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안·김남길·이재식·김창규·이태인의원 발의) 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및 체육관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2조의3에 따르면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에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 관람석 표기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개선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시행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적 관람석 표기 방법과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나 보면, 공동주택이나 우리 기관에도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안 대더라도 거기다 차를 대면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비어 있다고 잠시 대도 과태료를 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지정석을 마련할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 이 영화관에 몇 개가 필요하다면 장애인 석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는, 잘 보이고 뭐 하는 데가 장애인 석 10개를 만들어놨으면 1, 2명이 왔어도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나 보완을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석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쉽게 말하면 장애인 석이 있어, 10석을 만들었어, 그런데 장애인이 그날에 관람을 하러 1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9석이 비었잖아요. 그럴 때 탄력적으로 좀 앉히거나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무한정 비워놓지 말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민경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향후 저희가 표기를 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석인데요. 동대문구 안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장하고 체육관인데 저희가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없고 동대문체육관만 있는데요. 거기는 만약에 표기를 한다 그러면 시설을 방문해서 표기를,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이용한 횟수라든가 또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나요?

그거는 데이터로 관리하는 게 없어서 향후 저희가 이런 지정석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예.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관람석 지정을 꼭 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우대 입장에서 개정이 필요했는지?

이게 지정석을 아무 곳에나, 공연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지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지정석을 마련하는 건데요.

왜 여태껏 안 하셨죠?

저희가 이제…….

안 했다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는 어떤 것이 동기가 돼서 하게 되신 거죠?

일단 저희가 표기하는 거는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들어온 거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11군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11곳이 있고 표기에 관련된 것은 2곳이 있는데 현재까지 세종문화회관만 지정석 표기가 되어 있고 자치구 중에 서초구가 있는데 서초구는 표기는 개정을 했지만 아직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나 좀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대문구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체육관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하는 거는 서초구 쪽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동대문체육관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구 조례로 이거를 개정해서 지정석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걸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 의원,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 장례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구체적인 금액 확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 금액 등에 대한 구상 청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생활안전 지원 등 신청 내용에 장례비, 치료비 신청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가 추가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특별하게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개정된 내용이 저희가 그동안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비, 주거비 그런 것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이 2020년에 생기고 나서야 치료비와 장제비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포항 지진도 2017년도에 일어났는데 포항지진법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새로 생기고 나서야 장례비와 치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재난구호를 할 때 장제비와 치료비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난을 선포하지 않고 재난이 났을 때 치료비하고 장례비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조례에서 하는 내용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고 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 나머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장제비와 치료비를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불이 나고 그러면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집어넣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도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장제비와 치료비에 대해서 집어넣게 되었고요. 지금 서울시 구청 중에 저희까지 포함해서 15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질의하는 게 간단하게 그동안은 장례비와 치료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물어봤는데?

그동안에는 장제비와 치료비, 여태까지 동대문구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명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서울시 내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면 재난지원금 해서 점포당 얼마, 얼마 이런 거는 있었지만 장제비와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없기도 없었지만 이번에 집어넣게 되면 만약에 인명사고를 당했을 때 애초부터 재난지원금을 구성할 때 장제비와 치료비를 같이 넣어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는 거 하고 저희 생각하고 틀려서 그것까지 하고요. 또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 그랬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청구, 그 사람도 억울한데 청구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판교의 환풍구 사건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그 업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장제비와 치료비는 판교 환풍구를 했던 회사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건 큰 판교 건이고 우리 동대문에서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동대문구에서도 그런 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자연재난이라는 거는 자연 현상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구에는 항공기나 그런 추락 사고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그런 사건이 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상권을 그 사람한테, 원인 제공자한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좀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재난 입은 것도 억울하고 자기가 유발하고 싶어서, 일부러 화재를 냈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요새 산불을 냈어도 굉장히 법이 약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보면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화재 같은 경우도 나쁜 마음을 먹고 화재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신설 조항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없던 거를?

그렇죠, 구상권 청구.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에서 받는 돈과는 중복 지급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번에 토요일에 청량리동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는 저희가 생활안전보험 1,000만원과 서울시에서 주는 생활안전보험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드리지만 만약에 소방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어떤 위해 요소를 줘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화재를 입어서 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집에다 옆에 사람이 불을 질렀으면 옆에 사람이…….

대해서 구상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생활안전하고 여기는 다르지만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는 게 화재 폭발이란 말이죠. 비근한 예로 한 2개월 됐나요? 2, 3개월 된 거 저희 동네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고가 1,000만원이니까, 사망했을 때 1,000만원이고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단계가 아니어도.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회재난이라는 거를 넣으면서 구상권 그것도 넣으면서 여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던 게 아니었죠. 그동안에 치료비나 장례비, 꼭 장례비 목적은 아니지만 사망했을 시에 1,000만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재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자연재해는 다 알지만 사회재난은 아까처럼 불이 났어, 화재로 인해서 잘못됐어, 치료 받아야 되거나 사망을 했어, 그런데 사고 파악을 해보니까 원인자가 있어,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와 달리 이 혜택은 다 간다는 얘기고?

예.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꼭 사회재난을 넣었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하다시피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에서 사회재난은 조그맣게 불이 이 집에서 나면 그 집을 다 해주고 또 저쪽 집에서 나면 저 집을 다 해주고 그런 재난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사회재난 구호에 대한 법에서 하는 재난은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재난이라고 하면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재난,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 발생이 되어서, 저번에 시장과 같이 대규모로 발생돼서 정말 구청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재난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소소한 화재나 그런 거는 생활안전보험으로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재난,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사회재난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그 범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동대문구에도 여러 차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21년 12월 19일에 청량리농수산물시장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점포당 100만원, 주택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를 해주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청량리시장 같은 경우에 저번에 화재가 났던 그런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안에 사회재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기금으로 2억을 들여서 폐기물을 치워주고…….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이 한 50여개의 상점이 전소가 됐다. 그리고 거기서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려면 동대문구하고 성동구가 같이 불이 탔을 경우라든가, 2개, 3개 시가 병합이 됐을 경우…….

굉장히 컸을 때, 그러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되는 것은 배봉산이 무너져서 그 밑에 동성빌라 집이 몇 개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몇 사람이 있었다 이랬을 때는 그것을 사회재난으로 봐야 되나요, 자연재난으로 봐야 되나요?

붕괴로 치면 사회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 한 곳에서 화재라든가 붕괴가 일어났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행정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봤을 때 도저히 저 구의 행정 능력과 자립도로는 저거를 커버할 수 없겠다고 할 때는 개입을 해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해서 장례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될 때 중복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재난과에서 안전보험 나가고 있는 거라든가 사망자에 대해서 1,000만원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아마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적어질 뿐이고요. 일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있어서, 사망했을 때는 2,000만원, 긴급 지원일 때는 얼마, 유실, 전파되면 1,600만원, 반파되면 800만원, 이런 것은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큰 재난은 아직까지 동대문구에 있은 적은 없고요.

작년에 청량리에서 화재 사건이 나서 인명 피해가 한 분 있었죠, 사망자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 사회재난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혹시 전농동 SK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청량리, 한 분이 그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숨진 사건이 있어서, 그리고 그쪽을 화재, 임현숙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는 사망사고 아니고 4채인가, 5채 탄 거 그거 얘기하시나 본데요. 사망사고는 토요일에 일어났던 거고.

, 벙어리인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우리가 폐기물을 예비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처리해 준 그런 부분을,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우리 구에서 장례비나 치료비나, 또 후속 조치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해주셔야 되는 거로 보면 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주거비, 장제비까지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번째예요? 그러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전에 4개 구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는 구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저희가 타 자치구 사례를 한다고 해서 광진, 중랑, 금천, 강남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난 토요일, 19일에 독거어르신 여성 한 분이 화재로, 아마 누전인 것 같아요, 전기장판 누전으로 해서 사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생활안전보험에서 1,000만원을 주시고…….

생활안전보험에서 1,000만원 나오고 시 생활안전보험에서 2,000만원해서 3,000만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하고 혼자 독거노인인데 문제는 건물주, 피해 보상은 그 비용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복구비를?

그거는 거기가 보험이 들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되고요. 아마 그분이 LH 임대이셔서 LH에 보험이 다 들어있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들은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11월에 이문동 경성교회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복구는 누가 해 주냐 이거예요, 보험이 안 들었을 때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해 드리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사실 복지과에 알아봐서 소득 같은 것을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아마 동장님들께서 희망복지위원회 이런 거를 통해서 다 하고요. 그리고 이재민 같은 거 하는 것은 아마 동대문구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를 보호하다가 그분이 싸워가지고 밤에 나갔는데 새벽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도 노숙자를 보호하면서 선의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에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지?

저희가 하는 거는 적십자 구호라든가 생계비, 주거비 이재민 해서 그쪽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불이 날 때마다,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저희가 다 출동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요.

사망하시고 부상 당했을 때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주지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큰 재난일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주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 사실 경성교회 건 정도는 국비나 시비가 출동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의안 · 이순영 · 신복자 · 이재식 · 이강숙 · 이영남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관계기관의 법령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존치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구 디자인과 관련한 명확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의 범위로만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구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도시디자인, 공공시설물 설치, 범죄예방도시환경 디자인 등 각 분야별로 나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함이 없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내 시설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디자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함에 따라’면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거였고요. 그전에 저희 디자인 조례가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령 자체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위원회도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공공디자인, 조형물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위원회 통과돼서 했나요?

예, 조례의 내용은 거의 저희가 해오던 일을 다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번 조례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강제 조항으로 바뀌어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일부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보조 등을 할 수 있게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아예 명칭과 이런 것들이 새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형태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내 질의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그만 것까지 다 심의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기본 금액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적은 거는 위원회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조례 별표 1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하게 되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물 중에서 10억원 미만의 경우에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등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게 없고요?

금액은 10억 이하의 금액인데요.

10억 이하는 구인데 한 1, 2,000 같은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품 같은 거 하잖아요, 작가들이. 그런 거 같은 건 우리가 봐도 심의를 안 받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대상 시설물 중에서 기존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거요, 제외된 게 뭐가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 조례 제7조에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별표 1에 심의대상 시설물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 미만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2항의 경우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외부 디자인이라든가 변경이 경미한 경우 그다음에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물품이거나 그다음에 설계공모나 대안 입찰 등을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해놓는 조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는 일단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명칭이 바뀐 거고요.

우리가 건축물 이런 데나 아니면 벽화를 하거나 이런 건 도시디자인에서 상당히 성과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디자인들을 예쁘게 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디자인의 조례는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크게 봐도 8개 항목이에요, 큰 걸로만 봐도. 재활용 수거함 같은 데도 작년에 보면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쁘다는 호감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심의는 거쳐,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그렇죠?

예.

이게 통합 공공디자인 이렇게 가나요?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없던 것을 새로 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건 아닌데 이게 하나로 묶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던 걸, 말하자면 지금 아니죠. 도시디자인 조례 같은 거는 없앴으니까 거기서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이름의 형태로 그냥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 살짝 바뀌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부분을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그것을 ‘꼭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뀐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게, 거의 큰 카테고리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전농동 127-35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청량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전농동 127-35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청량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전농동 127-35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중…….) 사업 대상지는 1호선 수인분당선, 경춘·경의선, 청량리역 역세권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전농동 127-359, 360, 379, 3필지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 면적은 1,240㎡입니다. 평수는 375평입니다. 3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시 사전 검토단 회의를 거쳐 2021년 11월 10일 서울시 통합심의회 에 사전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29일 서울시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월 13일부터 주민열람 공고를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열람 시 별도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청량리 역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미소지움아파트, 전농롯데캐슬노블레스아파트, 크레시티 등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3필지로서 2007년, 1986년, 1989년에 준공을 득한 건축물이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노후도 기준에 만족한 20년 이상 건축물이 존치하여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8페이지에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계획돼 있는 지역입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2분의 1 이상이 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의 경우 역세권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및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종상향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기준은 면적, 인접도로 요건, 역세권 요건이 있으며 기준에 대해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 설명입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며 이에 따른 지구단위 내용이 신설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대상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진행합니다.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조서 내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신설되며 사용승인 후 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2번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를 보시면 건폐율 60%로 기존과 동일하며, 용적률은 청년주택 운영 기준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680% 이하로 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며, 현 사업지는 799.81%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용적률 적용기준입니다. 206세대 중 80세대를 공공 기여하게 되면서 용적률은 119.81%를 완화 받게 됩니다. 완화된 용적률 중 50% 이상은 공공임대로 제공됩니다. 대지 내에 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대로에 접한 부분은 대지 경계선 3m 보도를 조성하여 현재 3.7m에서 6.7m로 보도가 조성됩니다. 청량리 역사로 이어지는 전농로 37길 부분은 1m 보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대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사항입니다. 206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80세대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본 사업지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하 4층에 지상 20층으로 연면적 13,481.68㎡로 계획돼 있습니다. 총 주택은 206세대 중 사업 주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 121세대, SH에서 선매입하는 주택 5세대, 공공기여도는 공공임대주택 80세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침에 따라 300세대 미만 주택은 150㎡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하며, 따라서 187.08㎡가 계획돼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기준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은 57세대, 비주거시설에는 14대로 총 7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단위세대 면적표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투시도입니다. 배치도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마을버스 5번 버스 정류장은 10m 남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진출입 동선은 교통 혼란이 없도록 서울시립대에서 출입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열람 공고를 끝내고 구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 주택공급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여부를 정하며, 결정 절차 이행 후 재정비촉진계획 입안권자인 동대문구청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이후 동대문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료, 주택에 대한 운영 관련 사항 등 서울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22년 5월 서울시로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건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존치관리구역 내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 지정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 대비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지역 주차난 발생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소지의 우려가 있어 집행부는 서울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건물이 임대 청년주택 짓는 건데요. 여기가 보면 지금도 문제가 엄청 많은 게 롯데마트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길인데 지금 청년주택 짓는 쪽 거기는 인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몇 번, 말하자면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왼쪽은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지금 경찰서에 얘기하는 게 만약에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많은 인원이 정상적으로 안 가고 불법으로 가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 문제를 아마 해결을 해야 이 건물이 들어서도 똑바로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짓고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을 못하는데 앞으로 이 많은 206세대가 거기 들어오면 그거 아마 감당 못하고 사고 많이 나니까 여기 청취에서도 그걸 특별히 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도로 폭이 왕복 4차선 그게 작더라도 그걸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제일 급선무에요. 올라가는데 전부 다 왼쪽으로 간다니까, 왜, 그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함을 쳐도 전부 거기 서서 치는 거야, 불법 장소에서 치는 거지 여기서 못 친다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한 열 명이면 일곱 명이 무단 건너가서 그냥 간다고, 그 문제하고 아까 주차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공공청년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저거 다 바꿔주고, 뭐냐 하면 우리가 용도변경도 해주고, 거의 800% 해주고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 아까 지적하듯이 주차장도 얼마 정도는 주위에다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서울시로 올려야 주민들이 그만큼 거기 건물 들어오면서 좀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득이 아니냐, 왜냐하면 원래 거기가 전농동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거기 한 군데야, 원래 그걸 전부 다 복개해서 공원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5년 전에 다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 또 롯데 올라가는 도로에 인도를 좌측에 해줄 수 있는 문제 두 개하고 아까 기부채납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청년주택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80세대를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기준에 따라서 2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상이 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반 이상을 서울시에서 공공 기부채납하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거는 80세대 외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기다 주차장을 기부 받든가 이런 거라도 우리가 조항을 넣어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니야. 80세대를 주고 10년 동안은 얘들이 임대를 주지만 그 후에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분양할 때는 그만한 이익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주면서 800% 정도를 우리가 해주니까 이번에 여기서 청취하면서는 그 정도는 거기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울시로 올릴 때 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가 서울시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게 지상 16층이고 지하 4층입니까?

지상 20층입니다.

20층, 지하까지 하면 24층이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계획이 평수는 몇 평부터 몇 평까지나 가능한가요? 청년주택으로 몇 평, 8평? 동일한 평수입니까, 아니면 206세대가 평수가 몇 평부터 몇 평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기준에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해서 20㎡ 이상 60㎡ 이하 내외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주택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는 20㎡, 그러니까 20㎡면 평수로 한 6.5평 됩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 그러니까 평수로 10평, 11평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계획된 거는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적으로 최소 규정은 있지만 최소 규정에서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된 사항은 딱 최소 규정만 맞춰서 신청을 해서 206세대가 신청됐습니다.

현재 조건은 206세대로 20㎡, 30㎡ 해서 이게 가능한데 신혼부부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면 처음부터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신다면 평수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4층에서 주차면은 몇 면이나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주차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206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면이 몇 면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지금 전체 7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시설과 주거시설을 따로따로 나눴는데 주차 대수는 71대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71면을 가지고 굉장히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은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동대문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주차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이 좀 더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건축한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주차난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자가 이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고 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입주 조건에다 청년들에게 1인 가구가 들어와서 살 때는 주차를 시킬 수 없다는 어떤 조건을 단다든가 또 차량이 없는 친구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조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채납 80세대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입주 조건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세우셨나요?

운영이라든가 입주 그 부분은 준공 이후에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80세대를…….

80세대.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서울시에서 전부 하고 그것만 우리가 운영하는 건가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향후에 준공하고 나서 우리 주택과에서 임대사업 등록하면서 받게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06세대 중에서 공공임대가 80세대 돼 있고 SH에서 선임대를 한 5세대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임대로 121세대를 사업주가 10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사업주가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공공임대는 SH 선임대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줬고 또 용적률도 600% 정도를 더 주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80세대를 받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자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다 수용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을 우리가 조금 덜 받든 어떤 조건을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30년 이렇게 내다보는 행정을 하신다면 평수에 대한 조정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 말씀드려보면 큰 틀에서 임대주택이라 봅니다. 임대주택 내에서는 행복주택, 청년주택 그다음에 역세권…….