파트에서 청량리 넘어가는데 있어요. 거기는 자전거거치대가, 보관대가 없는데도 한 30개 이상 널려져 있어, 그런 게 거기뿐만 아니라 역 주변, 하여튼 우리가 역 주변 가보면 진짜 거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보관대 몇 개 해놔도 소용이 없더라고, 장한평역 가봐도 수백, 수십 대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런 것도 올해는, 일단 전농1동 신성아파트 청량리 넘어가는데 거기는 없는데도 무단으로 방치한 자전거가 한 30개가 있다, 이런 것 좀 확인하고, 또 수요가 넘치는 데, 답십리역이나 장한평역 같은 데는 과에서도,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 워낙 자전거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올해 한 번 역점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보행도 좋고 또 자전거 세워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에서 연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게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랑의자전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방치자전거는 이동 안내문을 붙이고 부착 후에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그대로 있으면 수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은
노력은남궁역위원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데, 전농1동 거기는 특별히 바로 한 번 가서 상황을 보시고 거기도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주는 게 옳은 건지, 또 우리 과장님 설명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가 않다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면. 장한평역도 가보면 자전거가 한두 대 있는 게 아니야, 수십 대가 겹치고 쓰러지고 난리 피더라고. 그런 것도 조치하면 미관상도 좋고 출·퇴근도 좋은지, 그런 거 올해 역점사업으로 한 번 연구해 보라는 거지, 그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라, 연구 좀 해보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답십리역이나 장한평역 주변은 사실 자전거거치대에 비해서 자전거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있나 한 번 확인 좀 하게, 우리 구청 용두역 있죠? 그다음에 사거리 있죠, 다리 가기 전에, 삼성 래미안 끝나기 전에? 이 도로 바로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보면 우회전 해야죠, 삼성 래미안 쪽으로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서 버스가 혹시 우회전 할 때 도로가 좁아가지고, 보셨어요? 몇 번 뒤로 뺐다 앞으로 뺐다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전봇대 하나가 있는데 전봇대를 한 3, 4m만, 2, 3m만 뒤로 빼면 도로를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금년에 교통행정과에 할 돈이 있나요, 없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보도를 좁혀서 도로 확장하는 것은 저희 과 예산은 없는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을
우회전을김남길위원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삼성래미안에 주민들이 85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로로 조금만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 과에서 안심보행로라든가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공원에 올라가는 어르신들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옐로카펫이라고 학교 앞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이런 데 전면적으로 노면에다 노랗게 표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9개교 14곳에다 옐로카펫을 설치했다는 이야긴데, 그렇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에
금년에이강숙위원
하실 계획이신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2월부터 해서 10월이면, 10월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구비로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이강숙위원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
이강숙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옐로카펫을 노면에다 표시할 때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주택가 안에 있는 학교도 있고, 큰 대로변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성 말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학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대로변 쪽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주택가 쪽에 들어와 있어도 그쪽으로 다 차량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으로도. 그리고 아이들을 통학시켜주는 학부모들 차량도 있는데 좀 노랗게 넓은 면적을 눈에 확 띄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봇대에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안심보행로다 해서 노란 테두리를 씌워서 전봇대에다 많이 해놨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바닥면에 한 것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특성을 봐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 때문에 한 번, 전농1동에서 청계한신에서 한 번 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올린 거 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남궁역위원
이번에 서울시장 면담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씩 얘기해 놓고 나면 우리 다 잊어먹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관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민원인한테 가끔 알려주고, 앞으로 그렇게 같이 소통이 되면 우리도 편한데, 우리가 민원 하나 던져놨어, 그럼 세월이 지나면 그게 끝이야, 그런 게 참 많았거든, 계속 그렇게 왔거든. 올해는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과에서도 계속 많이 알려줄 수 없지만 가끔 가더라도 ‘진행사항이 이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공유할 수 있는데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구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번 노선은 신답역 앞에는 저희가 버스승차대 신설을 요청했었는데 성동구에 띠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 정비를 요청했는데 성동구 측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동대문구에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올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신답역 앞에 버스승차대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남궁역위원
이번에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 과를 불러서 건의를 또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 앞으로 계속 주의 있게 보면서, 앞으로 모든 민원을 우리 과장님도 공유하면 의원님들하고 대화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선희 특사경팀장은 지금 부친상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정화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어느 정도죠?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3,333건에 4억 4,23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처분실적을 보니까 152건에다 검찰 송치도 됐는데, 범칙금 부과를 했는데도…….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범칙금은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람을 저희가…….
단속
무인단속이강숙위원
카메라에 걸린 사람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예, 무인단속이나 과속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위반이라든지, 무보험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된 차를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타 기관으로 이첩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운행자들에게, 차주들에게, 차주죠, 차가 미 보험이니까?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미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부과 통지서하고 가입촉구서를 월 6회, 등기 3번, 일반우편 3번 해서 월 6회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보험을 깜빡하셨거나 아니면 보험이 만료되는 줄 모르고 운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검찰 송치도 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데요,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 지연 기간만큼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라도
혹시라도이강숙위원
잊어 먹고 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 6회, 등기로 3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3번 보내고 해서 주지를 시키네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를
주지를이강숙위원
시킴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보험을 가입 안 했더라도 운행을 안 했거나 그러면, 단속에 걸리지 않았으면 범칙금 대상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 미 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다 걸렸을 때는 그게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대상으로 저희가 수사를 해서 운전자를 특정지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우리 구 안에서는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정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설재덕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1쪽에, 이미 그린파킹 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나 의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13면, 어쨌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50면을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했었나요?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지난해에는 다 이루어졌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지난해는 13개소 18면으로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 했고, 금년에 추상치를 볼 때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건지 공동주택에 있는 건지, 그린파킹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아파트까지 갔잖아요? 아파트 주차면을 5면을 주면 아파트 주차장 시설에 할 수 있는, 2,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과인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5면을 내주고, 그런데 이게 약정기간이 있잖아요? 5년 이상이어야 되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5년입니다.
민경옥위원
5년 이상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2,000만원은…….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5,000만원이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공사해 주는 거 말고 아파트를 위해서 주차 시설로만 쓸 수 있는 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혜택이 있어서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지금처럼 여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는데 그건 해당 과에서 하실 일이고, 또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제가 책자 551쪽을 보고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어요. 향후계획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파트나 백화점, 대학병원 이런 주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제공하면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10면 이상이면 5% 감면.
기는
거기는민경옥위원
10면 이상이에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아파트하고 또 다른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도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향후계획에 보면 아파트, 백화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5면만 내주면 된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면 이상?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10면 이상, 감면 5% 할 경우에 10면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
10년 이상? 저는 10면으로, 면수로 알아들은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10면 이상.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10면으로, 면수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나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원이 들어갑니다. 주민편의시설이 아니고 주차장.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주차장이 지하 1, 2층인데 거기에 설계 용역이 변경이 돼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주차장하고 공원.
아닙니다.
미석
홍미석이의안위원
팀장님, 아니에요? 지하 1, 2층에 주차면수 170면 외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
미석
홍미석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사업계획 자체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훼손이 됐을 때 공원을 우리 구비로 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상부 체육시설만 약간 개선해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원상회복하는 것만.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할 것이고, 현 상태 그대로 다 하시는 걸로 주민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빨라지면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양치기 소녀가 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많이 시달린 거 아시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10월 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안전하고 주차장 170면을 많이 기다리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구청 뒤에 용역비 잡았는데 금년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네, 공영주차장 건설에?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용역은 연말에 끝났고요. 용역은 최근에 바로 끝났고요.
용역
용역김남길위원
최종 끝났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한테 얘기 좀 해주고, 설계랑 끝나셨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연초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예.
중에
나중에김남길위원
별도로 주고요. 또 한 가지요. 지금 39번지 뒤에 ‘한양수자인’에서 ‘롯데’하고 같이 짓고 있죠, 60층?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한양수자인’ 측하고 우리 주차행정과 측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는 거 있어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
협의김남길위원
단계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꼭 실행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주세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꼭 ‘한양수자인’ 측에 요구해서, 나중에 되면 내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고 국장님하고 그만큼 해 주세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553쪽 주차질서 계도 단속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계도가 목적입니까, 스티커 발부가 목적입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코로나19도 있고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얼마 전에도, 지금 동대문구 상황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들은 그래도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 회기동이나 휘경2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얼마
얼마이강숙위원
전에도 제가 알기로 연화사 앞에 경희대로3길 63번지 일원에서 민원인이 구청장님실까지 찾아가서 큰소리가 났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연화사 들어가서 정문 바로 앞에 왼쪽으로 그쪽도 아주 막힌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도 불법주차를 해놔서 차량들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항상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까지 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겠냐?, 그런데 주변에서 분명히 민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계도가 목적이라면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코로나로 인해서나 심신이 미약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도를 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복잡한 지역, 막다른 길, 주택가 깊숙한 곳, 민원이 발생해야만 들어가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행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먼저 그쪽 지역에다 이쪽은 단속대상이 되니, 또 주변인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오니 주차하실 때, 이런 거를 안내장, 문자 같은 거를 푯말을 세워두시든지, 그런 것도 어떨까 하고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휘경
휘경이강숙위원
2동, 시립대로 중학교 뒤쪽이라든가, 물론 다니다 보면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예의 없이 불법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들은, 주택가 안에는 안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도가 먼저 우선이 되고 있다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